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 Science 기반 기후변화 대응 지원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전략 마련 연구

이명진,진대용,신지영,홍한움,김근한,홍현정,한국진,조윤랑,김도연,강선아,강병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20 기후환경정책연구 Vol.2020 No.-

Ⅰ. 서론 ❏ 연구 배경 및 목적 ㅇ 최근 해외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을 통한 Data Science로의 전환을 시행하고 있음 - Data Science는 데이터를 통해 실제 현상을 이해하고, 데이터 속에 담긴 패턴 및 신호를 찾는 것 등을 아우르는 것 ㅇ 기후변화 관련 연구는 온실가스 ‘감축’을 통하여 기후변화 발생을 저감시키는 연구와 기존 배출된 온실가스에 의한 환경변화에 적응하는 ‘적응’으로 나누어짐 - 기후변화의 원인이 단일하지 않고 복합적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과 적응의 세부 분야는 다양하게 구분되어 있음 ㅇ 본 연구는 Data Science와 기후변화 ‘대응’ 연구를 KEI 중심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연구 범위 ㅇ 대내외적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며,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기후환경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 확산을 위한 Open Science 기반 ‘KEI 데이터 플랫폼’ 중 기후변화 부문구축에 대한 기본 연구 ㅇ 2019년 KEI에서 수행된 데이터 기반 환경정책 추진을 위한 중장기로드맵 수립 TF(Task Force)의 결과 중 ‘KEI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한 실천적 방안으로 수행하기 위한 실천적 연구 ❏ 연구 방법 ㅇ 본 연구는 국내에 산재되어 있는 기후환경 데이터를 KEI가 보유한 데이터와 연계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활용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임. 이에 KEI 기후환경 데이터와 공공기관 기후환경 데이터 연계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KEI 기후환경 데이터 현황, 생산 및 활용 등 전 과정을 체계화하는 방안을 검토함 ㅇ KEI 기후환경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KEI 기후환경 데이터 적용 가이드라인을 구성하고 기후변화 관련 현재 KEI, 공공기관 보유 데이터 및 향후 생산되는 데이터의 생성·활용·공유 등에 대한 효율적 방안을 수립하였음 Ⅱ. 유관기관 기후환경 데이터 현황 조사 1. 기후변화 감시예측 부문 ❏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 등에서 제공하는 기후변화 영향 및 전망·예측 데이터는 다양한 부문과 융합분석·활용이 가능함 ㅇ 기상청은 농업, 방재, 보건, 산림, 생태 등 부문별 맞춤형 데이터를 제공, 국립기상과학원 및 APEC기후센터에서는 기상자원지도, 이상기후감시 등 관련 데이터를 생산·제공 중 2. 농·축산업 부문 ❏ 기후변화로 인한 농축산 부문의 피해 저감 및 대응을 위해 농촌진흥청 소속·산하기관과 지자체 등에서 농축산 맞춤형 데이터를 생산·제공함 ㅇ 과수·작물별 미래 재배적지 데이터, 농업기상정보 및 가축별 미래 더위지수 분포도 등을 제공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예측과 대응에 활용 가능토록 함 3. 재난·재해 부문 ❏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재해로부터 안전 확보 및 즉각적 대응을 위해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환경부 등에서 부문별 피해 데이터 및 위험·취약지도를 제공함 ㅇ 재해정보지도, 침수가뭄급경사지, 가뭄취약지도, 산불위험·취약지도 등을 통해 기후변화 영향으로 인한 피해 예방·경감과 재난재해 대응관련 정책수립 시 활용 가능함 4. 건강·보건 부문 ❏ 기후변화는 폭염 및 대기오염 문제를 심화시켜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며, 이를 대응·지원하기 위한 데이터를 기상청, 환경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다양한 기관에서 생산·제공함 ㅇ 각종 생활 및 보건지수, 통합대기환경지수, 대기오염농도전망·예보데이터, 질병위험도, 폭염예보·대응데이터 등을 통해 일상생활과 건강관리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자료를 제공 중 Ⅲ. 원내 기후환경 데이터 현황 및 고도화 1. 원내 기후환경 데이터 현황 ❏ 기후변화의 효과적 대응을 위해서는 데이터 기반의 환경정책 전환과 기후환경 분야의 산재된 데이터를 체계적·종합적으로 수집·관리할 수 있는 통합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함 ㅇ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파악하고 적응대책 마련을 위해 5개년 국가단위 적응 추진 방향설정 및 분야별 과제를 이행 중임 ㅇ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KACCC)에서는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지원 도구 시스템(VESTAP)과 취약성 통합평가 모형 개발연구단(MOTIVE) 등을 운영하여 다양한 기후환경 데이터를 보유 중 2. 원내 기후환경 데이터 고도화 방안 ❏ 본 연구는 원외 기후환경 관련 공공데이터 및 원내 보유 데이터를 중심으로 기후환경 데이터 인벤토리를 시범 구축하였음 ㅇ KEI는 연구자 중심의 연구수행 및 부서 내/부서 간 연구교류 부재, 데이터 플랫폼과 같은 데이터 허브 역할 부재로 인하여 기후환경 데이터가 중복 생산되거나 산재되어 있음 ㅇ 원내외 기후환경 데이터는 총 1,155개 세부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강, 농축산, 산림/생태계, 물, 국토/연안 순으로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남 ㅇ 사용자 맞춤형 세부지표 구축 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제공기관별 기후환경 데이터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총 42개 기관의 168개 자료가 향후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및 관련 연구에서 활용 가능한 것으로 조사됨 ❏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을 위한 평가항목 및 지표개발의 참고자료와 KEI 데이터 플랫폼 구축 전략 수립에 기여 달성 ㅇ 본 연구를 통해 기후환경 분야 연구자에게 부문별 데이터 현황 정보를 제공하고, 향후 KEI 플랫폼 구축 시 데이터 분류체계 및 정보제공 방식의 효율화 등 구축과정에서 보완 도구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보임 ㅇ 또한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시스템별, 부문별 기후환경 데이터 보유 현황 제시를 통하여 상호보완적인 연구가 수행될 것으로 기대함 Ⅳ. 연구데이터 관리 개요 및 현황 1. 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을 위한 필수요소 파악 및 검토 ❏ 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을 위해 연구데이터 관리 계획(DMP: Data Management Plan), 기관용 연구데이터 리포지터리(IDR: Institutional Data Repository) 시스템 및 평가 체계 등 관련 제도 구축 필요 ㅇ 연구데이터 관리 계획(DMP: Data Management Plan): 연구 시작 전 또는 연구 과제 완료 후 데이터가 처리되는 방법을 설명하는 공식 문서로 연구데이터 공유 및 활용 등에 있어서 핵심적인 정책 수단(현재 KEI는 데이터 관리 관련 규정 및 정책 없음) ㅇ 연구데이터 리포지터리(IDR: Institutional Data Repository): 연구데이터 다운로드, 업로드, 검색, 공유 및 관리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공간)을 의미 - KISTI에서 개발한 표준 연구데이터 리포지터리 활용방안 검토 ㅇ 해외 주요기관에서는 이미 DMP 및 IDR 활용 정착단계이며 국내는 과학기술계 중심으로 DMP 의무화를 통한 Open Science 연구 강화 추세임 -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 관련된 논의는 있지만 연구데이터 관리 체계 등에 대한 논의는 많지 않은 상황임 2. 연구데이터 관리 주요기관 현황 및 사례 분석: 인터뷰 및 서면자문을 통해 연구기관 데이터 관리 현황 파악 ❏ 국내에서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KIGAM), 한국한의학연구원(KIOM), 국립생태원 등에서 DMP와 IDR을 중심 연구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및 활용 중임 ㅇ KEI를 포함한 경제인문사회연구원은 DMP, IDR, 데이터 관리규정 등 연구데이터 관리 체계 구축 사례가 미비한 실정임 ㅇ 주요 연구기관 심층 인터뷰 및 서면자문 결과 DMP, IDR, 데이터 관리규정은 필수 요소이며, 연구데이터 관리 기본 체계 구축에만 1년 이상 소요 및 점진적 개선이 요구되며,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연구진의 협조 및 기관장의 의지를 강조함 Ⅴ. KEI 기후환경 데이터 관리 체계 구축 1. KEI 연구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과정 ❏ 원내외 연구데이터 관리체계 현황 파악 및 의견수렴을 통해 KEI 데이터 관리 체계 구축에 필요한 중요 요소를 도출 ㅇ 현황 파악을 위해 국내외 선행연구 조사 및 전문가 인터뷰를 수행하였으며, KEI 연구자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원내 TF와 설문조사를 실시함 ㅇ 정책연구기관의 성격을 고려한 KEI의 데이터 관리 체계 구축에 필수적인 요소 도출: 1) IDR 시스템 구축, 2) 데이터 관리 계획(DMP) 도입 3) 데이터 관련 제도 구축 ❏ KEI 연구데이터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TF 및 설문조사 수행을 통한 단계별 실행 절차 마련 ㅇ TF 결과를 통해 연구데이터 관리체계를 위한 단계별 실행 절차 계획 마련 - 과제 제안서 작성 시 책임자는 DMP 제출, 연구 종료 시 데이터 정보가 포함된 DMP와 연구데이터를 KEI-IDR 시스템에 업로드 - ’20년 일반과제 적용 후 ’21년 기본, 기초과제 등 확장 적용 예정 ㅇ 원내 설문조사 결과를 통한 보유 데이터 관리, 공유 현황 및 애로사항 등 파악 - KEI에서 생산된 연구데이터 생산, 관리 및 공유 현황과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연구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2. KEI 연구데이터 관리체계 초안 구축 ❏ KEI 연구데이터 정의 및 분류체계, 데이터 관리 계획(DMP) 및 연구데이터 업로드 템플릿 구성 방향, KEI-IDR 시스템 및 KEI 연구데이터 관리 규정 등의 초안 구축 ❏ 연구데이터 정의, 데이터 관리 계획(DMP) 및 연구데이터 리포지터리(IDR) 시스템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며, 단계별 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체계 초안 구축 ㅇ 연구데이터 수집: 제안서에 DMP 작성 양식 포함 및 연구 종료 후 데이터 업로드를 체계화함으로써 목표 달성 ㅇ 연구데이터 관리 및 내부 활용 단계: 연구로부터 생산 및 수집된 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데이터 유실을 방지하고, 환경 정책에 활용되는 데이터 축적 가능 ㅇ 데이터 활용 및 공유 단계: 원내 데이터 기반 연구 활성화 도모 및 중복 데이터 수집 최소화 등을 통해 연구 효율성 증가 도모 Ⅵ. KEI 데이터 플랫폼 구성 1. KEI형 환경 데이터 허브 구축 ❏ 국내외 데이터 허브 사례 검토 ㅇ 블룸버그는 터미널 방식의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개별 콘텐츠가 보유한 정보의 연계성을 강조하여 검색 데이터 및 정보를 제공하고 톰슨로이터는 인공지능 기법을 활용하여 이슈에 해당하는 데이터의 상관관계를 정리하여 제공하고 있음. ICPSR은 이슈별 데이터 검색, 공유 및 데이터 활용 학습 등을 제공하고 있음 ㅇ 국내외 데이터 허브 사례 분석 결과, 이슈별 단일 데이터만을 제공하지 않고, 발생한 이슈와 관련된 주제, 분야의 유사 데이터를 연계하여 함께 제공함. 또한 데이터 현황 및 이슈 관련 사항을 정리하여 가독성이 높은 표출형식으로 정리하여 제공하고 있음 ❏ KEI형 환경 데이터 허브 초안 구축 ㅇ KEI 데이터 허브 구축의 목표는 데이터 활용 제고 개선을 바탕으로 KEI에서 생성 및 활용되는 데이터의 확산을 주도하는 것임. 이에 원내외 관련 데이터 현황을 파악하고 활용 확대를 위한 제도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함 - KEI형 DMP 및 KEI 데이터 저장소 구축과 데이터 활용의 전 과정 환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참여형 환경정책 데이터 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ㅇ 최종적인 KEI 데이터 허브 및 플랫폼의 역할은 LOD 형태의 연계성을 기반으로 구현되어야 하며, 유관기관과 협의체 및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AI 분석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함 2. KEI형 연구데이터 리포지터리 시스템 구축 ❏ KEI 기관 여건을 고려하여 2차 연도(’20~’21)에 걸쳐 KEI형 연구데이터 리포지터리 시스템 설계 및 구축 ㅇ 국내 환경 분야 연구데이터 리포지터리 구축 사례는 미흡한 실정임. 이에 해외 선진사례 및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표준 IDR 도입사례를 검토하여 KEI형 IDR을 설계 및 구축 중임 - DataONE, USGS 등 해외의 대규모 연구데이터 리포지터리와 DMP 사례를 검토함 -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연구재단 및 한국과학기술원 등 선행 도입기관들도 표준 IDR을 기반으로 기관 여건을 고려하여 연구데이터 리포지터리 시스템을 구축하였음 ㅇ 표준 IDR을 분석하고 KEI 요구사항을 검토하여 KEI형 IDR 시스템 설계 및 1차 연도 KEI형 IDR 시스템을 구축함 - 표준 IDR은 연구데이터 수집 시스템, 연구데이터 관리 시스템, 연구데이터 서비스 등 크게 3부분으로 구성되며, 개인 저장소와 데이터 저장소, 저장소 모듈 관리시스템 등 연구데이터 리포지터리 플랫폼을 기반으로 동작함 - 1차 연도에 표준 IDR의 주요기능을 반영하여 KEI 연구데이터의 성과공유를 중심으로 KEI형 IDR 시스템을 구축하고, 2차 연도에 연구데이터와 DMP 연계, 연구정보 등 인트라넷 시스템 연계, 이용자의 요구사항과 최신 IDR 시스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KEI형 IDR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고자 함 ❏ KEI 연구데이터 관리 프로세스와 KEI형 IDR 등 체계적인 연구데이터 관리체계를 활용하여 수요자 측면의 양질의 연구데이터를 제공하고 환경 분야 데이터 플랫폼 구축 전략 수립에 기여함 ㅇ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연구정보와 연구데이터 간의 상호 연계가 가능하고 연구 계획부터 종료 시까지 연구데이터의 일관된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신뢰도 높은 연구 성과를 편리하게 공유하고 수요자는 양질의 연구데이터 활용이 수월해짐 ㅇ 체계적인 연구데이터 관리체계를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고품질의 연구데이터 성과를 확산하고, 연구데이터 수요 기업과 정책기관에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 분야 데이터 플랫폼 구축 전략 수립에 기여함 Ⅶ. 결론 및 정책 제언 ❏ 정책 제언 ㅇ KEI 중심의 기후변화 연구의 Data Sciences 지원 및 기초 데이터 제공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및 관련 정책(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 대책 및 제3차 광역 및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 세부시행계획 등)에 직접적 활용 가능 ㅇ KEI 연구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통한 환경정책 수립을 Data Science로 전환하는 기반 마련하였으며, 특히 KEI DMP 관련 TF 및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내부 제도 개선, 개선된 사항을 반영한 시범 플랫폼 구축 등 기획과 이행을 모두 수행하였음 ㅇ 경제인문사회 분야 Data Sciences 적극적 수용을 통한 환경분야 ‘한국판 뉴딜’의 실천적 역할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경제인문사회 연구회에서는 처음으로 Data Sciences를 연구원 차원에서 수행하는 첫 번째 사례이고, 데이터의 파급 효과가 큰 기후환경 데이터를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음 ㅇ 기존 기후변화 관련 환경정책의 접근방식을 수요자 맞춤-사전 예방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초 역할 수행하는 KEI 내 기반을 조성하였음. 다양한 환경매체와 같이 환경정책은 다양성과 대국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현실적인 환경정책과 ICT, 지능정보기술을 융합하는 방안을 제시함 ❏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과제 ㅇ 본 연구는 2차 연도 연구 중 1차 연도 연구를 수행하였음. 2차 연도 연구에서는 1차 연도에 시범 구축한 KEI 연구데이터 리포지터리를 확대 할 예정이며, 1차 연도 연구는 “시범”적으로 구축한 사항임 ㅇ 또한 향후 기후환경 데이터뿐만 아니라, 환경매체 및 환경영향평가 등 환경 전반으로 확대하는 것은 각 매체별 Data 유무, 활용 가용성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환경매체 전반으로 의무적 확대에 대한 조심스런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Ⅰ. Introduction ❏ The background and purpose of the research ㅇ Most recently, in countries overseas, the conversion to data science through the fusion of the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ies (ICT) on the national level has been implemented. - Data science encompasses understanding the actual phenomenon through the data, finding the patterns and the signals that are contained within the data, etc. ㅇ Research related to climate change is divided into research that mitigates climate change through the reduction of greenhouse gas and research on adaptation that helps us adapt ourselves to the environmental change caused by previous greenhouse gas emissions. - Because climate change cannot be attributed to a single factor and it is rather thought to occur due to complex causes, fields of greenhouse gas reduction and climate change adaptation are subdivided into multiple sectors. ㅇ This research intends to prepare a plan for research on data science and climate change responses centering on the Korea Environment Institute (KEI). ❏ The scope of the research ㅇ This is a basic research project regarding the establishment of a KEI data platform for the field of climate change based on open science for the systematic management and spreading of climate change data which will continuously increase in the future, while efficiently responding to the internal and external changes. ㅇ Also, this is a practical research project for carrying out an action plan to establish a KEI data platform specified in the results of a Task Force that was formed in KEI in the year 2019 to develop a medium to long-term roadmap for promoting the data-based environmental policy. ❏ The method of the research ㅇ This research aims to strengthen the linkage of the climate change data that are scattered domestically with the data that are possessed by KEI, and to boost the continuous utilization of such data. As such, a plan for the utilization by linking KEI’s climate change data with the climate change data of public organizations was examined. In addition, a plan for systematizing the whole process, including the present status, the production, the utilization, etc. of KEI’s climate change data was also examined. ㅇ The guidelines on the application of KEI’s climate change data for the establishment of KEI’s climate change data management system were developed. Also, an efficient plan for the creation, the utilization, the sharing, etc. of the data on climate change that are currently possessed by KEI and public organizations and the data that will be produced in the future was established. Ⅱ. An Investigation into the Present Status of the Climate- Environment Data of the Related Organizations 1. The field of monitoring and predicting climate change ❏ Climate change impacts, projections, and prediction data provided by the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KMA) and the National Institute of Meteorological Sciences (NIMS) enable us to conduct a convergence analysis in diverse fields and utilize them. ㅇ The KMA has been providing the customized data by field, including agriculture, disaster prevention, health care, forestry, ecology, etc. The NIMS and the APEC Climate Center have been producing and providing related data such as meteorological resource maps, abnormal weather monitoring, etc. 2. The field of the agriculture and livestock industry ❏ For the reduction of and the response to damage in the field of agriculture and livestock due to climate change, the organizations that belong to and are affiliated with th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RDA), the local governments, etc. have been producing and providing the agriculture and livestock-customized data. ㅇ By providing data on proper cultivation areas regarding fruit trees and crops for the future, agricultural weather information, and the future heat-index distribution charts by livestock, etc., they make it possible to predict and cope with the damage caused by climate change. 3. The field of disaster response ❏ In order to ensure safety from and immediate responses to a disaster caused by climate change,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MOIS), the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Research Institute (NDMI), and the Ministry of Environment (ME) have been providing damage data and disaster risk/vulnerable area maps by field. ㅇ Disaster information maps, inundation/drought/steep slope hazard areas, drought vulnerability maps, and forest fire risk/vulnerability maps can be utilized to prevent and reduce damage caused by climate change and to establish disaster response policies. 4. The field of health care ❏ Climate change is threatening human health by aggravating the problems of heat waves and air pollution. Data that can help us cope with such threats are produced and provided by various organizations such as the KMA, the ME, and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NHIS). ㅇ Using various living environment and health status indexes, integrated atmospheric environment index, forecast and prospect data on air pollutant concentrations, the level of disease risks, and heat wave forecast/response data, information for daily life, health care, and responses to climate change are being provided. Ⅲ. The Current Status and Advancement of Climate-Environmental Data of KEI 1. Status of climate-environmental data at KEI ❏ To effectively respond to climate change, environmental policy needs to shift to data-based policy; and it is necessary to prepare an integrated management plan that can systematically and comprehensively collect and manage the scattered data in the fields of climate and environment. ㅇ According to Article 48 of the ‘Framework Act on Low Carbon, Green Growth’ and Article 38 of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same law, with the purpose of understanding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and preparing adaptation measures accordingly, a direction for 5-year national-level adaptation has been set up and the research projects for each field are being conducted. ㅇ The Korea Adaptation Center for Climate Change (KACCC) has operated the Vulnerability Assessment Tool to Build Climate Change Adaptation Plan (VESTAP) and the Model of Integrated Impact and Vulnerability Evaluation (MOTIVE) and has various climatic environment data sets. 2. A plan for the advancement of climate-environmental data of KEI ❏ This study established a pilot inventory of the climate-environmental data based on public data and KEI’s own data related to the climate and environment. ㅇ There are overlapping or scattered data in KEI’s climate-environmental data, which results from the researcher-centered work environment and the lack of research exchange within/among departments as well as a data hub such as a data platform. ㅇ The climate-environmental data inside and outside KEI consist of a total of 1,155 detailed data sets; it is found that diverse data can be used in the order of health, agriculture/stockbreeding, forestry/ecosystem, water, and national territory/coast. ㅇ To provide required information when building a user-customized detailed index, the status of climate-environmental data of each providing organization was surveyed, and 168 data sets from a total of 42 organizations were found to be available for establishing climate change adaptation measures and conducting related research in the future. ❏ This study provides reference materials for the development of evaluation items and indexes to establish adaptation measures to climate change, and contributes to the establishment of strategies for constructing a KEI data platform. ㅇ Through this study, we provide information on the status of data by field to researchers in the field of climatic environment. When establishing KEI’s data platform in the future, it is expected that such information can be used as a complementary means in the process by enhancing the efficiency of the data classification system and provision method. ㅇ It is also expected that supplementary research will be conducted through presenting the status of climatic environment data by system and field of climate change vulnerability assessments (CCVAs). Ⅳ. Overview and Status of Research Data Management 1. Identification and examination of essential elements for the management and utilization of research data ❏ In order to manage and utilize research data,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related systems such as a data management plan (DMP), institutional data repository (IDR) system, and assessment system. ㅇ Data Management Plan (DMP): It is an official document that explains the method by which the data are processed before beginning or after completing a research project and is a key policy means with regard to sharing and utilizing of research data (at present, KEI has no regulation or policy related to data management). ㅇ Institutional Data Repository (IDR): It refers to a system (space) that enables us to download, upload, search, share, and manage research data more efficiently. - Utilizing the standard research data repository developed by the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can be considered. ㅇ Major overseas organizations are already in the settlement stage in terms of the utilization of DMP and IDR and Korea is promoting open science through making DMP obligatory in the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world. - Although there have been discussions on the establishment and utilization of big data, the research data management system has hardly been discussed. 2. Current status and case studies of data management in major research institutes: Identifying the status of data management through interviews and written consultations ❏ In Korea, the Korea Institute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KIGAM),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KIOM), and National Institute of Ecology (NIE) are building and utilizing research data management systems centered on DMP and IDR. ㅇ Korean institutes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including KEI, do not have sufficient research data management systems such as DMP and IDR and data management regulations. ㅇ According to the in-depth interviews and written consultations with major research institutes, DMP, IDR, and data management regulations are essential elements. It will take more than one year to establish a basic research data management system, so progressive improvement and an approach from a long-term perspective of more than ten years are required. Above all, the cooperation of researchers and the will of the heads of the institutions are demanded. Ⅴ. Establishment of KEI’s Climate-Environmental Data Management System 1. The process of establishing KEI’s research data management system ❏ By grasping the status of the research data management systems inside and outside KEI and collecting opinions, we derived important elements necessary for establishing KEI’s new data management system. ㅇ To understand the current situation, we reviewed domestic and foreign preceding studies, undertook expert interviews, and conducted a survey with our TF to reflect the opinions of KEI researchers. ㅇ Considering the nature of a policy research institute, the following essential elements for the establishment of KEI’s data management system were derived: 1) establishing an IDR system, 2) introducing a data management plan (DMP), 3) establishing a data-related system. ❏ Establish the execution procedure by phase through setting up a TF and conducting a survey to improve KEI’s research data management system ㅇ Prepare a plan for establishing the execution procedure by phase for the research data management system based on the outcomes of the TF - When preparing a research proposal, the person in charge submits a DMP; when the research is completed, he/she uploads the DMP and research data, including data information, to the KEI-IDR system. - The procedure was applied to the general research projects in 2020 and will be expanded to basic research projects in 2021. ㅇ Identify the status of and difficulties in managing and sharing the possessed data through survey results within KEI - Identify the status and requirements of the production, management, and sharing of research data conducted by KEI, and establish guidelines for building and operating a research data management system 2. Drawing up a draft plan for the KEI research data management system ❏ Prepare a draft that includes the definition and classification system of KEI research data, DMP, direction for organizing the template to be used when uploading, and regulations in regard to the KEI-IDR system and research data management. ❏ The definition of research data, the DMP, and IDR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first and then the draft plan for the research data management and the utilization system by phase should be drawn up. ㅇ Research data collection: achieve the goal by including a form for preparing DMP in the research proposal and systematizing data upload after the research is completed ㅇ Research data management and internal use: through systematic management of data produced and collected from researches, prevent data loss and accumulate data used to establish environmental policies ㅇ Data utilization and sharing: enhance research efficiency by promoting data-based research in KEI and minimizing redundant data collection Ⅵ. Organization of the KEI Data Platform 1. Establishment of the KEI-type environmental data hub ❏ Case study of domestic and overseas data hubs ㅇ The Bloomberg provides search data and information with an emphasis on the linkage of information held by various individual content items through a terminal-type platform and Thomson Reuters uses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iques to organize and provide correlations between data corresponding to issues. ICPSR provides data search and sharing by issue, data-driven learning, etc. ㅇ According to the case studies of domestic and overseas data hubs, they not only provide data on each issue, but they link and provide similar data on topics and fields related to the issue. In addition, they provide data in a highly readable format by organizing the data status and issues related to it. ❏ Drawing up a draft on the KEI-type environmental data hub ㅇ The establishment of the KEI data hub aims to promote the spread of the data generated and used at KEI by enhancing and improving data utilization.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status of relevant data inside and outside KEI and pursue an institutional approach to expand the use. - Feedback in the entire process of building the KEI-type DMP and KEI data storage and utilization should be considered and based on this, a participatory environmental policy data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ㅇ The final role of the KEI data hub and platform should be implemented based on the connectivity of the LOD form. A consultative body with the related organization and a steering committee should be organized and a plan for applying an AI analysis algorithm should be introduced. 2. Establishment of the KEI-type research data repository system ❏ Considering the conditions of KEI, the KEI-type research data repository system is being designed and built over two years (2020-2021). ㅇ Since there are not many cases of building research data repositories in the environmental field in Korea, we are designing and constructing the KEI-type IDR by reviewing advanced overseas cases and the standard IDR introduced by the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KISTI). - The large-sized research data repositories overseas, including DataONE and USGS, and DMP cases had been examined. - The institutes that introduced such a system earlier, such as the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Korea Institute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National Institute of Forest Scienc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and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have also established a research data repository system based on the standard IDR in consideration of their respective conditions. ㅇ By analyzing the standard IDR and examining KEI’s requirements, the KEI-type IDR system was designed and the KEI-type IDR system for the first year was established. - The standard IDR is largely composed of three parts, including the research data collection system, research data management system, and research data service; it operates based on the research data repository platform such as the personal storage, data storage, and storage module management system. - In the first year, the KEI-type IDR system was built which reflects the main functions of the standard IDR, focusing on the sharing of the KEI research data. In the second year, the advancement of the system will be promoted by linking research data with DMP and the KEI intranet system such as the ‘Research Information’ tab, and reflecting user requirements and the latest IDR system improvements. ❏ Through the use of a systematic research data management system such as the KEI research data management process and KEI-type IDR, we aim to conribute to establishing a strategy for building a data platform in the environmental field by providing high-quality research data from the perspective of consumers. ㅇ The result of this study makes possible to establish the mutual linkage between research information and research data and conduct consistent tracking of research data from planning to completion, allowing researchers to conveniently share the highly reliable research results and consumers to easily access high-quality research data. ㅇ Based on the systematic research data management system, it is possible to continuously spread the results of high-quality research data and contribute to establishing a strategy for building a data platform in the environmental field that can provide reliable data to companies and policy institutions in need of research data. Ⅶ. Conclusion and Policy Proposal ❏ The policy proposal ㅇ The result of this study can be used for supporting Data Science in climate change research centered on KEI, laying a foundation for the efficient provision of basic data, and developing relevant policies (e.g. the Third National Climate Change Adaptation Measures and the Third Detailed Implementation Plan for Climate Change Adaptation by regional and local government). ㅇ The foundation for transitioning to the data-driven development in the field of environmental policy was laid by establishing the KEI research data platform. In particular, the KEI DMP-related TF, improvements of the internal system reflecting the TF results, and construction of a pilot platform reflecting the improvements have been all planned and implemented. ㅇ The base for carrying out the practical role of the Korean New Deal in the field of the environment through the active acceptance of data science in the field of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ety has been created. This is the first case in the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where a data science project at the level of a research institute was implemented. Also, a plan to apply climate change data was devised, which has a great effect in terms of data dissemination. ㅇ The foundation for playing a basic role in shifting from the conventional climate change-related environmental policy approach to the consumer-specific, proactive prevention-oriented one has been established inside KEI. Considering the diversity of environmental policies and their direct impact on the public in a ripple effect, a way in which realistic environmental policy and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ICT) converge is presented. ❏ Limitations of research and future tasks ㅇ This research has been conducted as the first year study of the two-year study. In the second year study, the KEI research data repository will be expanded, which was established as a pilot project in the first year. ㅇ Also, regarding the expansion to the overall environmental sector in the future, including environmental media,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s well as climate-environmental data,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existence of data by medium and the availability; a careful approach will be required with regard to the obligatory expansion to the environmental media in general.

