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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성공업 지구 법제 정비 사업의 현황, 의의 및 과제

        김기혁,김광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06 法學論集 Vol.10 No.2

        2002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간의 경제협력이 본격화 되고 있다. 그 동안 남북 철도, 도로 연결 및 금강산관광사업 등이 꾸준히 추진되어 왔으며, 2004년부터 개성공업지구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통일신라후 후삼국의 혼란을 극복하고 발해의 유민을 받아들여 민족의 통일을 이루었던 고려는 외세의 힘을 빌리지 않는 자주적인 통일국가로서, 단일민족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고 민족문화의 기반을 다져나가면서 한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운 국제정세 속에서 뛰어난 현실감각으로 세계에 맞선 국가였다. 이러한 고려의 옛 수도인 개성에 남과 북이 힘을 합쳐 경제공업지구를 개발하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개성공업지구의 성공은 한반도에서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열어 온 겨레의 염원인 통일을 한 걸음 앞당길 것이다. 개성공업지구의 의의, 개발계획, 투자여건, 개발에 따른 기대이익, 개발현황등은 개성 공업지구관리위원회 김기혁 부장님의 앞선 발표에서 다루었다. 여기서는 개성공업지구를 둘러싼 제반 법률적 환경의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개성공업지구를 둘러싼 법제정비사업의 의의 및 법제정비사업의 향후 과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개성에서 글을 작성하는 이유로 정식 논문 형식을 갖추지 못하게 됨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Gaeseong Industrial Complex, inter-Korean cooperation project area, has various laws and policies to ensure stable development of this zone. The laws regarding operation of GIC zone can categorized into inter-Korean agreements, South Korean laws, North Korean laws and international laws according to subjects of laws. While the previous cooperation projects were just about simple product trading, the GIC project will make two Koreas establish relations in all respects. Thus there are possibilities that unexpected legal problems will emerge because of different laws and systems of two Koreas, and inter-Korean agreements, North Korean laws(Gaeseong Industrial Zone Act) and South Korean laws will be applied to the GIC zone, conflicting and harmonizing with one another. The vital criteria for success of the GIC are building material infrastructure and arranging overall legal system regarding the zone. Because the economic system with elements of market economy like property ownership, independently operating companies, and taxation system will be realized within the GIC, laws and institutions regarding the GIC will be arranged considering interchangeability with South Korean laws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zone. The arrangement of system and its operation will suggest the implication to study and development of inter-Korean legal integration.

      • KCI등재

        19세기 대축척조선전도의 제주도 하천 묘사 변화 연구 -『대동여지도』(1861)를 중심으로-

        김기혁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2018 문화 역사 지리 Vol.30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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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is study, the changes of river channels and geographical names of Jeju Island on large-scale old maps in the 19th century based on 20-ri grids were analyzed in order to understand how geographical information is edited from mauncript to wooden-plate edition. The results of the analyses revealed three types of maps. On the type of 『Joseonpaldojido(朝鮮八道地圖)』 and 『Cheonggudo(靑邱圖)』, about 21 channels were described with 4 river names. On the other type, such as 『Donggukpalrobunjido(東國八路分地圖)』 and 『Daedongyeojido (manuscript, (筆寫本大東輿地圖)』, about 30 channels with 4 river names were described. On the third type, such as 『Dongyeodo(東輿圖)』 and 『Daedongyeojido (木板本大東輿地圖』), 14 river names were written. Most of names added on those maps were based on the historical geography. Those differences were the result of revising and supplementing the geographical information of river channels in the process of editing and change of binding systems. Among old maps, 『Daedongyeojido(manuscript)』 which is compiled by 18 folders, has the key role in the development of maps. River channels on this map were described on 『Dongyeodo』 with added river names. 『Daedongyeojido(wooden)』 based on 『Dongyeodo』 was made to share the geographical information widely in the society. 이 연구는 19세기 제작된 대축척조선전도의 제주도 지도에 묘사된 하천 유로와 지명의 비교 분석을 통해, 18세기의 20리방안 군현지도부터 19세기의 필사본 조선전도를 거쳐 (목판본)『대동여지도』로 이행되면서 나타난 지리 정보의 편집 과정을 파악하였다. 하천 유로와 기재 지명을 볼 때 이들 지도는 3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첫째 유형은 제주도에 20곳 내외의 유로와 4곳에 지명이 기재된 지도이다. 이에는 『조선팔도지도』와 『청구도』가 해당된다. 둘째 유형은 30곳 내외의 유로가 그려지고 그 중 4곳에 지명이 기재된 지도로 『동국팔로분지도』와 (필사본)『대동여지도』가 속한다. 셋째 유형은 유로 수는 둘째 유형과 유사하나 지명이 14곳에 기재된 지도이다. 이에는 『동여도』와 『대동여지도』가 속한다. 『대동여지도』에 추가된 하천 지명은 대부분 지리지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필사본)『대동여지도』가 목판본 지도와 유사한 것은 이 지도가 책자식에서 분첩식으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제작된 것임을 보여준다. 『대동여지도』가 이전 지도에 비해 하천 내용이 상세해지는 것은 사회에서 실용성을 추구하기 위해 제작되었음을 시사한다.

