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의 구현을 위한 건강위해성 평가 및 관리전략 도입 연구

배현주,정다운,오규림,김시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20 기본연구보고서 Vol.2020 No.-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 환경유해인자의 노출과 건강영향의 차별적 요소 ㅇ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는 환경유해인자의 물리화학적 특성과 농도뿐 아니라 유해인자의 노출수준과 노출경로, 건강영향 등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 요소, 지역적 요소 및 사회·경제적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함 □ 환경정의 실현을 위해 환경정의 기반 위해관리체계의 도입이 필요함 ㅇ 환경보건 분야에서 환경정의를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건강위해성 평가 및 관리 전 과정(건강위해성 평가-관리기획-정책시행-정책평가)에서 환경정의 요소의 도입이 시급함 2. 연구의 목적 및 내용 □ 연구 목적 ㅇ 본 연구에서는 환경정의를 고려한 건강위해성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환경정의 요소를 고려한 관리전략을 도입하여 환경정의를 구현하는 위해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 연구 세부 내용 ㅇ 제2장에서는 환경정의 관련 개념과 연구, 법/제도 현황을 파악하여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위해성평가에서의 환경정의 요소를 살펴보았음. 제3장에서는 국외 관련 제도와 환경정의 요소의 건강위해성 평가 활용사례를 조사·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제4장에서는 환경정의 기반 건강위해성 평가를 국내에 시범 적용하여 선행사례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그 활용성을 평가함. 5장에서는 환경정의 요소를 도입한 건강위해성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도입하기 위한 「환경보건법」과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제시하였음. 또한 환경정의의 전략적 관리를 위한 전문자문위원회 설치를 제안하였음 Ⅱ. 환경정의의 개념 및 국내 현황 1. 환경정의의 개념 정의 □ 환경정의의 개념 및 정책 시행 목표 조사 ㅇ 국외에서 환경정의 개념이 등장한 배경과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국내외 연구자들과 국제기구에서의 환경정의 개념을 조사·분석 ㅇ 환경정책기본법 제2조 제2항(기본이념)에서는 환경정의의 분배적, 절차적, 교정적 정의를 명시하여 환경정의를 실현할 것을 명시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환경정책기본법의 환경정의 개념을 사용하였음 2. 환경정의 국내 선행연구 조사 □ 환경정의 국내 선행연구 조사 및 주제별 분류 ㅇ 국내 환경정의 연구는 2000년대 이후부터 시작되어 최근에 더욱 활발히 수행되는 추세이며 주제에 따라 개념과 이론, 지표 개발과 분석, 정책·법·제도, 실증 분석, 인식 제고 등의 분야로 구분할 수 있음 ㅇ 과거에는 환경정의 개념과 이론을 다루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며 최근에는 환경정의를 구체적으로 법제도에 적용하거나 데이터를 기반으로 환경정의 실태를 분석하는 연구들이 주로 수행됨 3. 환경정의 관련 국내 법·제도 □ 환경정의 측면의 국내 환경법 현황 조사 ㅇ 「환경정책기본법」과 기타 개별 환경 법률에서 다루는 제도들을 검토하여 환경정의 측면의 현황을 조사 - 「환경보건법」은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 취약지역 건강영향조사, 역학조사 제도를 통해 건강위험부담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여 환경오염 원인자의 책임부담과 교정적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작용. 취약계층의 환경성 질환 예방사업과 같은 제도는 직접적으로 교정적 정의를 실현 -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자연환경 원상회복비용 청구 등을 통해 교정적 정의를 직접적으로 실현하도록 함 - 「환경영향평가법」은 정책이나 대규모 사업계획에 있어서는 분배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으나 건강영향 측면의 정량적 접근은 일부 개발사업과 일부 물질에 대해서만 수행되는 한계가 있음 □ 환경법에서의 환경약자 고려 ㅇ 「환경보건법」, 「화학제품안전법」 등의 법률상에서는 주로 생물학적 민감계층, 환경오염 취약지역, 노출 취약 직업군에 한정하여 환경약자를 다루고 있었으나 최근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을 통해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기후변화 취약계층, 미래세대와 생태계 등 환경약자를 폭넓게 인식하고 전략을 마련하였음 4. 환경정의 요소 □ 건강위해성 평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으로 명확한 환경정의 요소 구분 ㅇ 개인: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에 더 취약한 집단으로 환경약자에 속하는 민감·취약계층은 “생물학적 요소”와 “사회·경제적 요소”로 구분 ㅇ 물리적 환경: 개인(인구집단)이 거주하는 환경조건으로 노출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며 “공간적 요소”와 “환경오염 요소”로 구분 ㅇ 사회적 환경: 인구집단이 환경적 변화를 견뎌내기 위한 준비 정도로, 환경보건 문제발생 전에 관리할 수 있는 능력(사전 관리)인 “완충력”과 환경보건 문제 발생 후에 관리할 수 있는 능력(사후 관리)인 “회복력”으로 구분 ㅇ 건강: 환경유해요인과 특정한 건강영향의 상관관계인 농도-반응 함수, 환경유해요인에 의한 건강영향 수준 정도를 수치로 정량화 Ⅲ. 환경정의 요소의 건강위해성 평가 활용사례 1. 환경정의를 고려한 건강위해성 평가사례 □ EEA의 EU 건강영향평가 ㅇ 유럽 전역에서 대기오염, 소음, 폭염, 한파의 지역적 차이를 분석하여 사회적 취약성과 환경요인의 상관성을 분석함. 분석결과를 활용해 복합 유해인자 노출과 사회적 취약성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유럽 차원의 우선순위 정책 선정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미국 EPA의 EJ Screen ㅇ 미국은 EPA에서 개발한 환경정의 기반 스크리닝 툴인 EJ SCREEN(Environmental Justice Screening and Mapping Tool)을 활용하여 미국 전역의 환경 특성과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이해하고 환경정의를 평가함 □ 미국 오하이오주 발전소 주변 건강영향평가 ㅇ 미국 오하이오주는 연방정부의 탄소배출 저감정책에 따라 청정전력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인구학적 요소, 건강영향, 환경요인을 고려하여 통합 누적 취약성을 평가함 2. 환경정의를 고려한 평가체계 조사 □ 미국 EPA의 환경정의를 고려한 환경정책 개발 및 평가 ㅇ 미국 EPA는 환경정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정책 생성과정에서 환경정의 이슈를 고려하도록 하고, 정책 개발단계별 환경정의의 주요 고려사항을 파악함 ㅇ 또한 정책의 평가과정에서 환경정의를 고려하도록 마련된 기술지침을 살펴보고 인체 위해성 평가에서 고려되고 있는 환경정의 요소를 검토 Ⅳ. 환경정의 기반 건강위해성 평가의 국내 시범 적용 1. 환경정의 기반 건강위해성 평가 시범 적용 □ 환경정의 기반 시범 평가와 우심지역 연구 비교 검토 ㅇ 환경부는 ‘전국 환경피해 우심지역에 대한 주민건강영향조사 방안 마련 연구’를 통해 사업장 집적지와 대규모 배출시설에 대한 우심지역을 선정한 바 있음. 본 연구에서는 환경정의 기반의 건강위해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우심지역 결과와 환경정의를 고려한 건강위해성 평가결과를 비교 분석하였음 □ 환경정의 기반 시범 평가방식 ㅇ 본 연구의 시범 평가에서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영향 취약지역을 평가하기 위해 EPA 환경정의 심사도구인 EJ Screen의 지표 산출방식을 검토해 적용 - EJ Screen은 11개의 환경지표와 6개의 인구지표를 선정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적합성과 해상도 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6개의 환경지표, 5개의 인구지표를 시범 적용함 2. 환경정의 기반 시범 평가 결과 □ 시범 평가와 우심지역 평가 결과 비교를 위한 매트릭스 분석 ㅇ 대상 지역에 포함되는 주민건강영향조사와 역학조사가 추진된 지역은 모두 8곳으로 1곳을 제외하고 모든 환경정의 지수 평균 이상으로 나타남 ㅇ 환경정의 지수와 우심지수 모두 평균 이상인 1사분면은 전체 대상 지역의 10%인 260개 지역이 속하였고, 인구특성 5개 지표 중 5세 미만 인구 비율을 제외하고는 전국 평균보다 높은 값을 보였으며, 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를 제외하고는 환경 특성의 지표가 모두 높은 값을 보임 ㅇ 환경정의 지수와 우심지수 상위 10% 지역(240개)의 비교 결과, 인구 특성 중 다문화 인구 비율, 5세 미만 인구 비율을 제외하고는 환경정의 지수 상위 지역이 우심지수 상위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여름철 오존 농도, 노후주택비율은 환경정의 상위 지역에서 높게 나타남 ㅇ 부산시 강서구를 대상으로 각 환경정의 지표별로 백분위 분포도를 작성하였음 - 지표별 공간적 해상도의 차이로 전체 대상 지역을 모두 포함하기에는 제한점이 있으나 환경정의 기반 평가를 중심으로 지역의 환경정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관련 정책 개발과 수립의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Ⅴ. 환경정의 기반 건강위해성 평가 및 관리전략체계 구축 1. 환경정의 요소를 도입한 건강위해성 평가체계 구축 □ 건강위해성 관리의 전 과정(계획-진단-평가-활용)에서 환경정의 요소의 도입을 통한 환경약자를 우선 고려하는 평가체계 구축 ㅇ 계획 단계: 계획 및 범위 설정과 문제를 파악하는 단계로, 환경약자와 환경정의 문제에 기여하는 요소를 우선적으로 파악, 환경정의 분석범위 설정 ㅇ 진단 단계: 평가를 위한 정보, 평가범위, 방법론을 파악하고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며 정보를 통합, 환경정의 요소를 파악하기 위한 데이터 및 방법론 결정 ㅇ 평가 단계: 통합된 정보를 기반으로 노출과 건강영향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정의 지표를 분석하고 주요 건강/환경영향에 대한 환경약자의 의견 수렴 ㅇ 활용 단계: 평가 결과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는 단계로, 최종 건강위해성 평가의 환경정의 이슈 제시와 확인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및 정책 제안 2. 환경정의 기반 건강위해성 평가 도입을 위한 법개정·제도(안) □ 기존 건강영향조사와 환경영향평가에서 환경정의 고려 ㅇ 환경정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의 「환경보건법」에서 환경정의를 고려한 내용으로 환경약자에 대한 내용 명시, 건강과 환경평가 항목의 신설, 정보제공 등에 대한 개정안을 제시함 □ 장외 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의 환경정의 기반 검토 및 적용 ㅇ 환경정의를 고려한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으로, 위험도 분석 시 연령 등 취약계층의 인구구조 및 사회·경제적 지표 고려, 화학사고 발생 시 대응방법에서 환경 피해자 중 민감계층에 대한 건강보호대책 별도 마련, 지역사회 고지 의무조항에 주민의견 수렴 및 반영 결과 고지 항목 추가 3. 환경정의의 전략적 관리를 위한 전문자문위원회 설치 □ 정책개발에 있어 환경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환경정의 전문자문위원회(안)의 신설이 필요 ㅇ 환경정의 전문자문위원회(안)는 환경정의 거버넌스와 환경정의 과학자문으로 구분하여 20명 내의 위원으로 구성 - 환경정책 개발 수립 및 실행에 있어 환경부 담당부서에 환경정의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통합적으로 제안하고 자문함 ㅇ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구성 신설에 대한 내용 제시 - 「환경보건법 시행령」 전문위원회 항목에서 환경정의 전문자문위원회와 관련한 항목을 추가, 환경정의 전문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내용 명시 Ⅰ. Introduction 1. Research background □ Discriminatory factors in exposure to environmentally hazardous substances and health impact ㅇ Harmful effects on health from environmentally hazardous substances occur not only from the physicochemical properties and concentrations of the substances but also from exposure levels, pathways, and receptors of the substances that affect the manifestation of health effects through the complex combination of individual and social factors. □ In order to achieve environmental justice, a system to manage harmful materials which is based on the principles of environmental justice needs to be introduced. ㅇ To utilize the principles of environmental justice in the field of environmental health, the introduction of the elements of environmental justice is urgently needed in the entire process of health risk assessment and management (health risk assessment - management planning - implementation - policy evaluation). 2. Research purpose and content □ Purpose of the research ㅇ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an assessment system that incorporates health risks based on the principles of environmental justice and implement a management strategy that considers the elements of environmental justice. □ Detailed research content ㅇ In Chapter 2, the elements of environmental justice in risk assessment were reviewed using basic data collected from related models, research, current policies, and laws. In Chapter 3, implications were derived by researching and analyzing international systems and cases addressing the use of environmental justice elements in health risk assessment. In Chapter 4, the utilization of environmental justice-based health risk assessment was evaluated by using pilot cases through comparison and analysis with previous cases. In Chapter 5, a health risk assessment system that incorporates environmental justice elements was constructed and draft amendments to the “Environmental Public Health Law” and “Chemical Substances Control Law” were presented in order to implement the system. In addition, the establishment of a professional advisory committee for strategically managing environmental justice was proposed. Ⅱ. Definitions of Environmental Justice and Current Status in South Korea 1. Definitions of environmental justice □ Definitions of environmental justice and research on policy implementation goals ㅇ In this study, the background of the emergence of the concept ‘environmental justice’ outside South Korea was investigated, the process of full-scale discussions in South Korea was examined, and the concept of environmental justice presented by domestic and foreign researcher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was investigated and analyzed. ㅇ Article 2.2 (basic philosophy) of the Basic Environmental Policy Law clarifies the distributive, procedural, and corrective definitions of environmental justice and clearly states that environmental justice should be achieved. This study uses the definitions of environmental justice stated in the law. 2. Survey of domestic precedent research cases on environmental justice □ Literature review of domestic research cases on environmental justice and classification by subject ㅇ Domestic research on environmental justice commenced in the 2000s and has been conducted more actively in recent years. It can be divided into various categories depending on the subject, for example, concepts and theories, development and analysis of indicators, policies and law implementation, empirical analysis, and awareness-raising. ㅇ Previously, studies dealing with the concept and theory of environmental justice were primarily conducted. In recent years, however, studies that specifically apply environmental justice to the legal system or analyze the actual state of environmental justice based on data have mostly been published. 