Comparative Study on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China - in case of golf courses -

( Jaeyong Choi ),( Young Han Kwon ),( Ick Cheol Jeong ),( Zhe Zhen Nan ),( Wei-hong Zhu ),( Ying Nan ),( Chunjing Li ) 한국환경연구원 2003 수시연구보고서 Vol.2003 No.-

1960년대부터 개발행위와 그에 따른 환경적 결과와의 관계가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선진국에서는 이미 그러한 관계에 있어 의사결정단계에서 환경적요소가 고려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어왔다. 현재 한국과 중국에서는 비슷한 상황이 진행 중에 있는 시점에서 동 보고서는 환경영향평가의 비교연구를 통하여 양 국가의 환경보호에 관한 정책에 관한 이해증진에 목적이 있다. 동 보고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양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비교를 다루었는데, 양국의 환경영향평가는 1980년대부터 시작하였으나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은 1990년대라 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은 1993년 환경영향평가법이 1993년 발효되고, 1999년 12월 통합영향평가법이 제정되었다. 중국의 경우 환경보전법에 의해 시행되어온 환경영향평가가 독립 법으로 2002년 제정되어 2003년 9월 발효되었다. 현재의 환경영향평가는 중국에서는 스크리닝을 통하여 대상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정도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보고표, 환경보호관리등기표 등 3가지 분류에 따라 작성하도록 규정된 반면 한국에서는 17분야 64개 대상사업이 환경영향대상사업으로 규정되어있다. 또한 한국과는 다르게 중국에서는 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이 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되어 작성토록 되어있다. 주민공청회제도가 한국에서는 오랫동안 시행되어온 반면 중국에서는 새로운 법에서 주민의 참여가 처음으로 규정화 되었다. 마지막으로 중국에서는 각 성(省)에서 현재 자율적으로 환경영향평가 세부규정을 작성하고 있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한· 중골프장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비교하였다. 양국의 평가서는 정부의 허가를 득한 대행업체가 작성하였다. 평가서의 검토과정은 비슷하였으나 운영면에서 약간 차이가 있었다. 한국의 경우 평가서 초안, 본안, 1, 2, 3차 보완서가 협의를 위해 작성되었으나 중국은 대강(大綱)과 평가서가 비준을 위해 작성되었다. 평가서 준비기간과 협의과정은 한국이 중국 보다 길었다. 골프장의 환경적 입지는 양국이 기후를 제외하고 비슷하였다. 한국의 평가서는 목록이 단순하나 여러 항목을 취급하고, 실제 상황을 반영하여 작성되기 보다 체계적이고 형식적인 면이 많았다. 반면 중국의 평가서는 한국과 정 반대였다. 중점평가항목은 한국이 8개 항목이었으며 중국은 3개항목이었다. 현황조사는 한국이 비교적 상세하고 구체적이었다. 생태계 평가를 위해 중국은 경관생태학적 기법을 적용하였으나 한국은 사용하지 않고 있다. 저감대책의 경우 한국은 공정에서 발생하는 영향을 반영하기 보다 정형화된 형식적인 포맷인데 비해 중국은 현실을 반영하여 영향을 예측하나 기술적인 방법들이 이론적이거나 저감대책으로 구체적이지 못한 경향이 있었다. 운영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한국에서는 수질, 생태계 훼손 등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중국의 경우 도로사면의 훼손, 경관, 수질, 수문, 수생태계 등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주민의견의 수렴을 위해 한국은 초안에서 주민공청회와 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중국의 경우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동 보고서에서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정책제언을 제시한다. 첫째, 환경영향평가는 의사결정을 위한 조언과정이지 의사결정단계가 아니라는 사회 인식증진의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평가대상사업 결정의 유연성을 갖기 위해 한국에서는 스크리닝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셋째, 환경에 대한 미래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의 환경파악을 위한 환경정보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넷째, 국가자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통합영향평가시스템의 실재적 운영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환경문제의 효율적인 해결을 위해 새로운 주민참여방식 필요하다. Since the 1960s, a growing` environmental awareness has increasingly focused attention on the interactions between development activities and their environmental consequences. In the developed countries this has led the environmental factors be explicitly considered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es. A similar situation is now occurring in Korea and China. In this regard, this study aims at contributing to a better knowledge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policies in both countries through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systems. This report is divided into twinfolds of EIA systems and case studies in Korea and China. The first part of the report reveals that although the EIA systems in both countries were initiated in 1980s, the actual supporting policies and actions began in the early 1990s. In Korea, the EIA Act was enacted in 1993, and this has been replaced by the Integrated Impact Assessment Act in December 1999. The independent law of EIA has been adopted in 2002 and enacted in September 2003 in China. Based on the current EIA regulations, while activities requiring EIA consists of 62 project types in 17 fields in Korea, China utilize the screening methods to decide the activities subject to the three EIA categories of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 (EIS), Environmental Impact Report Form, and Environmental Impact Registration Form. The EIA investigations are incorporated in an EIS, reversing Korean procedures in ter`minology. The newly adopted Chinese EIA Act includes the public participation as one of the processes while public hearing has long been a compulsory in the Korean EIA process. Finally, the detailed regulation of the EIA in China is prepared at the prefecture level to incorporate the local environment appropriately. At the second part of this report, case study on the EIA of golf course development comparison between Korea and China based largely on their EIS was carried out. The EIS of both countries were prepared by agencies who were certified by both governments. Review or inspection process of the EIS was similar, but operation was slightly different from each other. The draft, EIS, and 3 supplements were prepared and reviewed for approval of the EIA in Korea, whereas only the draft and EIS were prepared and inspected for ratification in China. The duration for EIS preparation and for approval processes in Korea are usually longer than in China. Natural environment of both sites was similar, except for the weather conditions. The EIS of Korea has a simple list, but treats various items, and try to focus on systematic and formal contents instead of reflection on the real situations. The EIS of China is opposite to that of Korea in terms of important assessment items selection. Korea had 8 items for the EIS, whereas 3 items for the China. Scope, season, and number of investigation on the item(especially ecosystem) are more detailed in the EIS of Korea, whereas they are comparatively not so specific in the EIS of China. An advanced assessment technique for ecosystem of the projected area, such as a landscape ecological method was applied in the Chinese EIA, but not in Korean EIA. The section of impact evaluation and mitigation methods in Korean EIS was written more likely by a fixed, superficial format rather than by specific reflection of environmental impacts generated by work processes. The techniques or methods of mitigation of Chinese EIS were theoretical and was not really specific to minimize the impacts. After the golf course development, problems might be raised in water quality, terrestrial and freshwater ecosystem, causing habitat alterations in Korea. In contrast, China is more concerned with damage of slope caused by road construction, scenery effect of building, water quality, hydrology, freshwater ecosystem. The method of public participation is different. Exhibition of the draft to public and an explanatory meeting are used in Korea to collect public opinions. Investigation of a questionnaire on the local residence is used to collect public opinions in China. The following policy recommendations were suggested based on the findings from this study: firstly, enhance the social awareness that EIA is a consultation process, not a final decision-making step; secondly, the screening system should be introduced in Korea for giving the flexibility of the EIA system; thirdly, to predict the future environmental situation more correctly, both Korea and China need an accumulated database; fourthly, practical integration of various impact assessment systems is needed for increasing the efficiency of national resource uses; and lastly, innovative and deliberative method of public participation approach should be adopted to solve the environmental problems efficiently.

환경 빅데이터 분석 및 서비스 개발 Ⅱ

강성원 ( Sung Won Kang ),이동현,장기복,진대용,홍한움,한국진,김진형,강선아,김도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8 사업보고서 Vol.2018 No.-

