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신뢰, 재난경험, 사회적 자본이 재난 위험인식에 미치는 영향 : 지역의 재난 피해자를 중심으로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Factors influence on risk perception has long been a major area of interest to
researchers. Although substantial research has examined trust and disaster
experience that contribute to predicting risk perception, limited attention has been
devoted to the unique role of social capital and little consideration has been given
to the temporal and degree factors in disaster experience.
Guided by the Social Capital Theory and Temporal Construal Theory, disaster
experience was categorized into disaster type, temporal distance of previous
disaster experience, and degree of damage, while social capital was categorized
into social trust in persons, reciprocity, and network. Using survey data from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Research Institute(NDMI), the population of which
consisted of natural and social disaster victims in local areas, it was hypothesized
that there would be a pattern of significant associations between trust in government,
disaster experience, social capital, and disaster risk perception.
Furthermore, it was hypothesized that social capital would act as a moderator,
such that the relationships between trust in government and perceived disaster
risk would be stronger under a condition of high level of social capital than under
low level of social capital, whereas the relationships between disaster experience
and disaster risk perception would be weaker under a condition of high level of
social capital than under low level of social capital.
As expected, trust in government and social trust in persons were negatively
associated with disaster risk perception, whereas all disaster experience variables
we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perceived disaster risk. However, reciprocity and
network were sometimes positively correlated with disaster risk perception. Using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it was demonstrated that network as a social
capital variable played a moderating ro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rust in
government and perceived risk perception as well as the association between
degree of damage and perceived disaster risk.
Given the uniqueness of the sample in this study, future researchers should
continue to compare perceived disaster risk of disaster victims to those of
non-victims. Results from this study may have important implications for the
value of programs for disaster victims that aim to increase trust in government
and social trust in persons as well as build and strengthen social network.

국문 초록 (Abstract)

위험사회의 그늘에서 재난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안선택과 의사결정은 중요
하다. 특정 재난의 위험 유무는 일부 전문가와 정부만의 결정이 아닌, 국민 다수의 의견수렴
과 합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 국민들의 위험인식과 위험인식의 영향요인에
대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더구나 위험인식은 경험, 직관 등 휴리스틱스를 통해 형성되
는 경향이 크고 경험시기, 피해강도와 같이 경험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위험인식이 달라
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실증적인 규명이 필요하다.
특히 재난 피해자들은 재난 사건을 경험한 이후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위험인식이
일반인들에 비해 높을 수 있고, 재난 발생 당시 현장의 생생한 정보를 가짐으로써 지역사회
의 핵심적인 위험 소통자가 될 수 있지만, 그동안 재난 피해자들이 어떤 위험을 걱정하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학술적, 정책적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기존의 위험인식 연구들은 위험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있어 신뢰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사회가 점점 복잡해짐에 따라 위험관리에서 정부의 역할은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일반인들
은 전문지식 부족에 따른 불완전한 위험 판단능력을 정부에 대한 신뢰를 통해 보완하는 경
향이 크다. 이와 더불어 최근 복잡한 재난위험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서 사회 구성원들의 관
계와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자본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정부신뢰, 재난경험, 사회적 자본과 재난 위험인식 간 영향관
계를 통합적 관점에서 이론적,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시도를 하였다. 위험에 대한 접근 유형,
신뢰, 인지심리의 경험적 체계, 사회적 자본, 국가-사회 시너지 이론 등에 관한 이론적 검토를
바탕으로 ‘정부신뢰가 재난 위험인식에 미치는 영향’, ‘재난경험이 재난 위험인식에 미치는 영
향’, ‘사회적 자본이 재난 위험인식에 미치는 영향’, ‘정부신뢰와 재난경험에 대한 사회적 자
본의 조절효과’ 등의 내용의 가설을 설정하고,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2016년에 실시한「재난
피해자 삶의 질 변화 추적 조사」설문자료를 활용하여 다중회귀분석과 조절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다.
통계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부신뢰가 전반적 위험인식을 낮추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자연재난을 최근에 경험했을수록 자연재난 위험인식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 피
해가 클수록 자연재난, 사회재난, 전반적 위험인식을 모두 높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대인신뢰가 높을수록 자연재난, 사회재난, 전반적 위험인식이 모두 감소한 반면, 호혜성이
강할수록 사회재난에 대한 위험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네트워크가 강할
수록 사회재난과 전반적 위험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부신뢰와 재난경험이
재난 위험인식에 미치는 주효과에 대한 사회적 자본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
다. 정부신뢰가 재난 위험인식(자연재난, 사회재난, 전반적 위험인식 모두)을 낮추는 효과를
네트워크가 강화하였고 피해강도가 자연재난 위험인식을 높이는 효과를 네트워크가 완화하
였다. 재난 경험시기가 전반적 위험인식을 낮추는 효과는 대인신뢰가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정부신뢰 제고
를 위해 권한과 책임을 가진 정부조직들의 전문성, 자원 및 정보 공유, 투명성, 성과관리 측
면에서의 행정역량 강화가 요구된다. 둘째, 재난을 비교적 최근에 경험하고 피해를 크게 입
은 피해자의 재난 위험인식이 높은 것과 관련해 재난 피해자에 대한 철저한 니즈 조사, 재
난 경험시기와 피해강도를 고려한 지원 대상 분류, 개인별 맞춤형 실질적인 심리·생활 지원
서비스 확대 및 지속성 확보 등을 제안하였다. 셋째, 재난 피해자와 지인들 간 사회적 관계
에서 재생산 될 수 있는 재난 불안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의 정확한 위험 정보 제공,
위험관리 관련 정부활동의 과정과 결과 투명하게 공개, 재난 피해자의 지인에 대한 니즈 파
악 등을 제시하였다. 넷째, 비대칭적 관계로 인한 호혜성과 사회재난에 대한 정보부족이라는
복합적인 상황으로 호혜성이 사회재난 위험인식을 높이는 것과 관련해서 재난 피해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고려한 정부 지원 강화를 제안하였으며 다섯째, 대인신뢰를 높이기 위
해 재난 피해자들이 인간관계에서 겪는 고민이나 문제점을 1차적으로 상담하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재난 피해자와 친인척, 친구 대상 친목 도모 기회 마
련 등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재난 피해자의 네트워크 형성 및 확대와 관련해서 독신 가
구의 재난 피해자와 이웃주민의 일대일 매칭 지원 사업의 운영, 지역사회 문화체육 활동 도
모, 경제적으로 취약한 재난 피해자의 사회적 기업 참여 유도 등을 제안하였다. 이와 더불어
연구의 한계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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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만성관절염 노인환자의 주관적 건강상태와 우울간의 관계에 미치는 사회적 자본의 상호작용 효과, 김은령, 한국보건사회학회, 「보건과 사회과학」, 33, pp. 59-83, , 2013

