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經濟學과 正義 : 포스너(R.A.POSNER)의 法理論을 중심으로

조현지 梨花女子大學校 大學院 1993 국내석사

普通去來約款의 法理에 關한 硏究

법학과 建國大學校 大學院 1984 국내석사

사법방해죄의 입법방안에 관한 연구

조상윤 창원대학교 2018 국내석사

Abstract A Study Obstruction of Justice in the Light of Legislative Theory The Investigation Agency of the nation is responsible to ensure human rights an disclose substantial truth as well. However, the leniency of the nation's judicial system and falsified testimonies (in some cases), can be more advantageous than telling the truth. Thus, this impairs the motive to disclose substantial truth causing complication during the investigative process, Moreover. as a trial is held in the court with the presumption of innocence, truth may be ignored due to insufficient evidence. The principle of Nemo Tenatur which prohibits compulsive self-eviction givens to human, provides the right to reject a statement, but is not accountable for misappropriating others' right by falsified testimonies. The previous investigative methods used by investigation agencies, such as confession-based investigations and social tolerance of false reporting are negatively accepted when it comes to the methods of introducing criminal jurisdictions. Focusing solely on the falsified testimony by giving priority both on the collection and submission of evidences but ignoring the truth in the following investigative forms: 1. Police investigation 2. Re-investigation of the prosecution, and 3. The different stages of court systems including; Trial Court, Intermediate Appellate Court and the State Supreme Court, will inevitably hinder the process of an effective investigation procedures. In this sense, obstruction of justice should provide an institutional apparatus that will contribute not only to discover substantial truth to serve justice, but to secure both adequacy of criminal justice's function and the integrity of judicial procedure. In addition, to finding substantial truth and execute a prompt trial, it is crucial to examine the following; 1. Judicial coordinator penalty reduction systems;(called a plea bargaining), 2.Judicial intervention methods, 3. Mandatory recall system ,other than obstruction of justice. Nonetheless, this paper presents a thorough discussion on the introduction of false testimonies of the investigation agencies as a precondition for restoring the institution's credibility. Most cases are concluded during the criminal investigation and the acquital rate judged by the supreme prosecution is extremely low. It should be noted that, the record of the criminal cases is critical for the civil trial. Therefore, the exclusion of the false testimonies during the investigation process is crucial. The investigation authority should form an institutional apparatus which would support and be credible to the civil complaints and at the same time enable them to establish the obstruction of justice. Therefore, criminal investigations should be adjusted to the people and their circumstances. Furthermore, it is important that the conditions for obstruction of justice should be strictly regulated and human right potential witnesses should be protected as well. ※ Key word : obstructing, false statement, submitting false evidence, the rights of statement, a suspected person's human rights