본 연구는 2017년부터 시작된 계속사업으로서, 환경연구에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연구방법론을 접목하여 환경정책 개발 가능성을 모색하는 연구이다. 본 연구는 환경연구에 빅데이터 방법론을 적용하는 ‘환경 빅데이터 연구’, 환경 빅데이터 연구에 필요한 대용량 데이터 수집 및 처리 인프라를 구축하는 ‘환경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 환경 빅데이터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원내·외 서비스를 개발하는 ‘원내·외 빅데이터 서비스 개발’ 등 3개 영역으로 구성되며, 연구단계별로 각 3년씩 총 3단계에 걸쳐 진행한다. 2018년은 환경 빅데이터 연구에 중점을 두는 제1단계(2017~2019년)의 2차 연도에 해당된다.2018년 환경 빅데이터 연구 영역에서는 2017년에는 인프라의 한계로 시도하기 어려웠던 대용량-비정형 데이터 분석을 시작하였고, 대기-기후 관련 매체 연구에 주력하였던 연구의 영역을 수질 및 수용체 반응을 대상으로 확대하였다. 환경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 영역에서는 대용량-비정형 데이터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병행하였다. 그리고 환경 빅데이터 서비스 개발 영역에서는 2017년 연구성과를 이용하여 환경연구 텍스트 데이터로부터 연구주제 및 연구키워드 네트워크를 파악하는 연구동향 파악 서비스를 구축하였다. 세부적인 연구의 성과들을 영역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첫 번째, 2018년 환경 빅데이터 연구 영역에서는 총 5건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5건의 연구 중 대용량-비정형 데이터 분석으로 환경 빅데이터 분석 영역을 확대한 연구는 ‘컨벌루션 신경망을 활용한 미세먼지 예측’, ‘기계학습 기반 환경이슈 감성분류기 개발: 기후변화를 중심으로’, ‘딥러닝을 이용한 국내 COPD 노인환자의 사망위험 추정’ 3건이다. 그리고 ‘데이터 기반 한강 수질 예측모형 개발’ 연구를 수행하여 매체 연구의 영역을 수질로 확장하였고, ‘미세먼지 오염이 서울시 지하철 이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를 수행하여 수용체의 반응을 연구의 영역에 포괄하였다.‘컨벌루션 신경망을 활용한 미세먼지 예측’ 연구에서는 컨벌루션 신경망 모형을 이용하여 미세먼지 오염도를 예측하는 알고리듬을 개발하였다. 이 알고리듬은 전국을 10×10 격자로 구분한 공간의 미세먼지 오염도를 1~24시간 이전에 예측하는 데 활용되었다. 이 알고리듬은 4개 대기오염물질 오염도 정보 및 4개 기상 정보를 예측에 활용하였다. 이 알고리듬에 투입된 모든 정보는 컨벌루션 신경망의 입력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전국을 10×10 격자로 구분한 공간에 역거리가중법(IDW)을 이용하여 할당되었다. 이 알고리듬은 1시간 이후 미세먼지 농도 예측의 평균제곱근오차를 2.07㎍/㎥ 까지 축소할 수 있었으며, 8시간 이후 예측의 평균제곱근오차도 9.09㎍/㎥ 까지 축소할 수 있었다. 이는 2017년에 개발한 KNN-순환신경망 모형의 1시간 이후 예측치 평균제곱근오차 7.96㎍/㎥ 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결과이다.‘기계학습 기반 환경이슈 감성분류기 개발: 기후변화 중심으로’ 연구에서는 임베딩을 이용한 양방향 장단기 메모리(Bidirectional Long Short-Term Memory) 모형을 이용하여 기후변화와 관련된 SNS 문서의 감성을 7가지로 분류하는 감성분류기를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 기후변화 감성분류기 개발 과정에서 SNS 문서가 기후변화와 관련이 있는 문서인지 판별하는 기준이 되는 ‘기후변화 현상 사전’을 구축하여 SNS 문서 5만 건을 수집하였다. 그리고 수집된 5만 건을 수작업을 통해 7가지 감성으로 분류하여 감성 태그를 부여하였고, 이렇게 구축된 학습 데이터에 임베딩을 이용한 양방향 장단기 메모리(Bi-LSTM) 알고리듬을 적용하여 감성분류기를 개발하였다. Bi-LSTM을 이용한 감성분류기는 7가지 감성으로 분류했을 때 정확도가 85.10%였으며, 긍정-중립-부정 3가지로 감성을 단순화할 경우에는 정확도가 92.95%까지 향상되었다. 감성분류기의 개발과 더불어 이 연구를 통해 ‘기후변화 현상 사전’을 구축하였고 감성이 분류된 5만 건의 SNS 자료를 축적하였다. 사전 및 감성이 분류된 자료는 감성분류 연구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도구로서 기후변화와 관련된 이들 도구는 본 연구에서 국내 최초로 구축하였다.‘딥러닝을 이용한 국내 COPD 노인환자의 사망위험 추정’ 연구는 대용량 자료인 건강보험 DB를 사용하는 연구이다. 이 연구는 전처리 단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됨을 감안하여 2년에 걸쳐 2단계로 진행한다. 2018년에 추진한 제1단계에서는 입력 데이터를 구축하고, 2019년 진행 예정인 제2단계에서는 제1단계에서 구축한 자료를 이용하여 사망요인을 파악하고 사망 확률을 추정한다. 2018년 본 연구에서는 건강보험 맞춤형 연구자료로부터 추출한 65세 이상 COPD 환자 657,432명의 개인별 건강정보와 각 개인이 거주하는 시군구의 인구, 기상기후요인, 대기오염물질 오염도를 결합한 입력자료를 구축하였다.‘데이터 기반 한강 수질 예측모형 개발’ 연구에서는 순환신경망 모형 중 GRU(Gated Recurrent Unit) 모형을 이용하여 수질오염물질 오염도를 예측하는 알고리듬을 개발하였다. 이 알고리듬을 통해 가양, 노량진, 팔당 등 3개 한강 수계 수질측정소의 클로로필-a 농도를 1주일 전에 예측하는 데 활용되었다. 이 알고리듬은 예측지점 및 예측지점 상류지역의 수질오염 정보, 인근지역의 기상 정보, 그리고 인근지역의 수위 및 유량 정보를 예측에 활용하였다. 이 연구에서 개발한 GRU 알고리듬은 1주일 후 클로로필-a 농도 예측의 평균 제곱근오차를 10.93까지 축소할 수 있었다. 이는 단순회귀분석의 평균제곱근오차 16.95를 35.3% 개선한 성과이다. 특히 순환신경망 알고리듬은 급작스럽게 클로로필-a 농도가 증가하여도 근사한 예측치를 제공하였다.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회귀분석 및 시계열 분석은 실측치가 급작스럽게 증가 또는 감소하면 그 증감이 증감시점 이후의 예측치에 반영되는 지연 예측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회귀분석 및 시계열 분석의 약점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였다.‘미세먼지 오염이 서울시 지하철 이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서울 지하철 승하차 인원에 미치는 영향을 Boosted Decision Tree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대기오염물질의 오염도, 그리고 기상 정보를 이용하여 개별 지하철역의 시간별 지하철 승하차 인원을 추정하는 Boosted Decision Tree 알고리듬을 구축하고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여 미세먼지 오염도의 변화가 승하차 인원 예측치에 주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파악하였다. 이 연구에서 구축한 Boosted Decision Tree 모형은 지하철 승하차 인원을 평균제곱근오차 0.11 이내로 예측할 수 있었다. 이는 선형회귀분석의 평균제곱근 오차 0.71을 84.5%나 개선한 결과이다. 이렇게 예측의 정확도를 높인 Boosted Decision Tree 모형을 사용하여 민감도 분석을 수행한 결과, 미세먼지 농도가 10% 증가하면 하차 인원이 0.2% 감소하고, 미세먼지 농도가 10% 감소하면 하차 인원이 1.4%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렇게 미세먼지 농도 증가에 따른 하차 인원 감소가 미세먼지 농도 감소에 따른 하차 인원 증가보다 작은 경향은 승하차 인원, 승하차 시간 및 지하철역 주변 토지용도에 관계없이 일관되게 관찰되었다.두 번째, 2018년 환경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 영역에서는 대용량 자료 수집 및 자료 분석 기능을 구비한 환경 빅데이터 플랫폼을 설계하였고, 이를 1개 서버에 구현하였다. 자료 수집과 관련해서는 오픈데이터맵(Open Data Map)을 구축하여 환경연구 문헌에서 자주 인용되는 인터넷 자료의 검색 및 수집 기능을 부여하였고, 자료 분석과 관련해서는 대용량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웹 개발 환경과 CLI(Command Line Interface) 환경을 설계하여 동일한 서버에 구현하였다.오픈데이터맵은 환경연구에서 자주 인용되는 온라인 자료들의 출처에 대한 정보와 링크를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 구축한 오픈데이터맵에 수록된 온라인 자료 출처는 2018년 현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도서관 DB에 수록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발간 문헌 1,925건의 전문에서 인용된 온라인 자료 출처들이다. 이 문헌들은 총 11개 부문(category)으로 분류하였고, 개별 온라인 자료 출처는 그 출처가 인용된 문건을 가장 많이 포괄하는 부문에 따라 부문별로 분류되었다. 각 부문 내에서는 그 부문에 속한 개별 온라인 자료 출처에 인용 문건의 수에 따라 순위를 부여하였고, 인용된 문건의 키워드를 개별 온라인 자료 출처의 키워드로 배정하였다. 오픈데이터맵은 이렇게 구축된 부문별 온라인 자료 출처의 순위, 온라인 주소(URL), 제목, 설명, 키워드를 사용자에게 보여주고 링크를 제공하여 사용자가 필요한 온라인 자료 출처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키워드 검색 기능을 추가하여 부문이 아닌 키워드를 기준으로 자료 출처를 검색할 수도 있게 하였다.대용량 데이터 분석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개발 언어 중 R과 Python을 사용할 수 있는 웹 환경과 Ubuntu Linux를 사용할 수 있는 CLI 환경을 구성하였다. 웹 환경은 이미 개발된 알고리듬을 웹 환경에 등재하여 분석을 수행하거나, R 또는 Python을 활용해서 알고리듬을 개발하고자 하는 연구자가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다. CLI 환경은 운영체제(Linux) 언어와 프로그램 개발 언어(R, Python)를 자유롭게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환경으로서, 데이터 수집-전처리-분석 전 과정을 포괄하는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자가 활용하기에 적합하다. 이러한 분석 환경은 현재 본 연구단이 보유하고 있는 서버에 구현되어 있으며, 본 연구의 연구진들에게 제공되고 있다.마지막으로, 2018년 원내·외 환경 빅데이터 서비스 개발 영역에서는 그동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발간된 보고서들을 통해 연구주제의 동향을 파악하는 ‘연구동향 분석 서비스’를 개발하였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보고서 제목의 키워드 및 네트워크를 파악하는 ‘연구키워드 분석 서비스’를 개발하였다. 두 서비스 모두 사용자가 임의의 텍스트 자료를 입력하면 입력자료의 토픽 및 키워드 네트워크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다. 이들 서비스는 2017년 본 연구에서 수행하여 개발한 ‘텍스트 마이닝을 이용한 KEI 연구동향 분석’ 알고리듬을 임의로 입력하는 자료에도 구동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구축한 서비스이다.‘연구동향 분석 서비스’는 LDA 토픽 모델링 기법을 텍스트에 적용하여 텍스트의 주제를 추출하고, 그 결과를 시각화하여 보여주는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는 사용자가 복수의 문서로 구성된 텍스트 자료를 입력하면, 그 자료를 대상으로 LDA 분석을 수행하여 주제를 추출하고 개별 문서에 적합한 주제를 할당한다. LDA 분석에 필요한 텍스트 자료 전처리 과정(형태소 분석, 불용어 제거, 문서-단어 행렬 구축)은 서비스 내부에 구현되어 있어서 텍스트 자료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수행된다. 사용자는 텍스트 자료에 수록된 문서의 주제 분포를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또한 문서 발간 시점의 시계열에 따라 파악할 수 있다. 현재 이 서비스는 1993~2016년에 발간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보고서의 제목, 목차, 요약으로 구성된 텍스트 자료의 토픽을 추출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연구키워드 분석 서비스’는 키워드 추출 및 네트워크 파악 기법을 텍스트에 적용하여 키워드를 추출하고, 키워드 동시발생 테이블 및 키워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는 사용자가 텍스트 자료를 입력하면, 그 자료의 단어-단어 동시발생 테이블을 계산하고, Apriori 알고리듬을 수행하여 키워드 네트워크를 도출한다. ‘연구동향 분석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텍스트 자료 전처리 과정은 서비스 내부에 구현되어서 자료가 입력되면 자동으로 수행된다. 사용자는 키워드 목록 및 2개 키워드 사이의 관계(Support, Confidence, Lift)를 보여주는 테이블과 여러 키워드 간의 네트워크를 시각화한 관계도를 파악할 수 있다. 현재 이 서비스을 통해 2018년 현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도서관 DB에 수록된 연구제목 텍스트의 키워드 분석 결과를 볼 수 있다.2018년 본 연구의 결과는 빅데이터 연구방법론의 장점인 예측의 정확도 및 결과의 재생-확장 가능성을 확인시켜 주었다. 본 연구의 환경 빅데이터 연구 영역의 성과는 빅데이터 연구방법론을 적용하면 기존의 방법론보다는 환경오염 및 환경오염 대응 수용체의 반응에 대한 예측오차를 크게 축소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데이터의 규모가 1GB를 상회하는 2개 연구 ‘컨벌루션 신경망을 활용한 미세먼지 예측’, ‘미세먼지 오염이 서울시 지하철 이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추정 대상 변수가 극단적인 값을 갖는 2개 연구 ‘데이터 기반 한강 수질 예측모형 개발’, ‘미세먼지 오염이 서울시 지하철 이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서 이러한 빅데이터 방법론의 예측오차 축소 성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그리고 본 연구에서 개발한 2개의 연구동향 파악 서비스는 빅데이터 연구방법론과 연구 결과의 재활용 및 확장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2개 서비스 모두 2017년 연구에서 개발되었던 LDA 토픽 추출 알고리듬 및 키워드 파악 알고리듬을 사용하여 구축되었다. 2017년 연구에서는 이들 알고리듬을 특정한 텍스트 분석에서만 사용하였지만, 2018년 연구에서는 이들 알고리듬을 임의의 입력자료에 대해 분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범용성을 확대하였다. 그 결과 기계학습에 관련된 사전지식이 없는 사용자들도 2017년 연구의 성과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었다.2018년 연구 중 ‘컨벌루션 신경망을 활용한 미세먼지 예측’ 연구에서 개발한 미세먼지 오염도 예측 알고리듬, ‘데이터 기반 한강 수질 예측모형 개발’ 연구에서 개발한 클로로필-a 농도 예측 알고리듬은 정책수요 파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들 알고리듬은 소규모 지역 단위 환경오염 예측치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정책대응이 필요한 시점 및 장소를 사전에 인지하여 정책대응 수단을 집중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리고 ‘기계 학습 기반 환경이슈 감성분류기 개발: 기후변화 중심으로’ 연구에서 개발한 기후변화 관련 SNS 감성분석기는 기후변화 관련 국민 감성을 파악하여 정책 개입의 필요성을 진단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중장기적으로는 이들 3개 알고리듬을 상시 가동할 수 있도록 개편하면 정책의 시행 전후에 이들을 가동함으로써 정책성과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정책 개입 이전의 2개 예측 알고리듬의 환경오염 예측치는 ‘개입이 없을 경우(Business as usual)’의 예측치를 제공하므로, 이들 예측치와 정책 개입 이후의 실측치를 비교하면 정책 개입의 환경오염 개선 효과에 대한 정량적인 근사치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특정 기후변화 정책 시행 이전과 이후에 기후 변화 관련 SNS 감성분석기를 가동하여 감성 수준을 파악하면, 정책이 국민감성의 호전에 도움이 되었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3개 알고리듬의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자동화하여 상시적으로 가동할 수 있도록 개편하면 이러한 정책 모니터링을 상시 수행할 수 있다.3년차 이후 본 연구는 이러한 정책 모니터링 기능을 환경정책 전 부문으로 확장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환경오염 예측 알고리듬은 대기 및 수질오염 전반을 예측할 수 있는 알고리듬으로 확대 개편하고, SNS 감성분석기 역시 환경정책 전 영역에 대한 감성분석이 가능한 알고리듬으로 확대 개편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들 두 알고리듬을 상시적으로 가동하여 정책수요를 파악하고 정책대응을 모니터링하는 서비스를 개발하고자 한다. This report reports the result from second year research of ‘Big Data analysis: Application to Environmental Research and Service’ project. In this project, we try to take advantage of machine learning in Environmental Research. This project consists of three sub-projects. The first one ‘Big Data Environment Research’, experiments machine learning algorithm to environmental research. The second one ‘Big Data Research Infra’ builds up large scale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facility. The third one ‘Big Data Environmental Service’ develops public environmental service using the results from ‘Big Data Environmental Research’ and ‘Big Data Research Infra’. We planned to spend three years for each sub-project, beginning from 2017. 2018 is the second year of first sub-project ‘Big Data Environment Research’.In 2018, we developed four machine learning algorithms - CNN algorithm predicting 1~8 hours ahead fine-dust pollution. GRU algorithm predicting 1 week ahead chlorophyl-a pollution. Bidirectional LSTM algorithm for sentiment analysis of climate change SNS data, and Boosted Tree algorithm for analyzing the effect of fine-dust pollution to the number of passengers of Seoul subway. Our sentiment analysis algorithm had 92.95% accuracy. Our CNN algorithm for fine dust pollution prediction cut down RMSE of 1 hour ahead estimation to as low as 2.07μg/㎥. Our GRU algorithm for chlorophyl-a pollution prediction had RMSE smaller than the RMSE of Vector Auto Regression by 35.3%. And our Boosted Tree algorithm for subway passenger analysis had RMSE smaller than the RMSE of linear regression by 84.5%. In general, we confirmed that machine learning algorithm had significant advantage in accurate prediction in wide range of environmental research.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방안 마련 연구

