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매개자로서의 포털 뉴스서비스의 언론성 및 법적 책임범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Nature of News Service at the Internet Portal Site as News Delivery Service Provider and the Liability of the Portal Site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법적인 관점에서 정보매개서비스제공자로서의 포털사이트가 특히 자신이 제공하는 뉴스서비스로 인하여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언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밝히고, 더 나아가서 포털로 인한 피해발생에서의 포털의 법적 성격 및 책임범위에 관한 논의를 전개함으로써, 종국적으로 포털을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언론에 포섭시켜 규제하려는 치원에서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신문법 개정안이나 언론중재법개정안의 문제점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정보매개서비스제공자로서의 포털의 언론성 여부 및 그 책임범위에 관한 법적인 연구가 중요한 이유는, 포털을 둘러싼 제반 문제점을 보다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기본전제일 뿐만 아니라, 특히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포털에서 발생하는 각종 피해의 효과적이고도 신속한 구제절차나 방법을 미련하기 위한 기본전제이기도 하키 때문이다.
연구결과 포털사이트는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매체’에는 해당되겠지만,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언론’에 해당된다고는 할 수 없다는 점을 논증하였다. 즉 포털사이트가 비록 뉴스서비스, 엄밀한 의미에서는 ‘뉴스전달서비스’ 내지 ‘뉴스매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언론이라고 보기는 힘들다는 것이 이 연구의 결론이다. 물론 포털사이트, 특히 뉴스서비스로 인한 피해발생의 경우에 그 피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신속하게 구제할 것인가의 문제는 중요하다. 하지만 이 문제는 본문에서 언급하였듯이, 포털의 언론성 여부의 문제와는 별개의 것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nature of news service presented by the Internet portal site. In other words, whether the Internet portal site is 'a press' or a kind of journalism in the traditional meaning because of news service presented by itself.
The news service presented by the Internet portal site should not regarded as 'a press' in the traditional meaning, because in the news service of the Internet portal site there are not 'independent new-making' function and 'substantive editorial control' function as journalism.
This issue has also a relationship with the range of the responsibilities of online service providers. Online service providers is divided to three categories according to its functions in carriage of information. The three categories are Internet Service Provider(ISP), Internet Content Host(ICH), Content Provider(CP).
In nature, the Internet portal site is a kind of Internet Content Host(ICH). Therefore the Internet portal site is different from a traditional press as a kind of Content Provider(CP) in spite of its news service.
In conclusion, the Internet portal site is not 'a press' in the traditional meaning in spite of its news service. therefore, a few bills proposed by statesmen which regulate the Internet portal site in the preposition that it is 'a press' in the traditional meaning because of news service are based on the incorrect approach.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1. 들어가는 말
• 2. 포털이 과연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언론인가?
• 3. 포털의 법적 성격 및 책임범위
• 4. 포털 관련 주요 법률 개정안의 내용 및 문제점
• 5. 나오는 말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