프로야구 선수계약의 법리에 관한 연구

유강렬 경성대학교 일반대학원 2019 국내박사

법학 박사학위논문 프로야구 선수계약의 법리에 관한 연구 유 강 렬 경성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지도교수 이 우 석 개 요 우리나라 사회적·경제적 발전에 따라 국민들의 스포츠 여가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게 되면서 국내에서 행해지고 있는 프로스포츠 종목 중에서 가장 방대한 시장규모는 프로야구를 꼽을 수 있다. 또한 2000년대 들어오면서 프로선수들의 계약문화에 대하여 학문적, 실무적 논의가 심화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스포츠 산업의 발전 과정에서의 문제점으로 프로야구 구단과 소속 선수와의 계약관계에서의 불균형 현상을 들 수 있다. 특히 KBO와 구단 등 당사자들이 특정한 이슈가 발생했을 때 그 이슈만 해결하기 급급했고, 선수와 구단 양 당사자 계약관계에서 선수계약은 구조적으로 선수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어 이러한 불공정한 계약조항에 의하여 선수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높았다. 현재 국내·외의 프로스포츠 선수계약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실무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바, 프로야구 선수계약을 어떠한 계약으로 보아야 하는가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검토에서 KBO는 각 선수들이 동일한 조건으로 구단과 선수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율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점에 비춰보면 KBO 규약의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만 하는 것이 프로야구 선수들을 불공정한 지위에 놓이게 하는 것이다. 결국 선수계약이란 구성 사업자들이 단체를 구성하여 자신들이 향후 프로야구선수와의 일률적 계약체결을 위해 단체규약의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약관의 형태이다. KBO는 그 동안 수차례 이상 야구규약 개정을 거듭하여 왔으며, 대리인 제도 도입, 행위규제, 분쟁해결 등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 또한 다수학자들이 프로스포츠 선수계약을 고용계약의 성질을 지지하면서 민법과 근로기준법, 약관규제법 등이 혼용된 특수한 고용관계로도 바라보고 있다. 외국에서는 선수계약을 기본적으로 고용계약으로 인정하고 있고, 구단과 선수는 프로리그의 특성을 감안해서 이적에 관한 특약의 사항을 삽입하는 등 선수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최근 선수계약에 대한 법적 성질에서 실무적 적용 여부에 ‘’선수회‘’ 단체를 통하여 프로야구선수 단체협약 내지 단체체결, 대리인 제도 등 선수수급 시장의 투명성과 활성화, 선수를 활용한 마케팅 등 다양한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선수의 권익에 부합할 수 있는 선수회를 공동 사업자 조직으로 대등하게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공평성에 비추어 프로시장의 순기능은 결국 선수경기력 향상 등 긍정적인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 본다. 이 논문에서는 1982년 프로야구 출범 이후 지금까지 수 없이 많이 제기되었던 ‘계약의 불공정성’, ‘프로야구선수 노조설립’과 ‘대리인 제도 허용’ 등 구단과 선수와의 분쟁을 발생하게 하는 주요 쟁점사안을 근간으로 살펴본다. 그리고 선수회의 법적 지위 제고를 통한 선수회의 역할은 노동조합 설립과 함께 선수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직체로서 승격되어야 한다. 따라서 스포츠 리그의 특성상 프로스포츠 리그의 번영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와 KBO, 선수회 등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 내는 이익의 조화와 법 제도적 장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주제어: KBO 야구규약, 프로야구 선수계약, 스포츠 계약법, 근로기준법, 특수고용관계, 선수대리인, 선수노동조합설립, 단체협약, 특수고용관계, 공정거래위원회

공용수용제도의 헌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김영원 인제대학교 일반대학원 2016 국내박사