홍한움,김호석,강선아,강지은 한국환경연구원 2021 기본연구보고서 Vol.2021 No.-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필요성 ㅇ 2015년 9월 UN 총회 합의문으로 2030 의제 합의 - 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수립하여 전 분야에서 통합적인 지속가능발전 달성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합의 - 환경부 소속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를 수립하고, 통계청에서는 UN 지속가능발전지표를 모니터링하는 등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적 노력이 있어왔음 ㅇ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여건에 불가피한 변화 발생. 여건 변화와 도전을 반영한 이행방안 마련 필요 - 경제, 사회, 환경 분야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펜데믹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의 대규모 재정 투입 - 2020년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으로 인한 국가지속가능발전 정책체계 개편 - 현 정부의 탄소중립 선언 이후 녹색성장 체계 개편 ㅇ 현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 이행에 대한 통합적 시각이 결여되어 있음 - 재원확보, 재정계획, 부문별 정책 및 국가계획에 SDGs 반영, 국가SDGs 목표 설정 및 계획 수립, 지속적 모니터링, 개도국 개발 지원 등 다방면에서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재는 목표 설정 및 지표 달성 측면만 강조되어 있음 □ 연구의 목적 ㅇ 지속가능발전의 이행 방안을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마련 - 재정적 측면: 코로나 19의 위기극복 및 경기부양을 위해 추진된 한국판 뉴딜사업을 지속가능발전에 부합하도록 설정 - 정책일관성 측면: OECD에서 제안하는 지속가능발전 정책일관성 체크리스트 활용, 우리나라의 현 상황 진단 및 이행 방향 제언 Ⅱ. 지속가능발전 이행 동향 1. UN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동향 □ UN 지속가능발전목표의 구조 ㅇ 5개 영역, 17개 목표 □ UN의 고위급 정치 포럼(High Level Political Forum) ㅇ 고위급 정치 포럼을 통한 회원국의 이행 상황 점검 - 1년 주기: 경제사회이사회 주관. 장관급 회의 포함 매년 8일 개최 - 4년 주기: 총회 주관. 국가 및 정부 원수급 회의 □ UN SDGs 이행 체계의 한계 ㅇ 국제법 체계에 의한 구속력 없이 회원국의 자발적 이행 권고.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져 있지 않음(우창빈 외, 2020) ㅇ 회원국의 이행 점검을 위해 자발적 국가 검토(Voluntary National Review) 보고서를 4년에 1회 제출하도록 권고하나, 보고서 형식에 대한 권고만 있을 뿐 국가별로 각자의 해석에 기반해 보고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이행 점검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한국의 UN SDGs 이행 동향 ㅇ 통계개발원 주관 글로벌 SDGs지표 주요점검결과[자료: 통계청 통계개발원(2021), 한국의 SDGs 이행보고서 2021] - 고령층 상대 빈곤율 높음 - 소득 수준에 따른 식품안정성 확보에 차이, 농축수산물 물가상승폭 확대 - 취약계층 정보화 역량 및 활용성 개선 필요 - 선진국 대비 여성 의사결정권한 낮음 - 온실가스 배출 및 유해폐기물 증가 - 생태계 전반에 대한 지속가능한 관리 필요 - 아동폭력 및 학대에 대한 신고건수 및 의심사건 증가 - GNI 대비 ODA 비율이 10년간 크게 증가하였으나 국제사회에 약속한 0.2%에는 미치지 못함 ㅇ UN 자문기구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의 2021년 한국 지속가능성 평가에서는 총 193개국 중 28위 기록 2.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 □ 한국의 지속가능발전 이행체계 ㅇ 환경부소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UN SDGs를 한국 실정에 맞게 자국화한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를 수립하여 지속가능발전 이행 - 현재 『제4차 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21-2040)』을 통해 K-SDGs 체계가 수립되어 있음 - 17개 목표, 119개 세부목표, 236개 지표로 구성 ㅇ 국가지속가능성 이행 점검을 위한 ‘국가지속가능성 보고서’ 발간 - 「지속가능발전법」 제3장, 제13장, 제14조에 근거 - 현재의 국가지속가능성 보고서는 K-SDGs 지표의 단순 모니터링에 치중되어 있음 3. 시사점 □ 목표 체계만을 제시한 현 이행 체계 ㅇ UN SDGs, 국가지속가능발전 이행 모두 2021년 현재는 단순 목표 체계만 제시되어 있고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재정투입 조절 및 통합 거버넌스에 대한 가이드라인 부재 ㅇ UN SDGs는 국제법에 의한 구속력이 없고, 국가지속가능발전을 주관하는 한국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환경부장관 소속이라는 낮은 위상으로 인해 재정 조절 및 정책일관성 제고 등의 지속가능발전 주도 역할을 맡기에 한계가 있음 - 독일, 일본, 핀란드는 총리 위원장의 정부 소속 위원회 주도 - 노르웨이는 지속가능발전 이행을 위해 예산절차에 의한 통합 접근 추구 ㅇ 재정 투입 측면 및 정책일관성 강화 측면에서 지속가능발전의 이행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Ⅲ. 지속가능성 강화 방안: 재정 투입 측면 1. 개요 □ 재정 투입 측면의 강화를 위한 한국판 뉴딜 연계 필요성 ㅇ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침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한국판 뉴딜 추진 ㅇ 2021년 한국판 뉴딜 2.0 기준 2025년까지 국비 114.1조 포함 총 사업비 220조원의 대규모 투자 계획 ㅇ UN SDGs는 경제·사회·환경 전 분야의 통합 달성을 추구하는 목표 체계임. 한국판 뉴딜의 대규모 재정을 경제·사회·환경 전 분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투입하여 SDGs 통합 달성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지속가능발전 이행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 2. 한국판 뉴딜과 지속가능발전 연계성 □ 한국판 뉴딜 대표과제 □ 한국판 뉴딜 대표과제와 지속가능발전 연계성 분석 ㅇ 한국판 뉴딜과 지속가능발전은 모두 사회, 환경, 경제의 통합 달성을 추구하므로, 한국판 뉴딜 추진은 지속가능발전 달성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줌 ㅇ 한국판 뉴딜 1.0의 10대 대표과제와 한국판 뉴딜 2.0 5대 대표과제를 중심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 UN SDGs 1차 식별 - 대표과제에 포함되지 않은 세부과제들은 세부 사업 내역 및 예산 투입 계획의 구체성, 추진 경과에 대한 국민보고대회 해당 세부 사업 경과에 대한 보고가 소외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대규모 뉴딜 추진을 통해 해당 사업을 적극적으로 부양하려는 추진 동력이 대표과제에 비해 크게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제외 ㅇ 1차 식별된 10개 세부목표를 기준으로 그린뉴딜 대표과제가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되는 SDGs 목표 식별 - UN 환경 관리 그룹(UN Environment Management Group)이 제공하는 넥서스 상호대화 시각화 도구(nexus dialogues visualization tool) 활용 ㅇ 한국판 뉴딜이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지속가능발전 세부목표 식별 - 글로벌 환경 연구소 IGES(Institute for Global Environmental Strategies)의 SDGs 상호연계성 분석 및 시각화도구(4.0버전, 2021.9 기준) 활용 - 한국판 뉴딜이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10개 세부과제가 부정적인 영향만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 세부목표 식별 ※ 세부목표 간의 트레이드오프 관계는 실제 부정적 인과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같은 자원을 두고 상호 경쟁하거나 한정된 예산을 두고 경쟁할 때도 나타날 수 있음. <표 4>의 목록 중 대부분은 한국판 뉴딜 대표과제 추진과 실제로 부정적인 인과가 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자원 경쟁이나 예산경쟁의 측면에서 나타난 것으로 파악됨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한국판 뉴딜 재정투입 방향 제언 □ 한국의 SDGs 이행 점검을 통해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분야 강화 필요 ㅇ 환경 에너지 및 친환경 모빌리티 확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관련 사업은 이미 한국판 뉴딜의 커다란 축을 이루고 있음 ㅇ 그린에너지 외의 다른 취약 분야는 한국판 뉴딜 체계에서 추가 보완하는 것이 지속가능발전 이행 측면에서 바람직 - SDGs 14, 15와 관련된 육상, 수상, 해양 생태계 보전분야 강화 필요 - 지속가능한 농업 분야에 대한 보완 필요 - 깨끗하고 안전한 물관리 관련 내용은 그린뉴딜의 세부 추진과제에 포함되어 있으나, 한국의 지속가능발전 이행 점검 결과를 감안했을 때 대표과제 추진 혹은 예산투입계획 구체화 등의 노력이 필요함 □ 추가 강화 필요 지속가능발전 세부목표 ㅇ 4.4 전문기술 및 직업기술 훈련 확대’와 ‘9.3 중소기업 금융서비스 향상’의 추가 강화 필요 - 예산 경쟁 측면에서 현 한국판 뉴딜 대표과제가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음 - 한국판 뉴딜의 추진 목적이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기 부양 및 미래 산업 선도에 있음을 감안할 때 우선순위가 높은 목표라 할 수 있으므로, 한국판 뉴딜에서 해당 분야를 현재 수준보다 높은 우선순위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Ⅳ. 지속가능성 강화 방안: 정책일관성 측면 1. 현행 지속가능발전 정책체계 □ 한국의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체계 ㅇ 현재의 국내 정책 환경이 SDGs를 중심으로 통합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현재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 기본계획 수립 및 모니터링 등의 이행은 환경부 소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전담 ·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2007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 시 국무총리 소속으로 출범하였으나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제정으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은 「지속가능발전법」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환경부 장관 소속으로 격하 - 현 정부에서 탄소중립위원회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녹색성장위원회, 국가기후환경회의, 미세먼지특별위원회 등 기후·환경 관련 위원회를 통합하는 과정이 있었으나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제외 - 지속가능성 모니터링에 있어 환경부 소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K-SDGs 지표 모니터링과 통계청의 글로벌 지표 모니터링이 통합되어 운영되지 않고 있음 2. OECD제안 정책일관성 권고사항 검토 □ 정책일관성 검토 ㅇ 최고위급 정치인의 포용적인 정치적 공약과 리더십 -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정당별 10대 공약에서 지속가능발전 키워드는 찾아볼 수 있으나 정책일관성 차원에서의 공약으로 보기 어려움 - 지속가능발전의 국가적 점검은 개별 지표의 평가에 따른 점검에만 그칠 뿐 정책일관성 제고를 고려하고 있지 않음 ㅇ 정부 및 이해관계자를 이끌어내는 전략적 비전 - 현재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 체계를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고 있음 - 또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전략』,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등은 지속가능발전 달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종합계획으로 볼 수 있음 ㅇ 정책 간 시너지·상쇄 효과를 관리하기 위한 정책 통합 - 정책 간 연계 및 통합을 담당하는 상위 거버넌스가 부재함 - 한국판 뉴딜이나 「탄소중립기본법」에서는 지속가능발전 통합 지침 관련 내용 부재 -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의 일부 지표는 예산을 점검하여 목표 달성정도를 파악하고 있으나, 현재는 SDGs를 통합하여 정부 예산이 관리되고 있다고 볼 수 없음 ㅇ 정책 간 시너지·상쇄 효과를 관리하기 위한 정책 통합 -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조정 체계를 담당 -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를 통해 지속가능성을 점검하나, 정책일관성 제고를 위한 기능을 하고 있지는 않다고 판단됨 ㅇ 지방정부와 관련된 정책일관성 영역에서 조율된 실행 강화 -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지방의제 21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추구 - 한국판 뉴딜 체계에서도 지역균형 뉴딜 포함 - 「탄소중립기본법」에서도 중앙과 지역이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방안 마련 ㅇ 지방정부와 관련된 정책일관성 영역에서 조율된 실행 강화 -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이해관계자그룹(K-MGoS)를 운영하며 기본계획 수립 시 국가 SDGs 포럼이나 일반국민 설문조사 등을 통해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있음 - 한국판 뉴딜 및 「탄소중립기본법」 수립에 이해관계자 의견 수용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ㅇ 정책의 긍·부정적 영향 및 국제적 영향 분석 및 보고 - 지속가능발전을 점검을 위한 현 모니터링 시스템은 정책에 대한 영향평가로 보기 어려움. 국책연구기관 및 대학 등의 연구에서 간헐적으로 지속가능발전 관점에서 정책의 긍·부정적 영향도를 평가하는 보고서 및 논문이 출간될 뿐, ’21년 현재 정기적 평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됨 ㅇ 정책의 영향도 분석, 정량적·정성적 관찰 및 평가하는 시스템 구축 - 지속위에서 ‘국가지속가능성 보고서’, 통계청에서 ‘한국의 SDGs 이행보고서’를 통해 지속가능성을 점검하고 있으나, 보고서의 결과를 정부에서 정책일관성 제고를 위해 활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보고서는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으나 접근성이 좋지 않음 - 정책일관성 평가를 위한 외부 독립 감사기관 부재 3. 정책일관성 강화를 위한 과제 ㅇ SDGs 이행을 위한 통합 비전 및 전략이 우선적으로 제시되어야 함 - 국내의 지속가능발전 이행은 겉으로는 환경부 소속 지속위의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이 전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국제개발 관련한 내용은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탄소중립 관련 내용은 탄소중립 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등 위원회가 분산되어 있음 - 거버넌스가 부실할 경우 자원 경쟁 및 예산 경쟁의 측면에서 SDGs의 세부목표들이 서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짐 ㅇ 현재의 단순 지표 모니터링이 아닌 정책일관성 평가체계의 구축 필요 - 지속가능발전의 관점에서 정책의 긍·부정적인 영향도를 평가하는 평가 시스템 필요 ㅇ 격하된 위상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총리위원회, 또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재격상 필요 Ⅴ. 맺음말 □ 지속가능발전의 근본적 이행을 위해서는 재정투입 및 정책일관성을 강화해야 함 ㅇ 지금처럼 단순 지표 모니터링으로만 이행 점검하는 체계로는 지속가능발전 달성에 한계가 있음 ㅇ 한국의 추진체계 아래서 지속가능발전 이행을 총괄하는 지속위의 소속이 환경부이기 때문에, 현 위상으로는 예산 투입과 정책일관성을 조율하기 어려움 ㅇ 한국판 뉴딜의 대규모 재정 투입을 지속가능발전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유도해야 함 ㅇ 예산투입이나 정책일관성을 조율할 수 있는 통합 거버넌스 구축 필요 Ⅰ. Introduction 1. Research Necessity and Purpose □ The Need for Research ㅇ Agreement of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t the UN General Assembly in September 2015. - There were 17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which were agreed upon to achieve integrated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in all sectors. - There have been national efforts to achieve these SDGs. The Committe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under the Ministry of Environment established the Korea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K-SDGs) and monitored the UN Sustainable Development Indicators in Statistics Korea. ㅇ There have been changes made to the conditions for implementing the SDGs since the 2020 COVID pandemic. It is necessary to prepare an implementation plan that reflects changes in circumstances and challenges. - Large-scale financial commitment of a Korean New Deal to overcome the pandemic with a wide range of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impacts. - Reorganization of the national sustainable development policy system by establishing the “4th Basic Pla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2020. - Reorganizing the green growth system after the Korean government declared its intent to achieve carbon neutrality ㅇ There is a lack of an integrated perspective on the current implementa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in Korea. - It is desirable to carry out integrated implementation in various fields, such as securing financial resources, financial planning, a reflection of SDGs in sectoral policies and national plans, setting targets and plans for national SDGs, continuous monitoring, and support for the development of developing countries. However, currently, there is an emphasis on setting targets and achieving indicators. □ Research Purpose ㅇ The implementation pla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can be prepared using two main aspects. - Financial aspect: The Korean New Deal project promoted to overcome the COVID-19 crisis and stimulate the economy, is set to be consistent with sustainable development. - Policy coherence aspect: Utilization of the checklist to maintain coherent sustainable development policies proposed by the OECD, diagnosis of the current status of Korea, and suggestion for a direction of implementation. Ⅱ. Trends of Sustainable Development Implementations 1. Trend of UN SDG Implementation □ Structure of the UN SDGs ㅇ 5 principles, and 17 goals □ High-Level Political Forum of the UN ㅇ Inspection of the implementation status of member states through high-level political forums - One-year cycle: Under the auspices of the UN Economic and Social Council, the forum is held for eight days every year, including ministerial-level meetings. - Four-year cycle: Under the General Assembly, there are meetings among heads of states and governments. □ Limitations of the UN SDGs Implementation System ㅇ Member-states are recommending voluntary implementation, without binding them under the international legal system and institutional arrangements (Woo, Kim, and Kim, 2020). ㅇ It is recommended to submit a Voluntary National Review report once every four years, to inspect the implementation of member states. However, although there are recommendations for the report format, member states are submitting reports based on their interpretation without any systematic structure. □ Trend of Korea's UN SDG Implementation ㅇ Main inspection results of global SDG indicators under the auspices of Statistics Research Institute (Source: Statistics Research Institute (2021), 「SDG Implementation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2021」) - High relative poverty rate among the elderly - Differences in securing food safety based on income levels. Inflation of agricultural, livestock, and seafood prices - Need to improve informatization capability and usability for the vulnerable - Low decision-making power for women compared to developed countries - Increase in greenhouse gas (GHG) emissions and hazardous waste - Need for sustainable management for the entire ecosystem - Increased number of reports and suspected cases of child violence and abuse - Although the ratio of ODA to GNI increased significantly over the past decade, Korea fell short of its commitment by 0.2%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ㅇ Ranked 28th out of a total of 193 countries in the 2021 Sustainability Evalu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SDSN), an advisory body of the United Nations. 2. National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Korea's Sustainable Development Implementation System ㅇ The Committe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under the Ministry of Environment set the Korea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K-SDGs) that localized the UN SDGs considering the Korean situation, to implement sustainable development. - Currently, the K-SDGs system has been established through the “4th National Basic Pla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021-2040)” - It consists of 17 goals, 119 targets, and 236 indicators ㅇ Publication of the ‘National Sustainability Report’ to confirm the implementation of national sustainability - Based on Articles 13 and 14 of Chapter 3 of ‘Sustainable Development Act’ - The current national sustainability report focuses on simple monitoring of K-SDGs indicators. 3. Implications □ Current Target-Oriented Implementation System ㅇ Both the implementations of UN SDGs and national sustainable development only presented simple target systems, as of 2021, and there is no guideline to control financial commitment and develop integrated governance for a specific implementation. ㅇ The UN SDGs are not legally bound to international law; as the Korean Committe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which is responsible for national sustainable development, belongs to the Minister of Environment, due to its low status, there are limits in serving a leading role in sustainable development, such as financial control and policy coherence. - In countries like Germany, Japan, and Finland, the Prime Ministers of the respective countries lead the government committees. - Norway pursues an integrated approach based on budget processes to implement sustainable development. ㅇ There is a need to strengthen the implementa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in terms of fiscal commitment and strengthened policy coherence. Ⅲ. Measures to Strengthen Sustainability: Fiscal Commitment 1. Overview □ The Need for Connecting with the Korean New Deal to Strengthen Fiscal Commitment ㅇ To overcome the economic recession crisis caused by the COVID-19 pandemic, the Korean government is promoting the Korean New Deal. ㅇ Based on ‘The Korean New Deal 2.0’ in 2021, a large-scale investment plan with a total project cost of KRW 220 trillion won which includes the national budget of KRW 114.1 trillion won will be implemented by 2025. ㅇ The UN SDGs have the system to achieve integration in all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fields. If the large-scale finance of the Korean New Deal can be used to exert a positive impact on all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sectors and can be used to achieve the integrated SDGs, it can greatly contribute to the implementa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2. Connection between the Korean New Deal and Sustainable Development □ Connectivity Analysis between Representative Tasks of the Korean New Deal and Sustainable Development ㅇ As both the Korean New Deal and sustainable development seek to achieve the integration of society, environment, and economy, the promotion of the Korean New Deal directly or indirectly affects the achievement of sustainable development. ㅇ Primary identification of UN SDGs on which the 10 representative tasks of the Korean New Deal 1.0 and the 5 representative tasks of the Korean New Deal 2.0 exert direct impacts. - As for detailed tasks excluding in the representative tasks, the detailed project details, specific budget (input) plans, and reports on the corresponding detailed project progresses in the National Report Conference are excluded; Therefore, in this analysis excluded detailed tasks not included in the representative tasks because they have low driving forces for for actively supporting the corresponding projects through large-scale new deal projects, compared to representative tasks. ㅇ Identification of SDGs on which the Green New Deal-related representative tasks exert impacts, based on the first identified 10 targets - Utilization of the nexus dialogues visualization tool which is provided by the UN Environment Management Group ㅇ Identify sustainable development targets on which the Korean New Deal is likely to have a negative impact - Utilize the SDGs interconnection analysis and visualization tool (Version 4.0, as of Sep. 2021) of the Institute for Global Environmental Strategies (IGES), the global environmental research institute. - Identify targets on which 10 sub-tasks with the possibility of a direct impact from the Korean New Deal, are likely to only expert a negative impact ※ The trade-off relationship between targets can appear not only when there is actual negative causation, but also when there is competition for the same resources or a limited budget. Most of the lists in Table 5 are understood to have appeared in terms of resource or budget competition, rather than because there are actual negative causal effects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representative tasks of the Korean New Deal. 3. Direction for Fiscal Commitment via the Korean New Dea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The necessity for strengthening the fields in need of supplementation through the SDG performance confirmation in Korea. ㅇ Projects related to GHG reduction via the expansion of eco-friendly mobility in the environment and energy field have already dominated the Korean New Deal. ㅇ In terms of the implementa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it is desirable to supplement the weak areas other than green energy under the Korean New Deal system. - Necessity for the reinforcement of land, water, and marine ecosystem conservation related to SDGs 14 and 15 - Necessity for supplementing the sustainable agriculture sector - Although cleaner and safer water management is included in the detailed implementation tasks of the Green New Deal, there should be efforts such as implementing representative tasks or clearer budget investment plan, considering the inspection results of Korea's sustainable development implementation. □ Sustainable Development Targets to be Further Strengthened ㅇ It is necessary to further strengthen 'Target 4.4: More training for technical and vocational skills, and Target 9.3: Increase access to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for SMEs.' - In terms of budget competition, the current representative tasks of the Korean New Deal could have negative impacts. - Considering that the Korean New Deal aims to stimulate the economy through job creation and lead the future industry, it can be said that those targets have high priorities; it is desirable to promote the corresponding fields by putting at a higher priority than the current level in the Korean New Deal. Ⅳ. Measures to Strengthen Sustainability: Policy Coherence 1. Current Sustainable Development Policy System □ Korea's Sustainable Development Governance System ㅇ It is difficult to see that the current Korean policy environment is integrated based on the SDGs. - Currently, the Committe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under the Ministry of Environment oversees establishing and monitoring the Basic Plan for National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The Committe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was launched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Prime Minister when the Framework Act on Sustainable Development was enacted in 2007 but was downgraded and is now under the Minister of Environment, in the process of changing the Framework Act on Sustainable Development to the Sustainable Development Act, along with the enactment of the Framework Act on Low Carbon, Green Growth in 2010. - In the process of promoting the Committee on Carbon Neutrality under the current government, there was a process of integrating climate and environment-related committees such as the Committee on Green Growth, the National Council on Climate and Air Quality, and the Special Committee on the Prevention of Fine Dust, but the Committe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was excluded. - In terms of sustainability monitoring, the K-SDGs indicator monitoring of the Committe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under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the global indicator monitoring of Statistics Korea, are not being operated without integration. 2. Review of Consistent Policy Recommendations Proposed by OECD □ Review of Policy Coherence ㅇ 1 Inclusive political commitment and leadership by top-level politicians - Although the sustainable development keyword can be found in the 10 pledges of each party for the 21st National Assembly election, it is difficult to view it as a pledge in terms of policy coherence. - The national inspec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is limited to the inspection for the evaluation of individual indicators without considering enhanced policy coherence. ㅇ 2 Strategic vision to lead the government and stakeholders - The pursuit for sustainable development under the current national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system of the Committe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In addition, the Korea New Deal Comprehensive Plan, the 2050 Carbon Neutral Strategy, and the Comprehensive Basic Plan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can be considered as national comprehensive plans closely related to the achievement of sustainable development. ㅇ 3 Policy integration to manage synergies and offsets between policies - There is no upper-level governance in charge of linkage and integration between policies. - There is no detail related to the integrated guidelin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Korean New Deal or the Framework Act on Carbon Neutrality - Some indicators of the Basic Pla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review the budget to understand the level of goal achievement, but it cannot be considered that the government budget is currently managed by integrating SDGs. ㅇ 4 Policy integration to manage synergies and offsets between policies - The Committe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akes responsibility for the coordination system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Although sustainability is reviewed through the national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it is judged that they are not functioning to enhance policy coherence. ㅇ 5 Strengthen coordinated implementation in policy coherence related to local governments - Pursue a sustainable community through Local Agenda 21 - Regionally balanced New Deal is also included in the Korean New Deal system - As for the Framework Act on Carbon Neutrality, there are measures to maintain the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ㅇ 6 Strengthen coordinated implementation in policy coherence related to local governments - The Committe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operates Korea Major Groups and other Stakeholders (K-MGoS); when establishing the basic plan, there is a process of public debate through the national SDG forum or general public survey. - It was pointed out that there was an insufficient accommodation of stakeholder opinions when establishing the Korean New Deal and the Framework Act on Carbon Neutrality. ㅇ 7 Analysis and report of positive and negative, and international impacts of policies - The current monitoring system for inspecting sustainable development is difficult to see as an impact assessment on policies. Occasionally there have been reports and studies evaluating the positive and negative impacts of policies from the perspective of sustainable development, which has been researched by national research institutes and universities. However, there has been no regular evaluation, as of 2021. ㅇ 8 Establish a system to analyze the impact of policies, and to observe and evaluate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 There has been inspection on sustainability: the National Sustainability Report’ of the Committe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the ‘SDG Implementation Report of Republic of Korea’ of Statistics Korea. However, it is difficult to see that the report results have been utilized for improving the Korean government’s policy coherence. - Reports are transparently disclosed, but accessibility is poor. - Absence of an external independent auditor to evaluate policy consistency 3. Tasks to Strengthen Policy Coherence ㅇ An integrated vision and strategy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SDGs should come first - Korea's Sustainable development seems to be implemented under the ‘Basic Pla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Committe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under the Ministry of Environment, but international development-related details are under the ‘Basic Plan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nd carbon neutrality related details are under the Committee on Carbon Neutrality; committees in charge of different details are dispersed. - Under poor governance, the SDG targets are highly likely to negatively affect each other in terms of resource and budget competition. ㅇ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consistent policy evaluation system rather than the current simple indicator monitoring. - An evaluation system is required to evaluate positive and negative impacts of policies from the perspective of sustainable development ㅇ It is necessary to re-elevate the downgraded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to the Presidential-level Commission Ⅴ. Conclusion □ Fiscal commitment and policy coherence must be strengthened for the fundamental implementa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ㅇ There is a limit to achieving sustainable development under the current system confirming the implementation only through simple indicator monitoring. ㅇ As the Committe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belongs to the Ministry of Environment, it is difficult to coordinate budget investment and policy coherence at the current status. ㅇ It is necessary for the large-scale financial investment via the Korean New Deal to be induced in a direction consistent with sustainable development. ㅇ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integrated governance that can coordinate budget investment and policy coherence.

캄보디아-한국 환경연구센터 설립의 계획수립에 관한 연구

유헌석,조을생,김호석,박준현,김민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5 사업보고서 Vol.2015 No.-

본 연구의 목적은 1차년도 연구과제 「캄보디야 환경현황 조사 및 환경연구센터 설립 지원방안 수립」(유헌석 외, 2014)에 이어서 캄보디아 왕립학술원(RAC)과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KEI)의 공조하에 학술원 산하 한국과 캄보디아의 협동 환경연구센터의 설립 방향 및 계획수립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제1장에서는 과거 우리나가 반세기에 이룩한 고속의 압축성장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도 상국 발전의 성공사례 모텔로 농촌개발 전략의 프로그램을 캄보디아에 전수하는 배경에 관해 설명하였다. 농업 분야 GDP 1%의 성장은 적어도 빈곤층 소득의 30%를 개선하며 농업주도 성장은 비농업부문으로 인한 성장보다 빈곤층 20%의 성장 및 복지효과를 보인다(Delgado et ai, 2010;허장, 정승은(2013), p41에서 재인용). 이에 한국환경정책ㆍ평가 연구원은 캄보디아 왕립학술원과의 상호협력체계를 통한 환경연구센터 설립에 대한 필요 성을 언급하였다. 제2장에서는 1차년도 연구내용인 기존 설립계획을 요약하였다. 캄보디아 환경연구센터 의 비전을 "녹색성장을 위한 캄보디아 최고의 환경정책 자문기관"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네 가지의 운영 기본 방향을 수렴하였다 이와 더불어 센터 설립을 위한 구조적 시나리오를 설정하였는데, 환경연구센터의 운영 및 양 기관의 협력체계를 극대화하려면 KEI의 전문가를 상주 파견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여기 에는 다양한 변수가 있어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제3장에서는 캄보디아의 환경 현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토지문제와 관련하여 ``경제적 토지 양어`` 제도가 공정하지 못한 운영과 불투명성으로 인하여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대두하였다. 산림을 포함하는 면적의 경우 기타 용도로의 개간 이나 주변 국가로 수출하는 목재의 양이 급증하여 산림 면적이 줄어드는 문제점이 있다. 풍부한 수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우기에 수량이 집중되어 수량관리가 어렵고 일부 도시를 제외하고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상·하수도 관리 및 폐수 처리 등의 사회구축시설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메콩강에 건설되는 수력 발전용 댐으로 인해 강 주변 생태계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어 이에 따른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캄보디아 국민의 식량 자원으로 유용하게 쓰이는 수산 자원 역시 급속히 감소하고 있다. 생물 종 다양성이 풍부한 캄보디아는 아직 이에 관한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산림 훼손으로 인한 생물종 서식지가 감소하고, 빈곤의 악화로 생물자원을 과용 하거나 야생동물의 불법 교역으로 인하여 개체 수가 감소하고 있다. 캄보디아의 남서쪽 해안지대는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새우, 어류, 소금 농장으로의 개간으로 인하여 수질 오염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산호초와 맹그로브 숲이 파괴되고 있다. 수출 위주의 어류 역시 어획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므로, 지속가능한 어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가 요구된다. 이 밖에 도시화로 인한 CO2, 배출량의 증가와 가정용 또는 산업용 폐기물 처리시설이 부족함에 따라 일어나는 문제와 나아가 캄보디아의 기후 변화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캄보디아의 환경현안과 그 대응방안 분석을 통하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캄보디아 왕립학술원의 공조하의 환경연구센터 설립을 위한 방향성을 모색하였다. 캄보디아와 한국 간 환경연구센터의 설립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초기 구상단계에서 센터의 설립 비전과 목표 설정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따라서 환경연구센터가 캄보디아 왕립학술원 산하의 환경정책수립과 정책자문 및 환경기술 교육 등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초석을 다지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그 비전으로 ``녹색성장을 위한 캄보디아 최고의 환경정책 자문기관``을 목표로 하며 운영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설정하였다.조직 구성에 대해서는 공간 환경 이슈 및 환경 매체를 중심으로 하는 체계 조직과 한국환 경정책 ㆍ 평가연구원에 요구되는 역할로는 전문 인력 상주안 또는 사안에 따라 전문가가 일시적으로 파견하는 안의 두 가지 시나리오를 고려하였다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 조직체 계에서는 환경교육 훈련부서의 역량 강화 훈련에 중점을 두고 환경정책 연구부서에는 넓은 범위에서의 녹색성장 관련 전략을 담당하도록 하여 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연계해야 한다. 중 장기적으로는 공간 환경 이슈별로 접근하여 환경현황과 관련한 정책 연구와 환경 평가와 연관된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인력을 통하여 업무 영역을 확장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역할에 관하여는 전문인력 상주안을 택하였다. 주요 업무는 환경연구와 교육훈련에 관한 것이며, 추진 전략으로는 특정한 장소나 대규 모 예산 없이도 이루어질 수 있는 수준에서의 준비 작업기, 전문가 간의 소통을 도모하고 협력 가능한 분야를 선정하여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체계를 강화하는 발전기, 지속적인 관심을 통한 협력과 새로운 역할을 도모하는 도약기로 그 로드맴을 구상하였다. 소요 재원을 마련하는 문제는 2014년 10월 캄보디아 부총리 소크 안(Sok An)과의 면담을 통하여 정부 차원에서의 공적개발 원조기관에 협조 요청을 하였으며, 대한민국 외교부를 통하여 KOICA의 공적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각 기관의 노력이 요구된다. 지금까지의 공적개발협력은 캄보디아의 환경부문에 한정하여 단기적이고 단편적이며 외부에서 개입하는 식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캄보디아 왕립학술원(RAC) 산하 환경연구 센터의 설립은 캄보디아 자국민이 주체적으로 환경현안에 관한 연구를 추진할 수 있는 기초 체력을 다지는 것으로서 이를 지속해서 지원하는 것은 캄보디아의 환경 역량을 강화 할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국제협력의 사례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캄보디아는 더욱 적극적인 태도로 KEI와 협력하여 환경연구센터의 설립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 단계 더 나아가 캄보디아의 교육과정에 환경교육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Following the first year of the study Environmental Issuse and Establishment of Environmental Research Center in Cambodia, The research aims to make suggestions about establishing an environmental research center in Cambodia. In the first chapter, we explained about the background of hand over the Strategies for Rural Planning toward cambodia as Successful case of Developing Countries Supported by ODA. In Addition, we Suggested necessity of establishment of Environmental Research Center in Cambodia. Following the first year of the study, we made an effort to build cooperation continually with government of Cambodia and RAC as advisory. Then during performance task we missed contact point as counterpart. For this reason, it is very difficult to establishment of aggressive and specific plan for establishing an environmental research center. Nevertheless, It wouldn``t be delayed no more for establishing an environmental research center, Government of Cambodia or RAC build a partnership by communication and discussion. Additionally, For the next Study, we can Consider appling Environmental Education in Course of Cambodia’s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curriculum.

