한국 복지제도 변화의 진화와 전환 : 공적연금제도의 개혁 사례를 중심으로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
• 제2절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4
• 제2장 이론적 논의 및 분석틀 6
• 제1절 선행연구의 검토 6
• 제2절 이론적 배경: 역사적 제도주의 11
• 1. 제도의 개념과 제도변화 11
• 2. 제도변화의 설명 13
• 제3절 분석틀 16
• 제3장 주요개념 21
• 제1절 연금제도의 특성 21
• 1. 단일모델 21
• 2. 다층모델 23
• 제2절 국민연금제도의 특징: 재량의 수준 31
• 제4장 제1차 국민연금제도 개혁 32
• 제1절 정치․제도적 배경 32
• 1. 집권정부: 김대중 정부 32
• 2. 국민연금제도의 제도적 유산 33
• 제2절 제1차 국민연금제도 개혁의 전개 35
• 1. 제1차 국민연금제도 개혁의 쟁점 35
• 2. 제1차 국민연금제도 개혁의 전개과정 37
• 제3절 제1차 국민연금제도 개혁의 요인 43
• 1. 정치적 맥락의 특징 43
• 2. 행위자의 상호작용 44
• 제5장 제2차 국민연금제도 개혁 56
• 제1절 정치․제도적 배경 56
• 1. 집권정부: 노무현 정부 56
• 2. 국민연금제도의 제도적 유산 57
• 제2절 제2차 국민연금제도 개혁의 전개 59
• 1. 제2차 국민연금제도 개혁의 쟁점 59
• 2. 제2차 국민연금제도 개혁의 전개과정 61
• 제3절 제2차 국민연금제도 개혁의 요인 68
• 1. 정치적 맥락의 특징 68
• 2. 행위자의 상호작용 69
• 제6장 국민연금제도 개혁의 요인과 변화 83
• 제1절 국민연금제도 개혁의 요인 83
• 1. 정치․제도적 배경 83
• 2. 정치적 맥락의 특징 83
• 3. 국민연금제도 개혁과 관련된 행위자 84
• 제2절 국민연금제도 개혁에 의한 국민연금제도의 변화 89
• 제7장 결론 92
• 참고문헌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