[국문초록] 공용수용제도의 헌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김 영 원 인제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생산수단으로서의 토지의 가치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고 오히려 증대된 느낌이다. 역사적으로 근대이전까지는 일반인들이 보편적으로 자유롭게 토지를 소유하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다. 서양의 경우 왕이나 영주 들을 비롯한 일부 지배계급만이 토지를 자유롭게 소유할 수 있었다. 동양은 차치하고서라도 서양의 경우에도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토지를 비롯한 사유재산권을 갖게 된 역사가 깊지 않다. 근대자본주의 태동 및 발전과 함께 지속적인 시민혁명의 결과로서 탄생한 근대입헌주의헌법은 일반인들도 사유재산권을 향유하게 하였고, 근대자본주의 초기 동안에 전국가적인 권리, 신성불가침, 천부인권으로 자리매김하였다. 그러나 자본가와 노동자의 대립, 극심한 빈부의 격차 등으로 나타난 근대자본주의의 실패는 자본주의의 수정을 가져왔고, 이러한 자본주의의 성격 변화는 헌법상에 보장된 사유재산권의 성격에도 변화를 가져오게 되어, 이전까지 천부인권, 절대적 권리로 간주되던 사유재산권은 상대적인 권리로 격하되기에 이르렀다. 공용수용제도는 재산권의 이러한 성격 변화와 상관되는 제도이다. 헌법 제23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 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밝히고 있으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공용수용 제도의 운용 현실의 단면을 살펴보면 ‘공공필요성’에 대한 검증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공용수용이 이뤄지는가 하면 공용수용에 따른 손실보상은 시가보상이 되지 않아 정당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공용수용제도가 위와 같은 헌법상 재산권 및 기본권보장 규정들과 동 규정들에 내재한 원리에 충실하게 운용되고 있는가에 대한 회의와 의문에서 시작되었다. 우리나라 공용수용제도는 헌법 제23조의 “재산권의 보장과 제한” 규정과 헌법 제37조 제2항의 모든 기본권에 대한 일반적인 제한원칙에 위배되거나 그 규정에 내재된 이념에 위배되는 요소들이 다소 있다. 이를 살펴보면 첫째, 우리 공용수용제도에 ‘사업인정의제’의 광범한 도입․시행이다. 사업인정의제절차에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참여절차가 불비하거나 생략됨으로 인하여 부지불식간에 개인의 재산권이 공용수용의 대상이 되어버리는데 반하여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이의절차나 구제절차는 미흡하다. 둘째, 공용수용은 공공필요성(공익성)의 판단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사업인정의제’로 인하여 그러한 절차가 생략되고 공공필요성 판단은 공공주체를 비롯한 사업시행자의 전유물이 되어버려 토지소유자등 이해관계인의 권리는 무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공익개념의 남용으로 공익사업이 확장되고, 나아가 순수한 사경제 주체의 이익을 위한 사용수용까지 허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 공용수용에 따른 손실보상에서 시가보상이 되지 않음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정당보상이 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다섯째, 공익사업변경제도의 도입․시행으로 인하여 환매권보장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요소들과 관련하여 현재 우리나라 공용수용제도가 헌법 규정과 헌법에 내재한 이념과 원리에 부합되는 제도로서 충실하게 기능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와 비판 그리고 대안 제시에 중점을 두었다.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목적 및 연구내용과 방법을, 제2장에서는 재산권보장과 공용수용제도의 상호 관련성과 공용수용제도의 이론과 실제에 대하여, 제3장에서는 공용수용의 실태와 문제점, 사업인정, 사업인정의제, 공익사업 및 사용수용의 확대, 개발이익배제와 정당보상, 환매권과 재산권보장 등에 대한 헌법적 문제를 비판적으로 기술한다. 제4장서는 공용수용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며, 제5장에서는 이 논문의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주제어: 공익, 공공필요, 공용수용, 정당한 보상, 재산권보장, 기본권보장 ABSTRACT A Study on Constitutional Issues of Public Takings System Young-won Kim (Advisor: prof. Jeong -Yeup Seong) Department of Law Graduate School of Inje University The value of land as means of production has not changed in all ages, and it seems like the value has been increased. Historically before the modern times, it had been hard to think that an ordinary person freely possesses land. In the West, only some of the ruling class including a king or a lord was able to own land freely. Leaving the East aside, it has not been a long time since ordinary people could be able to have the private property rights including land in the West. The modern constitutionalism that was born as a result of the constant people’s revolution along with the birth and development of modern capitalism allowed ordinary people to enjoy the private property rights, and it was established as nationwide, sacred, inviolable, and natural rights of man in the initial stage of modern capitalism. However, the failure of modern capitalism due to conflict between capitalists and laborers, severe gulf between rich and poor, etc. led to revision of capitalism. Also, this change in characteristics of capitalism led to the change in characteristics of private property rights which i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The rights which was assumed as the natural rights of man and an absolute rights has been downgraded to a relative rights. The public takings system is related with this change in characteristic of property rights. The first clause of Article 23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stipulates that “The right of property of all citizens shall be guaranteed. The contents and limitations thereof shall be determined by Act,” and the second clause stipulates that “The exercise of property rights shall conform to the public welfare.” The third clause stipulates that “Expropriation, use or restriction of private property from public necessity and compensation therefor shall be governed by Act: Provided, That in such a case, just compensation shall be paid.” However, in the actual operation practices of public takings system in Korea, takings takes place without any proper validation procedure about “public need” and compensation according to takings is not just compensation since it is not compensated at market price. This dissertation starts from the doubt and question about whether the public takings system in Korea is operated faithfully according to regulations of guarantee of property rights and fundamental rights in the Constitution and the principles inherent in the regulations. The public takings system in Korea has some factors that violate the regulation of “guarantee and restriction of property rights” stipulated in Article 23 of the Constitution and the principle of general restriction about all fundamental fights that is stipulated in the second clause of Article 37 of the Constitution or the idea inherent in the regulations. Those factors are as follows: First, the extensive introduc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recognition” in the public takings system in Korea. While the procedure of participation of stakeholders such as a landowner is incomplete or omitted in the procedure of the project recognition and then the property right of an individual unknowingly becomes an object of takings, it lacks a procedure for raising an objection or remedy procedure for stakeholders including landowners; Second, even though judgement of public need(public interest) should precede takings, these procedures are omitted due to “project recognition deemed by related laws” and judgement of public need becomes an exclusive property of a business operator. As a result, the rights of stakeholders including landowner is neglected; Third, public works are expanded by abusing the concept of public interest and even a private use expropriation for the interest of purely private economic subject; Fourth, just compensation guaranteed in Constitution is not made since it is not compensated by market price in compensation according to takings; Fifth, the repurchase right is not guaranteed due to the introduction and implementation of public works change system. Regarding these factors, this research focuses on review and criticism about whether the public takings system in Korea is currently faithfully functioning as a system corresponds to Constitution regulations and ideas and principles inherent in Constitution and also focuses on suggestion of alternative system. In the chapter 1 the introduction the background and purpose of research and research content and method are described, and the chapter 2 deals with relations between guarantee of property rights and public takings system and the theory and practices of public takings system. The chapter 3 critically describes constitutional problems in terms of status and problem of takings, project recognition, project recognition deemed by related laws, expansion of public works and private expropriation, exclusion of betterment and just compensation, and guarantee of repurchase right and property rights. The chapter 4 suggests improvements to public takings system, and the chapter 5 concludes this dissertation. Keyword: Public interest, Public need, Public Takings, Just compensation, Guarantee of property rights, Guarantee of fundamental right