동아시아 환경공동체 발전전략 개발 및 협력사업

이현우,명수정,추장민,강택구,김성진,김혜림,박준현,김이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20 사업보고서 Vol.2020 No.-

Ⅰ. 사업의 배경 및 추진체계 ❏ 사업 배경 및 목적 ㅇ 동아시아 지역은 동일한 환경영향권 내에서 공동의 환경문제를 공유하고 있어 지역차원의 환경협력이 필수적임 ㅇ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전 지구적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고, 동아시아 국가 간 환경협력 강화를 정책의 기조로 하고 있음 ㅇ 본 사업은 동아시아 환경협력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국가별 환경정보 및 정책정보를 공유하고, 환경공동체 인식을 확산하여 지속가능한 발전 실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기여하고자 함 ❏ 사업 내용 ㅇ 본 사업은 동아시아 지역 환경 상태 및 정책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동아시아 환경협력 전략 개발을 위한 연구·조사 활동과 환경공동체 인식 확산을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활동 및 정보공유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음 Ⅱ.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1. 국내 네트워크 ❏ 중국환경포럼 ㅇ 중국 일대일로 정책과 한국 신북방정책의 연계 협력방안 및 환경 분야 협력전략 모색에 관해 두 차례에 걸쳐 중국환경포럼을 운영함 ❏ 남방환경포럼 ㅇ 신남방정책의 환경 분야 추진계획 이행을 위한 한국과 아세안 국가들의 협력 수요를 모색 및 확대하기 위하여 두 차례에 걸쳐 남방환경포럼을 운영함 2. 국제 네트워크 활동 ❏ 한·중·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 환경협력 전문가 워크숍 ㅇ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중·일 환경 이슈와 국제협력에 대하여 전문가 워크숍을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함 ❏ 2020 KEI-VASS-RAC-LASS 공동세미나 ㅇ 2012년부터 매년 베트남사회과학원(VASS), 캄보디아왕립학회(RAC), 라오스사회과학원(LASS)과 동남아지역 지속가능발전 및 녹색성장을 위한 지식공유 세미나를 개최하여 왔으나, 올해는 코로나19로 개최하지 못하였음 ※ 본 공동세미나는 2020년 11월 26~27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Smart Cities in the Mekong Region’을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었음 Ⅲ. 포스트 코로나시대 동북아 국가의 환경정책 및 국제협력 ㅇ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전 세계 각국은 대기, 에너지, 폐기물 등과 관련한 각종 환경이슈를 직면하게 됨 ㅇ 한·중·일 코로나19 관련 환경 이슈와 대책을 살펴보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주요환경정책 변화와 국제협력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1. 한국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 환경정책 ❏ 한국의 코로나19 관련 주요 환경 이슈 ㅇ 2020년 상반기 에너지 소비 감소 - 산업, 수송, 상업, 공공 부문은 감소하였으나, 가정 부문은 증가 ㅇ 교통량 감소 - 항공 운항 편수 및 여객 수 급감 - 고속도로 교통량 감소 ㅇ 가정 내 생활시간 및 활동 증가 - 전국 택배 물동량 전년도 상반기 대비 증가 - 온라인 음식서비스 거래액 전년도 상반기 대비 급증 - 서울시 1인 가정용수 사용량 전년도 상반기 대비 증가 ㅇ 대기환경 개선 - 대기질 전반적으로 개선 ※ 대기환경은 복합적인 원인이 있을 수 있어 장기적 검토 필요 ㅇ 의료폐기물 - 코로나19 관련 격리의료폐기물이 증가하였으나 일반의료폐기물이 감소하여 전체 폐기물 발생량은 안정적임 ㅇ 야생동물 - 해외 유입 야생동물이 감염병의 숙주 역할 가능성이 있어 관련 관리가 이슈가 됨 ㅇ 플라스틱 폐기물 - 전년도 상반기 대비 폐비닐 11.1%, 플라스틱 15.25% 증가 - 재활용 처리장의 과부하 문제 및 폐플라스틱 가격 하락 ❏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주요 환경대책 ㅇ 의료폐기물 관리 - 1월 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폐기물 안전 관리 특별대책’ 제1판, 2월 말 제2판, 3월 초 제3판 발표 - 기존 의료폐기물 8종 분류체계를 코로나19를 포함한 9종으로 확대 -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규정 완화 ㅇ 야생동물 - 4월 말 ‘외래생물 관리 종합대응 지침서’ 발간 및 배포 - 5월 개정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ㅇ 플라스틱 폐기물 - 재활용산업 기업 자금 유동성 지원 조치 - 페트 재생원료 공공비축 조치 및 ‘재활용시장 코로나 대응 콜센터’ 운영 ❏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 환경정책의 발전방향 ㅇ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와 기후·환경위기를 동시에 극복하는 전략으로 7월 ‘그린뉴딜’ 정책 발표 - 저탄소 경제·사회 생태계 지향 3대 분야 8대 추진과제 2. 중국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 환경정책 ❏ 중국의 코로나19 관련 주요 환경 이슈 ㅇ 에너지 사용량 감소 - 산업용 전력사용량 감소, 가정용 전력사용량 증가 ㅇ 교통량 감소 - 도로 여객 수송량 전년도 동기 대비 급감 ㅇ 의료폐기물 증가 - 주요 방역대상 지역 의료폐기물 배출량 50% 이상 증가 ㅇ 대기환경 개선 - 전력사용량과 교통량이 감소하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과 오염도 저감 효과 유발 ㅇ 수질 개선 - 사회·경제 활동 제한으로 수질오염물질의 배출량 또한 감소하면서 수질 개선 ㅇ 야생동물 - 코로나19의 발병 원인이 중국의 야생동물 식용과 거래로 지목됨에 따라 대중 인식변화 및 각계 전문가와 사회단체들 야생동물 식용 비판 및 규제 강화 요구 - 일부 양식종은 빈곤층의 중요 소득원으로 농가에 상당한 타격 예상 ㅇ 환경산업 운영비용 증가 - 시장 공급량 감소로 오수처리장 운영에 필요한 화학약품 원자재 가격이 급등 ❏ 중국의 코로나19 대응 주요 환경대책 ㅇ 의료폐기물 급증으로 이동형 폐기물 처리시설 가동 및 타 도시로 운송하여 처리 ㅇ 산업계에 환경보호 규제방법을 전환 - 더욱 엄격한 책임 추궁제, 녹색금융대출 및 세금혜택, 사회영향 동원 ㅇ 코로나19로 인해 환경규제가 느슨해지지는 않을 것이며, 지역별로 차별화되고 과학적인 환경규제를 도입 ㅇ 오수처리 업체 및 환경기업, 녹색금융 및 세수 정책으로 운영 지원 ㅇ 재정역량 부족한 지방정부는 재정지원으로 환경영향을 저감하도록 협조 조치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국 환경정책의 발전방향 ㅇ 생태환경 보호 발전방향 유지, 추진력 강화 ㅇ 과학적이고 정확한 오염 관리 ㅇ 에너지, 산업 등 구조조정 가속화 ㅇ 중앙환경보호감찰 2기 사업 실시 ㅇ 경제성장 지원을 위한 환경보호 정책 최적화 3. 일본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 환경정책 ❏ 일본의 코로나19 관련 주요 환경 이슈 ㅇ 교통량 및 운송량 - 상업용 화물차 운송량 및 연료 사용량 감소, 항공 화물 운송량 전년 대비 급감 - 여객 이동량 및 도로 이용 연료 사용량, 철도 승객수, 항공 승객수 전년 대비 급감 - 철도는 화물운송 시행으로 수익 개선 도모하고, 택시업계는 음식배달 및 쇼핑대행업계와 연계하여 사업다각화 진행 ㅇ 대기환경 개선 - 도쿄 주변 CO2 농도 감소 ㅇ 폐기물 배출량 - 도쿄시 가정쓰레기 발생량 증가, 상업용 쓰레기 감소 - (도쿄, 요코하마, 오사카) 가정 플라스틱 배출량 전년 동기 대비 증가 ㅇ 상업용 물 사용량 감소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일본 환경정책의 발전방향 ㅇ 환경개발 및 보존, 양립을 위한 녹색 부흥 강조 ㅇ 환경보호 인간행동 및 인식변화 등의 소프트웨어적 접근 4. 포스트 코로나 시대 동북아지역 환경협력 강화 방안 ❏ 한·중·일 코로나19 관련 환경 이슈, 대응, 향후 환경정책 방향 비교 ㅇ 3국 모두 대기질이 개선되었지만 의료폐기물과 플라스틱 폐기물 증가 ㅇ 한국에서는 플라스틱 관련 이슈, 중국에서는 야생동물 식용과 거래 관련 이슈, 일본에서는 철도업계와 택시업계의 사업다각화 이슈가 부각됨 ㅇ 3국 모두 의료폐기물 관리 대책을 발표하여 대응함 ㅇ 한국에서는 재활용산업 지원책, 중국에서는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환경규제 완화 및 기업서비스 지원책, 일본에서는 기술 개발 및 국민 대상 홍보가 부각됨 ㅇ 3국은 모두 향후 환경 및 사회경제 전반에 걸친 녹색 발전을 강조함 ㅇ 한국은 그린뉴딜정책, 중국은 과학적인 환경관리 및 엄격한 책임제, 일본은 국민의 인식 및 행동 변화에 주력함 ❏ 주요 협력 분야 ㅇ 녹색전환, 녹색회복 정책과 기술 정보 교환 및 협력프로젝트 추진 ㅇ 비대면 기술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환경모니터링 및 환경관리 정보 공유와 기술협력 강화, 비대면 대화 플랫폼 구축 ㅇ 의료폐기물 및 기타 감염성 폐기물, 플라스틱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 및 관리 정보, 기술 및 정책 경험 공유, 협력사업 확대 ㅇ 인수공통감염병 예방과 생물다양성 서식지 보호와 복원 협력 대폭 강화 Ⅳ. 재중 한국기업의 환경규제 대응현황조사 1. 조사 개요 ❏ 조사 목적 및 설계 ㅇ 중국 정부의 환경규제 강화에 대하여 재중 한국기업의 인식 및 대응 현황을 진단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고자 함 2. 조사 결과 ㅇ 중국의 환경규제가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많다는 인식이 높고 규제와 직접 관련된 환경 분야는 대기, 폐기물, 화학물질, 물, 토양 순이었음 ㅇ 환경규제에 대하여 우리 기업은 환경설비·생산설비 개선과 같은 하드웨어적인 측면, 그리고 중국 관계 당국과 소통을 강화하고 관련된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의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대응하고 있음 ㅇ 우리 기업 대부분은 중국 환경규제에 대한 정보를 중국 정부 기관을 통해 직접 획득하고 있음 ㅇ 한국 기관은 기업의 수요에 맞는 정보를 신속, 정확하고 이해가 용이하게 제공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Ⅴ. 동아시아 지역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1. 조사 개요 ❏ 조사 목적 및 설계 ㅇ 동아시아 지역 환경문제의 원인과 해결방법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바탕으로 협력전략을 모색하고자 함 2. 조사 결과 ㅇ 환경과 국제환경협력에 대한 인식 - 우리 국민의 환경에 대한 관심도는 상당히 높으나 환경에 대한 관심 수준과 인지 정도 사이에는 격차를 보임 - 실제 친환경 행동에 반영되는 정도는 비교적 높다고 할 수 있으며, 환경에 관한 한 인지부조화 정도는 비교적 낮다고 볼 수 있음 - 국민 상당수가 TV나 언론기사를 통해 환경문제 정보를 접하고 있어 향후 관련기관들이 환경정보 제공을 위해 우선해야 할 매체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 - 개도국의 환경 분야에 무상원조를 해야 하는 이유로 초국가적 문제 해결 필요성을 우선시하고 있음 ㅇ 동북아시아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 동북아시아 지역의 가장 심각한 환경문제 및 난제로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을 선택하였고, 정부가 정치·외교 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공식적 협정 및 조약 등을 통해 지역 및 국제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선호함 ㅇ 동남아시아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 동북아시아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과 비교해보면 기후변화, 대기오염의 비중이 작고 자연훼손의 비중이 큼 - 우리 국민은 대기오염과 기후변화를 아시아 공통 환경 이슈로 인식하고 있고, 동남아시아 지역 환경 현안을 비교적 잘 이해하고 있음 - 기술 및 산업컨설팅 방식의 협력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등의 순으로 우선 협력 대상국을 선택하였는데, 다양한 차원에서의 국익을 관련지어 고려함을 알 수 있음 Ⅵ. 동아시아 주요국과의 환경협력 전략 모색 1. 중국의 일대일로와 일본·인도의 아시아-아프리카 성장회랑 비교 ㅇ 중국의 일대일로 - 중국의 일대일로가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부합하고 녹색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분야 점유율 선점을 위한 노력 필요 - 재정 조달, 환경 및 도덕성 등 국제적 비판 및 리스크가 있지만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ㅇ 일본·인도의 아시아-아프리카 성장회랑 - 일본과 인도의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은 중국의 부상에 균형을 맞추기 위한 양국의 외교정책이자 전략적 선택임 - 환경친화성을 강조하고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과 차별성을 추구하고 있음 2. 신남방정책과 환경협력 ㅇ 우리나라와 아세안 환경협력 - 강점: 중국에 비해 우호적 여론, 2위 교역 파트너, 3위 투자지역, ODA 경험 우위 - 약점: 한·아세안 환경협력 조직 및 중장기 전략 부재, 작은 규모의 지원, 아세안개별 국가와의 협력채널 부족 - 기회요인: 중국시장 대체 생산 및 소비거점 부상,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체결, 아세안 경제사회공동체 역내통합 노력 지속, 한국 인지도·선호도 제고 - 위협요인: 중국 등 아세안 진출 확대로 경쟁 심화, 일부 국가 정치적 불안정, 아세안국가들의 거버넌스 역량 부족 Ⅶ. 국내외 환경정보 전파 ❏ 「중국환경브리프」 발간 ㅇ 최신의 중국환경 현황 및 정책 자료를 정부 부처 및 관련 기관, 전문가 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분기별 및 특별호를 발간함 ❏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 Asia」 발간 ㅇ 베트남사회교육원(VASS), 자원환경전략정책연구소(ISPONRE)와 스마트시티, 기후변화, 생태산업단지를 주제로 ESA를 발간하여 환경 분야 연구협력 기반을 강화함 ❏ 동아시아 우수 환경정책 온라인 교육콘텐츠 개발 및 운영 ㅇ KEI-VASS-RAC-LASS 공동세미나 사전 정보교류 및 주요 파트너 국가 대상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스마트시티를 주제로 4차시 콘텐츠 개발 및 운영 Ⅰ. Background and Aims of Research ❏ Background and purpose ㅇ Being located within the same environmental impact zone, East Asian countries face common environmental issues. It is thus essential to deal with these problems in a cooperative manner ㅇ South Korea is an active participant in international efforts to resolve global environmental issues; strengthening regional environmental cooperation is a keystone of its environmental policy ㅇ The purpose of this project is twofold: First, to build a network for East Asian environmental cooperation through which member states are able to share environmental and policy information. Second, to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a system for realizing sustainable development by spreading awareness of environmental communities ❏ Project synopsis ㅇ Based on analyses of environmental conditions and policies in East Asia, this project comprises two core activities. The first is the development of environmental cooperation strategies for East Asia through desk research and the conduct of surveys. The second consists of a group of tasks that revolve around domestic and international networking and information-sharing activities to spread awareness of environmental communities Ⅱ.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Environmental Networks 1. Domestic networking activities ㅇ Two Chinese Environment forums were held to devise collaborative environmental strategies and establish cooperative linkages between China’s One Belt, One Road policy and Korea’s New Northern Policy ㅇ Two Southeast Asian Environment forums were held to both carry out the environmental initiatives of Korea’s New Southern Policy and to seek out and expand demand for environmental cooperation among the member states of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2. International networking activities ㅇ A trilateral online/offline blended workshop was held with experts from Korea, Japan, and China on environmental issue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post-COVID-19 era ㅇ Annually since 2012, the Korean Environment Institute (KEI), the Vietnam Academy of Social Sciences (VASS), the Royal Academy of Cambodia (RAC) and the Lao Academy of Social Sciences (LASS) have held a joint seminar to share knowledge o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green growth in South Asia; the event was canceled in 2020 on account of the COVID-19 pandemic Ⅲ. Environmental Policie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after the COVID-19 Pandemic ㅇ Examining environmental issues related to COVID-19 and policy responses in Korea, Japan and China and exploring major environmental changes and directions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post-pandemic 1. Post-pandemic environmental policies in Korea ❏ COVID-19 environmental issues ㅇ Reduced energy consumption in H1 2020 YOY - Overall year-over-year fall in electricity consumption ㅇ Reduced transportation levels - Both number of flights and passengers loads severely diminished - Diminished traffic flows on domestic expressways ㅇ Growth in homebound economic activity - Package deliveries up in H1 2020 YOY - Significant increase in value of online food orders in H1 2020 YOY - Per capita water consumption Seoul also up YOY for H1 2020 ㅇ Atmospheric recovery - Overall, notable improvements to atmospheric conditions ※ Changes in atmospheric conditions have complex causes and require a longitudinal review ㅇ Medical waste - There has been an increase in contaminated medical waste related to the COVID-19 pandemic. This has coincided with a reduction in general medical waste; proper handling and disposal of both types of waste a key policy issue going forward ㅇ Wildlife - Animals either migrating into the country or brought it from abroad may be carriers of infectious diseases, posing management challenges ㅇ Plastic waste - Vinyl waste up 11.1% in H1 2020 YOY; plastic waste up 15.25% in H1 2020 YOY - Recycling centers are over capacity and low prices for waste plastic ❏ Environmental policies in Korea’s response to the COVID-19 pandemic ㅇ Medical waste management policies - The government issued its first directives for the safe disposal of coronavirus-related medical waste at the end of January 2020. This guidance was updated twice more, once at the end of February and again at the beginning of March. - The medical waste classification system was expanded, from eight to nine types, reflecting addition of coronavirus-contaminated waste - Reforms were made to regulatory regime designed to ensure steady supply of biohazard containers for medical waste ㅇ Wildlife management policies - Comprehensive guidelines on the management of invasive species were published and distributed to relevant agencies at the end of April 2020 - Enforced ordinance on Wildlife Protection and Management Act as amended in May 2020 ㅇ Plastic waste policies - Measures aimed at keeping recycling firms liquid were instituted to help mitigate the impacts of the pandemic - Execution of a government-led initiative to prop up prices for plastic waste by buying and selling at market rates. This accompanied the operation of a call center to provide consultation on COVID-19 response ❏ Post-pandemic environmental policies in Korea ㅇ Promulgation of the Green New Deal in July, a package of policies and measures to overcome environmental, climate and economic crises related to the COVID-19 pandemic - Eight policy tasks in three fields working toward a low-carbon socioeconomic ecosystem 2. Post-pandemic environmental policies in China ❏ COVID-19 environmental issues ㅇ Reductions in energy use - Industrial electricity use level fell while domestic use grew ㅇ Falling transit volumes - Road passenger traffic plunged YOY ㅇ Increase in medical waste - Volumes of daily medical waste skyrocketed - In areas hard it by the virus subject to special control and containment, medical waste volumes surged by 50% ㅇ Atmospheric recovery - Notable reduction in pollution levels and emissions owing to reduced energy consumption and decreased emissions in transportation sector ㅇ Improvements in water quality - Water quality improved markedly as limitations on social and economic activity led to reductions in waterborne pollutants ㅇ Wildlife - Civil society and experts have criticized the trade in wildlife at China’s so-called “wet markets,” calling for reform as the origins of the novel coronavirus became public knowledge - Controls on wet markets likely to come as a blow to low-income groups dependent on the trade of certain species ㅇ Rising costs in environment-related industries - Shutdowns in production facilities led to a supply shortage and soaring prices for chemicals used in wastewater treatment. ❏ Environmental policies in China’s response to the COVID-19 pandemic ㅇ Massive new volumes of medical waste prompted the mobilization of roving medical waste disposal facilities capable of disposing of or transporting contaminated waste elsewhere for safe disposal ㅇ Transformation of environmental regulatory regime in industry ㅇ Introduction of regionally-specific, science-based environmental regulations ㅇ Green finance and tax-support programs put in place for environmental and wastewater treatment firms ㅇ Implementation of cooperative measures to help local governments with weak finances work with other local governments to reduce environmental impacts ❏ Post-pandemic environmental policies in China ㅇ Maintain focus on ecosystem protection in development plans; strengthen driving initiative ㅇ Scientific and accurate management of pollution ㅇ Accelerate restructuring in energy and industrial structure ㅇ Carry out 2nd phase of Central Environmental Protection Inspection project ㅇ Optimize environmental protection policies to support economic growth 3. Post-pandemic environmental policies in Japan ❏ COVID-19 environmental issues ㅇ Transportation and shipping volumes - Fuel consumption of commercial freight trucks down; sharp reduction in air shipments YOY - Passenger transit volumes down; fuel consumption on roadways down; significant drops in rail and air passenger volume YOY - Railways hoping to improve profits through freight shipments; taxi industry diversifying with linkages to food delivery and designated shopping services ㅇ Atmospheric recovery - Decline in atmospheric carbon dioxide levels in greater Tokyo ㅇ Waste production volume - Increased production of household waste in Tokyo proper; fall in waste production at commercial sites resulted in overall reduction in YOY monthly waste production - Household plastic waste volumes in Tokyo, Yokohama and Osaka up over the same period YOY ㅇ Reduction in commercial water withdrawals - Major drop in commercial water use recorded in city of Nagahama ❏ Post-pandemic environmental policies in Japan ㅇ Emphasis on a green revival to support the coexistence of environmental development and preservation ㅇ Utilization of a “software” approach, which seeks to change human behavior and thinking 4. Measures to strengthen post-pandemic environment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 Comparing COVID-19 environmental issues, responses and policy directions in Korea, China and Japan ㅇ All three countries noted improvements in atmospheric quality and increases in medical and plastic waste ㅇ The plastic problem is the standout issue in Korea, the wildlife trade and consumption of bush meat issue in China, and tribulations of the taxi and rail industries issue is in Japan ㅇ All three countries promulgated and implemented policies to manage the medical waste problem ㅇ Standout measures include the support policies for recycling firms in Korea, the efforts by the Chinese government to boost corporate activity through environmental deregulation and government support services and the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public relations blitz in Japan ㅇ All three countries emphasize green development across the economy and environment ㅇ In Korea this is represented by the Green New Deal; in China, by science -based environmental management and a strict liability system and in Japan, through measures to influence public thought and behavior ❏ Principal areas for potential cooperation ㅇ Cooperation in the green transition, focusing on green recovery policies and technological exchange ㅇ Cooperating through the sharing of environmental information in monitoring and management using remote communication and digital technologies; strengthened cooperation in technology and the establishment of a remote platform for dialogue ㅇ Expansion of cooperation through the exchange of technology and lessons learned; sharing of information on the safe disposal and management of plastic waste; exchange of knowledge on the handling of medical waste and biohazards ㅇ Broad-based expansion of cooperative activity in biodiversity protection and restoration of wildlife habitats; collaborative efforts in preventing spread of zoonotic viruses and diseases Ⅳ. Survey of China-based Korean Firms’ Responses to Environmental Regulation 1. Overview and purpose ㅇ Purpose: to gather basic data on Korean firms in China with regards to the Chinese government’s tightening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These data will be used to diagnose Korean firms’ perceptions of and responses to the new regulatory regime, from which implications for policy may be derived and contingency plans built ㅇ Survey method: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from September to October of 2020 targeting 300 Korean firms in China, with a confidence level of 95% and a margin of error of plus or minus 5.4%p. Survey firm: Beijing Idea Cube Consulting, Ltd. 2. Results ㅇ Overall, the survey found that Korean executives felt the new regulations had a considerable effect on daily business operations. The regulations were seen to most directly affect, by order of severity, the management of air, waste, chemicals, water and soil issues ㅇ Korean firms are responding to the tightened regulations by upgrading both “hardware” and “software.” The hardware upgrades include compliance improvements to environmental and production facilities. The upgrades to the software constitute strengthening communication channels with relevant Chinese authorities and establishing information networks ㅇ Most Korean firms in China obtain information on environmental regulations directly from Chinese government agencies ㅇ Korean government agencies need to make efforts to provide accurate and easily-digestible information to Korean firms Ⅴ. Survey of National Perception toward Environmental Problems in East Asia 1. Overview and purpose ㅇ Purpose: to seek out cooperation strategies for dealing with the root causes of environmental problems in East Asia based on common understandings ㅇ Survey method: an online panel survey of 1,000 adults was conducted from September 3^rd to September 15^th at the 95% confidence level with a margin of error of plus or minus 3.1%p. Survey firm: Research and Research, Inc. 2. Results ㅇ Environmental awarenes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environmental issues - The survey results suggests that Koreans are deeply interested in environmental issues, but that there is a gap between the level of interest and the level of understanding - Koreans exhibit a fairly high degree of eco-friendly behaviors in daily life and a relatively low level of cognitive dissonance - A large number of people are exposed to environmental issues through television programs or news reports. Relevant government agencies should keep this in mind when deciding how to communicate environmental information - Solving transnational environmental issues is seen as a reason to provide aid to developing countries ㅇ Perception of environmental problems in Northeast Asia - Global warming and air pollution were identified as the most severe environmental problems in Northeast Asia. The government is seen to prefer handling environmental problems through formal diplomatic agreements or treaties ㅇ Perception of environmental problems in Southeast Asia - While a greater proportion of respondents saw climate change as a major environmental challenge in Northeast Asia, in Southeast Asia, more respondents saw environmental destruction as the predominant environmental issue - Koreans understand that air pollution and climate change are pan-Asian environmental issues and have a relatively strong grasp of environmental issues in Southeast Asia - Regard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technological and industrial consulting were seen as preferred methods, and Vietnam, Indonesia, the Philippines and Thailand were seen as preferred partners (in that order). Respondents were seen to consider the national interest from a multifaceted perspective Ⅵ. Exploring Environmental Cooperation Strategies with Major East Asian Nations 1. Comparing China’s One Belt, One Road policy with India and Japan’s Asia-Africa Growth Corridor initiative ㅇ China’s One Belt, One Road policy - It is necessary to make efforts to acquire and hold market share in the energy sector as China makes pursues green growth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n line with the goals of the One Belt, One Road policy - It is expected that China will continue to pursue the policy despite risks in the form of international criticism as well as financial, environmental and ethical obstacles ㅇ India and Japan’s Asia-Africa Growth Corridor initiative - The two countries’ establishment of a global partnership reflects a bilateral policy attempt at achieving a strategic balance with China - The initiative emphasizes environmental-friendliness in seeking to distinguish itself from China’s One Belt, One Road policy 2. Environmental cooperation and Korea’s New Southern Policy ㅇ Korea-ASEAN environmental cooperation SWOT analysis - Strengths: 1) Widely seen as preferable to working with China 2) Korea is a current trade partner 3) Investment region and experience in ODA - Weaknesses: 1) An absence of environmental cooperation organizations or mid to long-term strategies with ASEAN countries 2) Low levels of support 3) Lack of cooperation channels with ASEAN member states - Opportunities: 1) The rise of alternative production and consumption hubs in the Chinese market 2) the conclusion of the Korea-ASEAN Free Trade Agreement 3) continued regional integration efforts in the ASEAN socioeconomic community and 4) growing awareness of and preference for Korea - Threats: 1) Intensifying competition in the ASEAN market due to competitors’ expansionary activities 2) political instability in a handful of ASEAN member states 3) weak governance in some ASEAN member states Ⅶ. Dissemination of Domestic and Foreign Environmental Information ㅇ The KEI publishes the China Environment Brief quarterly (with occasional special editions) to provide government ministries, related agencies, and experts with the latest information on the Chinese environment and environmental policy ㅇ To strengthen the foundation for cooperative environmental research, KEI co-published a special series of monographs,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 Asia, alongside VASS and the Institute of Strategy and Policy on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 (ISPONRE) of Vietnam. The series focused smart cities, climate change, and eco-industrial parks ㅇ Developed content and organized the fourth phase of a capacity-building and information exchange exercise on theme of smart citie

