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성 판단에 관한 연구 : 기업결합 및 공동행위를 중심으로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thesis pays attention to the anti-competitive effects, especially in the realm of agreement-related regulations, which could be merger(and/or acquisition) regulations and also cartel regulations because these behaviors by the firms concerned are basically based on agreements respectively. The Antitrust Law in Korea, as you know, aims to protect and preserve the competition order and structure in markets, which should, of course, be a priority in law enforcement activities. There are many kinds of behaviors that might be threats to such kinds of competition order and structure in markets; mergers(and/or acquisitions) and cartels might be possible candidates. For this reason, this thesis focuses mainly on these behaviors, which could be including mergers(and/or acquisitions) and cartels. If these behaviors distorted and disturbed competition order and structure in markets, they should be regulated surely and definitely for the market itself. But, it is also the case that we face some difficulties when we analyze the anti-competitiveness of mergers(and/or acquisitions) and cartels. A typical one is how and with what grounds we can determine whether mergers or cartels are anti-competitive or not. This is, of course, our main topic of this thesis, which we would like to make and develop a study.
In the area of horizontal merger regulations, we analyze anti-competitive effects with unilateral effects and coordinated effects irrespectively and/or synthetically, which can be deemed to be a desirable form or system of analysis, especially concerning anti-competitiveness in the affected markets by a merger(and/or acquisition). This kind of analysis framework can give us a full-blown understanding about impacts on markets by a merger. It is because this analytical framework, I think, will parse systematically all possible impacts on markets. In the other hand, non-horizontal merger regulations have a little bit and/or totally different analysis framework from that of horizontal merger regulations. It may be summarized as follows. In the area of vertical merger regulations, we analyze anti-competitive effects with foreclosure effects and coordinated effects. We can recognize that foreclosure effects is different from unilateral effects in horizontal merger regulations. And also in the area of conglomerate merger regulations, we analyze them with the criteria of preventing a potential competition, foreclosing rivals, and raising entry barriers. These analysis frameworks in the areas of non-horizontal merger regulations, of course, have functions in their own ways of analyzing anti-competitive effects on markets with their yardsticks of judgment. However, with such kinds of analytical frameworks a more exact market analysis cannot be performed, I think, because they cannot detect all possible impacts on markets affected. Thus, it could be said it is desirable that all analysis frameworks of horizontal mereger regulations as well as non-horizontal merger regulations be identical. If this is the case, we can say as follows. Foreclosure effects in vertical merger regulations should be deemed to be like a kind of unilateral effects in horizontal merger regulations, and also another unilateral effects in vertical merger regulations could be acknowledged additionally. With this kind of way of thinking, it can be thought that we can reorganize the analytical framework about anti-competitive effects in vertical merger regulations.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hat conglomerate merger regulations accept the analytical frameworks of horizontal and vertical merger regulations, because they have the same characteristics with horizontal merger regulations in terms of preventing or lessening of competition, and with vertical merger regulations in terms of foreclosing rivals.
We think, the above-said logic should be identically applied to cartel regulations. It is because cartel regulations has totally the same characteristics with merger regulations in terms of agreement-related regulations. In conclusion, cartel regulations have to make an analysis about anti-competitive effects with unilateral effects and coordinated effects as well. Overall, such kinds of theoretical challenges could pave the way for constructing the harmonized and unified analysis frameworks of all agreement-related regulations, I think.

국문 초록 (Abstract)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시장 내에서 경쟁질서를 보호하고자 하는 법률체계이다. 시장 내의 경쟁질서를 위협하는 행태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기업결합행위, 그리고 카르텔행위 등이 그것이다. 이들 행태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행위자가 단독으로 하는 행태이고, 다른 하나는 행위자들이 공동으로 하는 행태이다. 전자에 해당하는 것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라면, 후자에 해당하는 것이 기업결합행위와 카르텔행위다. 이 중에서 본 논문은 후자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있다. 이 합의행태들이 시장 내에서 경쟁질서를 교란하는 경우 경쟁질서의 보호를 위해서 이들을 규제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넓은 의미의 공동행위규제’라고 한다. 바로 이 넓은 의미의 공동행위규제상의 경쟁제한성 판단을 어떻게 할지, 이를 통해서 어떻게 경쟁질서를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함이 본 논문이 추구하는 바이다.
특정행위에 대한 경쟁제한성을 판단할 때에는 경쟁제한성을 완화시키는 요인, 그리고 효율성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제대로 된 경쟁제한성 평가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쟁제한성 평가는 일차적으로 경쟁제한효과를 확인하면서부터라고 해야 한다. 경쟁제한효과가 인정되어야 그 후의 완화요인 또는 효율성이 비로소 고려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쟁제한성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경쟁제한효과분석이라 할 수 있다.
