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만큼’의 의미 분석과 의미별 특징 연구

함계임 한국외국어교육학회 2018 한국외국어교육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Vol.2018 No.-

본 연구는 함계임(2018)의 후속 연구로 함계임(2018)에서 의문으로 남았던 부분을 일부 나마 해결해 보려고 한 연구다.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는 ‘-는 만큼’이 어떤 조건에서 어 떤 의미로 사용되는지, 기존의 연구에서 밝힌 의미가 적절한지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목 적이 있다. 함계임(2018)에서는 ‘-는 만큼’이 ‘비교’, ‘비교와 이유’,’이유’라는 3 가지 의미를 가지 고 있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과연 ‘-는 만큼’이 가진 의미가 이 세 가지뿐인지, 그리고 각각의 의미가 사용될 때는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살펴보게 된다. 앞선 연구는 한국어 교육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기존 한국어 교재에 나온 예문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으 나 본 연구는 국립국어원 언어 정보 나눔터에서 제공하는 구어, 문어 말뭉치에서 추출 한 1700 여개 문장을 분석하여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과연 그 의미가 함계임(2018) 에서 제시한 의미와 일치하는지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실제 모국어 화자가 사용할 때 는 ‘정도’의 의미와 ‘정도와 비교’의 의미도 가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 각각의 의미가 사용되는 환경을 살펴 보았다. 우선 선행 동사(서술어)의 동사 부 류가 ‘-는 만큼’의 의미를 결정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 보았다. 다음으로 ‘- 는 만큼’의 의미와 문장의 구조 사이의 연관성을 살펴 보았고, 글의 종류에 따라 어떤 의미가 더 빈번하게 사용되는지도 살펴 보았다. 기존의 ‘만큼’에 대한 연구가 의미 확장 혹은 품사 선정에 대한 것에 치우쳐져 있고 한 가지 형태(-는 만큼)가 가지는 다의성에 대해서는 연구된 바가 거의 없다. 이에 본 연 구는 한 가지 형태가 가지는 다양한 의미와 각 의미가 가지는 특징들에 대해 연구하여 의미 변별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급속 용매 분획에 의한 불포합 빌리루빈과 담즙염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함준수,문광호,이항락,은창수,박준용,한동수,최호순,안유현 대한간학회 2002 Clinical and Molecular Hepatology(대한간학회지) Vol.8 No.1