살인죄의 대안입법에 關한 硏究

문창위 仁濟大學校 2018 국내석사

국문초록 살인죄의 대안입법에 關한 硏究 文 暢 偉 인제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지도교수; 朴 智 賢) 살인죄는 살해행위에 의하여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이며, 살인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보호법익은 인간의 생명이다. 인간의 생명은 보호법익 중 최상의 지위에 있으며, 이러한 최상의 법익을 침해한 살인죄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같은 살인죄 내에서도 계획수립과 결과예견의 단계, 동기와 방법, 비난의 정도 등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이에 비해 우리 형법은 보통살인죄에 대하여 제250조 제1항에 하나의 법정형만을 규정한 채, 법관의 재량적 판단에 의지하여 형종 및 선고형을 결정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법규정은 1912년 일제강점기 하에서 일본의 ‘조선형사령’에 근거하여 일본 형법이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게 된 때부터이다. 조선시대의 사초, 1897년 작성된 ‘조선형법초안’, 1905년 제정된 ‘형법대전’ 등에서는 살인죄를 모살과 고살 등으로 구분하였다. 일본도 1880년 최초의 근대적 형법이 제정되었을 때, 죄형법정주의를 선언하고 살인죄를 7개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갑작스런 자본주의화의 폐해로 인해 급증하는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죄형법정주의를 삭제하고 구성요건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였으며 판사의 재량권을 확대하였다. 그와 동시에 1907년 제정된 현재의 일본 형법에는 우리 형법과 동일한 내용의 보통살인죄규정이 존재하게 되었다. 우리 형법은 제250조 제2항에 비속살해에 관한 규정 없이, 존속살해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이 또한 ‘조선형사령’이후의 것으로, ‘형법대전’에는 친족살사규정에 의해 존속살해와 아울러 비속살해규정도 두고 있었다. 가족관계의 재편으로 인한 비속살해는 높은 비난가능성으로 인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존속살해규정을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살해한 경우로 확대한다면, 존속살해죄에 대한 위헌설과 합헌설 모두를 수용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프랑스 형법은 존속살해규정과 함께 비속살해에 대한 가중처벌규정도 가지고 있으며, 아르헨티나, 이탈리아, 대만의 형법은 존‧비속과 배우자에 관한 가중처벌규정 모두를 가지고 있다. 일본이 1995년 존속에 관한 모든 가중처벌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우리는 주요국가 중 존속에 대해서만 가중처벌규정을 가진 유일한 국가로 남게 되었다. 우리 형법 제301조의2[강간 등 살인·치사]에는 강간살인죄에 관해, 제338조[강도살인·치사]에는 강도살인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강간과 강도행위는 폭행 또는 협박이 수반되는 행위로서 그 행위의 결과적가중죄인 강간치사죄와 강도치사죄가 강간죄와 강도죄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올바르다 할 수 있다. 그러나 강간죄와 살인죄의 결합범인 ‘강간살인죄’와 강도죄와 살인죄의 결합범인 ‘강도살인죄’가 더 중한 범죄인 살인죄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것은, 우리 형법의 살인죄규정이 보통살인죄 하나의 법조문만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독일 형법은 ‘가중처벌대상모살’에, 미국 ‘커먼로’와 ‘모범형법전’은 ‘1급 모살’의 살인죄 내에서 규정하고 있다. 어느 나라의 형법도 절대적으로 우수하거나, 절대적으로 열악한 경우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사회적 상황, 문화적 영향, 입법자의 의지 등, 각 국가가 처한 상황의 다름에서 비롯된 다른 형법임을 인정해야 한다. 다만, 우리는 헌법 제13조와 형법 제1조에 죄형법정주의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살인죄를 유형화하고, 범죄유형의 경중에 상응하여, 법정형에 차등을 두는 것이 ‘죄형균형원칙’을 실현하는 것이며, 이것이 우리 헌법과 형법에 규정된 ‘죄형법정주의’를 최대한 구현하는 것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주제어: 보통살인죄, 존속살해죄, 강간살인죄, 강도살인죄, 죄형법정주의