3. Domestic laws and institutions related to environmental justice □ Survey of the current status of domestic environmental laws in terms of environmental justice ㅇ Investigating the current status of environmental justice by reviewing the Basic Environmental Policy Law and other institutions regulated by individual environmental laws - The Environmental Public Health Law serves as a means of realizing the responsibility and corrective justice by demanding remedies from those causing environmental pollution. This is achieved by gathering information on health risks through the risk assessment of environmental hazards, health impact investigation in vulnerable areas, and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Through schemes such as the environmental disease prevention program for the vulnerable, corrective justice can be directly achieved. - The Environmental Pollution Damage Relief Law serves as a means of directly achieving corrective justice through the environmental pollution damage relief scheme and making claims for natural environmental restoration costs. - Through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Law, distributive justice can be achieved in cases of policies and large-scale construction projects but the quantitative approach in terms of health impact has limitations in that it can be applied to certain development projects and substances, only. □ Considerations of environmentally vulnerable groups in environmental laws ㅇ Under environmental laws such as the Environmental Public Health Law and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Law, the definitions of environmentally vulnerable groups were limited to biologically sensitive groups, areas vulnerable to environmental pollution, and occupational groups vulnerable to exposure to environmental hazards. However, through the recent revision of the Basic Environmental Policy Law, the socioeconomically vulnerable groups, groups vulnerable to climate change, future generations, and ecosystems became widely recognized and the strategies were established accordingly. 4. Elements of environmental justice □ Clear classification of the elements of environmental justice as a basic requirement to achieve the purpose of health risk assessment ㅇ Individuals: Groups more vulnerable to health damage resulting from environmentally hazardous factors that are categorized into “biological factors” and “socioeconomic factors” ㅇ Physical environment: environmental conditions in which individuals (population groups) reside and are directly related to exposure; categorized into “spatial factors” and “environmental pollution factors” ㅇ Social environment: the degree of preparation of the population groups to endure environmental change that are divided into “buffer,” which is the ability to manage before an environmental health problem occurs (pre-management), and “recovery,” which is the ability to manage after an environmental health problem occurs (follow-up management). ㅇ Health: numerical quantification of the degree of health impact by environmental factors calculated by the concentration and response function, which is the correlation between environmental factors and specific health impacts. Ⅲ. Examples of the Use of the Elements of Environmental Justice in Health Risk Assessment 1. Examples of health risk assessment in consideration of the elements of environmental justice □ European Environment Agency’s EU health risk assessment ㅇ By analyzing regional differences in air pollution, noise, heat waves, and cold waves across Europe, the correlation between social vulnerability and environmental elements was analyzed. Using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specific measurement plans to respond to exposure to complex harmful factors and social vulnerability were presented and basic data to select policies in Europe were provided. □ EJSCREEN of the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U.S. EPA) ㅇ The U.S. EPA uses the EJSCREEN (Environmental Justice Screening and Mapping Tool), an environmental justice-based screening tool developed by the U.S. EPA to determine environmental and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cross the United States and evaluate the degree of environmental justice. □ Health risk assessments around power plants in Ohio, USA ㅇ In order to establish a clean power plan in accordance with the federal government’s carbon emission reduction policy, the state of Ohio evaluates the integrated cumulative vulnerability in consideration of demographic factors, health effects, and environmental factors. 2. Survey of the evaluation systems in consideration of environmental justice □ Development and analysis of environmental policy in the U.S. EPA in consideration of environmental justice ㅇ The U.S. EPA has prepared environmental justice guidelines to consider environmental justice issues in the policy development process and identify major considerations in environmental justice at each stage of policy development. ㅇ It also reviews the technical guidelines prepared to take environmental justice into account in the policy evaluation process and examines the elements of environmental justice being considered in the human risk assessment. Ⅳ. Domestic Pilot Application of Health Risk Assessment based on Environmental Justice 1. Pilot application of health risk assessment based on environmental justice □ Pilot application based on environmental justice and comparative review of research in vulnerable areas ㅇ The Ministry of Environment has selected vulnerable areas to the concentration of project sites and large-scale discharge facilities through the “National Research on Preparing Risk Impact Assessment on Residents in Vulnerable Areas.” In this study, the evaluation results of the vulnerable areas and the health risk assessment results in consideration of environmental justice were compared and analyzed to conduct health risk assessment based on environmental justice. □ Evaluation method of pilot application based on environmental justice ㅇ In the pilot evaluation of the study, the method of calculating the indicators of the EJSCREEEN, the U.S. EPA’s environmental justice review tool, was reviewed and applied to assess the health impact in vulnerable areas due to environmentally hazardous factors. - The EJSCREEN selected 11 environmental indicators and six population indicators and in the pilot study, six environmental indicators and five population indicators were applied to investigate the suitability and resolution of the data. 2. Results of pilot evaluation based on environmental justice □ Matrix analysis for comparison between pilot evaluation and vulnerable area evaluation results ㅇ Residents’ health impact surveys and epidemiological surveys were conducted in eight target areas. In all areas except one area, all of the environmental justice indices were higher than the average. ㅇ The first quadrant where the environmental justice indices and vulnerable area index were all above the average included 260 areas, which represents 10% of the total target areas, and showed higher scores than the national average except for the proportion of the population under age five among the five population characteristics. All indicators of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showed high values, with the exception of the annual average concentration of fine dust (PM2.5). ㅇ According to the result of comparison between the top 10% areas in terms of the environmental justice indicator scores and the vulnerable area index score, among the population characteristics, the areas with the higher environmental justice indices showed higher indicator scores than the areas with the higher vulnerable area index, with the exception of the multiracial population proportion and the proportion of the population under age five. The ozone concentration in summer and the proportion of dilapidated dwellings were high in areas with the high environmental justice indices. ㅇ Percentile distribution maps for Gangseo District, Busan, were prepared for each environmental justice index. - Due to the difference in the spatial resolution of each indicator, evaluation was limited to only certain target areas. However, it is possible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regional environmental justice centering on environmental justice-based evaluation and through this, the basis for developing and establishing related policies can be set. Ⅴ. Establishment of Health Risk Assessment and a Management Strategy System Based on Environmental Justice 1. Establishment of a health risk assessment system incorporating the elements of environmental justice □ Establishing an assessment system that prioritizes environmentally vulnerable groups through the introduction of the elements of environmental justice in the entire health risk management process (planning-diagnosis-assessment -utilization) ㅇ Planning stage: identifying the problem, setting the plan and scope, identifying the elements that contribute to the environmentally vulnerable group and environmental justice issues, and setting the scope of the environmental justice analysis ㅇ Diagnosis stage: identifying information for assessment, assessment scope, methodology, collecting the necessary information, integrating information, and determining data and methodology to identify the elements of environmental justice ㅇ Assessment stage: conducting analysis of environmental justice indicators that affect exposure and health impacts based on the integrated information and collecting opinions from the environmentally vulnerable population on major health and environmental impacts ㅇ Utilization stage: the stage to draw conclusions about the assessment results, presenting environmental justice issues in the final health risk assessment, and proposing methods and policies to resolve the identified issues 2. Legal amendment and system change (draft) to introduce health risk assessment based on environmental justice □ Consideration of environmental justice in existing health impact surveys an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ㅇ In order to lay the foundation for environmental justice, we suggest specifying environmentally vulnerable groups taking environmental justice into account, establishing new evaluation indicators of health and environmental assessment, and revising the clauses of provision of information in the existing Environmental Public Health Law. □ Review and apply the basis for environmental justice of the off-site impact assessment and risk management planning ㅇ As an amendment to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Law to promote environmental justice, we suggest the following: consider the demographic structure and socioeconomic indicators of vulnerable groups such as age in risk analysis; develop separate plans to protect the health of sensitive groups when responding to chemical accidents; and revise the mandatory clause of community notification to include informing of the community of whether residents’ feedback was accepted. 3. Establishment of a professional advisory committee for strategic management of environmental justice □ In order to achieve environmental justice in the policy development proces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independent and professional environmental justice advisory committee. ㅇ We suggest that the professional advisor committee should be divided into the environmental justice governance advisory group and environmental justice scientific advisory group, comprising of 20 members. - The committee will comprehensively propose issues to the Ministry of Environment that should be considered in the aspect of environmental justice and give advices accordingly in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environmental policy. ㅇ Specifying the establishment of the committee for continuous and efficient operation in the decree - We suggest revising the clause of professional advisory committees in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Environmental Public Health Law to include the professional advisory committee on environmental justice and specifying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committee.