Background/Aims: Our previous studies of ionization and solubility of unconjugated bilirubin (UCB) yielded inappropriately larg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carboxylic pK'a values of UCB. These data, however, were not ideal due to crystal effects, matastability, impurities of the bilirubin, and imprecision of analyses at low UCB. Methods: The sodium salt of taurocholate (TC) was purified and dissolved in water to 100 mM. Chloroform (CHCl3) was purified by vacuum distillation. Buffers used were: citrate from pH 4 to 6, phosphate from pH 6 to 8, and borate above pH 8. All had an ionic strength of 0.10. The problems were minimized by rapid solvent partition of UCB from CHCl3 into buffered aqueous NaCl, and a new, accurate assay of low UCB in the aqueous phase which was achieved by concentrating the UCB through back extraction into small volumes of CHCl3. Results: In contrast with the crystal dissolution studies, the two pK'a value were similar. H2B0, not HB-, was the dominant UCB species in the pH range of bile (6.0 to 8.0). The aqueous solubilities of UCB were 90 to 98% less. Less than 0.01% of the bile salt partitioned into the CHCl3 phase and self-association of B= was negligible. UCB solubilities in 50 mM TC were 2 to 10% of those obtained by crystal dissolution, and, up to pH 7.9, were below the maximum UCB concentration in normal human bile. Conclusions: We suggest that the markedly increased binding of UCB with each ionization step is due to the disruption of the internal hydrogen bonds of the ionized carboxyl groups on interaction with the bile salt. We propose to extend the study of partition to determine the activity and the degradation products of calcium salts of unbound bilirubin fractions.(Korean J Hepatol 2002;8:80-89) 목적: 불포합 빌리루빈은 색소성 담석의 주요 성분으로 담즙내의 용해도는 담석 형성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인자로 작용한다. 저자는 담즙의 불포합 빌리루빈의 용해 한계와 담즙염 존재하의 동질 분획을 구하여 담즙내 빌리루빈 침전의 병태생리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과 방법: 순수 정제한 빌리루빈 결정과 진공증류하에 정제된 CHCl3, 완충액과 담즙염 (taurochlolate:TC, taurodehydrocholate: TDHC)을 시험관에 넣고 회전 혼합기로 혼합한 뒤 원심분리하여 상층을 제거하고(주기 1), 남아있는 하층에 완충액이 첨가된 보조용액을 첨가한 후 2차 분획을 시행 하였다(주기 2). 분획층은 원심분리 직후 pH를 측정 하였으며 빌리루빈의 농도는 Michaelesson diazo 반응을 이용하여 구하였다. 결과: 1. 50 mM TC가 첨가된 완충 수용액에서의 1차 분획과 2차 분획에 따른 불포합 빌리루빈의 농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2. 불포합 빌리루빈의 계산된 분획비율과 역추출에 의해 분석된 분획비율은 일치함을 보였다. 3. pH4.0 와 pH7.0 사이에서는 pH 증가에 따른 불포합 빌리루빈의 용해도는 완만하게 상승하였고 pH7.0 이상에서는 수직비례로 상승하였다. 4. 생리적 pH 상태에서 빌리루빈은 대부분 단가음이온 (monoanion form:HB-) 상태로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결론: 완충 수용액의 pH가 높을수록 그리고 담즙염의 농도가 높을수록 불포합 빌리루빈의 용해도가 높았다. pH에 따른 불포합 빌리루빈의 형태는 pH 7.0 이하에서는 이가산 형태(diacid form:H2B0)였고 pH 7.0 이상에서는 이가음이온 형태(dianion form: B=) 이었으나 전 pH에 걸쳐 주종을 이루는 비결합 음이온은 단가음이온(monoanion form:HB-) 였다. 결론적으로, 담즙내의 주된 비결합 음이온은 HB-이며 담석은 Ca(HB)2를 주성분으로 함을 알 수 있다. 담즙염, 레시틴 그리고 칼슘빌리루빈의 용해산물에서 비결합된 HB-, B=의 활동도의 정확한 측정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면에서 음이온의 산물 그리고 담즙에서 포화도는 담즙의 pH 7까지는 증가함을 알았으며 칼슘빌리루빈의 침전을 증가시킴을 알 수 있었다. 향후 빌리루빈의 비결합 산물의 실제 활성도와 칼슘염의 분해산물을 결정 하도록 분획 연구를 확대 해야 한다고 생각된다.색인단어:불포합 빌리루빈, 담석, 담즙산

韩国地名的文化传统研究

刘涵涵(Liu Han Han) 조선대학교 국제문화연구원 2014 국제문화연구 Vol.7 No.1

지명은 일종의 언어문자부호로 더욱 귀중한 언어문화유산이다. 지명은 한 지역, 민족, 국가의 고유 언어 형식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그 전통적인 문화, 역사, 사고방식 등 특징을 농축하였다. 지명의 명명은 한 지역과 민족 특유의 정신세계를 체현한다. 따라서 지명은 언어현상이지만 일반적인 언어현상과 다르게 나름의 문화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한국의 지명은 수천 년 동안 쌍인 한국 문화전통의 누적물일 뿐 아니라 중국 전통문화도 들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지명 문화를 좀 더 객관적이고 깊이 있게 이해하려면 ‘한국적인 미’ 외에, 중국 전통문화에서 받은 영향을 또한 소홀히 여기면 안 되는 부분이다. 이에 필자는 그 동안의 연구를 근간으로 하여, 외국인의 시각으로 한국 지명에서 투영된 중국 전통문화와의 유사성을 유의하면서 한국 지명의 명명 방식과 문화적 의미, 그리고 그 중의 전통을 더 깊게 찾아보고자 한다. 地名是一种语言文字符号,更是贵重的语言文化遗产。地名不仅反映了一个国家、地区、民族的固有语言形式,更浓缩了其传统的文化、历史、思考方式等特征。地名的命名,体现了一个地区和民族特有的精神世界。因此,地名虽然是一种语言现象,但又不同于一般的语言现象,还具有一定的文化特征。 韩国的地名不仅积累了数千年的韩国文化传统,也融合了深厚的中国传统文化。因此,要想更加客观深刻地理解韩国的地名文化,除了对韩国特有的地名文化进行考察外,中国传统文化的影响研究也是不可忽视的一部分。对此,笔者将前期研究做为基础,以外国人的视角,从查找中韩两国文化的传统入手,通过对韩国地名命名方式的分析,来管窥韩国地名中所蕴含的深层思想和文化涵义。

