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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스마트 환경에 대응한 유무선망 중립성 정책방안 연구」, 나성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정책연구 11-진흥-가-08, , 2011
167. 「행정입법 과정에서 협력적 거버넌스 구현에 관한 연구」, 채향석, 고려대학교 대학원, 고려대학교 대 학원 법학박사 학위논문, , 2017
168. 『네트워크 효과가 시장구조에 미치는 영향과 경쟁정 책』, 김상택, 이상승, 홍동표, 전성훈,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보고 02-13, , 2002
169.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규제개선 중장기 전략 수립 연구」, 현대원, 이수영, 방통융 합기반정책연구 14-22, , 2014
170. 「통신시장의 수직적 산업구조와 기업행태: 이론 및 사례」, 박진우, 박동욱, 김원식, 진재영, 전종민, 권영주, 장범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보고 03-14, , 2003
171.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에 관한 심사기준의 개선방안, 이봉의,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남법학 제40집, , 2015
172. “인터넷 경쟁환경에서의 선발자 우위에 대한 실증적 연구”, 최정일, 이권철, 이상명, 한국IT서비스학회, 한국IT서비스학회지 제7권 제2호, , 2008
173. ”인터넷 규제와 망 중립성 원리의 의의 : 소비자 입장에서“, 전응휘, 한국언 론정보학회 가을철 정기학술대회(전체자료집/SBS세션), 2010, , 2010
174.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 수평결합을 중심으로」, 이민호, 경인문화사, 경인문화사, , 2013
175. 「인터넷플랫폼사업자 이용자이익저해행위 개선방안 연구」, 강인규, 김대건, 홍현기, 김현수, 방통융합정책연구 KCC--39, 2016, , 2016
176. “수요독점형 포털 사업자에 대한 다층적 규제에 관한 연구”, 최경규, 이영대, 한국규제학회, 규제 연구 제23권 제2호, , 2014
177. “The Goals of EU Competition Law : A Query on the Socio-Political Policy Goals”, 최요섭, 법학연구 제32집, , 2011
178. “새로운 통신환경 하에서 플랫폼 중립성의 함의와 규제방법”, 김윤정,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제규제와 법 제6권 제1호,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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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실패한 비유 : 망 중립성 대 ‘검색’ 및 ‘플랫폼’ 중립성”, 애모리, 마빈, 경쟁법연 구 제33권, , 2016
181. 「주요 선진국의 공정거래 사건처리절차 분석 및 시사점 검토」, 이호영, 조성국, 공 정거래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 2009
182. “티브로드사건에 대한 고찰-시장지배력 전이 이론을 중심으로”, 주진열,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 연구 제25권, , 2012
183.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필수설비 규제에 대한 법경제학적 접근」, 변정욱, 오기환, 김희수, 김형찬, 곽정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보고 01-34, , 2001
184. “신공공관리론, 신거버넌스론, 그리고 김대중 정부의 행정개혁”, 이명석,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 학회 학술발표논문집, , 2001
185.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에 따른 위법성 판단 -불공정성을 중심으로-, 홍명수 ( Myung Su Hong ), 慶熙大學校 경희법학연구소, 경 희법학 제50권 제3호, , 2015
186. “컨버전스 環境에서의 市場支配的 地位濫用에 관한 經濟的 分析”, 윤기호, 경제논 집 제48권 제4호, , 2009
187. 「모바일 생태계 불공정행위 실태조사를 통한 사후규제방안 연구」, 최진원, 정동훈, 김인경, 박진우, 박원준, 김찬원, 방송통신정책연구 11-진흥-다-07, , 2011
188. “경쟁시장의 창출과 경쟁법 :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 시장의 경우”, 홍대식,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 연구 제19권, , 2009
189. “모바일 생태계에서의 플랫폼 중립성 확보를 위한 경쟁규제 방안”, 홍대식, 한국방송학회, 방송 통신연구 통권 제81호,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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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정보통신 환경 변화에 따른 전기통신법상 서비스 개념의 재정립”, 이상규, 서울 대 공익산업법센터 제44회 세미나 ‘통신산업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규 제체계의 모색’ 자료집, , 2014
192. “인터넷 플랫폼 시장에서의 경쟁법 적용을 위한 소비자 선택 기준”, 홍대식, 한국경쟁법학회, 경쟁 법연구 제27권, , 2013
193. “미국 셔먼법상 독점화 행위인 단독의 거래거절의 위법성 판단기준”, 문혜정, 상 사법연구 제30권 제1호, ,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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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의 사업자와의 합의를 통한 소비자 피해의 구제”, 최승재, 경쟁저널 제160호, , 2012