가맹사업거래 분쟁해결을 위한 중재제도 활용에 관한 연구

안근우 단국대학교 대학원 2020 국내박사

(국문초록) 가맹사업거래 분쟁해결을 위한 중재제도 활용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민사법 전공 안 근 우 지도교수: 남 기 연 가맹사업은 유통업 및 서비스산업에서 최적화된 시스템을 갖춘 사업구조라 할 수 있다. 즉, 가맹본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과 노하우로 가맹점을 모집하고, 가맹점을 통해 전국적인 유통망을 확보할 수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자본과 인력으로 가맹점이 운영됨에 따라 조직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비용이 절감됨은 물론 가맹점 개설 및 운영에 따른 일정한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반면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전문적인 기술력, 브랜드 명성, 사업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과 지도 등을 제공 받음으로써 특별한 기술이나 경험이 없어도 소규모 자본으로 창업을 할 수 있고, 사업운영 간에는 가맹본부의 전국 단위 홍보활동 지원이나 기술개발 지원으로 운영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짧은 기간 내에 투자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러한 이점(利點)들 때문에 가맹사업은 양적·질적으로 크게 성장을 하였고 사회적·경제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가맹사업시장의 성장속도 만큼이나 분쟁도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이는 가맹사업의 구조적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각종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가맹본부는 다수의 가맹점을 일정한 시스템으로 유지하기 위해 영업전반에 걸쳐 가맹점사업자를 통제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당사자 간에 갈등과 분쟁요소가 상존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효율적인 분쟁해결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일반적으로 가맹사업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가맹사업법에 의해 설치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조정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해결을 한다. 그러나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은 행정형조정제도로서 당사자를 기속하지 않고 분쟁을 해결한다는 장점을 갖고 있지만 당사자의 자율적 결정에 따라 일방 당사자가 조정에 참가하지 않거나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 조정절차가 종료되는 임의성이 있고, 조정절차가 진행된 상태에서 조정안을 거부할 경우 조정을 신청한 당사자는 조정절차에 참여한 시간과 노력이 무산되는 비효율성이 있으며, 조정절차 진행과정에서 소를 제기하여 조정절차를 유명무실화 시킬 수 있는 비배타성으로 조정의 현실적 한계가 작용 될 수 있다. 또한 가맹사업거래이면서도 가맹본부가 영세하여 가맹사업법에서 정하는 적용배제 대상이 되는 경우 조정신청 대상적격이 되지 않아 조정에 의한 피해구제가 사실상 제한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다. 반면에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할 경우 가맹점사업자 입장에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을 부담해야 함은 물론 계속적인 거래관계 유지에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은 가맹사업거래 분쟁해결을 위한 중재제도 활용에 관한 연구로 조정에 의한 가맹사업거래분쟁 해결의 한계점을 해소하고 효율적으로 분쟁의 종국적 해결이 가능한 중재제도를 활용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과 중재제도 확산을 위한 중재기관의 중재지원시스템 구축 및 가맹사업거래 당사자를 위한 지원방안을 포함하여 중재제도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활동 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A Research on a Practical Use of the Arbitration System for Disputes over the Franchise Business. Ahn, Geun Woo Civil Law Major Graduate School of Dankook University Advisor:Professor Nam, Ki-Yeon The franchise business can be considered as a business structure with optimized system in retail and service industry. That is, the franchiser can provide franchisees with the competency and know-how, which allows the franchiser to form a nationwide distribution network through the franchisees. Since each division is managed and maintained with its own capital and hired workers, the franchiser ends up saving up a considerable amount of money. In addition to that, a certain profit from opening and operating more franchisees can lead to the expansion of the franchise business. Furthermore, franchisees are provided with franchisers' professional skills, brand reputation, and overall support and guidance on the business management, allowing them to start small businesses without special skills or experience. To the franchisees, maintenance costs can also be reduced by supporting promotion events or technology development from the franchiser, which can help franchisees gain a good outcome from their investment within a short time period. Thanks to these advantages, the franchise business has grown significantly both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and has a significant social and economic impact. However, disputes continue to occur as much as the growth rate of the franchise business. This is due to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the franchise businesses. Franchisees have no choice but to rely on various support provided by the franchise headquarters, and the franchiser has no choice but to control the franchisees through a certain system in order to provide a number of the franchisees with the equal treatment. This systematic control sometimes results in conflicts and disputes between the franchiser and franchisees. At this point, the most effective resolution for disputes should be needed. In general, if a dispute arises in a franchise contract, the dispute is first resolved by the franchise business arbitration council established by the Affiliate Business Act. However, the franchise business arbitration council would be advantageous in the aspect of resolving disputes without making the franchiser and franchisee be in the law court. However, the arbitration process may be terminated if either one fails to participate in the arbitration or doesn't want to accept the arbitration. Even after the whole arbitrating process is done, if either side doesn't accept the resolution made by the council, the time and effort made by the one who applied for the arbitration process will be lost. Simply put, there is practical limitation of the arbitration. Moreover, if the franchise headquarters are so small that they are the exceptional case under the Affiliate Business Act, their franchisees are not eligible to apply for the arbitration, the financial support by the council becomes virtually ineffective for the franchisee. In addition to that, resolving disputes through litigation may incur a lot of time and money for franchisees, and may cause difficulties in maintaining a continuous relationship with the franchiser. In this regard, this thesis is a study on the effective solution of the franchise business disputes, and the system for revitalizing the current arbitration to solve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arbitration and litigation of the franchise business transaction disputes. In order to improve and spread the effective arbitration system, the promotion activities to raise awareness of the system including the support for the franchise trading partners in the various aspects should be needed. Key words: Franchise Business, Franchise Contract, Franchise Business Dispute, Mediation, Arbitration, Necessity of Arbitration, Activation of Arbitration.