일부지역 성인의 계속구강건강관리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융합적 요인

최유리,김효진,최은미,이영석 한국융합학회 2017 한국융합학회논문지 Vol.8 No.6

본 연구는 일부지역사회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구강건강관리행태와 계속구강건강관리 경험정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연령이 증가할수록 계속구강건강관리 경험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구강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보조구강위생용품을 사용하는 군에 계속구강건강관리 경험이 유의성 있게 높게 나타났다(p<0.05). 정기적 치과를 방문하는 사람은 계속구강건강관리 경험이 높게 나타났다(p<0.05). 또한 예방치과서비스를 경험한 군이 계속구강건강 관리에 관련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계속구강건강관리에 대한 경험과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임상 치위생분야에서 계속구강건강관리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필요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보인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incremental oral health care perceptions and experiences on oral health care performance by analyzing the results of incremental oral health care management for adults. As age increased, incremental oral health care experience is significantly higher. The results have shown that as age increases, interest in incremental oral health care becomes even higher. And, the group using secondary oral care products has significantly higher incremental oral care experience(p<0.05). Also, those who visit dental clinic regularly continue to experience incremental oral health care(p<0.05). In addition, the group that had experienced preventive dental services continued to be significantly highly relevant to oral health care(p<0.05).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possible to analyze the experience and influence of incremental oral health management and it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the construction of incremental oral health care program in dental clinic.