기업결합 중에서 수평결합에서는 단독효과와 협조효과로 나누어서 경쟁제한효과를 분석한다. 결합당사회사 단독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단독효과라 하고, 다른 경쟁사업자와 공동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협조효과라고 한다. 이러한 분석체계를 통해서 수평결합행위에 따른 대시장효과를 남김없이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비수평결합(수직결합과 혼합결합)에서는 이와는 다른 분석체계를 갖고 있다. 즉 수직결합에서는 봉쇄효과와 협조효과로 나누어서 경쟁제한효과를 분석하고 있고, 혼합결합에서는 잠재적 경쟁 저해, 경쟁사업자 배제, 그리고 진입장벽 증대라는 판단기준으로 경쟁제한성을 분석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특정행위에 따른 대시장효과를 충분히 분석해 내기 위해서라면 비수평결합의 경우도 수평결합에서와 같은 분석체계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비수평결합의 경우에도 수평결합에서와 같이 단독효과와 협조효과로 나누어서 분석함이 타당하다고 결론지었다. 그에 따라 수직결합의 경우 봉쇄효과를 단독효과의 ‘일종’으로 파악하고 그 외에 ‘또 다른’ 단독효과의 존재를 긍정함으로써 단독효과 분석체계를 정비하도록 하였고, 혼합결합의 경우는 수직결합분석체계(시장봉쇄형 혼합결합) 또는 수평결합분석체계(경쟁제한형 혼합결합)를 원용해서 경쟁제한성 분석체계를 정비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기업결합 전반에 걸친 경쟁제한성 분석을 체계화시킬 수 있었다.
카르텔규제도 넓은 의미의 공동행위규제인 이상, 그 경쟁제한성 분석체계가 기업결합상의 그것과 같은 것이 바람직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카르텔규제와 기업결합규제는 같은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카르텔규제의 경우도 경쟁제한성 분석체계가 그다지 체계적이지 않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이에 따라 카르텔규제도 단독효과와 협조효과로 경쟁제한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뿐 아니라 필요시 입법적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 시도를 통해서 ‘넓은 의미의 공동행위규제’상의 경쟁제한성 분석체계가 비로서 통일화될 수 있는 기틀을 다지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대상 9
• 제3절 논문의 구성 10
• 제2장 경쟁제한성 일반론 및 시장획정 12
• 제1절 경쟁제한성의 의의 및 기능 12
• 제1항 경쟁제한성의 의의 12
• 1. 경쟁의 의미 12
• 2. 경쟁제한성의 의의 13
• (1) 경쟁제한성의 개념 13
• (2) 당연위법원칙(per se illegality)과 합리원칙(rule of reason) 16
• 3. SLC(Substantial Lessening of Competition) 기준과 SIEC (Significant Impediment to Effective Competition) 기준 21
• (1) SLC 기준 21
• (2) SIEC 기준 23
• 제2항 경쟁제한성의 기능 25
• 제2절 경쟁제한성의 구별개념 28
• 제1항 경쟁제한성과 공정거래저해성 28
• 1. 공정거래저해성의 개념 28
• (1) 공정거래저해성의 의미 28
• (2) 공정거래저해성과 부당성 32
• 2. 경쟁제한성과 공정거래저해성과의 관계 34
• 3. 관련 판결례 - 포스코 판결 35
• 제2항 경쟁제한성과 부당한 경쟁제한성 39
• 1. 부당한 경쟁제한성의 개념 39
• (1) 부당한 경쟁제한성의 입법배경 39
• (2) 부당한 경쟁제한성의 개념 42
• (3) 경쟁제한성과 부당성 44
• (4) 관련 판결례 - 화물운송사업자 판결 45
• 2. 경쟁제한성과 부당한 경쟁제한성과의 관계 49
• 제3절 경쟁제한성 판단요소 51
• 제1항 경쟁제한성 판단요소 분류 51
• 제2항 경쟁제한성 판단요소의 내용 53
• 1. 시장참여자, 시장점유율, 시장집중도 분석 54
• 2. 경쟁제한효과(경쟁제한성의 적극적 요소) 57
