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시설 입지정책에서 정부의 위험커뮤니케이션이 대중의 위험인식에 미치는 영향: 위험관리 주체로서 정부신뢰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의 배경은 위험시설 입지정책에 대한 대중의 부정적 위험인식에 기인하여 낮아지는 수용성에 고민하는 정부와 과학기술의 높아지는 불안감과 갈등으로 지쳐가는 국민들에게 위험커뮤니케이션이 대안이 될 수 있는지 탐색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위험커뮤니케이션이 위험관리 주체인 정부에 대한 신뢰 수준을 변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위험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위험시설 입지정책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역할의 보장은 위험관리 주체인 정부에 대한 신뢰를 향상시키고 이를 매개로 하여 위험인식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둘째, 대중 스스로가 위험시설 입지정책에서 실질적 이해관계자로서 인정받고 이를 기반으로 공개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서로 대화하는 숙의의 과정은 위험커뮤니케이션의 상대방이자 위험을 관리하는 주체인 정부에 대한 신뢰를 증가시키고 결과적으로 위험인식의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셋째, 정부와 사업자의 위험시설 입지정책에 대한 투명하고 충분한 정보의 제공은 정부신뢰를 매개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위험인식을 낮추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이상의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또한 학술적으로 기존의 언론학, 신문방송학 등에서 주요하게 다루었던 위험커뮤니케이션의 한정된 연구에서 나아가야할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행정학·정책학적으로 위험거버넌스 차원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실천적 이성에 기초한 숙의의 과정을 통해 실체적 민주주의의 실현으로 나아가야 함을 제시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