소비자의 건강관리활동 유형 연구: 보호동기이론을 중심으로

나종연 ( Rha Jong-youn ),남영운 ( Nam Youngwon ),김지혜 ( Kim Jihye ),장유정 ( Chang Youchung ),장지수 ( Jang Jisu ),엄근선 ( Eom Kunsun ),문현석 ( Moon Hyunseok ),정명훈 ( Jung Myoung Hoon ),황정은 ( Hwang Jeong-eun ),김윤재 ( Ki 한국소비자학회 2021 소비자학연구 Vol.32 No.3

‘건강한 삶’에 대한 소비자의 높은 관심이 지속됨에 따라 소비자들은 건강관리 활동을 삶의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건강관리 활동을 소비자들이 건강한 삶에 대한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실천하는 일상적이고 예방적인 활동으로 정의하여, 건강관리 활동 수준을 살펴보고 이에 따라 소비자를 유형화하였다. 또한 건강관리 활동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ㆍ심리적 기제를 설명하기 위해 보호동기이론(Protection motivation theory)을 적용하여 소비자 유형을 결정하는데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0-60대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총 1,063명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자들의 건강관리 활동은 식이 활동, 보조기기 사용, 신체 활동 순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걷기, 달리기 및 자전거타기, 건강기능 식품 섭취, 식단 관리, 식사량 조절의 활동 수준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둘째, 건강관리 활동 수준에 따른 유형화를 실시한 결과 식이 활동, 보조기기 사용, 신체 활동의 활동 수준이 모두 높고 고소득 소비자의 비중이 높은 ‘적극적 활동형(31.4%)’, 모든 신체 활동의 수준이 높은 신체 활동 중심형(31.6%)’, 식이 활동과 건강 관련 보조기기 사용 수준이 높으며 고연령층과 기혼자 비중이 가장 높은 ‘식이 활동 중심형(18.4%)’, 모든 건강관리 활동 수준이 낮고 평균 연령이 가장 낮은 편인 ‘소극적 활동형(18.5%)’이라는 네 집단을 도출하였다. 셋째, 보호동기이론은 소비자의 건강관리 활동을 설명하는데 유의미한 이론적 틀을 제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인의 건강상태를 취약하게 느낄수록 적극적 활동형의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반면, 건강을 잃게 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할수록 건강관리 활동에 소극적인 성향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관리 활동에 대한 지각된 혜택이 높아질수록 소극적 활동형 대비 신체 활동 중심과 식이 중심의 건강관리 활동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반면, 건강관리 활동에 대한 지각된 비용이 증가하면 적극적 활동형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건강관리 활동에 대한 자기 효능감은 적극적 활동형, 신체 활동 중심형, 식이 활동 중심형을 비롯해 모든 건강관리 활동을 증가시키는 유의한 요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소비자의 건강관리 활동에 대해 체계적인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보호동기이론을 통해 소비자의 건강관리 활동에 대한 인지ㆍ심리적 요인을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를 갖는다. As a considerable interest in maintaining a healthy living has continued among consumers, health promotion activities have been recognized as an essential part of their lives. Defining health promotion activities as the use of consumers’ resources, we firstly investigated the extent to which consumer engaged in health promotion activities and identified consumer segments according to the level of their health promotion activities. In order to explain health promotion activities, we also demonstrated relationships between five components in a protection motivation theory and consumer segments. Analyzing the data collected from 1,063 respondents aged between 20’s and 60’s, we suggested the findings as follows. First, dietary activities are found to be the most engaged health promotion activities, followed by the use of health care devices and physical activities. In specific, walking and jogging scored the highest, followed by taking a dietary supplement, managing diet and restricting calories. Second, four consumer segments were identified:(1) highly active consumers(31.4%) who were the most engaged in every kind of health promotion activity, physically vigorous consumers(31.6%) who were the second most vigorous consumers in all physical activities, dietary adherers(18.4%) showing the highest engagement in all dietary activities, and passive consumers(18.5%) who displayed the lowest engagement in all health promotion activities. Lastly, demonstrating the role of a protection motivation theory, we found perceived benefits associated with health promotion activities increases the likelihood of being physically vigorous consumers and dietary adherers, while perceived costs increase the likelihoods of being highly active consumers. Self-efficacy with respect to health promotion activities are positively related with being highly active consumer, physically vigorous consumer and dietary adherers compared to passive consumers. Consumers who reported lower scores in perceived vulnerability in their healthiness are more likely to be highly engaged consumers in all health promotion activities. Perceived severity of the consequences of unhealthy conditions increased the likelihoods of being passive in all health promotion activities. This study provides a better understandings of health promotion behaviors among consumers and underlying cognitive and psychological aspects of health promotion activities by demonstrating a role of the protection motivation theory.

건강포인트제도가 건강관련 생활습관에 미치는 영향

오대규 ( Dae Kyu Oh ),이혜숙 ( Hea Sook Lee ),임준 ( Jun Yim ),정원 ( Won Cheong ),윤미경 ( Mee Kyung Youn ) 경희대학교 동서의학연구소 2012 동서간호학연구지 Vol.18 No.1

