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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기금 운용정책 비판과 대안을 위한 시론 = A Discussion on National Pension Fund Management with an Alternative View to Government Pension Policy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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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1949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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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국민연금기금은 공적노후소득보장제도인 국민연금제도의 장기적 지속성을 위해 활용되는 수단으로 다른 형태의 기금과 구분되는 고유한 성격을 가진다. 국민연금 제도의 보편적 가치는 연금가입자에게 퇴직 후 안정적인 연금급여 지급을 보장하는데 있기에, 국민연금기금의 목표는 연금기금의 수익률 제고가 아니라, 제도의 안정성을 높여 노후보장을 위한 세대간 계약이 지속되도록 뒷받침하는 것이다. 현재 운용하고 있는 자산만으로 공적연금제도를 지탱할 필요가 없음을 인식하고, 굳이 위험자산 비중을 높이면서 수익률을 추구하기 보다는 안정성과 장기 목표를 기금운용에서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금 성격과 역할에 충실한 기금운용 정책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지금과 같이 국민연금기금의 특수성을 도외시하고 수익성 추구를 핵심 목표로 하는 기금운용정책을 추구한다면 국민연금기금이 공적연금기금의 사회적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 방향으로 운용될 우려가 있다. 이는 국민연금 기금에 더 큰 위험을 부과하여, 제도 안정성과 장기적 유동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런 이유로 최근 국민연금기금 운용정책과는 다른 방향에서 기금의 본질에 충실한 대안적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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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기금은 공적노후소득보장제도인 국민연금제도의 장기적 지속성을 위해 활용되는 수단으로 다른 형태의 기금과 구분되는 고유한 성격을 가진다. 국민연금 제도의 보편적 가치는 연...

    국민연금기금은 공적노후소득보장제도인 국민연금제도의 장기적 지속성을 위해 활용되는 수단으로 다른 형태의 기금과 구분되는 고유한 성격을 가진다. 국민연금 제도의 보편적 가치는 연금가입자에게 퇴직 후 안정적인 연금급여 지급을 보장하는데 있기에, 국민연금기금의 목표는 연금기금의 수익률 제고가 아니라, 제도의 안정성을 높여 노후보장을 위한 세대간 계약이 지속되도록 뒷받침하는 것이다. 현재 운용하고 있는 자산만으로 공적연금제도를 지탱할 필요가 없음을 인식하고, 굳이 위험자산 비중을 높이면서 수익률을 추구하기 보다는 안정성과 장기 목표를 기금운용에서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금 성격과 역할에 충실한 기금운용 정책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지금과 같이 국민연금기금의 특수성을 도외시하고 수익성 추구를 핵심 목표로 하는 기금운용정책을 추구한다면 국민연금기금이 공적연금기금의 사회적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 방향으로 운용될 우려가 있다. 이는 국민연금 기금에 더 큰 위험을 부과하여, 제도 안정성과 장기적 유동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런 이유로 최근 국민연금기금 운용정책과는 다른 방향에서 기금의 본질에 충실한 대안적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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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national pension fund administration may do direction that do not coincide with the purpose of public pension fund, in case of the pension fund managed in pursuit of only profitability. As a public fund for old-age income security, the national pension fund has peculiar purpose that is different from those of other kinds of funds. Because the reason for existence of national pension system is to guarantee stable pension benefit for planholder, the target of the national pension fund should be to improve stability of system, which helps support the generational contract. That`s why the purpose of the public pension fund is not to raise the profit rate of management. Therefore, It is needed to accept that the national pension system can not be preserved in that property and profits applying now in national pension. It is required the management of pension fund which emphasizes the stability and appropriate profits rather than that of pursuit of high earning rate heightening risky asset weight strongly. Therefore, It is needed to begin discussion about pension fund management policy with an alternative view, which is different from the government pension fund management policy since 200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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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national pension fund administration may do direction that do not coincide with the purpose of public pension fund, in case of the pension fund managed in pursuit of only profitability. As a public fund for old-age income security, the national pe...