196. “수직적 통합기업의 가격압착행위에 관한 미국과 EU 판결의 비교, 분석”, 이석준, 최인선, 한국공정경쟁연합회, 경쟁저널 제144호, , 2009
197. “연성규범(Soft Law)의 기능과 법적 효력 -EU 경쟁법상의 논의를 중심으로-”, 최난설헌,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제16집 제2호, , 2013
198. 모바일 앱마켓 시장에서의 유효경쟁 확보를 위한 규제정책에 관한 일 고찰, 송태원(Song, Tae-Won),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제65호, , 2014
199. 「독점규제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로열티 리베이트 규제에 관한 연구」, 배현정, 고려대학교 대학원,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학위논문, ,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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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디지털 기술혁명과 기술경제 패러다임의 변화: 의미, 양상 및 발 전과제」, 조현대, 임기철, 정책연구 -13, 2000, , 2000
202. 「공동규제(Co-Regulation)에 대한 시론적 연구-유럽연합(EU)의 사례를 중심으로」, 최유성, 한국경제연구원 세미나자료 -06, 2008, ,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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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뉴스매개자로서의 포털 뉴스서비스의 언론성 및 법적 책임범위에 관한 연구”, 황성기,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학회, 사이버커뮤니케이션 학보 제21호, , 2007
206. 인터넷포털의 사전규제 필요성과 시장획정: 인터넷검색 광고 서비스를 중심으로, 이경원, 이상규, 정보통신정책학회, 정보통신정책연구 제22권 제1호,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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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이중만,이종원, “개방형 콘텐츠 유통환경에서 시장집중 규제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이치형,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제11호, ,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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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행정법의 구조변화로서의 ‘참여’와 ‘협력’ 독일에서의 이론적 논의를 중심으로”, 박정훈,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제30집 제5호, , 2002
217. ‘협력적 거버넌스의 책무성 확보방안 연구: 주민자치센터 운 영실태 및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은재호, 한국행정연구원, KIPA연구보고서 -24, 2009, , 2009
218. “약탈적 가격책정 사건에서의 가격-비용 분석-United States v. AMR Corp., American Airlines, Inc., etc. 사건-”, 신영수, 한국공정경쟁연합회, 경쟁저널 106호, , 2004
219. 총연/와세다 대학 비즈니스스쿨 네고로 연구실 편저(최가인 번역역), 『플 랫폼 비즈니스의 최전선』, 후지츠, 비제이퍼블릭,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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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현행법상 방송 및 통신시장의 규제와 방송,통신의 융합에 따른 공정경쟁 이슈-인터넷방송을 중심으로”, 이원우, 『인터넷과 법률Ⅱ』(남효순 정상조 공동편 저), 법문사, , 2005
222. “관련시장 획정에 있어서의 주요 쟁점 검토 – 행위 유형별 관련시장 획정의 필요성 및 기준을 중심으로-”, 정성무, 홍대식,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 제23권, , 2011
223. “인터넷 검색사업자의 경쟁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 – 검색중립성 논의와 규제사례 및 그 시사점을 중심으로 -”, 이호영, 조성국,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 제31권, , 2015
224. “유럽에서 망 중립성 및 검색 중립성 규제에 관한 연구 : 유럽연합과 영 국의 관련 규제, 사례 및 이론을 중심으로”, 최요섭, EU연구 제37호, , 2014
225. “인터넷 포털 사업자의 온라인 동영상광고 제한 관련 시장지배적 지위 남 용 사건에 대한 고찰-대법원 선고 2009두20366 판결-”, 주진열, 선진상사법률연구 제77호, 2017, , 2014
226. 송진, “스마트 미디어의 플랫폼 중립성 적용 가능성 검토 : 안드로이드 OS 플랫폼의 구글 검색 애플리케이션 사전 탑재를 중심으로”, 이영주, 한국방송학보 제25권 제4호, , 2011
227. “반경쟁적 효과를 판단함에 있어 시장획정이 반드시 필요한가?-시장획정 과 시장지배력에 대한 미국에서의 최근의 논의를 중심으로-”, 강상덕, 법조 제64 권 제1호, ,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