본 연구는 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으로 인천광역시 만성질환 관리시스템(iCDMS)에 등록된 환자 중 1,000명을 대상으로 건강포인트제도와 건강관련 생활습관 행태를 파악하고 이들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만성질환관리사업의 내용과 방안을 마련하여 인천광역시 만성질환관리 수준 향상과 인천시민의 건강향상에 기여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실시되었다. 포인트 적립률을 보면 교육포인트가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그 이유로는 상설교육장의 부족 등 접근성 문제로 교육포인트 적립이 쉽지 않고, 등록포인트를 부과하더라도 최초 등록 후 포인트 사용에 있어서 일정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포인트 지급 기준을 변경하는 방안을 고려하여, 개별교육을 받은 경우도 교육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함이 바람직하다고 본다.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포인트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직업이 필수검사포인트 적립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전업주부나 무직의 경우에 필수검사포인트 적립률이 높았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시간적인 여유가 많아 자가관리를 잘 하면서 스스로 지각하는 건강상태가 높아 필수검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자궁암 검진군의 주부가 미검진군에 비해 높았다는 연구결과와 유사한 (Park & Kim, 1997) 결과를 보였다. 반면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대상자들의 포인트 적립률이 제일 낮았는데, 이의 원인을 파악하여 포인트 적립과 사용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필수검사포인트 적립과 누적량이 많을수록 운동, 식이조절 및 절주 등의 생활습관 실천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검사 측정빈도가 많을수록 더 자주 질환에 대한 인지를 하게 되면서 자기관리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을 보여준다 하겠다. 비교적 장기간 동안 제공되는 프로그램의 참여율과 관련된 선행연구가 거의 없어 본 연구의 참여 상태와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고혈압 환자에게 적용한 자가관리 프로그램 실시 후 운동습관의 변화가 나타나 운동실천자의 비율이 증가하였다는 Kim (2003)의 연구와 당뇨병 자가관리를 위해 운동, 식사요법을 주로 이용하였다는 연구(Ahn, Bae, Youn, & Kim, 2011) 등이 필수검사포인트가 있으면서 누적량이 많을수록 운동실천을 많이 한다는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식이조절 실천에서는 Cappuccio, Plange-Rhule, Phillips와 Eastwood(2000)의 영양교육 전후에 염분섭취량이 감소하였고, 교육의 효과가 균형 있는 식사의 중요성 즉 식사의 질을 위주로 식행동이 개선되었다는 보고(Lee et al., 2008; Park, Yang, & Kim, 2011)와 부분적으로 일치하였다. Choi (2007)는 건강행위 변화의 기저요인으로서 질환의 인지와 음주행위와의 관련성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 고혈압·당뇨의 인지와 치료는 남자와 여자 모두에서 음주 빈도를 낮추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여자에서 약 1/2 수준으로 유의하게 낮아졌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필수검사포인트가 있고 누적량이 많을수록 절주실천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대상자들의 의료기관 방문포인트와 사용포인트가 다른 포인트에 비해 월등히 많은 점을 고려해 볼 때 질환에 대한 인지와 치료율이 비교적 높을 것이라고 보여져 음주습관이 개선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판단된다. 금연실천과 건강포인트 적립의 관련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는데 이는 Konrady, Brodskaya, Soboleva와 Polunicheva (2001)의 구조화된 교육프로그램 실시 후 흡연습관에 변화가 없었다는 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미 기존 연구들에서 여러 차례 밝혀졌듯이 흡연과 음주행태는 상호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고(Choi, 2007), 질병 상태의 인지에 따른 행태 변화가 흡연보다 음주에서 더욱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예상케 하는 것으로, 현재와 같은 금연위주의 정책은 향후 절주 및 금주관련 보건교육을 강화하는 쪽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Korea Institute for Healthand Social Affairs, 2006). 교육, 방문, 사용포인트 유무 및 누적량은 생활실천 항목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필수검사포인트와 달리 행위의 결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개인적인 노력이 많이 요구되므로, 실천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포인트 누적량에 따른 생활습관 개선의향을 살펴보면, 운동, 영양과 비만관리, 절주 및 금주관리, 금연지도 서비스를 받고 싶은 의향이라는 건강태도에 유의한 변수는 교육과 방문포인트 누적량이었다. 이는 보건교육을 통한 정확한 건강지식으로 바람직한 태도를 형성하여 개개인이 건강관리 능력을 갖추게 되면, 건강위험행동을 감소시키는 등 자신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통제력을 갖게 됨으로써 건강한 생활습관으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으로 설명할 수 있다(Meeks, Heit, & Page, 2003). 그러나 개인의 건강행위가 건강습관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개인의 내부적 요인 외에 지식과 환경적 지원이 필요하며, 개인의 행동변화 프로그램에서 사회적 지원을 받도록 하는 것은 필수적인 요소이다(Choi, 2008). 따라서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변화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려면 사회적인 네트워크가 활성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가관리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자율적 동기가 동기를 스스로 활성화시킨다는 점에서(Deci & Ryan, 2000), 자가관리행위 실천을 위해 만성질환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면 적극적인 자가관리행위 실천을 촉진시키고 유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런 의미에서 지역사회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민관협력모형의 만성질환 관리사업을 수행하고, 의료기관과 환자의 자발적 동기에 의해 등록이 이루어지는 건강포인트제도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건강 생활습관 실천에는 필수검사포인트가, 생활습관 개선 의향에는 교육포인트가 가장 영향력이 높은 변수로 나타났으며, 건강포인트 서비스의 활용이 만성질환자의 생활습관 개선에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했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만성질환자가 자가관리행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율적 동기를 강화시키고, 자가관리행위의 촉진과 유지를 위하여 대상자들의 역량을 향상시키며 이를 위하여 의료진의 환자에 대한 자율성 지지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Seo & Choi, 2011). 추후 연구에서는 환자의 자율적 동기를 촉진시키는 의료진을 포함한 건강서비스 제공자의 행위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verify the influence of health point system on the lifestyle among the patients with chronic diseases listed in iCDMS, a project of the Incheon Metropolitan Center for Chronic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Methods: The data were collected 1,000 persons among the patients listed in iCDMS from March 16, 2009 to December 21, 2010 by telephone survey. The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χ²-test, odds ratio and logistic regression with the SPSS 18.0 program. Results: The higher the percentage of the accumulation of the points of necessary medical examinations they have, the better the lifestyle the participants practice moderation in drinking, exercise, and diet (p<.05). Also the higher the percentage e accumulative points of education and visit, the stronger the intention to improve the lifestyle such as for example, receiving the guidance of no smoking, giving up drinking, or being conscious of nutrition and obesity (p<.05).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motivation through an incentive system can increase self-care make an effect on the care of patients with chronic diseases.

2023년 서울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컨설팅 결과보고서

김세인,김민성,이승연,이해우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2023 정신건강연구집 Vol.13 No.-