88. 위험인식의 다면성과 위험갈등-위험인식에 대한 사회과학적 이해가 위험정보소통체계에 주는 함의, 박희제, 「환경사회학연구 ECO」. pp. 8-40, , 2004

89. 대인신뢰에 대한 가치관과 단체참여의 영향 : 어떤 가치관과 단체참여가 사회적 자본을 배태시키나?, 박통희(朴統熙),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보」. 44(1). pp. 67-97, , 2010

90. 한국사회에서 정부신뢰가 위험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 연구: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2013를 바탕으로, 강윤재, 조현석, 정서화, 한국거버넌스학회,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3(1). pp. 71-95, , 2016

91. 직관적 탐지이론을 통한 정부의 위험관리 신뢰요 인에 관한 연구 : 고리원전사고 위험관리에 대한 신뢰를 중심으 로, 강영철, 최진식, 한국행정학회, 「정부 학연구], 18(3). pp. 325-357, , 2012

92. 「권위주의적 권력과 정책과정 참여가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 향: 보건복지부에 대한 의사 약사의 신뢰를 중심으로」, 양건모, 이화여자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007

93. 지역사회 지도자의 리더십이 사회적 자본 형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 대전광역시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을 중심으로, 노병찬, 성균관대학교, 성균 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016

94. 자연재난 생존자들의 장기적인 심리적 증상들에 대한 예측요인으로서 외상 당시의 해리, 외상 후 부정적 신념 및 사회적 지지 부족, 양상식, 조용래, 한국심리학회,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2(4). pp. 955-979, , 2013

95.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입지선정과정에 나타난 위험,이익인식과 입지수용성 분석 -부안과 경주의 설치,유치지역을 중심으로-", 윤순진, 김경신,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23(1). pp. 313-342, , 2014

96. 「식품 의약품 관련 정보처리과정이 위험인식과 예방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O-S-R-O-R 커뮤니케이션 효과 모델을 중심으로」, 장정헌, 고려대학교 대학원,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014

97. 위험시설 입지정책에서 정부의 위험커뮤니케이션이 대중의 위험인식에 미치는 영향: 위험관리 주체로서 정부신뢰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대웅,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pp. 756-777, ,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