소년 강력범죄의 처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중국과 한국의 비교 연구

전강은 인하대학교 대학원 2025 국내석사

소년 강력범죄의 처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중국과 한국의 비교 연구 전 강 은 인하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소년 강력범죄의 심각성과 저연령화가 사회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소년사법 제도의 과학화 및 인간중심적 개혁은 중한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과제이다. 본 논문은 2024년 중국 허베이성 한단시에서 발생한 '세 소년 살인 사건' 이라는 대표적인 사례를 출발점으로 삼아, 중국 소년 강력범죄 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형사책임 기준의 불명확성, 제도 간 연계 부족, 사회적 의혹 고조 등의 현실적 문제를 심층 분석하였다. 또한 '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라는 한국의 소년사법 이념과의 비교 연구를 통해, 양국이 형사책임 연령 설정, 처분 기제 구축, 사법절차 보장 등 제도적 측면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연구 결과, 중국은 한국의 성숙한 단계별 개입 체계와 결정전 조사 제도를 참고하여, 승인 추궁 제도를 개선하고, 전문 교정교육 및 소년범죄 데이터베이스를 정비함으로써, 사회안전과 소년 인권 보호 사이의 동적 균형을 달성해야 함을 제언한다. 본 논문은 중국 소년사법제도의 합리적 개혁을 위한 이론적 근거와 제도의 개선방을 도출하기 위한 참고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남북관계발전법의 대북전단살포금지 조항에 관한 헌법적 연구