▪연구목적: 본 연구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전문적인 기능이 수행될 수 있도록 현안을 점검하고자 하였다. 다양한 조사 및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정신 건강 환경변화에 맞춰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의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는 등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전반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국가 정신건강 정책 방향성 및 서울시 정신건강 및 자치구별 현황을 기반으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서울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 현황을 분석하였다. KOSIS 국가통계포털 등을 활용한 기본 현황뿐만 아니라 자치구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별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MHIS) 현황, 집중사례관리서비스(ICM) 현황 등 정신건강복지센터 중심의 환경 및 현황 전반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2022년 서울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일반상담(접수상담)은 총 185,274건(평균 7,411건)으로 전년 대비 50,417건(평균 2,017건) 감소하였다. 전년과 동일하게 우울증 관련 상담이 가장 높았으며, 전화 상담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재난 상담의 영향으로 정보제공 비율이 가장 높았던 전년과 달리, 2022년에는 지속상담이 47.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등록회원은 총 9,775명(평균 391.0명)으로 20대의 비율이 가장 높았던 일반상담(접수상담)과 달리 50대가 21.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F30코드의 비율이 45.5%로 가장 높았으며 전년 대비 많은 증감(1.4%p▲)을 보였다. 신규 등록회원은 2,643명(평균 105.7명)으로 신규 등록률은 27.0%로 나타났으며, 연계 회원은 2,032명(평균 81.3명)으로 연계율은 20.8%로 나타났다. 퇴록회원은 2,788명(평균 111.5명)으로 퇴록율은 22.2%로 나타났으며, 서비스 종결로 인한 퇴록이 57.1%로 가장 높았고, 세부 사유로는 본인 희망이 52.0%로 가장 높았다. 개별상담은 총 165,195건(평균 6,607.8건) 진행되었고, 이 중 대면상담 건수는 72,298건으로 전체 상담 건수 중 43.8%를 차지하였다. 연간 1회 이상 ISP를 수립하지 않은 대상자는 334명(평균 13.4명)으로 전체 등록회원 중 3.4%를 차지, 서울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회원은 대부분 ISP를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ISP 수립 실인원 11,282명(평균 451.3명) 중 관리 구분 기간을 초과한 대상자는 3,039명(평균 121.6명)으로 26.9%를 차지하였다. 집중사례관리 서비스(ICM) 연인원은 대상자 10,460명(평균 418.4명), 사례관리자 2,701명(평균 108.0명)으로 사례관리자 1인당 대상자 3.9명을 관리하였다. 선정 사유는 불안정한 정신질환자가 1,022명(평균 40.9명)으로 51.9%를 차지하며 가장 높았으며, 기능 향상으로 인한 종결이 640명(평균 25.6)으로 47.6%를 차지하며 가장 높았다. 평균 개입 기간은 200.0일(약 6.7개월)로 나타났다. ▪결론: 정신건강 사업 관련 국가 동향 및 서울시 현황을 기반으로 2022년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제공된 일반상담(접수상담), 등·퇴록 회원, 직접 서비스 등 MHIS 현황, ICM 현황 등을 중심으로 서울지역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의 현주소를 파악할 수 있었다. 일반상담(접수상담) 대상자는 주로 2·30대가, 등록회원은 주로 50대가, 신규 등록회원은 1·20대가 많은 특징을 보이며, 최근 주요 관심 이슈 중 하나인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등을 위해 비교적 젊은 층의 신규 등록 대상자가 많은 것을 추정할 수 있었다. 일반상담(접수상담) 정신건강 문제 종류는 우울증이, 등록된 회원의 진단 코드는 F30코드에서 많은 비율을 차지한 점 역시 특징적으로 보이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감소되었던 대면상담의 비율이 조금씩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신건강 관련 이슈의 증가 및 지속적인 정신 응급상황 발생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서울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의 불안정한 인력 현황은 지속적인 한계점으로 지적된다. 특히 최근 이상 동기 범죄와 정신건강 문제를 연결 짓는 등 관련 이슈가 다양해지면서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역할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지역사회 내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본연의 업무인 정신질환자 대상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과 정신건강 위기 상황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문 기관에서 연계되는 대상자의 유입체계를 단일화하고 전문적인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후 증상이 안정화되면 지역에서 다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주요용어: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사례관리, 집중사례관리 ▪Purpose: This study examined current issues to ensure the stable operation of basic mental health welfare centers while upholding their professional functions. Utilizing various surveys and evidence, this study aimed to support the overall functioning of these centers by assessing the current state of such welfare centers in alignment with the evolving mental health landscape and providing insights into future directions. ▪Methods: We analyzed the case management status of basic mental health welfare centers in Seoul spanning the years 2021 to 2022. This analysis was based on the national mental health policy directives and considered the mental health status and the specific dynamics of autonomous districts within Seoul. Furthermore, in addition to the fundamental statistical data provided by the KOSIS national statistics portal, the study encompassed an assessment of the broader environment and the status of such centers. This included the evaluation of the mental health case management system (MHIS) and the intensive case management service (ICM) provided by autonomous district basic mental health welfare centers. ▪ Findings: In 2022, basic mental health centers in Seoul recorded a total of 185,274 general consultations, which are intake consultations. On average, there were 7,411 consultations conducted throughout the year. This marked a decrease of 50,417 consultations (average of 2,017)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Similar to the previous year, consultations related to depression remained the most common. Telephone consultations accounted for the highest percentage of these interactions. However, in contrast to the previous year, when information provision was the most frequent owing to disaster counseling, in 2022, ongoing counseling was most prevalent, comprising 47.8% of the total consultations. There were 9,775 registered members, with an average of 391.0 members per center. Unlike general counseling (intake counseling), where the highest participation rate was among individuals in their 20s, in 2022, the rate was highest among those in their 50s, at 21.2%. Notably, the percentage of F30 diagnostic codes was the highest, at 45.5%, indicating a significant increase (1.4 percentage points higher than the previous year). Regarding membership, there were 2,643 and 2,032 new and affiliated members on average, representing a new registration rate of 27.0% and 20.8%, respectively. However, there were 2,788 withdrawals, averaging 111.5 withdrawals per center, a withdrawal rate of 22.2%. Of these, 57.1% were due to service termination, while 52.0% were initiated by the members themselves. In 2022, there were a total of 165,195 individual consultations, with an average of 6,607.8 consultations per center. Of these, 72,298 consultations were conducted face-to-face, accounting for 43.8%. A total of 334 participants (average 13.4) did not establish an Individualized Service Plan (ISP) at least once a year, representing 3.4% of the total registered members. This indicates that the majority of registered members at the basic mental health centers in Seoul are actively engaged in the establishment of an ISP. Among the 11,282 participants (average 451.3) who did not establish an ISP, 3,039 (average 121.6) exceeded the management separation period, comprising 26.9% of this group. The ICM population comprised 10,460 clients, with an average of 418.4 clients per center, and 2,701 case managers, with an average of 108.0 case managers per center. This resulted in a ratio of 3.9 clients per case manager. The most common reason for selecting clients for ICM was unstable mental illness, accounting for 1,022 cases (with an average of 40.9), representing 51.9%. Additionally, closure due to functional improvement was a common reason, with 640 cases (with an average of 25.6), accounting for 47.6%. On average, the duration of intervention within the ICM program was 200.0 days, approximately 6.7 months. ▪Conclusions: Drawing from national trends and the current state of mental health projects in Seoul, this study provides an overview of the aforementioned centers in Seoul for 2022, with a focus on elements including MHIS status, ICM status, general counseling (intake counseling), registered and unregistered members, as well as the direct services offered at these centers. The analysis revealed some significant findings: clients receiving general counseling (intake counseling) predominantly fell within the age range of 20-30. Registered members were primarily in their 50s. Newly registered members were mainly in their 10-20s, highlighting a notable influx of younger individuals seeking support for mental health treatment costs. This is a pertinent issue of concern in recent times. Depression emerged as the most common mental health concern in general counseling (intake counseling), and the diagnostic code F30 accounted for a significant portion of registered members’ diagnoses. The proportion of face-to-face counseling, which had previously decreased due to the impact of COVID-19, saw a slight increase. However, it is important to recognize that Seoul’s basic mental health centers face challenges related to staffing stability in a rapidly evolving mental health landscape. The increasing prevalence of mental health-related issues and the recurring occurrence of mental emergencies add to these challenges. Notably, the diversification of issues, such as the link between abnormal crimes and mental health problems, is expected to intensify interest in mental health services. This underscores the need for basic mental health centers to strengthen their role in building a service delivery system. The primary responsibility of such centers remains to provide case management services for individuals with mental illness in the community. This involves coordinating the intake system for individuals connected to various professional organizations to help them navigate mental health crises, deliver expert case management services, and support their reintegration into the community once their symptoms stabilize. ▪Keywords: Basic Mental Health Center, Mental Health Center, Mental Health Case Management, Intensive Case Management

학생 건강관리 개념과 보건교사의 직무에 관한 연구

김영숙 ( Kim¸ Young Sook ) 한국보건교육학회 2020 한국보건교육학회지 Vol.6 No.1

학교보건법에서는 건강관리의 구체적인 개념이 명문화되지 않아 다양한 개념으로 혼용되고 있어 학교보건 현장에서 보건교사의 직무수행 및 학생 건강관리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건강관리 개념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새로운 건강관리개념을 탐색함으로써 보건교사의 직무수행 및 지원에 도움이 되고, 학생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트레비스의 질병 건강 연속선 모형 및 Jennie Naidoo & Jane Willis(2011)가 정리한 의학적 모형과 사회적 모형을 기초로 건강관리 개념에서의 의학적 모형과 사회적 모형의 연속선 모형을 재구성하였다. 이 모형을 토대로 학술연구 측면, 교육부 및 각 시도 교육청의 업무관리방향에서 행정적 측면, 학교보건법 및 시행령에서 법적 측면을 분석하였다. 또한 심층면접 및 면담을 실시하여, 학교 보건 현장에서 보건교사의 학생 건강관리 직무의 실제 장면과 건강관리 인식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학생들의 건강관리 개념은 의학적 모형에 근접한 상태이며, 보건교사의 직무 및 학생 건강관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학생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건강관리에 대한 접근방식이 의학적 모형에서 사회적 모형으로 바뀌어야 한다. 학생 건강관리 증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학교보건정책에서 지나친 하향식 의사결정 방식을 지양하고, 사회적 모형의 상향식 의사결정 방식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해 보건부 신설, 학교 운영위원회 의제화 등 학교 조직의 재구조화에 대한 모색이 있어야 한다. 둘째, 사회적 모형이 학교에 잘 정착하기 위하여 건강관리 전문가로서 보건교사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및 건강관리를 위한 학교와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 네트워크 활성화가 필요하다. Since the concept of health management is not stipulated by law causing mixed use of diverse concepts, it is difficult for health teachers to perform their duty in the school health field. This study is intended to help the health teacher to perform their duty by analyzing existing concept of health management and by identifying the problems. As a result, it was observed that due to the difficulty that the health teacher alone should handle the health problems of the students quickly to prevent the students swarming into infirmary during the breaks from absence in class, it was hard to perform the health management for the students having health problems properly and could not perform the health management for the entire students properly. Aggregating those study results, the concept of the student health management is close to the medical model giving negative influence on the student health management. Particularly, the measurre to mitigate the excessive medicalization and interventional inclination are needed and the human resources and physical support proportional to the increasing number of students visiting the infirmary.