• 3. 경쟁제한성 완화요인(경쟁제한성의 소극적 요소) 60
• (1) 강력한 구매자의 존재 60
• (2) 신규진입의 가능성 61
• 4. 효율성 항변 64
• 제4절 시장획정론 개관 66
• 제1항 시장획정의 의의 및 기능 66
• 1. 시장획정의 필요성 66
• 2. 시장획정의 개념 68
• 3. 시장획정의 중요성 및 선행성 70
• 4. 시장획정에 있어서 수요대체성과 공급대체성 73
• 5. 기업결합규제에서의 시장획정의 의미 77
• 6. 우리나라 판례상 시장획정 79
• 제2항 시장획정에 대한 외국 경쟁당국의 접근방식 83
• 1. 미국 83
• 2. EU 86
• 3. 영국 88
• 4. 일본 90
• 제3항 가상적 독점사업자 검정법과 임계매출감소분석법 (시장획정 방법론) 91
• 1. 가상적 독점사업자 검정법의 내용 및 한계 91
• (1) 가상적 독점사업자 검정법의 개념 및 내용 91
• (2) 가상적 독점사업자 검정법의 한계 94
• 2. 임계매출감소분석법의 내용 및 한계 95
• (1) 임계매출감소분석법의 개념 및 내용 95
• (2) 임계매출감소분석법의 한계 99
• 3. 가상적 독점사업자 검정법과 임계매출감소분석법의 관계 100
• 제3장 기업결합규제의 경쟁제한성 판단 104
• 제1절 기업결합유형별 경쟁제한성 판단 104
• 제1항 수평결합규제의 경쟁제한성 판단 104
• 1. 수평결합 및 경쟁제한효과 104
• (1) 수평결합의 개념 104
• (2) 경쟁제한효과의 개념 106
• 2. 경쟁제한성 판단과정 107
• 3. 수평결합규제의 경쟁제한효과에 대한 외국 경쟁당국의 규율태도 108
• (1) 미국 108
• (2) EU 111
• (3) 영국 113
• (4) 일본 118
• 4. 수평결합규제의 경쟁제한효과 119
• (1) 단독효과 119
• (2) 협조효과 129
• 제2항 비수평결합규제의 경쟁제한성 판단 133
• 1. 비수평결합의 개념 133
• (1) 수직결합의 개념 133
• (2) 혼합결합의 개념 135
• 2. 비수평결합규제의 특수성 138
• (1) 대상시장의 복수성과 시장효과의 간접성 138
• (2) 경쟁제한성 분석의 비체계성 142
• (3) 효율성 강조 148
• 3. 비수평결합규제의 경쟁제한효과에 대한 외국 경쟁당국의 규율태도 152
• (1) 미국 152
• (2) EU 155
• (3) 영국 159
• (4) 일본 160
• 4. 비수평결합규제의 경쟁제한효과 162
• (1) 수직결합규제의 경쟁제한효과 162
• (2) 혼합결합규제의 경쟁제한효과 176
• 제2절 비수평결합규제상 경쟁제한효과의 체계화 195
• 제1항 경쟁제한의 모습 : 잠재적 경쟁의 제한 195
• 제2항 경쟁제한성 획득과정 : 지배력 전이 197
• 제3항 경쟁제한효과 : 단독효과와 협조효과 200
• 제4장 공동행위규제의 경쟁제한성 판단 204
• 제1절 공동행위규제의 특수성 204
• 제1항 경쟁제한성 판단기준의 특수성(부당한 경쟁제한성) 204
• 제2항 시장획정의 기능상 차별성 207
• 1. 공동행위규제에서의 시장획정 207
• 2. 특수문제 - 경성공동행위와 시장획정 211
• 제3항 당연위법원칙의 적용가능성 213
• 제4항 경제분석 효용의 한계 216
• 제2절 공동행위규제의 경쟁제한성 판단 218
• 제1항 공동행위 심사기준의 경쟁제한성 판단절차 개관 218
• 제2항 공동행위규제의 경쟁제한성 판단 222
• 1. 공동행위 심사기준의 경쟁제한성 판단구조 222
• 2. 공동행위규제의 경쟁제한효과 227
• (1) 경쟁제한효과 227
• (2) 경쟁제한효과의 특수문제 - 수직적 합의 230
• 제3절 공동행위규제의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체계화 237
• 제1항 공동행위 유형론 237
• 1. 혼합적 합의 인정가능성 237
• (1) 혼합적 합의의 개념 및 인정 여부 237
• (2) 전략적 제휴행위의 독자적 공동행위성 240
• (3) 전략적 제휴행위와 연성공동행위 242
• 2. 공동행위 유형별 분류 245
• 제2항 공동행위 심사기준의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체계화 247
• 1. 공동행위 심사기준의 규율태도 247
• 2. 공동행위 심사기준의 경쟁제한성 분석체계 정비 248
• 제5장 결론 251
• 참고문헌 262
• 국문초록 271
• ABSTRACT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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