위(Wee)센터 상담자의 위기개입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상담자의 어려움을 중심으로

김지연,이혜은,고홍월,함은혜,최지현 한국상담학회 2020 상담학연구 Vol.21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risis intervention experience of school counselors working at Wee centers in depth. For this purpose,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17 school counselors at Wee centers in S city.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according to the phenomenological method suggested by Giorgi. As a result, 6 topics, 20 sub-topics, and 60 meaning units reflecting the Wee center school counselors' phenomenological experiences were derived during the crisis interventions. The 6 topics of this study were ‘Noticing the increment of crisis intervention cases’, ‘Being confused of crisis intervention due to the deficiency of a crisis response system’, ‘Feeling nervous out of the fear of not being able to deal with crises well’, ‘Feeling frustrated and burdens because there are only responsibilities without authorities’, ‘Facing structural problems that seems unlikely to be solved individually’, and ‘Overcoming the difficulties of crisis interventions and trying to improve professionalism’. Based on these findings, the crisis intervention function of Wee center school counselors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es were discussed. 본 연구는 위(Wee)센터에 근무하는 상담자가 학교 위기사안에 대한 대응 및 개입의 과정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는가를 심층적으로 살펴보려는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S지역 위(Wee)센터에 근무하는 17명의 상담자(전문상담교사, 전문상담사)를 대상으로 면담을 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를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에 따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위(Wee)센터에 근무하는 상담자가 위기개입을 진행할 때 경험하는 현상을 반영하는 6개의 상위주제와 20개의 하위주제, 그리고 60개의 의미단위가 도출되었다. 연구 결과로 나타난 6개의 상위주제는 ‘위기개입사안이 증가하는 것을 체감함’, ‘위기대응체계 미비로 위기개입의 혼란을 경험함’, ‘위기를 잘 다루지 못할까 봐 전전긍긍함’, ‘권한은 없고 책임만 존재하는 답답함’,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를 마주함’ 그리고 ‘위기개입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함’의 내용이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학교 상담에서 중요성이 더해져 가는 위(Wee)센터 상담자의 위기개입 역할에 대한 논의와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학교선별뇨검사를 통하여 조기에 발견된 Oligomeganephronia의 4년 추적 관찰 1례

함주연,구남향,임현이,김기혁,배기수,Ham Ju-Yeon,Koo Nam-Hyang,Lim Hyun-Yi,Kim Kee-Hyuck,Pai Ki-Soo 대한소아신장학회 2003 Childhood kidney diseases Vol.7 No.2

Oligomeganephronia는 선천적인 신형성 부전으로 신원의 수가 감소되고 보상성으로 사구체가 비대해진 질환으로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약 60례만이 보고될 정도로 매우 드문 질환이다. 저자들은 학교선별뇨검사상 현미경적 혈뇨를 보였던 환아에서 신생검을 통하여 oligomeganephronia를 조기에 진단하고, 4년간 신부전증 및 성장부전의 진행 소견과 함께 사구체 경화증의 발생으로 사구체 용적이 감소하는 소견을 관찰할 수 있었기에, 이를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Oligmeganephronia is congenital hypoplasia of kidney with renal pathology showing very small number of nephrons with compensatory hypertrophy of the remaining glomeruli. A 7-year-old girl was referred to our nephrology clinic due to hematuria detected on school screening urinalysis and diagnosed as chronic renal failure and oligomeganephronia on renal biopsy. We are reporting the clinical and histomorphometric changes for the four years follow-up with review of literatures.