2022년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컨설팅 보고서

김세인,나은영,이승연,이해우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2022 정신건강연구집 Vol.12 No.-

▪Study Purpose: This survey was done to analyze the current state of mental health case management and the current state of intensive case management service by focusing on the 25 local government mental health and welfare centers in Seoul for discussing the project issues and evaluation of mental health and welfare centers and for using them as the basic material for proposing the Seoul mental health policy. ▪Research Method: This survey analyzed the current state of the case management of Seoul local government mental health and welfare centers on the basis of the Mental Health Information System (MHIS) statistical data by the mental health and welfare center of each autonomous district from January 1, 2020 to December 31, 2021 and the current state of the intensive case management of Seoul local government mental health and welfare centers on the basis of the current state of the Intensive Case Management (ICM) service collected through the document survey by the mental health and welfare center of each autonomous district from January 2021 to December 2021. (※ This survey was done on the current state for the last year, and the results on the part of analysis content were recorded in this study collection.) ▪Study Results: The 25 Seoul autonomous district local government mental health and welfare centers in Seoul handled total 250,057 general counseling (submission counseling) cases (10,002 cases in average) in 2021 resulting in the year-to-year increase by 87,713 cases (3,509 cases in average). The depression-related counseling cases take up the large portion of 35.1%. Counseling was done mainly with the type of telephone counseling (66.0%). Information provision (55.4%) takes up the large portion as the major measure. Registered members total 9,926 persons (397 persons in average). The members for maintenance or above total 5,818 persons (58.6%). The F30 code subjects take up the largest portion of 44.1%. New registered members total 2,694 persons (108 persons in average), and the new registration rate is 27.1%. Withdrawing members total 2,393 persons (96 persons in average). For the reason for withdrawal, the withdrawal caused from service end takes up the largest portion of 54.3%. Linked members total 2,105 persons (84 persons in average), and it was performed mainly with linkage with an arbitrary program (78.5%). Individual counseling totals 191,030 cases (7,641 cases in average), and resource adjustment totals 17,894 cases (716 cases in average). For the ISP project category, severe mental illness takes up the largest portion of 73.2%. Meeting totals 2,500 cases (80 cases in average). Networks such as seminars, advice, MOU, trip, etc. total 1,132 cases (45 cases in average). The total persons having received intensive case management consist of 9,402 subjects and 2,441 case managers. A case manager managed 3.9 subjects. The largest portions of the reasons for selection and end are 38.4% for unstable chronic mental illness subjects and 78.8% for management category change. The average intervention periods increased every year from 175.2 days for 2019 to 202.1 days for 2020 and 205.1 days for 2021. ▪Conclusion: It was possible to identify the current state of the project performance of the 25 autonomous district local government mental health and welfare centers in Seoul under the influence of COVID-19 by analyzing the case management service based on the Mental Health Information System (MHIS) and Intensive Case Management (ICM). However,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systematic and administrative supports and core function and role of the professional manpower of the mental health and welfare center doing the central role of a community mental health project and prepare the various policies for creating the proper circulation system and service environment. ▪Keywords: Mental health case management, Mental Health Information System, Intensive Case Management, mental health and welfare center ▪연구목적: 본 조사는 서울 지역 25개 자치구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정신건강 사례관리 현황과 집중사례관리 서비스 현황을 분석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업 현안 및 평가를 논의하고 서울시 정신건강 정책 제안을 위한 기초자료 등에 활용하고자 실시하였다. ▪연구방법: 본 조사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각 자치구 정신건강복지센터별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MHIS) 통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서울시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례관리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2021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서면조사를 통해 수집된 각 자치구 정신건강복지센터별 집중사례관리 서비스(ICM) 현황을 기반으로 서울시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집중사례관리 현황을 분석하였다. (※ 본 조사는 전년도 현황을 조사한 것이며, 분석 내용 일부에 대한 결과를 본 연구집에 수록하였다.) ▪연구결과: 2021년 서울시 25개 자치구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일반상담(접수상담)은 총 250,057건(평균 10,002건)으로 전년 대비 87,713건(평균 3,509건) 증가하였으며, 우울증 관련 상담 건이 35.1%를 차지하며 높게 나타났다. 상담은 주로 전화상담(66.0%)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주요 조치는 정보 제공(55.4%)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등록회원은 총 9,926명(평균 397명)으로 유지관리 이상인 회원은 5,818명(58.6%)으로 나타났으며, F30 코드 대상자가 44.1%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신규 등록회원은 총 2,694명(평균 108명)으로 신규 등록률은 27.1%로 나타났으며, 퇴록 회원의 경우 총 2,393명(평균 96명)으로 나타났다. 퇴록 사유는 서비스 종결로 인한 퇴록이 54.3%로 가장 높았다. 연계 회원은 총 2,105명(평균 84명)으로 나타났고, 주로 임의프로그램 연계(78.5%)로 진행되었다. 개별상담은 총 191,030건(평균 7,641건) 진행되었고, 자원조정은 총 17,894건(평균 716건) 진행되었다. ISP 사업 구분은 중증 정신질환이 73.2%로 가장 높았으며, 회의는 총 2,005건(평균 80건), 세미나, 자문, MOU, 견학 등 네트워크는 총 1,132건(평균 45건)으로 나타났다. 집중사례관리 연인원은 대상자 9,402명, 사례관리자 2,441명으로 사례관리자 1인당 대상자 3.9명을 관리하였으며, 선정 사유는 불안정한 만성 정신질환 대상자 38.4%, 종결 사유는 관리 구분 변경이 78.8%를 차지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다. 평균 개입 기간은 매년 증가하여 2019년 175.2일, 2020년 202.1일, 2021년 205.1일로 확인되었다. ▪결론: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MHIS) 및 집중사레관리 서비스(ICM) 기반의 사례관리 서비스 분석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영향 속에서 서울시 25개 자치구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 수행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다만, 지역사회 정신건강 사업의 중심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전문 인력에 대한 제도적·행정적 지원, 핵심 기능 및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적절한 환류 체계 및 서비스 환경 조성 마련을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주요용어: 정신건강사례관리,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 집중사례관리, 정신건강복지센터

독일 중소기업의 건강관리 현황 및 사례 분석과 한국 중소기업에 대한 시사점

권준화 ( Jun Hwa Kwon ),이성봉 ( Seong Bong Lee ) 한독경상학회 2016 經商論叢 Vol.34 No.2

본 연구는 독일 중소기업에서 도입되고 있는 기업 건강관리의 현황 및 사례 분석을 통하여 핵심적인 특징들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 중소기업에 도입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파악된 독일 중소기업의 건강관리의 주요 특징으로는 CEO를 포함한 경영진의 강력한 의지와 지원, 종업원 건강증진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기업건강관리 도입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통한 기업 건강관리 시스템의 확장 및 발전으로 연결, 전사적인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통합 건강관리시스템 구축, 기업 내ㆍ외부를 적극 활용한 다양한 방식의 기업 건강관리의 도입 등을 들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독일 중소기업의 효과적인 기업 건강관리가 한국 중소기업 차원에서 도입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최고경영자의 기업 건강관리에 대한 인식변화, 점진적인 기업건강관리 시스템의 도입, 주요 관리자의 건강관리 지향적 리더십 및 기업문화의 구축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경우 독일에 비해서 기업 건강관리 도입을 위한 여건이 성숙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정부, 건강보험관리공단 및 민영보험사 등의 중소기업 맞춤형 기업 건강관리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한 노력이 적극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도 제시하고 있다. Die vorliegende Studie stellt die Kernmerkmale des BGM (betriebliches Gesundheitsmanagement) in kleinen und mittleren Unternehmen (KMU) in Deutschland durch die Betrachtung des Status quo des BGM und die Analyse der Unternehmensfalle fest. Aufgrund der Kernmerkmale des BGM in deutschen KMU werden wichtige Implikationen fur die koreanischen KMU herausgefunden, die beabsichtigen, das BGM einzufuhren. Die in der vorliegenden Studie herausgefundenen Kernmerkmale des BGM in deutschen KMU umfassen eine starke Unterstutzung des Managements inklusive des Vorstandsvorsitzenden, die Verstarkung der Wettbewerbsfahigkeit des Unternehmens durch die Gesundheitsforderung der Beschaftigten, die Erweiterung bzw. Entwicklung des BGM- Systems durch die positiven Effekte die das BGM erzeugt, die Etablierung eines integrativen BGM-Systems und die Einfuhrung des BGM durch betriebsinterne und betriebsexterne Methoden. Die Handlungsempfehlungen fur koreanische KMU, die das BGM auf effektive Weise einfuhren wollen, liegen in der Sensibilisierung von Vorstandsvorsitzenden in den KMU uber das BGM, in der sukzessiven Einfuhrung des BGM-Systems und in der Etablierung einer gesunden Fuhrung von Fuhrungskraften bzw. in einer gesunden Unternehmenskultur usw. Als weitere Handlungsempfehlung wird die Notwendigkeit der Entwicklung von fur die koreanischen KMU maßgeschneiderten BGM-Maßnahmen genannt, die durch die Zusammenarbeit mit der Regierung, mit der nationalen Krankenversicherung und dem Versicherungsunternehmen erfolgen konnen. Der Grund hierfur ist, dass die Rahmenbedingungen fur die Einfuhrung eines BGM in Sudkorea noch nicht so gut etabliert sind, wie in Deutschland.