      • SCOPUSKCI등재

        국어문법에서 통사구조와 의미구조

        김기혁 경희대학교 언어연구소 1988 언어연구 Vol.8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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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후보

        조선-일제강점기 동래읍성 경관변화 연구

        김기혁,김성희 대한지리학회 2002 대한지리학회지 Vol.37 No.4

        본 여구는 동래 읍성의 입지, 성곽 형태 및 도로망, 관아 및 가옥분포, 토지이용 등을 중심으로 조선시대의 경관 복원을 시도한 후, 일제강점기에 나타난 변화를 파악하여 이를 사회ㆍ문화적인 측면에서 설명하고자 하였다. 가야시대부터 취락이 형성되었던 현재의 장소에 고려말 읍성이 이전 입지한 것은 해안방어 요충지와의 접근성을 최대로 하기 위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읍성이 위치한 장소는 동래부의 중심 공간으로 등장하였다. 이와 같은 입지 특성은 4대문 위치 및 성안의 도로망 분포 등에 영향을 주었다. 관아시설의 배치는 중앙 권력의 상징, 읍성 군사 방어 기능과 관련되어 배치되었다. 객사 입지는 중심공간에 지형을 이용하여 권력 질서의 위계를 반영하였으며, 좌측에 동헌, 우측에 향청 및 군사 기능이 배치되었다. 읍성내 취락은 남문을 중심으로 분포하였고, 산록부는 농경지로 이용되었다. 일제 강점기 중 1920년 시행된 시구개정사업으로 성벽이 철거되었고, 성안에 격자상의 도로망이 신설되었다. 평지에 있던 성벽 자리는 도로용지나 주택지로 이용되었다. 객사와 동헌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성안의 공간구조가 변화되었고, 관아건물은 공공기관으로 사용되거나, 민간인에게 불하되어 다른 용도로 이용되었다. 이 과정을 통하여 읍성이 위치하였던 장송의 상징적 의미는 쇠퇴되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읍성은 부산시민에게 역사적인 중심공간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현재 남아 있는 일부 경관을 중심으로 복원작업이 시도되고 있다. 연구 결과는 읍성이 단순히 건축물이 아닌 당시대의 사회문화가 투영된 경관이며, 각 지방에 소재한 읍성은 새로운 시각으로서 재조명되어야 할 것임을 보여준다.

      • KCI우수등재
      • KCI등재

        IoT(사물인터넷)를 연계한 고령층IT창업 교육에 관한 연구

        김기혁,안귀임,임환섭,정덕길,Kim, Ki-hyuk,Ahn, Gwi-Im,Lim, Hwan-Seob,Jung, Deok-Gil 한국정보통신학회 2015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Vol.19 No.11

        고령층의 창업은 취업보다 어렵다고 한다. 그러나 고령층도 IoT분야에 개발을 해 낼수 있다는 확신을 이번 교육을 통해 실험 연구가 되었다. 개발을 해 낼수 있다는 것은 무언가를 개발하여 창업을 할 수 있다는 증명을 이번 고령층IT 창업교육을 통해 나타나게 되었다. 기존의 프로그램 교육만으로 문제점이 되었던 것을 아두이노 및 스크래치의 H/W 와 S/W의 접목교육이 고령층IT창업교육에 높은 효과를 두었다. IoT를 통한 고령층IT창업교육은 일반적인 교육과목보다는 좀 더 심도 높은 과목이지만 이번 창업교육을 통해 고령층에게도 쉽게 접근할수 있는 연구결과를 나타나게 되었다. 그 결과에 따른 활용사례를 나타내 보기로 한다. Startup in the aging society is much harder than finding employment. However, we did an experimental research that the elderly are able to develop in the field of IoT via this education. Through this IT startup education, those people who can do develop and implement and they are able to start new business by develop new item. Installing education between hardware and software about Arduino and Scratch's methods have great effect on IT startup education for the elderly before solving problem which have existing programming education. While the IT startup education through IoT is more difficult subject compared to general education subject, this paper shows an easily accessible research outcome for the elderly through startup education. This paper proved that practical uses through the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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