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국회비준과정의 정치학적 분석|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통상정책 결정과정에서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는 원인을 밝히고자 시도하고 있다. 한-미 FTA는 다른 국가들과의 통상협정에 비해 국회 비준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 정치적 갈등을 유발하였다. 특히 한-EU FTA와 비교할 때 FTA 체결로 인한 경제적 효과와 영향이 비슷할 것으로 예측되었음에도 한-미 FTA의 국회 비준은 상당히 지체되었다. 이와 같이 통상정책 결정과정이 지체되고 정치화되는 원인은 무엇인가? 기존 연구들은 통상정책결정의 국제적 구조, 국내 정치과정에서 정부, 정당, 이익집단의 선호와 이익, 이들의 정책연합 형성을 통해 설명하고자 시도해 왔다. 그런데 이들 연구는 정치갈등이 발생하는 과정에 있어서 국내 행위자가 자신의 선호와 전략을 수정하는 원인과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본 논문은 국내 행위자의 선호를 변화시키는 내적 요인으로써 아이디어(idea)의 역할에 주목하였다. 특히 특정 정책과 관련된 아이디어의 성격에 주목하여 이것이 한-미 FTA 국회비준과정에 참여한 행위자의 이해와 전략, 정책연합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통상정책의 아이디어는 그 성격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이슈, 정치적 문제의 등장과 함께 변화하며 한-미 FTA 통상정책의 비준과정에 영향을 미쳤다. 정책결정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아이디어의 성격과 정치적 동학에 대한 연구는 향후 정책결정의 과정과 정치적 갈등을 이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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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통상정책 결정과정에서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는 원인을 밝히고자 시도하고 있다. 한-미 FTA는 다른 국가들과의 통상협정에 비해 국회 비준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 정치적 갈등을 ...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article attempts to explain why political conflicts occur and deepen in decisionmaking process of trade policy. Contrary to other trade agreements, the Korea- US(KORUS) FTA triggered protracted political conflicts for its approval in the National Assembly. In particular, with comparison to the ROK-EU FTA whose economic influence was expected to be similar, KORUS FTA entailed much expense of time and effort for approval. Why does trade policy issue become politicized and its decision-making process delayed? Previous studies tried to explain such phenomenon in terms of international structure, bureaucracy, preference and interest of political parties and other concerned groups, and their policy coalition. However, those explanations failed to show the mechanism of how domestic agents change their strategy and preference.
This article focuses on the role of ideas that change the preference of domestic agent and analyzes the effect on agents who participated in the ratification process of KORUS FTA in Korea and formed policy coalition by focusing on the feature of idea in specific policies. The idea of trade policy is not fixed, rather flexible to change dependent upon emergence of new issues and political preferences. The research on political dynamics of ideas can give theoretical contribution for understanding of policy decision-making and political confl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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