3D 반도체 세정 공정의 케미칼 공급조건 최적화를 통한 간섭 부적합품 개선에 관한 연구

함관우,김광수 한국품질경영학회 2020 한국품질경영학회 학술대회 Vol.2020 No.-

본 연구는 반도체 미세화 한계 극복을 위해 Cell을 수평 구조에서 수직 구조로 쌓아 올린 3D 반도체의 세정 공정에서 Cell과 Cell 사이의 전기 저항 증가로 신호 간섭이 생기는 간섭 부적합품을 개선하기 위해 세정액인 케미칼의 공급방식 고찰을 통해 최적화된 공정 조건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H사의 핵심 성과 지표인 3D 제품 양산수율 달성을 위해 부서 부적합품률 관리 현황과 관리 지수를 토대로 간섭부적합품 47% 감소 목표를 설정하였고, 장비/제품 빅테이터를 통해 미세 변동 및 품질 영향을 주는 변수 분석과 변수간 상관 분석 가능한 하이타스 시스템을 통해 부적합 인자를 도출하였다. 도출된 요인을 개별 분석 차트와 파라메터 정보, 상관분석 차트를 통해 ‘케미칼 온도와 순환 유량’을 주요 요인으로 선정하고 개선안 선정 픽차트를 통해 온도와 유량 최적화를 선정, 개선안 적용 시 제품의 품질 변화를 초점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케미칼 온도 최적화를 위해 히터 파워 및 출력 값의 최적값이 필요하였으며, 최적값 도출을 위해 반응표면 실험을 실시 하였다. 회귀 분석 결과 모든 인자가 유의함을 확인 하였고, 반응 최적화 도구를 통해 히터 파워 35W에서 46W, 출력 100%에서 65%의 최적 조건을 적용하였다. 순환 유량 또한 유량 부적합으로 인한 세정 효과 감소를 확인하였고 실험 분석과 Box Plot을 통해 순환 유량 16리터에서 18리터로 변경하였다. 두 가지 개선 결과를 토대로 효과를 파악한 결과 간섭 부적합품률은 52.3% 감소 되었 으며 공정 최적 조건에 대한 제시와 함께 반도체 세정 설비의 초기 관리 스팩에 반영, 타 공장 횡전개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 하였다.