    The national pension fund administration may do direction that do not coincide with the purpose of public pension fund, in case of the pension fund managed in pursuit of only profitability. As a public fund for old-age income security, the national pension fund has peculiar purpose that is different from those of other kinds of funds. Because the reason for existence of national pension system is to guarantee stable pension benefit for planholder, the target of the national pension fund should be to improve stability of system, which helps support the generational contract. That`s why the purpose of the public pension fund is not to raise the profit rate of management. Therefore, It is needed to accept that the national pension system can not be preserved in that property and profits applying now in national pension. It is required the management of pension fund which emphasizes the stability and appropriate profits rather than that of pursuit of high earning rate heightening risky asset weight strongly. Therefore, It is needed to begin discussion about pension fund management policy with an alternative view, which is different from the government pension fund management policy since 200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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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한광석, "주식의결권 행사에 대한 차별적 규제와 해소 방안" 한국경제연구원 Issue paper 2006

    2 김태헌, "우리나라 인구전개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의미" 37 : 4-11, 2010

    3 보건복지부, "기금운용위원회 회의자료(2009년 1차 회의~2010년 3차 회의)"

    4 보건복지부, "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회의자료(2009년 1차~2010년 2차 회의)"

    5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기금운용체계 개편안"

    6 이기영, "국민연금기금 지배구조의 평가와 개선방안, in 연금기금 운용의 평가와 정책과제" 한국 개발연구원 2007

    7 백화종, "국민연금기금 운용체계의 효율화 방안 연구" 국민연금공단 2008

    8 한성윤, "국민연금기금 기금운용관리체계 개선방안" 국민연금공단 2000

    9 원종현,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고찰: 현행 지배구조 논의에 대한 재조명.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정책 제언" 사회연대연금지부 2009

    10 원종현, "국민연금 ALM을 반영한 기금운용전략 수립방안" 국민연금공단 2008

    1 한광석, "주식의결권 행사에 대한 차별적 규제와 해소 방안" 한국경제연구원 Issue paper 2006

    2 김태헌, "우리나라 인구전개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의미" 37 : 4-11, 2010

    3 보건복지부, "기금운용위원회 회의자료(2009년 1차 회의~2010년 3차 회의)"

    4 보건복지부, "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회의자료(2009년 1차~2010년 2차 회의)"

    5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기금운용체계 개편안"

    6 이기영, "국민연금기금 지배구조의 평가와 개선방안, in 연금기금 운용의 평가와 정책과제" 한국 개발연구원 2007

    7 백화종, "국민연금기금 운용체계의 효율화 방안 연구" 국민연금공단 2008

    8 한성윤, "국민연금기금 기금운용관리체계 개선방안" 국민연금공단 2000

    9 원종현,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고찰: 현행 지배구조 논의에 대한 재조명.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정책 제언" 사회연대연금지부 2009

    10 원종현, "국민연금 ALM을 반영한 기금운용전략 수립방안" 국민연금공단 2008

    11 국민연금연구원, "공적연금기금 운용론" 국민연금공단 2008

    12 Archon Fung, "Working Capital" Cornell University Press 2001

    13 Black,F., "The tax consequences of long-run pension policy" 25-31, 1980

    14 Yermo, J, "The Impact of the Financial Crisis on Defined Benefit Plans and the Need for Counter-Cyclical Funding Regulations" OECD Publishing. 2010

    15 Blundell-Wignall, "Sovereign Wealth and Pension Fund Issues" 2008

    16 Barr, Nicolas, "Reforming Pensions: myth, truths, and policy choices" 55 : 3-36, 2002

    17 Musalem, Alber, "Public Pension Fund Management" World Bank 2004

    18 Kangas, "Pensions and Pension Funds in the Making of a Nation-State and a National Economy-The Case of Finland" United Nations Research Institute for Social Development. 2006

    19 Stewart, F, "Pension Fund Governance: Challenges and Potential Solutions" OECD publishing. 18-, 2008

    20 OECD, "Pension Fund Asset Struggle to Return to pre-Crisis Levels" 2010

    21 Clark, "Governing Finance: Global imperatives and the challenge of econciling community representation with expertise" 84 : 281-302, 2008

    22 Yermo, "Governance and Investment of Public Pension Reserve Funds In Selected OECD Countries, Financial Market Trends"

    23 Clark, "European Pensions & Global Finance"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24 Sharpe, W.F., "Corporate Pension Funding Policy" 3 : 183-193, 1976

    25 Aglietta, M, "Corporate Governance Adrift. A Critique of Shareholder Value" Cheltenham, U.K.: Edward Elgar Publishing 2005

    26 MaCurdy, T. E, "Asset Allocation and Risk Allocation: Can Social Security Improve Its Solvency Problem by Investing in Private Securities?. In Risk Aspects of Investment-based Social Security Reform"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1

    27 국민연금연구원, "2009년 기금운용 성과평가" 국민연금공단 2010

    28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2008년도 국민연금기금 위탁운용계획.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200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 검토보고" 2008

    29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2008년 국민연금재정계산 국민연금장기재정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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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4-10-29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 Social Policy Review KCI등재
    2012-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8-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6-07-21 학회명변경 영문명 : Korean Social Policy Review ->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Policy KCI등재후보
    2006-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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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2 1.2 1.18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15 1.16 1.544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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