동아시아 환경공동체 발전전략 개발 및 협력사업

이현우,김성진,강택구,이상헌,박준현,김재원,박도현,김오석,김지윤,한희진 한국환경연구원 2021 사업보고서 Vol.2021 No.-

Ⅰ. 사업의 목적 및 수행 체계 □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동아시아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역의 환경 현안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 및 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환경공동체’ 인식을 형성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 ○ 본 사업은 동아시아 주요 환경문제에 관한 연구 및 조사,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환경정보 전파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동아시아 지역의 환경공동체 구축을 위한 전략 개발과 환경협력 사업의 추진 기반을 넓히는 데 기여하고자 함 □ 사업의 수행 체계 ○ 동아시아 지역의 환경협력 여건 분석을 위한 연구 및 조사 수행 - 한-아세안 환경·기후변화 분야 협력 방안 연구 - 동아시아 황사 발원지 환경요소 분석 및 정책적 대응 방안 연구 - 재중 한국기업의 환경규제 대응 현황 조사 - 동아시아 지역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 동아시아 지역 국내외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 중국환경포럼 운영 - 남방환경포럼 운영 - 한-중 탄소중립 국제세미나 개최 ○ 동아시아 환경정보 공유 및 전파를 위한 발간물 발행 - ‘중국환경브리프’ 발간 -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 Asia(ESA)’ 제작 및 배포 Ⅱ. 한-아세안 환경·기후변화 분야 협력 방안 1. 아세안 환경·기후변화 현황 □ 주요 전략 및 계획 ○ 아세안의 환경위협 대응과 보전 전략은 2015년 제27차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향후 10년간의 아세안 공동체 로드맵의 역할을 위해 채택된 『ASEAN 2025』를 기반으로 구축됨 - 아세안 환경·기후변화 분야 대응 전략은 『2025 아세안 사회·문화 공동체 계획』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음 - 주요 전략 분야로는 1) 생물다양성과 천연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관리, 2)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 3) 지속가능한 기후, 4)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이 포함됨 □ 주요 환경·기후변화 이슈 ○ 아세안 지역 주요 환경·기후변화 이슈를 7개 분야(자연보전 및 생물다양성, 해양 및 연안환경, 수자원 관리, 지속가능한 도시, 기후변화, 대기, 화학물질 및 폐기물) 중심으로 파악함 ○ 현재 아세안 지역 개도국이 직면하고 있는 환경·기후변화 분야별 이슈를 종합해서 살펴보면 환경적 지속가능성 및 자연자원 보전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함 -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국가 정부는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국가개발계획에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성이 있음 - 그러나 이를 위한 재원 및 역량이 부족하여 국제사회의 원조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 2. 아세안 환경·기후변화 분야 국제협력 현황 □ 주요 협력국, 국제기구 등 협력 동향 ○ 일본, 미국, 중국 등 아세안의 주요 환경·기후변화 분야 공여국들은 고위급 대화, 협력센터, 이니셔티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아세안 국가들의 협력 수요를 파악하고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함 ○ UN, ADB, 세계은행 등 주요 국제기구들의 경우 개별 아세안 회원국들과의 협력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아세안 지역 차원에서의 협력은 연무관리, 해양오염 관리, 기후변화에 의한 재난 대처 등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3. 한-아세안 협력 현황 □ 한-아세안 환경·기후변화 분야 협력 관련 정부 주요 기제 ○ 정부는 『신남방정책플러스 전략』을 통해 향후 2025년까지 추진할 한-아세안 협력 7대 전략 방향을 제시함 - 7대 전략 방향의 세부 협력내용으로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감축 협력’, ‘재난대응 역량강화 및 공조 체계 제고’, ‘해양 보호 및 환경협력’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환경·기후변화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조한 것으로 평가됨 ○ 한국 정부는 아세안과 기후변화·환경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와 연대 심화를 위해 국장급 ‘한-아세안 환경·기후변화 대화’를 신설함 - 제1차 한-아세안 환경·기후변화 대화(’21.9.16) 개최를 통해 한국과 아세안 10개국은 정책 및 기술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포용적 탄소중립을 향한 녹색회복과 기후변화 대응 분야의 협력 방향을 포괄적으로 논의함 - 한-아세안 양측은 환경·기후변화 분야의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 영역을 지속 발굴하기 위하여 한-아세안 환경·기후변화 대화를 정례화하기로 합의함 □ 한-아세안 환경·기후변화 분야 개발협력 현황 분석 ○ 우리나라의 대 아세안 환경·기후변화 분야 무상원조 ODA 분석 결과 물관리 및 보건 위생 분야 사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며 주요 아세안 환경·기후변화 수요 대응 사업 발굴이 필요함 - 2021년 수행하고 있는 한국 ODA 사업 기준으로 환경·기후변화 분야 협력사업 예산 비중을 보면 미얀마(4.5%), 인도네시아(13.2%), 라오스(14.2%), 베트남(15.2%) 등의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낮다. 이는 한국 정부가 그린뉴딜 ODA 추진전략을 통해 발표한 2025년까지 그린 분야의 ODA 비중을 OECD 평균인 28.1%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한 수치와는 차이가 큰 것으로 분석됨 - 앞서 파악된 아세안 지역 주요 환경·기후변화 이슈(자연보전 및 생물다양성, 해양 및 연안환경, 수자원관리, 지속가능한 도시, 기후변화, 대기, 화학물질 및 폐기물) 대응을 위한 추가적인 사업 발굴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4. 한-아세안 환경·기후변화 분야 협력 방안 제언 □ 전략적 계획 수립 ○ 아세안 지역 중점 협력국(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인도네시아, 필리핀)을 대상으로 수립되는 신규 국가협력 전략에서는 환경·기후변화 분야의 협력 주류화가 요구됨 ○ 아세안 ODA 수원국 정부 개발협력 우선순위 아젠다에 환경·기후변화 분야 협력사업들이 포함될 필요가 있음 □ 기술 지원 및 역량강화 확대 ○ 아세안 환경·기후변화 이슈에 따라 한국의 적합한 기관들 간의 매칭을 통한 심화교육 및 기술지원 프로그램이 확대될 필요가 있음 ○ 비대면 온라인 교육 분야가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ICT 기술을 접목한 환경·기후변화 분야의 역량강화 확대를 위한 노력이 요구됨 □ 추가적 재원 확보 ○ 한국 정부의 그린뉴딜 ODA 전략을 통해 그린분야 ODA 사업 비중을 2025년까지 OECD 평균 이상(28.1%)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계획을 언급한 바 있으며 이를 위해 아세안 환경·기후변화 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국내 녹색기후기금(GCF) 이행기구들을 통해 GCF 연계사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KOICA가 GCF의 신규 이행기구로 인증된 바 KOICA 기후변화 분야 무상원조 사업을 기반으로 GCF 아세안 지역 개도국 대상 온실가스 저감 및 기후적응 분야 사업으로 연계하여 상대적으로 대규모 재원을 필요로 하는 녹색전환 분야에서 재원 융합을 통한 시너지 창출을 위한 기회로 활용이 가능함 □ 한-아세안 환경·기후변화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한 기반 강화 ○ 한-아세안 환경·기후변화 대화가 보다 효과적인 협력 채널을 마련하고 역내 협력 확대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환경부의 역할이 확대·강조될 필요가 있음 ○ UN,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기구들과의 아세안 지역의 환경·기후변화 협력 확대를 위해 관련 분야의 정보 교류를 정례화하고 협력사업 발굴을 위한 노력이 요구됨 Ⅲ. 동아시아 황사 발원지의 환경요소 분석 및 정책적 대응 방안 1. 우리나라 황사 관측 현황 □ 우리나라의 황사 관측 빈도 추세 ○ 1990년대에 들어서 황사 관측의 빈도가 크게 증가했으며, 2001년과 2002년에는 각각 1년 동안 27일과 16일 관측되어 역대 최다 일수를 기록함 ○ 황사는 주로 3~5월 사이에 많이 발생하여 전체 관측일수의 약 81%를 차지함 □ 우리나라에 도달하는 황사의 주요 발원지 ○ 2002∼2020년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황사 161건 중 약 81%가 몽골 남부와 중국 북부 사이에 위치한 고비사막과 내몽골고원에서 이동한 것으로 판단됨 2. 발원지의 환경요소와 황사발생 간 상관관계 □ 황사발생에 영향을 주는 요소 ○ 기존 연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발원지의 국지 규모에서는 풍속, 강수, 토양수분, 토지피복 등이 황사발생에 중요한 요인임 ○ 더 큰 규모에서는 기류, 북극진동, 남극진동 등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이러한 요인과 황사발생 간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밝혀진 바가 없음 □ 주요 발원지의 환경과 우리나라 황사 관측일 수의 상관관계 ○ 주요 발원지인 고비사막에 위치한 몽골 달란자드가드의 2009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의 풍속, 기온, 강우 등 기상학적 요소와 우리나라 황사 관측일 수의 상관 관계를 분석했을 때 풍속이 강할수록 황사 관측일 수가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다른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우리나라에 도달하는 황사에 대해서 어떠한 요소가 가장 중요하다고 단정 짓기는 어려우며, 다양한 요소들의 변화 양상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추적할 필요가 있음 3. 황사 대응을 위한 정책적 접근 및 시사점 □ 황사 저감을 위한 정책적 접근 ○ 황사 저감을 위해 조림사업이나 기후변화 대응 노력 등 정책적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막화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공적 개발원조도 추진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음 □ 황사 문제 대응을 위한 시사점 ○ 황사발생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아직까지는 이들 요인과 황사발생 간 1:1 관계를 찾기 어려운 경우도 다수 있음 ○ 따라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황사에 대해서는 단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동시에 황사 저감을 위한 사업 역시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함 Ⅳ. 재중 한국기업의 환경규제 대응 현황조사 1. 조사 개요 □ 조사 목적 및 설계 ○ 재중 한국기업의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 수준과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1년 8월 22일부터 9월 28일까지 장강 유역에 소재한 한국기업 중에서 제조업체 근무자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 설문조사는 환경규제에 대한 인식 및 영향, 「장강보호법」에 대한 인식 및 영향, 환경 규제에 대한 대응 등에 대하여 총 22개 문항으로 구성됨 2. 조사 결과 □ 환경규제에 대한 인식 및 영향 ○ 현지 기업들은 중국의 환경규제 수준과 강도는 2021년에 대체로 강화된 편으로 평가하고 있었으며, 규제의 강화가 기업 경영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구체적으로 「배출오염 허가관리조례」로 인한 고정오염원 관리 방식의 경우 기업의 경영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중국의 2060 탄소중립 목표에 따라 앞으로 관련 규제가 강화될 것이라고 예상함 □ 장강보호법에 대한 인식 및 영향 ○ 「장강보호법」의 시행으로 중국의 환경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는 응답자가 91%로 압도적으로 많았음 ○ 하지만 동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험은 없거나 있어도 별다른 지적이 없었던 경우가 98%에 이를 정도로, 아직까지 실질적 규제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 ○ 중국의 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취한 조치로는 ‘환경규제 정보 네트워크 구축 및 교육훈련 강화’, ‘중국 관계기관과 소통 강화’ 등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었음 ○ 중국의 환경규제 강화와 관련하여 한국 정부 및 관련 기관에게 규제 관련 정보의 제공에 대한 기대가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었음 Ⅴ. 동아시아 지역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1. 조사 개요 □ 조사 목적 및 설계 ○ 동아시아의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인식을 조사하여 지역 내 환경협력의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1년 8월 25일부터 9월 5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69세 미만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 설문조사는 환경에 대한 인식, 국제환경협력에 대한 인식, 동북아시아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동남아시아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탄소중립에 관한 인식 등에 대하여 총 25개 문항으로 구성됨 2. 조사 결과 □ 국제환경협력에 대한 인식 ○ 국민들의 국제환경협력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었으며, 정보 접근 경로가 다변화되고 있고 접근 빈도도 높아지고 있었음 □ 동북아시아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 동북아시아 지역의 가장 심각한 환경문제로 대기오염, 기후변화, 해양오염, 쓰레기 순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2020년 조사에 비해 해양과 수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 ○ 북한과의 환경협력 추진에 대해서는 국제적 기준을 따르는 공적 개발원조 형태를 선호하고 있었고, 민족주의적 관점보다는 협력이 필요한 상대방으로 보는 관점이 드러남 □ 동남아시아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 동남아시아 지역의 가장 심각한 환경문제로 기후변화, 자연훼손, 해양오염, 수질오염, 대기오염 순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2020년 동일한 조사에 비해 대기오염을 선택한 비중이 감소함 ○ 한국이 동남아시아 환경협력에서 가장 우선시할 국가에 대한 선호도로는 2020년 조사와 동일한 순서로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탄소중립에 대한 인식 ○ 한국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추진 방식에 대해서는 국내에서의 노력보다는 국제협력을 통한 방식에 대한 응답이 더 높았음 ○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동아시아 국제협력에서 우선시 되는 과제로는 특정 지역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국제시장에서 시장 기능에 기반을 둔 해결 방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Ⅵ.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1. 국내 네트워크 운영 □ 중국환경포럼 ○ 중국환경포럼은 한-중 환경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국내의 중국 및 환경 분야 전문가들 간의 연구 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2018년부터 운영되어 왔으며, 2021년에는 총 2회 개최함 □ 중국탄소중립연구포럼 ○ 탄소중립 시대의 한중 관계가 중요해짐에 따라 관련 전문가들 간 한중 탄소중립에 대한 지식 및 정보를 교류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장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됨 ○ 이에 따라 2022년부터 산학연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는 중국탄소중립연구포럼을 운영하기 위한 준비의 일환으로 2021년 12월 13일에 ‘중국의 탄소중립 추진전략과 에너지 정책’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서울에서 개최함 □ 남방환경포럼 ○ 남방환경포럼은 한국과 동남아시아 국가 간 환경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8년부터 운영되었으며, 2021년에는 총 2회 개최함 2. 국제 네트워크 운영 □ 한-중 탄소중립 국제세미나 ○ 중국과 한국 등 전 세계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이 탄소중립을 선언했으며, 이러한 배경 하에 탄소중립에 관한 한-중 온라인 국제세미나를 개최함 ○ 중국과 한국의 전문가들이 각국의 탄소중립 전략, 관련 법제 동향,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교류하는 자리를 가짐 Ⅶ. 해외 환경정보 공유 및 전파 □ 중국환경브리프 발간 ○ 중국의 환경 현황과 정책 동향 등 최신의 정보를 관련 부처, 기관, 기업, 전문가 등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중국환경브리프’를 분기별 1회 발간함 □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 Asia 발간 ○ 아시아 지역 국가별 환경 분야 연구 협력기반 구축 및 지속가능발전목표 환경 분야 도전 과제, 협력 성과 등을 공유하기 위해 2017년부터 국제 간행물 시리즈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 Asia’를 기획하고 발간함 ○ 2021년에는 아세안 지역 환경·기후변화 분야 협력을 주제로 발간했으며, 아세안 사무국 및 국가별 중앙정부, 지자체, 연구기관, NGO 및 국제기구 등에 배포할 예정임 Ⅰ. Project Objectives and Outline □ Background and project objectives ○ A strategic approach is required to promote the concept of environmental community at the regional level in order to resolve environmental problems in East Asia. ○ This project conducted research on environmental problems of East Asia, built domestic and international networks, and disseminated information on regional environmental issues to contribute to developing strategies for environmental cooperation in the region. □ Project outline ○ Research for analyzing circumstances for environmental cooperation in East Asia - A study on Korea-ASEAN cooperation on the 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 A study on environmental factors of yellow dust sources in East Asia and policy measures - A survey on responses of Korean companies in China to environmental regulations - A survey on people’s recognition about environmental problems of East Asia ○ Domestic and international networking - China Environment Forum - Southeast Asia Environment Forum - International webinar on carbon neutrality strategy of Korea and China ○ Publications for disseminating information on regional environmental issues - China Environment Brief -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 Asia (ESA) Ⅱ. Korea-ASEAN Cooperation on the 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1. Environmental and climate change issues in ASEAN □ Strategies and plans ○ ASEAN’s current overarching strategies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have been built upon the ASEAN 2025, which was adopted at the 27th ASEAN Summit in 2015. - Strategies to respond to environmental and climate change issues are elaborated in the ASEAN Socio-Cultural Community Blueprint 2025. - Its key result areas include: (i)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management of biodiversity and natural resources, (ii) environmentally sustainable cities, (iii) sustainable climate, and (iv) 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 Environmental challenges in ASEAN ○ Environmental challenges are identified in seven areas: (i) nature conservation and biodiversity, (ii) coastal and marine environment, (iii) water resource management, (iv) sustainable cities, (v) climate change, (vi) air quality, and (vii) chemicals and waste. ○ Southeast Asian countries are facing with an urgent need to preserve natural resources and maintain a sustainable environment. - National governments need to integrate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to national development plans for long-term and sustainable development. - However, international financial aid is essential due to a lack of financial resources and capacity. 2.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to address environmental challenges in ASEAN □ Major partner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 Major donors including Japa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have investigated ASEAN’s environment-related needs through various channels including high-level dialogues, cooperation centers, and initiatives. ○ Whereas individual ASEAN member states are actively engaged in cooperation programs with majo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cluding the United Nations, the Asian Development Bank, and the World Bank (WB), the organizations are consistently paying attention to cooperation programs where a pan-ASEAN response is essential such as haze management, marine pollution management, and climate change disaster response. 3.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ASEAN □ Major mechanisms of the Korean government for environmental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ASEAN ○ The Korean government proposed seven strategies for Korea-ASEAN cooperation by 2025 in the New Southern Policy Plus. - The cooperation on the 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is emphasized in the seven strategies, including climate change response and carbon reduction, capacity building for disaster response, and ocean protection and environmental cooperation. ○ The Korean government launched the ASEAN-ROK Dialogue on 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to strengthen the foundation for closer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ASEAN. - The first meeting of the ASEAN-ROK Dialogue on 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in September 2021 sought ways for Korea and ten ASEAN member states to expand policy and technological cooperation to tackle climate change and other environmental challenges. - The both parties agreed to convene this dialogue regularly to share their experiences and identify cooperation areas. □ The status of development cooperation on the 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between Korea and ASEAN ○ The water resources and sanitation sector accounted for the highest share of Korea’s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to ASEAN, and it is necessary to develop projects for meeting the needs of ASEAN for addressing the 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issues. - A closer look into Korea’s ODA programs that were actually implemented in 2021 shows that relatively small shares of budgets were allocated to cooperation programs targeting the 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in Myanmar (4.5%), Indonesia (13.2%), Lao PDR (14.2%), and Vietnam (15.2%), and the reality runs in stark contrast with the Korean government’s Green New Deal ODA Strategy, which pledged to dramatically increase green ODA to a level above the OECD average of 28.1% by 2025. 4. Suggestions for the future cooperation on the 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between Korea and ASEAN □ Strategic planning ○ The area of 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must be mainstreamed in the new Country Partnership Strategies for ASEAN’s priority partner countries. ○ There is an urgent need to ensure that ASEAN ODA partners incorporate climate change and environmental cooperation programs as a priority agenda in their development cooperation plans. □ Technical assistance and capacity building ○ It is necessary to provide more in-depth training and technical assistance programs by matching ASEAN partners with appropriate Korean agencies depending on the type of 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issues. ○ Korea needs to contribute to the capacity building efforts in the area of 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by using its advance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 Procurement of additional resources ○ The Korean government needs to procure additional resources since it pledged to increase the percentage of green ODA to a level above the OECD average of 28.1% by 2025 in its Green New Deal ODA Strategy. ○ Korea needs to facilitate programs that are linked with the Green Climate Fund (GCF) through Korea’s various GCF-accredited entities. □ Strengthening the foundation for closer cooperation on climate change and environment between Korea and ASEAN ○ There is a need to expand and emphasize the role of the Ministry of Environment to ensure that the ASEAN-ROK Dialogue on 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finds a more effective channel for cooperation and lays the foundation for closer regional cooperation. ○ The Korean government must work together with the World Bank, the Asian Development Bank, the United Nations, and other organizations by exchanging information on a regular basis and developing cooperation programs to work more closely with the ASEAN region. Ⅲ. Environmental Factors of Yellow Dust Sources in East Asia and Policy Measures 1. Yellow dust observation in Korea □ Trends of yellow dust occurrence in Korea ○ The frequency of yellow dust ooccurrence increased in 1990s, and the number of days in which yellow dust was observed hit a record high of 27 in 2001, followed by 16 in 2002. ○ Yellow dust is observed mostly between March and May which account for 81% of the total cases of observation. □ Major sources of yellow dust that travels to Korea ○ Sources of about 81% of the total cases between 2002 and 2020 were from the Gobi Desert and Inner Mongolia. 2. Correlation between environmental factors in sources and yellow dust occurrence □ Factors affecting yellow dust occurrence ○ According to the previous studies, wind speed, precipitation, soil moisture, and land cover are major factors that affect yellow dust occurrence at the local level. ○ There have been studies on the impact of various factors at larger scales including air currents, Arctic oscillation, and Antarctic oscillation, but the correlation between these factors and yellow dust remains to be further investigated. □ Correlation between major environmental factors in sources and the number of days in which yellow dust was observed in Korea ○ Analysis of the correlation between meteorological factors in Dalan Dzadagad and yellow dust cases in Korea shows that the wind speed and the number of observation cases have a positive correlation. ○ It is not possible to confirm at present which is the most dominant factor, which requires a long-term investigation on trends of various factors. 3. Policy approaches and implications □ Policy approaches to addressing yellow dust ○ Policy approaches such as afforestation and climate change responses have been taken, while ODA for combating desertification receives relatively less attention than other environmental issues. □ Implication for addressing yellow dust ○ There have been a wide variety of studies on factors that affect yellow dust occurrence, but it is still difficult to confirm the one-on-one relationship between certain factors and yellow dust occurrence. ○ Therefore, a long-term investigation on causes of and solutions to the yellow dust issue is needed, while projects for combating desertification also need to be carried out continuously. Ⅳ. A Survey on Responses of Korean Companies in China to Environmental Regulations 1. Survey overview □ Objectives and design ○ A survey of 100 employees of Korean companies in China was conducted between August 22 and September 28, 2021 to investigate responses of these companies to China’s environmental regulations. ○ The survey consisted of 22 questions about the awareness and impact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awareness and impact of the Yangtze River Protection Law, and responses to China’s environmental regulations. 2. Results □ Awareness and impact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 Korean companies recognized that China’s environmental regulations have been strengthened since 2021, which impacted largely on their business. ○ The newly enacted Regulations on Management of Pollutant Discharge Permits have a large impact on businesses, and respondents anticipated that regulations regarding China’s carbon neutrality target will be strengthened. □ Awareness and impact of the Yangtze River Protection Law ○ 91% of respondents anticipated that environmental regulations will be strengthened due to the Yangtze River Protection Law. ○ However, it seems that actual regulations have not been established yet, considering that 98% of respondents have not been penalized for violation of this law. □ Responses to China’s environmental regulations ○ Major responses of Korean companies to China’s regulations include networking for sharing information, education and training, and enhancing communication with relevant Chinese government branches. ○ Regarding the strengthening of China’s regulations, what respondents expected most is that the Korean government provides relevant information. Ⅴ. A Survey on People’s Recognition about Environmental Problems of East Asia 1. Survey overview □ Objectives and design ○ A survey was conducted among 1,000 Koreans between August 25 and September 5, 2021 to investigate implications for promoting regional environmental cooperation in East Asia. ○ The survey consisted of 25 questions about the awareness of the environment, awareness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ooperation, awareness of environmental problems in Northeast Asia, awareness of environmental problems in Southeast Asia, and awareness of carbon neutrality. 2. Results □ Awareness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ooperation ○ People’s awareness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ooperation has changed positively, and channels providing relevant information have diversified. □ Awareness of environmental problems in Northeast Asia ○ Air pollution was selected as the most serious environmental problem in Northeast Asia, followed by climate change, marine pollution, and wastes. ○ Regarding the environmental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respondents preferred ODA that follows international standards, which shows a perspective viewing North Korea as a cooperation partner rather than to regard it as the same nation as South Korea. □ Awareness of environmental problems in Southeast Asia ○ Climate change was selected as the most serious environmental problem in Southeast Asia, followed by natural environment degradation, marine pollution, water pollution, and air pollution. ○ Vietnam was preferred most for environmental cooperation, followed by Indonesia, Philippines, and Thailand. □ Awareness of carbon neutrality ○ International cooperation was preferred to domestic measures for achieving carbon neutrality in Korea. ○ Respondents gave priority to promoting market-based solutions in the international carbon market rather than focusing on specific region. Ⅵ. Domestic and International Networking 1. Domestic networking □ China Environment Forum ○ China Environment Forum was launched in 2018 to enhance networking among domestic experts in China and environment, and two meetings took place in 2021. □ China Carbon Neutrality Forum ○ China Carbon Neutrality Forum was newly launched to share knowledge and information on China’s carbon neutrality strategies and enhance networking between experts. □ Southeast Asia Environment Forum ○ Southeast Asia Environment Forum was launched in 2018 to lay the foundation for environmental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Southeast Asian countries, and two meetings took place in 2021. 2. International networking □ International webinar on carbon neutrality strategy of Korea and China ○ Major greenhouse gas emitters including China and Korea have declared carbon neutrality as their national goals. ○ This international webinar provided the ground for sharing information and knowledge on carbon neutrality strategies, relevant laws, and emission trading systems of Korea and China. Ⅶ. Dissemination of Information on Regional Environmental Issues □ Publication of China Environment Brief ○ China Environment Brief was published quarterly to provide up-to-date information on China’s environment and policies to relevant institutions and experts. □ Publication of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 Asia ○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 Asia (ESA) is an annual publication to laythe foundation for research cooperation on the environment in Asia and share challenges and achievements of environmental cooperation regardin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 The topic of 2021 ESA is the development cooperation on 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in Southeast Asia.