公開된 個人情報 處理의 違法性 -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 -

함인선 한국행정판례연구회 2017 행정판례연구 Vol.22 No.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이 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일반의제3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제기된 이 사건은 현대정보사회에서 흔히 발생할수 있는 사안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이인식되면서 그를 위한 법적 규율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문제되는 개별영역별 입법을 거쳐 일반법으로서의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 ‧ 시행되는 시기에 걸쳐서 발생한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 쟁점으로 정리할 수있다. 첫째로, 이 사건이 구 정보통신망법과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법의 시행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함으로써 그 적용법률의 문제가 존재하였다. 당시의 개인정보 보호법이 명문의 규정으로 두었던 것처럼 구 정보통신망법은 그 특별법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우선 구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어야 했고, 동 법에 흠결이나 불명확한부분이 있는 경우에 보완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되어야 했다. 그러나, 유사한 사항에 대해 서로 유사한 법적 규제를 함으로써 그 법적용상의혼란을 초래한 입법상의 불비를 먼저 지적하여야 할 것이며,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적 개선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즉, 특별법인 정보통신망법에서 정보통신망에서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그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된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만 규율하고, 개인정보 보호와관련된 그 밖의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맡겨서 법규제의 정합성과 법적용의 간명함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로, 이 사건 대법원판결 등을 포함하여,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사안에 있어서 금과옥조와 같이 제시되어온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현대정보사회에서 요청되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유통의 조화를 위한 개념으로서는부적절함을 지적하였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기반하여 도입된 동의제도는실질적으로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새로운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에도 장애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EU개인정보보호법제로부터 개인정보보호권이 개인정자기결정권에 대체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셋째로, 이 사건 대법원판결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근거하면서도 원고 X의 개인정보가 공개된 것임을 이유로 충돌하는 법익간의 비교형량에의하여 피고의 개인정보 처리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또한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를 할 때는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는 불필요하다고 보아야 하고,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고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나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은 현대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 보호입법과그 적용실제 간의 갭을 메우는 유연한 사고로서 적정한 것으로 평가되어야할 것이다. This case raised by the user of the information communication service whose personal data were collected by the information 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s and provided to the public third parties without consent can be said to be a common case in modern information society. The subject matter of this supreme court’s judgment is whether the conduct of the information communications service providers to collect personal data such as photographs, name, sex, birth year, occupation, workplace, educational background, career, etc. of the plaintiff X, who is a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is illegal. This case can be summarized into three legal issues as follows. Firstly, this case occurred in the process of implementation of the new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the forme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ct, and there was a legal problem of the applicable law.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is a kind of general law, whereas the forme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ct is a special law. Therefore, in this case, the forme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ct had to be applied first, and in case of defective or unclear part of the Act,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had to be supplemented. Secondly, it is pointed out in matters with regard to the protection of personal data, including this Supreme Court decision, that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data was inappropriate as a concept for harmonizing the protection and flow of personal data in modern information society. It was found that the consent system based on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data could not fulfill its function effectively and could be a hindrance to the development of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ndustry. In this regard, we have seen that the right to protect personal data from the EU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can be substituted for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data. Thirdly, the Supreme Court finded whether the processing of the plaintiff’s personal data is ultimately illegal depending on the balancing between the conflicting legal interests. The Supreme Court 's judgment should be evaluated as a flexible thinking that fills the gap between privacy legislation and its application in modern information society.