박현규 한양대학교 대학원 2022 국내석사

국문요지 남북관계발전법의 대북전단살포금지 조항에 관한 헌법적 연구 박 현 규 한양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우리에게 통일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헌법 이념에 터 잡아 남북한 법제도의 통합에 의해 완성된다. 이처럼 통일을 지향하는 남북관계 발전이 현실적 측면에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통일헌법의 연구와 함께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극복할 수 있는 법제를 구축해야 한다. 물론 이와 같은 법제의 연구는 남북한 양자가 특수관계론적 지위에 있음을 고려할 때, 한반도의 국내외적 정세변화와 급변하는 남북관계의 상황변화 그리고 당시 집권세력의 정치적 이념에 비추어 우리가 원하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기대어 본 연구는 1990년 8월 1일 제정·시행되고 있는「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교류협력법’) 및「남북협력기금법」그리고 2007년 5월 25일 제정·시행되고 있는「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등 남북관계에 관한 모든 법제를 아우르는「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관계발전법’)에 주목하고 있다. 2005년 12월 29일 법률 제7763호로 제정되어 2006년 6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남북관계발전법은 남한과 북한 간의 기본적 관계, 국가의 책무, 남북회담 대표의 임명과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북정책이 법률적 기반과 국민적 합의 아래 투명하게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남북교류협력법이 민간 차원의 교류·협력에 관한 절차를 규정한 절차법이라면 남북관계발전법은 남북한의 기본적 관계와 당국 차원의 대북 협상 및 합의 등에 대해 규정한 법으로서 실체법적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남북관계발전법은 그 제정 취지와는 달리 남북합의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법제 문제를 야기하여 오히려 논란을 가중한 측면 역시 부정하기 어렵다. 특히, 남한과 북한의 교류·협력 및 관계발전을 증진하기 위한 법제화 형성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남북합의서의 ‘법적 구속력’ 내지 ‘조약’으로서의 인정 여부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남북합의서가 국내법 체계나 국제법 체계 어디에도 재판규범 내지 입법사항의 근거로서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하며, 헌법 제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인 국제관습법도 아니고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인 것도 아니므로 규범력 확정에 대한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북전단살포행위의 금지’와 ‘남북합의서 위반행위자의 처벌’을 위해 정부 여당이 제출한「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일부개정법률안’)이 2020년 12월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0년 12월 29일 법률 제17763호로 공포되었다. 2021년 3월 30일부터 개정 남북관계발전법이 시행되었지만, 그로 인한 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처럼 남북관계발전법이 대내외적으로 논란의 중심에 있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표현의 자유의 몰각화’ 때문이다.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의 발전은 요원하다. 표현의 자유는 개인의 자아 실현만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성립과 유지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의사에 의한 정치이며, 국민의 의사에 의한 정치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만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남북관계발전법의 헌법적 쟁점 즉,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대북전단살포금지 조항의 위헌 여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 위헌심사기준으로서 과잉금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그리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전검열금지 위반 여부 등을 적용하였다. 먼저, 일부개정법률안 개정 ‘제안이유의 근거’로 제시한「7·4 남북공동성명」(1972. 7. 4)과「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1991. 12. 12) 그리고「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판문점선언)」(2018. 4. 27) 등을 통해 이루어진 ‘합의’ 즉, ‘상대방의 비방·중상 금지 합의’ 및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의 중단 합의’가 곧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헌법 제60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였다. 이를 토대로 과잉입법 여부를 판단한 후, 남북관계발전법에서 신설된 검토대상조항(제4조의 제5호·제6호, 제24조 제1항의 제3호, 제25조) 등이 위헌심사기준에 부합하는지를 과잉금지의 원칙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대북전단살포금지 조항의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를 판단하였다. 또한 기본권 제한 입법 전반에 대해 적용되지만 특히 표현의 자유에 대해 강조되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명확성의 원칙과 관련하여 죄형법정주의 위반 여부를 포함하여 검토대상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전검열금지 위반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서 헌법 제21조 제2항이 요구하는 사전검열의 의미와 요건 그리고 검토대상조항이 내용에 근거한 규제(content-based regulation)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사전검열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판단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확인한 것은, 검토대상조항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 선언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책임 있는 연구결과에 대한 결론으로써 국가공동체 안에서 갈등하는 권리와 이념의 조화를 위한 의미 있는 논의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 헌법, 남북관계발전법, 표현의 자유, 대북전단살포금지, 위헌심사