한중일 3국의 환경투자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 비교분석 및 환경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

이정석 ( Jeongseok Lee ),강만옥,김보경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6 사업보고서 Vol.2016 No.-

본 연구는 한중일 3국에 초점을 맞추어 동북아시아 역내 환경투자에 따른 산업파급효과를 비교 분석하고, 국가 간 환경산업의 상호의존성을 토대로 다자 및 양자 간 환경협력 강화 전략을 모색한다. 제2장과 제3장에서는 한중일 3국의 환경산업 및 환경정책에 대한 현황을 살펴본다. 현재 한중일 3국은 모두 환경산업 육성 및 투자를 통한 자국 환경시장 규모의 확대에 전향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최근 한국은 2030년 BAU 대비 37%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국제사회에 천명하고 환경산업 육성 및 수출에 대내외적으로 더욱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최근 중국은 국가 경제개발계획에 해당하는 「13.5규획」(2016~2020)에서 `녹색`을 국가 발전이념으로 채택하고, 강력한 환경규제와 환경산업 육성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환경보호법 개정을 단행한 바 있다. 최근 일본은 환경과 에너지를 함께 아우르는 `일본재생전략`을 발표하였는데, 해당 전략은 환경산업 육성을 기반으로 2020년까지 녹색 환경시장을 50조 엔 이상의 규모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최근 한중일 각국이 발표한 정책 드라이브는 분명 환경산업 육성을 통한 자국 환경시장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제4장에서는 한중일 3국의 환경산업 투자에 따른 상호관계를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살펴 본다. 한국, 중국, 일본이 동시에 투자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즉 일반균형분석에 의하면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유발효과 모두 중국, 일본, 한국의 순서로 분석되는 결과를 보였다(표 4-10과 표 4-11 참조). 한편, 국제환경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환경투자액 1단위로 유발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생산유발효과의 경우 중국이 가장 크고, 다음으로 한국, 일본의 순으로 나타나 중국에서 가장 큰 생산이 유발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부가가치유발 효과의 경우 일본이 가장 크고, 다음으로 한국, 중국의 순으로 나타나 3국 중 일본에서 가장 큰 부가가치가 유발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4-12와 표 4-13 참조). 이상의 결과는 한국의 경제구조가 일본으로부터의 중간재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현실 그리고 한국의 경제구조가 중국에 대한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현실, 이 두 가지 현실이 한국 환경산업의 경우에도 여타 산업부문들의 경우에서처럼 잘 반영되어 드러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제5장에서는 동북아시아 지역 기반의 환경협력체들과 한중일 기업들 간 환경협력을 비교 분석한다. 협력체의 경우, 활동 상황, 지역 관련성, 사업 지속성, 재정 안전성, 정책 부합성, (회원국) 참여 정도, 확대 가능성으로 평가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환경협력체들의 지역 관련성이 높으면 대체로 사업 전망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곧 협력체의 이해관계가 사업 관련성과 비례하며, 협력체의 사업과 참여국의 이해관계가 부합할수록 협력체의 사업 전망이 밝은 것으로 평가된다는 의미이다. 환경기업의 경우, 지역 관련성, 재정 안전성, 정책 부합성, 확대 가능성으로 평가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환경기업의 재정이 안정적일수록 사업 확대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국가 정책과 부합되는 사업을 하거나 계획 중인 기업들의 경우, 사업 확대 가능성과 글로벌 환경협력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표 5-7 참조). 즉, 향후 한중일 3국의 환경기업들이 협의체가 제시하는 환경정책을 협력사업에 활용한다면, 사업 전망도 밝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한 시사점을 요약하면, 우리나라는 1) 중장기적으로 민간부문을 통한 환경산업 성장에 더욱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고, 2) 한중일 협력에 있어 중국은 시장진출을 염두에 두고 일본은 기술협력을 염두에 두고 양자 간 환경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3)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 시장으로 진출하는 데 동북아시아 지역 중심의 다양한 환경협력체들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연계 및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고, 마지막으로 4) 중국의 TPP 참여 등 미래 동북아 환경시장의 지역 밖으로의 확대에 대비하여 전략적 차원에서 한중일 국가 간 협력을 고민해야 한다. This study not only focuses on the cross environmental investment of the Northeast Asian countries, which are Korea, China, and Japan, but also tries to suggest the relevant strategies that can facilitate environmental cooperation between those countries. According to the economic analysis on investigating the proximity of the three countries` environmental industries, it can be argued that the imports of the Korean environmental industry have been dependent particularly on the intermediary products of Japan, meanwhile its exports have been relied especially on the market of China. Based on the comparative study on a variety of cases, some of which represent the public environmental cooperation that includes a government and some of which indicate the private environmental cooperation that includes an environmental firm, the followings can be suggested as the proper strategies that can help the scale of the Korean environmental industry expand: 1) the private side of the Korean environmental cooperation should be grown in the long term by supporting it more than its public side, because Korea has a low investment rate of the private sector, compared it with China and Japan, 2) Korea needs to concentrate on a market if its environmental cooperation should be performed with China, meanwhile Korea needs to focus on a technology if its environmental cooperation should be executed with Japan, 3) if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participate in a public cooperative entity involved with the environment of the Northeast Asia, it needs to propose such an agenda that private environmental cooperation should be allowed. This agenda will make a Korean environmental company start or enlarge its business grounded on the public cooperative entity, and 4)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think about strategically the future environmental cooperation of the Northeast Asia by expecting the point that the environmental market of the Northeast Asia could be expanded if China would join in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TPP) in the future.