청소년의 감사성향과 심리적 안녕감과의 관계: 스트레스 대처전략의 조절효과

함경애,변복희,천성문 한국상담학회 2011 상담학연구 Vol.12 No.6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correlation among gratitude, stress coping strategie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nd to investigate whether the stress coping strategies moder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gratitude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the adolescents. Participants were 401 male and female third grade students from 4 middle schools in Busan. The data analysis were used correlation analysis, hierarchical regression, one-way ANOVA and Scheffe.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gratitude correlated positively with the following stress coping strategies: problem-focus coping strategy, support seeking coping strategy, and emotion-focus coping strategy. Gratitude also correlated positively with psychological well-being. The problem-focus coping strategy and the support seeking coping strategy correlated positively with psychological well-being while the correlation between the emotion-focus coping strategy and psychological well-being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Second, the support seeking coping strategy and the emotion-focus coping strategy significantly moder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gratitude and psychological well-being while the moderating effect of the problem-focus coping strategy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se results indicate that gratitude and stress coping strategies have an important influence on adolescents' psychological well-being, and the influence of gratitude on psychological well-being differs according to high and low levels of stress coping strategies such as the support seeking coping strategy and the emotion-focus coping strategy. Therefore, to enhance psychological well-being of adolescents, it is important not only to promote their gratitude but also to provide enough support for them and to develop their ability of active problem solving in stressful situations. In addition, the emotional characteristics of Korean adolescents should be considered in counseling situations. Finally,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the suggestions for future studies are presented. 본 연구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여 감사성향과 스트레스 대처전략,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 감사성향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스트레스 대처의 역할을 규명하려 하였다. 이 연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4곳의 중학교 3학년 남녀 401명을 대상으로 감사성향, 스트레스 대처전략, 심리적 안녕감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상관분석, 위계적 회귀분석, 일원변량분석 및 사후검증이 사용되었다. 연구 결과는 첫째, 청소년의 감사성향은 스트레스 대처전략, 심리적 안녕감과 유의미한 정적 관계가 있었다. 스트레스 대처전략과 심리적 안녕감과의 관계에서는 문제 중심적 대처전략과 사회적 지지 추구 대처전략과는 유의미한 관계가 있었으나 정서 중심적 대처전략과는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감사성향과 심리적 안녕감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 중심적 대처전략의 조절 효과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감사성향과 심리적 안녕감과의 관계에 대한 사회적 지지 추구 대처전략과 정서 중심적 대처전략의 조절 효과는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에 비추어 볼 때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감사성향과 심리적 안녕감과의 높은 관련성은 청소년들의 심리적 안녕감을 위해서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은 혜택을 떠올려 감사를 느끼고 표현하게 하는 활동들이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준다. 그리고 청소년들의 심리적 안녕감이 문제 중심적 대처전략, 사회적 지지 추구 대처전략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감사성향이 낮다 하더라도 사회적 지지 추구 대처를 많이 사용할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아진다는 것은 청소년들의 심리적 안녕감을 위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어야 하며 주변의 충분한 격려와 지지는 그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로 인한 다양한 문제들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정서 중심적 대처전략이 심리적 안녕감과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감사성향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안녕감이 증진되고, 문제 중심적 대처전략이 심리적 안녕감과는 유의미한 상관이 있지만 감사성향과는 상호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비록 문제 해결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감사성향을 높여주면 청소년들이 스트레스를 이겨내고 안녕감을 느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이는 청소년들의 심리적 안녕감을 위한 활동을 개발할 때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정서적 특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함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덧붙였다.