상가권리금회수기회 보호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 연구

차영선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2020 국내석사

[ABSTRACT] A Study on the Legislation Improvement for the Recovery Opportunity Protection of Commercial Store Real Estate Premium CHA YOUNG SUN When the lessee opens business, they pay a high premium or invest a lot of capital and effort to develop a business area. Most lessees want to guarantee the value of these efforts and the business value created by capital, but these rights have been recognized only as custom and there are no legisla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se rights. The amendment of the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in 2015 introduced new provisions for the definition of ‘premium’ and protection of opportunity to collect commercial premiums. In October 2018, the period of contract renewal requirement was extended from 5 to 10 years to strengthen the protection of lessees. The law has been amended to protect the lessees, including the extension of the period to arrange a new lessee from three months to six months. However, due to the ambiguity of the regulations, disputes over premiums between lessees and lessors are constantly occurring, and lessees think that protection of premiums is insufficient. This paper examines the legalization process of ‘premium’ and discusses the problems related to protection of opportunity to collect commercial premiums under Article 10-4 of the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through analysis of precedents and previous studies on disputes over premium before and after enactment of premium. And the solution is presented as follows. First, the lessor’s giving and receiving the premium should be prohibited. In Article 10-3 (1) of the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the parties to premium contract are defined as "lessors and lessees," and it would be necessary to exclude the lessor from the parties to premium contract. Second, there is a need for amendment of the provisions. According to Article 10-3 (1) of the Commercial Property Lease Protection Act, “the right of interest shall be based on the business facilities, equipment, customers, credit, business know-how, and location of the commercial building. Operating rights, etc. ... ”. The right of interest, which is an operating advantage according to the location of a mall building, is a landlord's benefit, which is included in the rent or deposit in the case of purely local profits such as new stores. If business rights are activated due to tenant's efforts, such as tenant's business activities, it shall be included in goodwill and attributed to tenant. Third, we propose a method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using the standard rights contract. To this end, paragraph (2) has been newly added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10-6 of the Commercial Property Lease Protection Act, which states that "a standard rights contract can be opposed to a third party about its contents by receiving a fixed date from the head of the tax office." It is suggested that it is desirable to secure the benefits of contract writing. Fourth,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types of lessor’s acts that obstruct lessees in receiving any premium. The word “remarkably” in Article 10-4, paragraph 1, item 3 and the word “justifiable grounds” in item 4 of the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are concepts that can be embodied only through a court ruling when a dispute surrounding them arises. Ambiguous legislation related to opportunity to collect commercial premiums needs to be clearly defined. Fifth, if a dispute about commercial building premiums arises, the establishment of Commercial building lease dispute resolution committee should be expanded and revitalized for rapidly adjustment and relief. Since April 17, 2019, six branch offices have been established and operated under the Korea Legal Aid Corporation, including Seoul Central, Suwon, Daejeon, Daegu, Busan, and Gwangju. But other areas have low accessibility, so there is a need for expanding its branches and fair and offering prompt dispute resolution services. Sixth, we propose the introduction of premium credit insurance system for the stable protection of commercial building premiums. If the lessee is deprived of the opportunity to collect premiums due to the landlord's obstruction, it is very hard for the lessee to be awarded damages, although there is provision that a lessor shall be liable to compensate for any loss to a lessee. In order to introduce premium credit insurance system for the stable protection of premiums, the government control is required, including mandatory announcement of the objective evaluation criteria of premiums, the use of standard premium contracts and the obligation to report. [Key words]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law, opportunity of collecting commercial premiums, premium evaluation criteria, premium credit insurance system 국 문 초 록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제 출 자 차 영 선 지 도 교 수 성 중 모 상가임차인은 처음에 영업을 시작할 때 높은 금액의 권리금을 지급하거나, 막대한 자본과 노력을 들여 상권을 형성하게 된다. 대부분의 임차인들은 이런 노력과 자본으로 만들어 놓은 영업적 가치를 권리금 회수를 통해 보장받고자 하였으나, 이러한 권리금은 관행적으로만 인정되어 왔고 법적인 보호규정이 없었다. 그러다가 2015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권리금에 대한 정의규정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규정이 새로 들어오게 되었고, 2018년 10월에는 임차인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계약갱신요구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권리금회수를 위한 신규임차인의 주선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여 시행하는 등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는 쪽으로 법이 개정되었다. 그러나 법 규정의 모호성 때문에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권리금 분쟁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으며, 임차인들은 권리금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고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에서는 권리금의 법제화 과정을 살펴보고, 권리금 법제화 전후의 권리금 분쟁에 대한 판결 사례 분석 및 선행연구 등의 분석을 통해 나타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와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 논의한 후 그 해결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임대인의 권리금 수수를 금지해야 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제1항에 권리금 계약의 당사자를 “임대인과 임차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임대인을 권리금 계약의 당사자에서 제외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권리금 정의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3 제1항에 보면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이라고 권리금을 정의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인 바닥권리금은 신규입점 등 순수하게 장소적인 이익인 경우는 임대료 또는 보증금에 포함하여 임대인이 취하고, 임차인의 영업활동 등 임차인의 노력으로 인하여 상권이 활성화 된 경우에는 영업권리금에 포함하여 임차인에게 귀속시킬 것을 제안한다. 셋째, 표준권리금계약서 사용의 실효성 확보방안 마련을 제안한다. 그러기 위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6의 규정에 제2항을 신설하여 “표준권리금계약서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여 표준권리금계약서 작성의 실익을 확보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제언한다. 넷째,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 유형을 명확화 할 필요가 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3호의 “현저히”와 제4호의 “정당한 사유” 등은 이를 둘러싼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만 구체화 될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와 관련한 모호한 법 규정들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상가권리금 등 관련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 신속한 조정 및 구제를 위하여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를 확대하고 운영을 활성화해야 한다. 2019. 4. 17일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에 서울중앙,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에 6개 지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타 지역의 경우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부 설치를 확대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공정하고 신속한 분쟁조정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여섯째, 상가권리금의 안정적인 보호를 위하여 권리금 신용보험제도의 활성화 방안 마련을 제안한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방해 행위로 인하여 권리금 회수기회를 박탈당했을 경우,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고 있으나,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 발생 시 임차인이 권리금 관련 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받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권리금의 안정적인 보호를 위한 신용보험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권리금의 객관적인 평가기준 고시를 의무화하고 표준권리금계약서의 사용 및 신고의 의무화 등 국가의 공익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주요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권리금 회수기회, 권리금 평가기준, 권리금 신용보험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