탈모요인 자가인식이 건강관리와 두피,모발관리에 미치는 영향

김관옥(Kwan Ok Kim),김성남(Sung Nam Kim) 한국디자인문화학회 2011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Vol.17 No.2

본 연구는 미용관련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탈모요인 자가인식 정도를 파악하고, 이러한 탈모요인 자가인식 정도가 건강 및 두피·모발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효과적인 탈모예방 및 올바른 두피·모발 관리 습관을 제안하고 두피·모발의 건강을 유지 증진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방법은 서울·경기 지역에 소재한 2년제와 4년제 대학교 및 대학원에서 미용관련 학을 전공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2011년 2월 28일부터 3월14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총 347부의 자료는 SPSS 16.0을 통해 분석되었다. 사용된 분석방법은 빈도분석,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다중회귀분석이었다. 연구결과 탈모요인 자가인식은 두피상태, 스트레스, 식습관, 모발상태, 가족력, 음주·흡연 요인으로 분류되었고, 건강관리 차원은 적극적 건강관리, 소극적 건강관리 요인으로 분류되었으며, 두피·모발 관리 차원은 개인관리, 전문관리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탈모요인 자가인식이 건강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식습관 요인(β=-0.184)은 적극적 건강관리에 부적영향, 가족력 요인(β=0.169), 두피상태 요인(β=0.106)은 적극적 건강관리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요인(β=-0.453), 가족력 요인(β=-0.148), 음주·흡연 요인(β=-0.120)은 소극적 건광관리에 부적 영향을 미치고, 모발상태 요인( β=0.099)은 소극적 건광관리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탈모요인 자가인식이 두피·모발 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식습관 요인(β=-0.185)은 개인관리요인에 부적 영향을 미치고, 가족력 요인(β=0.126)은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력 요인(β=0.175)은 전문관리 요인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 모발상태 요인(β=-0.114)은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관리가 두피·모발 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적극적 건강관리 요인(β=0.521)과 소극적 건강관리 요인(β=0.234) 모두 개인관리 요인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극적 건강관리 요인(β=0.473)은 전문관리 요인에 정적영향을 미치고, 소극적 건강관리 요인(β=-0.135)은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 탈모요인 인식정도는 건강관리와 두피·모발 관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전문관리를 소홀히 하는 사람과 적극적으로 건강관리를 하지 않는 사람은 탈모예방 및 방지를 위해 더욱 영향섭취에 신경을 쓰고 두피·모발건강을 위한 관리 시간을 더욱 투자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모발은 건강의 지표임을 인식하고 아름다운 모발과 건강한 두피를 위해서는 컨디션을 조절하고 편식하는 습관을 줄이는 등 건강에도 많은 신경을 써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understand the self perception levels of hair loss factors among the students majoring in beauty care studies, to understand the effects the self perception has on the health and scalp·hair management, and to suggest the effective ways of preventing hair losses and keeping scalp and hair healthy as good daily practices. For the study, questionnaire surveys were conducted February 28 through March 14, 2011, with the subjects of beauty care department students at 2-year or 4-year colleges or graduate schools located in Seoul and Gyeonggi areas. The collected data of 347 copies were analyzed with SPSS 16.0 for frequency analysis,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ccording to the findings, the self perception of hair loss factors were viewed by scalp conditions, stress, dietary habits, hair conditions, family history, drinking·smoking, while health management dimensions were divided into active health management and passive health management, and scalp·hair management factors were classified into personal management and professional management. The findings showed that the self perception of hair loss factors has the effects on health management as follows: Dietary habit factor(β=-0.184) has negative effects on active health management, while family history factor(β=0.169) and scalp condition factor(β=0.106) have positive effects on active health management. Stress factor(β=-0.453), family history factor(β=-0.148), drinking·smoking factor(β=-0.120) have negative effects on passive health management, and hair condition factor β=0.099) has positive effects on passive health management. The self perception on hair loss factors has the effects on scalp·hair loss management as follows: Dietary habit factor(β=-0.185) has negative effects on personal management, and family history factor (β=0.126) has positive effects. Family history factor (β=0.175) has positive effects on professional management, and hair condition factor(β=-0.114) has negative effects. Health management has the effects on scalp·hair management as follows: Both active health management factor(β=0.521) and passive health management factor(β=0.234) have positive effects on personal management. Active health management factor(β=0.473) has positive effects on professional management, and passive management factor(β=-0.135) has negative effects. The findings confirmed that the self perception levels of hair loss factors have significant effects on health and scalp·hair management. This indicated that those who do not pay proper attention to professional management or do not follow the active ways of health management should pay more attention and time to nutritional intakes for hair loss prevention. In addition, hair conditions should be recognized as an indication of health, and thus more emphasis should be placed on general health and dietary habits for keeping beautiful hair and healthy scalp conditions.

일지역 공무원의 흡연과 만성질환실태 및 건강관리실 이용요구도

민순,김혜숙,하윤주 대한경영학회 2014 대한경영학회 학술발표대회 발표논문집 Vol.2014 No.1

본 연구의 목적은 일지역 공무원의 흡연과 만성질환실태 및 건강관리실 이용요구도를 조사하여 건강관리실의 적극적인 건강관리 지원 및 일지역 공무원들의 건강관리실 활용도를 높이는데 기여하며, 공무원들의 건강행태 개선 및 예방중심의 건강관리 의식을 고취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공무원들의 건강행태(흡연, 음주, 비만, 영양, 스트레스 관련사항 등), 질병유무(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 위주), 건강관리 요구도(건강생활 실천분야), 건강관리실 관련사항(이용 빈도, 만족도, 제안사항등)이었다. 연구결과는 공무원 중 대다수가 건강관리실을 이용한 경험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시간이 없어서라고 응답하였고, 이용한 공무원들 중 청내 건강관리실에서 원하는 교육서비스는 건강자가 체크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청내 건강관리실에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면 교육받을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전체 응답자 중 현재 흡연을 하지 않는 공무원이 더 많았고, 흡연자 중에는 하루 11~20개피가 57.4%로 가장 많아서 금연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금연에 대해서는 언제가 금연을 할 생각을 갖고 있지만, 하지 못하는 이유로 의지부족을 원인으로 꼽아 이에 대한 의지강화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고혈압, 고지혈증, 협심증, B형간염, 관절염 및 골다공증, 알레르기, 천식 및 비염 등의 질환에 대해 진단을 받은 공무원들은 적은 수이지만 대부분 절반 정도가 현재 적절한 치료를 받고 있지 않고 있었으며, 질환 초기에 질병의 심각성을 인식시키는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운동을 이용하는 공무원들도 있었지만 술이나 담배를 통해 해소하는 공무원들도 28.2%나 되어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며, 공무원들의 지각된 스트레스 내용으로는 평균 2.92(총점 5점)으로 진급순서의 차이, 상사와의 관계불화 등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인사관리 시 참고할 필요가 있고, 인간관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활용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