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명령제 도입에 대한 고찰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I. 들어가는 말
• II. 동의명령제도의 개념과 기능
• III. 2008년 공정거래법 개정안의동의명령제도 내용
• IV. 외국의 동의명령제도
• Ⅴ. 맺는 말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윤세리, "세계화시대의 공정거래법의 전개 방향" 한국법학원 (98) : 5-23, 2007

2 홍준형, "동의명령제도의 도입에 대한 연구" 한국전문가컨설팅그룹(KECG) 2007

3 손인옥, "동의명령제도 도입은 왜 필요한가" 131 : 32-36, 2007

4 고동진, "동의명령제 도입과 기업환경 개선" (335) : 1-7, 2007

5 이희정, "대안의 분쟁해결방식을 이용한 행정작용, in 행정작용법" 박영사 1048-1072, 2005

6 정호열, "공정거래법의 최근 동향과 동의명령제에 관한 검토" 법학연구소 21 (21): 871-892, 2009

7 구성림, "공정거래법에서의 동의명령제도에 대한 고찰, 공정거래위원회 제5차 지식 컨테스트 참가논문"

8 성승제, "공정거래법상 동의명령제도도입에 대한 전망" 법령정보 Newsletter 54-60, 2008

9 이석준, "각국의 경쟁법 사건 합의해결제도 비교 고찰" 132 : 15-28, 2007

10 한철수, "韓美 FTA 이후 公正去來法의 과제" 한국법학원 (98) : 24-36, 2007

11 신영수, "美國 獨占禁止法上의 同意命令制度에 관한 考察" 한국기업법학회 19 (19): 489-516, 2005

12 김차동, "獨占規制法上 同意命令制度 導入方案에 관한 硏究" 법학연구소 24 (24): 485-504, 2007

13 FTC, "Policy Statement on Monetary Equitable Remedies in Competition Cases" 2003

14 Bellam, Y., "European Community Law of Competition" Oxford 2008

15 Gray, Lester, "EU Competition Law；Procedure and Remedies" Oxford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