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에서 정부신뢰가 위험인식에 미치는영향에 대한 실증 연구: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2013>를 바탕으로 = An Empirical Study on the Relation between Governmental Trust and Risk Perception in Korea: Based on KGSS 2013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e coming of technoscience society, the term of risk is mainly meant to be technological risk, that is to say, most risk issues are caused mainly by technologies or technological infrastructures. In the risk governance studies, the importance of technological risk has been growing rapidly. If we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al trust and risk perception in full length, we can take a good position to prepare for good risk governance. Firstly, we review existing studies related to the concept of governmental trust and risk perception, and build up the conceptual framework of trust and risk perception, and present research questions and hypotheses. Second, we analyze empirically the relation between governmental trust and risk perception through SEM(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ird, we try to look at the changing pattern between governmental trust and risk perception based on the six science-related risk issues. Finally, we explain the result of the analysis, and suggest policy implications.

국문 초록 (Abstract)

과학기술사회의 도래와 함께 위험의 성격도 크게 변했는데, 기술 위험이라는 용어는 그런 변화를 담아내고 있다. 거버넌스 연구에서도 기술 위험이 차지하는 중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다. 정부신뢰와 위험인식의 관계에 대한 이해는 효과적 위험거버넌스 방안 마련에서 중요한 지점이다. 이 글에서는 정부신뢰와 위험인식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섯 가지 기술 위험들을 분석 대상으로 삼아 정부신뢰의 수준에 따라 개별 이슈들의 위험인식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경향적으로 정부신뢰 수준에 따라 위험인식의 변화폭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로부터 위험 이슈에 따른 위험거버넌스 전략의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이 글은 먼저, 신뢰와 위험인식의 관계를 중심으로 선행연구를 검토하면서 정부신뢰와 위험인식의 개념적 틀을 도출하고, 이러한 이론틀에 기초하여 이 논문의 연구 질문과 가설을 제시한다. 둘째,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해 정부신뢰와 위험인식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셋째, 여섯 가지 위험 이슈들을 대상으로 정부신뢰의변화에 따른 위험인식의 변화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분석이 던져주는 의미를해석하고, 그로부터 유의미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 있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차용진, "환경위험인식 비교분석과 정책적 함의: 용인시를 중심으로" 35 (35): 127-142, 2001

2 박광수, "환경 위험 커뮤니케이션의 사회적 구성: 석면 위험에 대한 언론보도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환경사회학회 19 (19): 7-47, 2015

3 김영평, "한국인의 위험인지와 정책적 함의" 29 (29): 935-954, 1995

4 최진식, "직관적 탐지이론을 통한 정부의 위험관리 신뢰요인에 관한 연구: 고리원전사고 위험관리에 대한 신뢰를 중심으로" 정부학연구소 18 (18): 325-357, 2012

5 왕재선, "정부신뢰와 과학기술에 의한 환경위험인식 - 비교론적 분석 -" 한국거버넌스학회 22 (22): 307-328, 2015

6 박희제, "위험인식의 다면성과 위험갈등" 6 : 8-38, 2004

7 차용진, "위험인식과 위험분석의 정책적 함의: 수도권 일반주민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16 (16): 97-116, 2007

8 차용진, "위험인식 연구: 심리측정패러다임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토" 한국정책과학학회 10 (10): 181-201, 2006

9 원용진, "위험사회와 커뮤니케이션" 35 : 75-90, 2003

10 Beck, U, "위험사회: 새로운 근대(성)을 향하여" 새물결 1997

11 김영욱, "위험, 위기, 그리고 위험커뮤니케이션: 현대 사회의 위험, 위기, 갈등에 대한 해석과 대응"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8

12 심준섭,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신뢰, 인식된 위험과 혜택, 그리고 수용성" 한국정책학회 18 (18): 93-132, 2009

13 박병진, "신뢰형성에 있어 사회참여와 제도의 역할" 한국사회학회 41 (41): 65-105, 2007

14 정주용, "신뢰와 원자력 수용성의 다차원성에 대한 탐색적 분석" 한국행정학회 48 (48): 51-78, 2014

15 조현석, "숙의적 시민참여 모델 연구" 6 (6): 1-30, 2006

16 Ravetz, J., "서울 : 이후; The no-nonsense guide to science" 이후 2007

17 박희제, "미국산 쇠고기 파동과 대중의 위험인식의 합리성: 대중의 과학이해(PUS) 관점" 한국인문사회과학회 33 (33): 91-116, 2009

18 정석찬, "기업의 RFID 수용에 있어 신뢰와 위험의 영향에 관한 연구" 엘지씨엔에스 9 (9): 61-76, 2010

19 Beck, U., "글로벌 위험사회" 도서출판 길 2010

20 우종필, "구조방정식모델 개념과 이해" 한나래아카데미 2012

21 강윤재, "광우병 위험과 촛불집회 : 과학적인가 정치적인가?" 비판사회학회 (89) : 269-297, 2011

22 이영희, "과학기술과 민주주의" 문학과지성사 2011

23 Döderlein, Jan M., "Understanding Risk Management" 3 (3): 17-21, 1982

24 Viklund, M., "Trust and risk perception in Western Europe: A cross-national study" 23 (23): 727-738, 2003

25 Renn, O., "Three Decades of Risk Research: Accomplishments and New Challenges" 1 (1): 49-71, 1998

26 Slovic, P., "The Perception of Risk" Earthscan Publications Ltd 2000

27 Plough, A., "The Emergence of Risk Communication Studies: Social and Political Context" 12 (12): 4-10, 1987

28 Wynne, B., "Sheepfarming After Chernobyl: A Case Study in Communicating Scientific Information" 10 (10): 33-39, 1989

29 Luhmann, N, "Risk: A Sociological Theory" Transaction Publishers 2006

30 Renn, O., "Risk Governance: Coping with uncertainty in a complex world" Earthscan 2008

31 NRC, "Risk Assessment in the Federal Government: Managing the Process" National Academy Press 1983

32 Funtowicz, S., "Post-Normal Science: an insight now maturing" 31 : 641-646, 1999

33 Slovic, P., "Perception of Risk" 236 (236): 280-285, 1987

34 Crichton, D, "Natural Disaster Management" Tudor Rose 1999

35 Leiss, W, "Mad Cows and Mother’s Milk: The Perils of Poor Risk Communication" McGill-Queen’s University Press 2004

36 NRC, "Improving Risk Communication" National Academy Press 1989

37 김동광, "GMO의 불확실성과 위험 커뮤니케이션: “실질적 동등성”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이론사회학회 (16) : 179-209, 2010

38 Kron W., "Flood Defence" Science Press 82-97, 2002

39 Poortinga, W., "Exploring the dimensionality of trust in risk regulation" 23 (23): 961-972, 2003

40 Renn, O., "Communicating Risks to the Public: International Perspectives" Kluwer Academic Publishers 175-218, 1991

41 Kasperson, R, "Communicating Risks to the Public: International Perspectives" Kluwer Academic Publishers 1991

42 노진철, "2008년 촛불집회를 통해 본 광우병 공포와 무지의 위험소통" 비판사회학회 (84) : 158-182,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