일본 행정법학의 구조와 전개

함인선(咸仁善) 한국행정법학회 2020 행정법학 Vol.18 No.1

일본 행정법학 1세대의 대표적 학자인 미노베 다츠키치(美濃部達吉)는 독일유학을 마치고, 1903년 오토 마이어의 『독일행정법』을 번역하여 출간한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오토 마이어를 비롯한 독일 행정법학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고 할 수 있다. 미노베는 도쿄제국대학 법학부에 재직하는 동안 많은 학문적 업적을 남기고 일본행정법학 후속세대를 양성하였다. 이러한 미노베를 정점으로 하여 도쿄제국대학 법학부에서 그 학맥을 이은 중심적 학자들의 계보는 “다나까 지로(田中二郎<1906-1982>) - 시오노 히로시(塩野宏<1931- >) - 우가 가츠야(宇賀克也<1955- >)”라고 할 수 있으며, 이들의 행정법이론체계를 일본 행정법학의 본류(또는 주류)라고 일응 부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일본 행정법학을 그 근본에서부터 이해하기 위하여 일본의 행정법학의 이론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①법학적 방법, ②고유·독립의 법체계, ③실정법해석학, ④2분법적 분류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한편, 일본 행정법학에서는 미노베와 다나카로 대표되는 시기의 행정법학에 대해 천황절대주의가 지배하는 대일본제국헌법하의 시대에서 학문활동을 시작하여, 그러한 시대적 한계를 그들의 행정법학에 내재하고 있었던 것을 상징적으로 대변하기 위하여 ‘전통적 행정법학’이라고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대해, 제2차 세계대전 패전 후에 성립된 현행 일본국 헌법 하에서 학문활동을 시작하였으며 헌법이념의 변화와 현대행정의 새로운 경향에 대응해온 행정법학을 ‘현대 행정법학’이라고 부른다. 일본 행정법학에서의 이러한 전통적 행정법학과 현대 행정법학의 분류는 양자 사이에 발생한 행정법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에 의해 전통적 행정법학의 한계 내지 문제점이 널리 지적되었고, 이의 재검토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전통적 행정법학에 대한 재검토를 주장하는 새로운 시도는 여러 갈래로 일어났는바, 본고에서는 이들을 ①특수법론, ②행정과정론, ③행정수법론으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이상에서 검토한 내용 중에서 ‘일본 행정법학의 구조’에서 다룬 내용은 우리나라 행정법학에 대해서도 대체로 타당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일본 행정법학의 전개 - 새로운 시도’의 부분은 우리나라 행정법학과는 다른 새로운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은 전통적 행정법학의 한계에 대한 문제인식에 입각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들을 여러 학자들이 하였으며, 그러한 시도로써 종래의 전통적 행정법학과는 다른 편제, 또는 스탠스에 입각하여 행정법 교과서를 기술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은 일본 행정법학이 우리나라의 그것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日本行政法学の第一世代の代表的な学者である美濃部達吉は、ドイツ留学から帰国してから、1903年にオ-ト·マイアの『ドイツ行政法』を翻訳·出版したことからわかるように、日本行政法学はオ-トマイアをはじめとする、ドイツ行政法学から多くの影響を受け入れたといえよう。美濃部は、東京帝国大学法学部に在職の間、多くの学問的業績を残した一方、他方で、日本行政法学の学問後続世代を養成した。美濃部を頂点とする東京帝国大学法学部において彼の学脈を受け継いできた、代表的な学者たちの系譜は、田中二郎(1906-1982) - 塩野宏(1931- ) - 宇賀克也(1955- )といえよう。彼らの行政法理論体系を、一応、日本行政法学の本流(または主流)といって良かろう。本稿では、日本行政法学をその根本から理解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日本の行政法学の理論構造が如何に成り立たれているかを、①法学的方法、②固有·独立の法体系、③実定法解釈学、④二分法的分類に、分けて分析した。 さて、日本行政法学では、大日本帝国憲法の下で主な学問活動を行った、美濃部と田中とで代表される時期の行政法学について「伝統的行政法学」と呼び、現行の日本国憲法の下で学問活動を行い始めた、彼らの以降の日本行政法学を「現代行政法学」と通称されている。日本行政法学におけるこうした分類は、両者の間に生じた行政法をめぐる環境の変化による、伝統的行政法学の限界乃至問題点が広く指摘されており、その見直しを主張する過程で発生したといえよう。伝統的行政法学に対する見直しを主張する新しい試みは、いくつかの流れで行われており、本稿ではそれらを、①特殊法論、②行政過程論、③行政手法論に分けて検討した。 以上で検討した内容の中で、「日本行政法学の構造」の部分は、韓国行政法学についても大体当てはまるだろうと思われるが、「日本行政法学の展開」の部分は韓国行政法学とは異なる部分であろうと思われる。日本行政法学は伝統的行政法学の限界についての問題認識に基づいてそれを乗り越えるための新しい試みを行政法学者たちが行っており、さらに、それらの試みに基づいて、従来の伝統的行政法学とは異なるスタンスに基づいて行政法理論書を著述している点は、韓国行政法学について重要な示唆点を提供しているといえよう。

사장평가제도 도입 논리 및 합리적 운영방안 고찰

함요상(Yo Sang Hahm)(咸曜翔) 한국지방공기업학회 2007 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 Vol.3 No.2

본 연구는 사장평가제도 도입의 논리를 확인하고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사장평가는 경영평가에 의해서 CEO의 평가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며 대부분의 지방공기업 CEO와 직원들은 CEO의 경영능력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경영실적은 달라질 수 있다고 인식하였다. 합리적 운영을 위해서는 첫째, 별도의 사장평가 지표를 만들어야 하고, 둘째, 경영평가 결과가 50%는 반영되어야 하며, 셋째, 책임경영, 공기업정책준수, 고객만족의 지표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최하등급의 사장에게는 성과급을 0% 지급하는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This study attempted to show the basis of CEO evaluation introduction and the rational operation plan. The CEO evaluation is introduced to valuate CEO's real ability. and Survey showed that most of CEOs and employees recognized that local public enterprise's performance can be changed by CEO. The result of this study presented following; First, Must make special CEO evaluation reference. Second, The result of management evaluation must be reflected 50%. Third, The respoonsibility management, Policy observance, Customer satisfaction must be included certainly. Fourth, It must be institutionalized that the lowest grade's incentive is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