북한 환경상태 조사 및 남북 환경협력사업 개발 연구 : 총괄보고서

강택구,추장민,명수정,김충기,전동준,조공장,한상운,안현준,장은미,김승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20 사업보고서 Vol.2020 No.-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필요성 ㅇ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고 남북한 환경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남북한이 환경 분야 교류·협력을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 - 2018년 9월 19일 남북한 정상 간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환경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함 ㅇ 북한 환경 관련 데이터 및 정보가 부족하고 북한 환경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상황임 ㅇ 북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남북 협력사업을 발굴·추진하기 위한 수요 파악 및 환경정보 구축이 필요한 실정임 ❏ 연구의 목적 ㅇ 본 총괄 과제의 장기적인 목적은 한반도 차원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한 남북한 환경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북한 환경 상태를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북한 환경 DB를 구축하고 북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선제적인 환경 분야 남북협력전략 및 사업을 개발하는 것임 ㅇ 이를 달성하기 위한 이번 총괄과제의 연구 목표는 다음과 같음 - 첫째 북한 환경상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북한 환경정보 DB 구축 - 둘째 남북한 환경협력 분야별 주요 사업개발 연구 - 셋째 북한 환경 관련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 넷째 북한 환경 연구 성과 공유 및 확산 Ⅱ. 2020년 연구사업 추진 실적 ❏ 본 보고서는 다음의 내용으로 구성 ㅇ 북한 환경상태 조사 및 남북 환경협력사업 개발 연구의 총괄보고서로 1. 세부과제별 주요 요약에서는 6개의 세부과제별 연구 결과를 요약함 ㅇ 2. 북한 환경 상태 정보화 전략계획 주요 요약에서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북한환경정보센터의 정보화 전략 계획 및 중장기 연구 계획을 정리함 ㅇ 3. 학술활동 및 네트워크 주요 요약에서는 남북 환경협력 관련 국제회의, 포럼, 간행물 발간, 문헌조사 및 자료 구축에 관한 내용을 담음 1. 세부 과제별 주요 요약 ❏ 북한지역 환경오염원 현황 분석 및 남북환경협력 방안-대기오염을 중심으로 ㅇ 본 연구는 북한의 주요 환경오염 중 대기오염을 중심으로 환경오염원 현황을 파악하고, 협력방안을 도출하여 남북환경협력의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ㅇ 북한의 주요 대기오염원으로는 에너지시설을 포함한 산업시설에서 배출되는 점오염원과 가정의 취사 및 난방 활동 등에서 배출되는 비점오염원이 있음 ㅇ 본 연구는 북한의 주요 대기오염원으로 산업시설을 중심으로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지도화하고 북한의 대기오염 우심지역을 파악하였음 ㅇ 본 연구는 북한의 대기오염원을 저감하고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남북협력 방안으로 ① 대기환경 모니터링, ② 대기오염 인벤토리 구축, ③ 배출원에서의 대기오염제어를 위한 협력사업, ④ 대기분야 남북 공동 연구 및 개발, ⑤ 대기오염 관리 역량배양 사업, ⑥ 남북한 배출권거래제, ⑦ 에너지원 개선 등을 제시함 ㅇ 본 연구는 자료 수집의 제약이 커 환경오염원 현황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관련 위성영상과 실측자료 확보 등을 통해 남북환경협력을 위한 기초자료를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음 ❏ 한강하구 상태평가 및 환경정보 공유 플랫폼 개발 연구 ㅇ 본 연구는 한강하구의 주요 환경 현황과 이슈를 파악하여 장기적인 환경 변화에 따른 상태를 평가하고 한강하구를 평화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및 정책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ㅇ 한강하구 상태평가를 위하여 사회, 경제, 환경 분야를 선정하고 한강하구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한 결과 사회 부문에서 특히 점수가 낮았고, 환경 부문에서는 상대적으로 점수가 높았음. 이는 한강하구가 군사적 대치지역으로 사람의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반면, 자연 상태는 잘 보존된 것이 원인으로 볼 수 있음 ㅇ 향후 압력, 상태, 경향, 대응을 고려한 해양건강성지수(Ocean Health Index)와 육상건강성지수(Land Health Index) 측정 및 지표화 등의 연구 방향을 선정하고, 관계부처와 북한 측의 자료를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한강하구 수역의 PSR(압력-상태-대응) 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ㅇ 한강하구가 남북 화해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한강하구 지속가능 위원회’ 등의 설치 혹은 한강하구 협의체 확대·강화 및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DMZ 일원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방안-강원권 DMZ 및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ㅇ 본 연구의 목적은 DMZ 일원 개발사업을 지속가능발전 측면에서 검토하고 해당 지역의 자연환경 및 개발계획에 관한 정보 수집·구축을 통해 개발사업의 실행 단계에 적용될 환경영향평가 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ㅇ 강원권 DMZ 접경지대 일원의 환경정보, 개발계획, 개발사업 현황을 분석하고 공간 정보 구축, 공간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방안을 개발함 ㅇ 개발사업 시행 단계에서 환경 문제와 충돌할 가능성을 예상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환경영향평가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을 확인하였음 ㅇ 환경영향평가 시 입지 및 계획의 적정성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기준인 생태·자연도 및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경우 강원도 접경지역 5개 군은 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상위 등급의 공간이 넓게 분포하고 있어 개발계획 수립 시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고 친환경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보전과 개발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지속가능하게 개발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북한 개발 투자사업의 환경사회 세이프가드 구축 방안 ㅇ 향후 대북한 개발 투자사업의 환경사회 리스크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북한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 방안, 대북투자사업의 환경사회 세이프가드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ㅇ 북한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환경영향평가법」만 있을 뿐 구체적인 시행령, 시행규칙, 지침 등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며 이는 우리나라 1980년대 초중반의 형태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 ㅇ 대상 사업 및 평가 항목 규정의 명확화, 주민 참여와 정보 공개 절차 도입, 세부적인 평가 지침 마련, 전문 기관 양성 등이 포함되는 북한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함 ㅇ 대북한 투자사업의 세이프가드는 한국 「환경영향평가법」이나 북한 「환경영향평가법」 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투자 재원에 따라 원조 기구의 세이프가드를 따라야 함 ㅇ ODA 사업 등의 국제협력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은 물론 「남북협력기본법」에 따른 사업도 국제기구 수준의 세이프가드를 준수하여야 함 ㅇ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에 비하여 국제기구의 세이프가드는 주민이주 등의 사회영향평가, 스코핑 단계에서부터의 지역주민 참여 등의 특징이 있음 ❏ 북한 환경법제 입법동향 및 DB 구축(Ⅰ) ㅇ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 환경법제의 입법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김정은 정권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주요 환경법제의 변화를 살펴보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것임 ㅇ 김정은 집권 이전과 이후의 북한 환경법제의 변화와 북한의 국제환경협력 DB 구축 및 동향을 파악하여 향후 남북 환경협력사업 및 환경법제 통합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였음 ㅇ 북한의 환경법제는 환경 실태와 환경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맞추어 변화하고 있으며, 김정은 정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환경 관련 국제회의에 참여하여 구체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음 ㅇ 북한의 환경 관련법 법체계와 개별법의 변화는 한국의 환경법제의 변화와 그 궤를 같이한다는 점에서 환경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점점 강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위성영상기반 북한 주요 지역 토지피복 현황 및 토지피복도 구축 ㅇ 지속가능한 한반도 국토환경 관리 및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북한 환경 상태를 분석하기 위해 북한지역 환경공간정보를 확보하고 구축하는 것이 목표임 ㅇ 남북한 토지피복도 분류 체계를 통일시키고 수치지형도와 최신 위성영상(SPOT 6/7 1.5m 공간 해상도)을 기반으로 토지피복도 분류 항목을 선정하여 북한의 경제개발구(라선경제무역지대,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를 대상으로 토지피복도 시범 구축 ㅇ 구축된 중분류 토지피복도를 바탕으로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을 토지적성평가 기준과 전문가 가중치 평가 기준으로 분석하였음 2. 북한 환경 상태 정보화 전략계획 주요 요약 ❏ 연구의 목적과 방법 ㅇ KEI 북한환경정보센터의 비전 및 목표 달성을 도모하고 정보 관리와 서비스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단계별 전산 환경 조성 계획안을 마련함 - KEI 북한환경정보센터의 내부 현황 및 외부 환경 분석, 외부 자문 및 SWOT 분석 수행 ❏ 주요 연구 내용 ㅇ KEI 내부 현황 분석으로 연구진들의 활용 소프트웨어 현황을 분석하고 북한 관련연구보고서의 주제와 데이터 유형(scale)별 기준을 설정하고 분석함 ㅇ KEI 외부 환경을 분석하기 위해 향후 KEI 북한환경정보센터와 협업이 가능하고 유관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4곳을 대상으로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 현황을 조사하였음 - 관련 유관기관으로는 철도기술연구원, 한국수자원공사,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산림과학원을 선정함 ㅇ KEI 내/외부 현황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자문 및 SWOT 분석을 수행함 ❏ 주요 연구 결과 ㅇ 자문 의견과 SWOT 분석으로 얻은 결과와 KEI 내부 연구진의 논의를 통해 KEI 북한 환경 관련 정보화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과제를 도출하고 로드맵을 작성함 - 과제의 우선순위를 평가하기 위하여 중요성, 용이성, 시급성으로 나누어 분석함 ㅇ 향후 KEI 북한환경정보센터에서 수집한 북한 환경정보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공 가능한 정보 서비스 시나리오(안)을 작성함 - 텍스트에 기반한 정보 서비스 및 계층적 항목 및 공간정보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시나리오(안) 제시 3. 학술활동 및 네트워크 주요 요약 ❏ 한반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초국적 협력과 소통 국제학술회의(2020년 12월 1일 온오프라인 개최) ㅇ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남북 환경협력을 위한 초국적 협력과 소통의 방법을 모색 ㅇ 향후 남북한 환경 협력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는 인식 공동체를 확장하며 국제적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지식 교류 활성화를 도모함 ❏ KEI 남북환경포럼 ㅇ 북한 환경에 관한 국내 연구기관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포럼을 통해 남북한 환경협력 전략 및 사업 개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음 ㅇ 접경지역 및 공유 하천 협력 방안, 임진강 하구와 남북환경 협력, 접경지역의 평화적 활용, 한강하구의 지속가능한 이용 방안 모색 등의 주제로 총 4차례에 걸쳐 KEI 남북환경포럼을 개최하였음 ❏ KEI 북한환경리뷰 ㅇ 북한 및 남북관계 동향, 북한의 환경 상태 및 환경정책의 현황 및 분석 정보를 제공하고자 2020년 제1호를 출간 ❏ KEI 북한환경동향 ㅇ 북한의 주요 학술지와 국내외 언론매체 자료 등을 통해 북한 환경현황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KEI 북한환경동향을 발간 ❏ 북한 상수도 문헌자료 심층 분석 ㅇ 북한의 상수도 분야와 관련된 정부 부처, 국제기구, 연구기관 등에서 발간된 문헌자료와 북한에서 발간된 자료 등을 검토하고 이를 요약하여 북한의 상수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를 구축하고자 함 ㅇ 통일부,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의 북한 상수도 관련보고서와 UN의 환경 보고서 등에 수록된 상수도 관련 자료를 요약 분석하였음 ㅇ 북한의 통계청 자료와 『노동신문』 등을 포함한 신문 및 저널을 대상으로 물 관련 20개 키워드를 선정하여 183개의 자료를 추출 후 요약 정리하였음 ㅇ 북한의 상수도 기본계획 작성을 고려하여 법령과 정책, 상수도 수요와 공급, 상수원과 수질, 급수구역과 수도시설 등으로 목차를 구분하여 분석하였음 ❏ 북한 환경생태 관련 일본 문헌 조사 ㅇ 일본의 국립국회도서관이 소장한 일본어 문헌자료 중에서 북한 환경생태 관련 키워드로 문헌 조사를 하여 북한의 환경 관련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DB를 구축함 ㅇ 일본 국회도서관에 디지털화된 공개 자료 37만여 점을 대상으로 북한과 관련 있는 지리적 키워드로 약 1만 5천여 점의 도서를 추출하고 이를 일본의 도서분류법에 따라 분류함 ㅇ 최종적으로 환경·생태와 관련된 항목으로 검색한 자료 3,307점 중 문헌의 목차와 요약, 본문의 내용 일부를 확인하여 북한의 환경생태에 관련된 일본어 문헌자료로 총 89건을 선정하고 이를 분석함 - 89건의 문헌에 대해서 제목, 저자, 발행처, 내용 요약 등 조사 목록을 작성함 Ⅲ. 향후 계획 1. 남북한 환경협력 공동 관심 분야 ❏ 남북 공동 관심 분야 발굴 ㅇ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국의 제안과 김정은 집권 이후 북측의 신년사에 기초하여 공동 관심 분야를 발굴함 ❏ 환경 및 지속가능발전 분야에서의 남북한 협력 어젠다 ㅇ 한국의 경우 철도, 도로와 같은 인프라 분야와 산림, 하천 및 수자원 등 환경 및 자연재난 분야, 식량과 보건 분야에서 대북 협력을 제안하고 있음 ㅇ 북한의 경우 농업 및 산업 생산과 밀접한 에너지 분야와 산림관리, 하천 및 수자원 관리, 자연재난 관리에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됨 ㅇ 산림, 수자원, 자연재난 분야에서 환경 및 지속가능발전 분야는 공통적인 관심사 2. 향후 추진 계획 ❏ 본 연구는 연차별로 진행되는 다년도 과제로서 1차 연도에 진행된 조사 및 연구에 기초하여 향후 과제 추진계획(안)을 수립 ㅇ 북한 환경연구의 향후 세부 목표는 ① 북한 환경상태 조사와 환경정보 구축, ② 남북한 환경협력 조사 및 사업 개발, ③ 북한 환경연구 생태계 조성 및 성과 확산을 추진하는 것임 ㅇ 이를 달성하기 위해 조성기(2020~2021년), 확장기(2022~2024년), 심화기(2025년~)의 3단계로 추진 계획을 수립 Ⅰ. Research Background and Purpose ❏ Necessity for research ㅇ The goals of seeking sustainable development on the Korean Peninsula and realizing an inter-Korean environmental community increase the need to implement the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in terms of the environment. - Through the Pyongyang Joint Declaration on the 19th of September in 2018, the leaders of the two Koreas agreed to implement environmental cooperation. ㅇ Currently, there is insufficient data and information on and inadequate understanding of the current status of North Korea’s environment. ㅇ Hence, there is a need to solve the environmental problems in North Korea, identify the needs for discovering and implementing the inter-Korean cooperation projects, and create environmental data. ❏ Research purpose ㅇ The long-term purpose of this comprehensive project is to create a database on North Korea’s environment for a long-term and sustainable investigation into environmental conditions. Furthermore, it aims to develop inter-Korean environmental cooperation strategies and projects to solve the environmental problems in North Korea with a view of realizing an inter-Korean environmental community through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peninsula. ㅇ To fulfill the purpose, the project has the following research objectives. - First, survey and analyze the environmental conditions in North Korea and create a database on North Korea’s environment - Second, study the development of key projects in the inter-Korean environmental cooperation - Third, create and operate a network related to North Korea’s environment - Fourth, share and spread achievements in research on North Korea’s environment Ⅱ. 2020 Progress in Implementing Research Projects ❏ As a general report on the investigation of North Korea’s environmental conditions and the development of inter-Korean environmental cooperation projects, this report includes the following: ㅇ The summaries of specific tasks include the research results of the six tasks. ㅇ The summary of strategies and plans for the informatization of North Korea’s environmental conditions includes those of the KEI Center for Environmental Information of North Korea attached to KEI as well as the mid-to-long-term research plans. ㅇ The summary of academic activities and networks includes information on international conferences and forums, publications, literature review, and data building related to inter-Korean environmental cooperation. 1. Summary of specific projects ❏ Analysis of the current status of environmental pollution in the DPRK and inter-Korean environmental cooperation measures―Focusing on air pollution ㅇ The study identifies the spatial distribution of environmental pollutants in North Korea and creates basic data for estimating the heavily polluted areas that would require inter-Korean cooperation for environmental improvement. ㅇ This study collected data and created a map of the industrial complexes in North Korea as its sources of major pollutants. ㅇ As plans to reduce the air pollutants and improve the atmospheric environment in North Korea, this study suggests the installation of an air pollution monitoring network as a project to monitor the atmospheric environment, and “the acquisition of air pollution prevention facilities in the industrial complexes”, “the provision of high-efficiency heating and cooking facilities and equipment for home use”, and “the boosting of the capacity to improve the atmospheric environment” as cooperation projects for air pollution reduction. ㅇ Since access to currently available data puts limitations on the detailed identification of the air pollutants in North Korea, basic data need to be collected by obtaining actually measured on-site data. ❏ Assessment of the conditions of the Han River estuary and development of an environment information sharing platform ㅇ This study presents a plan and a policy for the assessment of the conditions of the Han River estuary according to the long-term change in the environment and its peaceful utilization by identifying the key environmental conditions and issues of the estuary. ㅇ In the sustainability assessment conducted to examine the status of the Han River estuary in terms of the social, economic, and environmental issues, it scored lower in the social sector and relatively higher in the environment sector. ㅇ The research project will explore a plan to improve the pressure-status-response (PSR) system for the Han River estuary by setting the research direction as to measure and create the Ocean Health Index and Land Health Index that take the pressure, condition, tendency, and response into account. ㅇ It is necessary to expand and strengthen the consultative bodies on the Han River estuary including the “Han River Estuary Sustainability Committee” among others and create its legal basis so that the estuary may become a venue for the inter-Korean reconciliation. ❏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for development projects in the DMZ region with the focus on DMZ and its border area in Gangwon Province ㅇ This study aims to present an EIA plan to be applied in the implementation of development projects through reviewing the DMZ development projects in terms of sustainability and collecting and building data on the regional natural environment and development plans. ㅇ The study analyzes the environmental data, development plans, and current development projects, creates spatial information, performs space planning, and develops an EIA plan in the DMZ border areas in Gangwon Province. ㅇ The study has identified the possibility of a clash with environmental concerns during the implementation of development projects and the need to prepare a specific EIA pla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ㅇ With respect to the Ecological Nature Status and the Environmental Conservation Value Assessment Map (ECVAM), which are crucial for deciding the adequacy of site and plan in EIA, the five counties in Gangwon Province bordering North Korea, which include a large high-grade area where conservation takes priority, require that harmony be ensured between conservation and develop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 through close reviews and eco-friendly planning of development projects. ❏ A plan to establish a safeguard for the environment and society considering development investment projects in North Korea ㅇ In preparation for development projects in North Korea, the study establishes a plan to improve North Korea’s EIA system and environmental and social safeguards for investment projects to build and reinforce environmental and social safeguards. ㅇ With regard to the direction for the improvement of North Korea’s EIA, North Korea has the EIA law only and has yet to come up with specific enforcement regulations, enforcement rules, and guidelines, which takes the northern regime down to the level of that in South Korea in the early 1980s. With this background, it is necessary to create an EIA system that clearly states the eligible project types and the regulations on the evaluation criteria and includes the procedures for resident participation and information disclosure, the specific evaluation guidelines, and the nurturing of a specialized review agency. ㅇ It is desirable that the safeguards for North Korea’s investment projects comply with those of aid organizations according to the sources of investment instead of merely complying with South Korea’s Act on Assessment of Impacts of Works on Environment, Traffic, Disasters, and so on or North Korea’s EIA law. ❏ North Korea’s environmental legislation trends and DB construction ㅇ This study distinguishes the period before and after Kim Jong-un’s arrival in power to examine the major changes to North Korea’s environmental law and collect related data for in depth analysis of North Korea’s environmental legislation. ㅇ The study has built the foundation for the inter-Korean integration of environmental cooperation projects and laws by creating a database on and tracking the changes to North Korea’s environmental laws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ooperation before and after Kim Jong-un’s arrival in power. ㅇ North Korea’s environmental law is transforming according to the changes in the current environmental practice and perception of the environment. North Korea has continuously participated in international conferences related to the environment and engaged in specific actions, even after the beginning of the Kim Jong-un administration. ㅇ Considering that the changes in North Korea’s environment-related legal system and individual laws are in line with the changes in South Korea’s environmental law, it can be said that North Korea’s environmental awareness is gradually becoming stronger. ❏ Land cover status and mapping based on satellite images of major areas in North Korea ㅇ The study aims to acquire and establish environmental spatial data on North Korea for the purpose of creating a sustainable Korean Peninsula land management and development plan and objectively and scientifically analyzing North Korea’s environmental conditions. ㅇ It further aims to create a land cover map of economic development zones in North Korea (Rason Economic Trade Zone, Wonsan and Kumgang Mountain International Tourism Zone) by unifying the land cover map classification systems of the two Koreas and selecting the classification criteria based on a digital topographic map and the latest satellite images (SPOT 6/7 1.5 m spatial resolution). ㅇ Based on the medium-category land cover map, the study analyzed the area with a high probability for development using the Land Suitability Assessment criteria and expert-weighted evaluation criteria. 2. Summary of strategies and plans for the informatization of North Korea’s environmental conditions ❏ Research purpose and method ㅇ In seeking to fulfill the vision and goal of the KEI Center for Environmental Information of North Korea and continuously perform data management and services, the study has created a phased computing environment creation plan. - The study describes the internal operations, external environment analysis, consultation from external services, and SWOT analysis of the KEI Center for Environmental Information of North Korea ❏ Key research details ㅇ Regarding the internal operations of KEI, the study analyzes the software used by researchers and analyzes topics and data of North Korea-related reports by establishing standards for different scales. ㅇ Regarding the external environment of KEI, the study has surveyed the data owned by four agencies that can work with the KEI North Korea Environmental Information Center in the future and handle related tasks. - As related agencies, the study selected the Korea Railroad Research Institute (KRRI), Korea Water Resources Corporation (K-water), 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Sciences (NIAS), and National Institute of Forest Science (NIFOS). ㅇ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the internal and external operations of KEI, the study consulted experts and performed SWOT analysis. ❏ Key research results ㅇ From the expert advice, SWOT analysis, and through the KEI researchers’ discussions, the study identified the tasks and created a roadmap for the purpose of implementing the KEI Plan for the informatization of North Korea’s environmental conditions. - For the purpose of prioritizing the tasks, the study has used the following categories: importance, accessibility, and urgency. ㅇ The study has created a (tentative) scenario for the information service that can be made available in the future from the data on North Korea’s environment that will be collected by the KEI North Korea Environmental Information Center. - The study has presented a (tentative) service scenario that uses the text-based information services, hierarchical items, and spatial data. 3. Summary of academic activities and networks ❏ International academic conference for intranational cooperation and communi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on the Korean Peninsula (held online and offline on December 1, 2020) ㅇ The Study has explored the needs for the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communi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ter-Korean environmental cooperation. ㅇ It explored how to expand the epistemic community that shares an understanding on the future inter-Korean environmental coopera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build an international cooperation network, and promote active exchange of knowledge. ❏ KEI Inter-Korean Environment Forum ㅇ The forum, which is joined by environment-related research facilities and specialists, aims to explore plans to develop inter-Korean environmental cooperation strategies and projects. ㅇ Four sessions of the KEI Inter-Korean Environment Forum have been held covering the following topics: 1. plans for cooperation on border areas and shared rivers, 2. the Imjin River estuary and inter-Korean environmental cooperation, 3. the peaceful use of the border areas, and 4. plans for the sustainable use of the Han River estuary. ❏ KEI North Korean Environment Review ㅇ The first issue was published in 2020 with the aim of providing current information and analysis on North Korea, inter-Korean relations, and North Korea’s environmental conditions and policies. ❏ KEI North Korean Environment ㅇ KEI North Korean Environment is published with the aim of promoting understanding of North Korea’s environment through major academic journals of North Korea and the media in South Korea and abroad. ❏ An in-depth analysis of the literature on North Korea’s drinking water supply system ㅇ This study aims to create data for identifying the current North Korea’s drinking water supply by reviewing and summarizing the documents related to the supply system that are published b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ministrie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research facilities, and the documents published in North Korea. ㅇ This study provides analytical summaries of the data related to North Korea’s drinking water supply system that are included in the reports on the supply created by the Ministry of Unification, Ministry of Environment, K-water, Korea Environment Institute (KEI) in South Korea, and the UN’s environmental reports, among others. ㅇ Using 20 selected keywords, this study summarizes 183 items of data from newspapers and journals including the data from the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of North Korea and Rodong Sinmun. ㅇ The study reviews law, policy, demand and supply of the water system, and water resources and quality of North Korea. ❏ Examining the Japanese literature review on North Korea’s environment and ecology ㅇ Basic data were collected and a database on North Korea’s environment was created through literature review that uses keywords related to North Korea’s environment and ecology in the text data owned by the National Diet Library of Japan. ㅇ Using geographical keywords related to North Korea, about 15,000 books were reviewed from 370,000 items of digitized data available to the general public in the National Diet Library of Japan and classified according to the Japanese bibliographic classification system. ㅇ In the final stage, 89 items of text data in Japanese that are related to North Korea’s environment and ecology were selected for analysis through the survey of the indices, summaries, and parts of the full text from 3,307 items of data searched and identified under the categories related to environment and ecology. - The research created a list of titles, authors, publishers, and summaries for the 89 items of text data. Ⅲ. Future Plans 1. Common areas of interest for the inter-Korean environmental cooperation ❏ Discovering areas of interest shared by the two Koreas ㅇ Common areas of interest have been identified based on South Korea’s suggestions since the launch of the Moon Jae-in government and the new year’s message from North Korea following Kim Jong-un’s arrival in power. ❏ Inter-Korean cooperation agenda in the environ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 ㅇ South Korea proposes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in infrastructure such as railroad and roads, environment and natural disasters such as forests, rivers, and water resources, and food and health. ㅇ North Korea is understood as being interested in energy and forest, river and water resources, and natural disaster management, which are closely related to agricultural and industrial production. ㅇ Forests, water resources, and natural disasters, environ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 are common areas of interest. 2. Plans to be implemented ❏ The present study, which is a multi-year project that proceeds year by year, establishes (tentative) plans to be implemented based on the investigation and research conducted in the first year. ㅇ The goals of the research on North Korea’s environment are a) investigating the environmental conditions and creating environmental data, b) investigating and developing projects for the inter-Korean environmental cooperation, and c) building a research ecosystem for the research of North Korea’s environment and implementing the dissemination of achievements. ㅇ To this end, the implementation plan has been set up according to the phases of an establishment period (2020~2021), expansion period (2022~2024), and consolidation period (from 2025).

동아시아 환경공동체 발전전략 개발 및 협력사업 : 환경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공공참여제도 한중 비교연구

김태현 ( Taehyun Kim ),김태현,박현주,( Dong Zhanfeng ),( Hao Chunxu ),( Li Hongxiang ),( Zhou Quan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8 사업보고서 Vol.2018 No.-

본 연구는 동아시아지역의 국가 간 긴밀한 협력체계의 일환으로서 동아시아 환경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여 지역 내 환경문제의 해결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구촌 행복시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차 연도 “환경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공공참여제도 한중 비교연구”를 바탕으로 한중 환경거버넌스 및 공공참여 관련 제도를 비교하고 한국과 중국의 실제 사례를 심층분석하는 연구를 한국과 중국이 공동으로 수행함으로써 환경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찾고 양국 간의 협력 과제를 도출 하였다.1차 연도 연구에서 간략하게 다루었던 한국의 삼척 원자력발전소 유치 갈등사례 및 중국의 자싱시 공공참여 사례를 바탕으로 한국은 환경갈등 해소를 위한 거버넌스 및 공공참여 관련 사례들을, 중국은 환경정보공개와 공익소송 및 공공참여 관련 사례들을 중심으로 조사 하였다. 그리고 시민참여 유형인 공공참여의 대립성(저항형, 절충형, 협동형) 및 공식성(제도적, 준제도적, 비제도적 참여) 정도에 따라 양국의 사례들을 분류하고 비교분석하였다.분석 결과 한국의 공론화위원회와 같이 제도적인 참여를 통하여 대립성의 정도를 낮춘 환경거버넌스 사례는 향후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의 환경기피시설 입지결정을 위한 참여 유형으로 참고할 만하다. 또한 중국의 환경정보공개나 환경단체에 의한 환경공익소송, 님비현상 사례들이 우리나라 환경정책에 주는 시사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한국과 중국에서 발생한 환경갈등 및 조정, 공공참여, 정보공개 관련 사례는 향후 환경거버넌스 및 공공참여 추진과 관련하여 환경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참여적 의사결정, 환경영향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 제3자의 중재와 조정 등과 같은 향후 과제와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strategy for establishing an environmental community in East Asia to solve environmental problems in the region and to promote sustainable development. Based on the first year's work, Korea and China jointly conducted a study to compare Korea-China environmental governance and public participation systems, and in-depth analysis of actual cases of Korea and China, finding policy implications for strengthening environmental governance.Based on the case of Korea's Samcheok nuclear power plant dispute briefly discussed in the first year's research and the case of public participation in China's Jiaxing city, the study discussed the cases of governance and public participation, as well as litigation and public participation to resolve environmental conflicts. The cases of the two countries were classified and analyzed according to the degree of conflict (resistance type, compromise type, cooperative type) and formality (institutional, semi - institutional, and non - institutional participation).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is worth referring to cases of environmental governance which have lowered the degree of confrontation through systematic participation like Korea's Public Relations Committee.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consider implications for environmental policy, such as environmental information disclosure, environmental public interest lawsuits by environmental groups, and NIMBY phenomena in China.Examples of environmental conflicts and coordination, public participation, and information disclosure in Korea and China provide future challenges and implications such as participatory decision making, objectivity and reliability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third party arbitration and coordination, future environmental governance, and public participation policy manag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