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지방공기업의 특징과 발전과정

정진상(鄭鎭相) 한국지방공기업학회 2006 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 Vol.2 No.2

독일에서 지방공기업은 번창하는 지방사회주의의 대명사로 통했다. 그 이유는 지방공기업 운영이 지방정치의 민주화와 의도적인 지방경제 확립의 가능성에 보다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독일의 지방자치는 19세기 초기까지만 해도 크게 발전하지 못했으나, 1871년 독일의 통일과 함께 본격적으로 진전된 고도산업화와 그리고 도시화과정에서 일대 변혁을 맞게 되었다. 도시로 이주하는 대량인구의 증대되는 욕구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정책수단으로써는 도저히 불가능했기에, 여기에 맞추어 지방자치단체의 과업이 강제적으로 증가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와 같이 독일에서는 19세기의 산업화와 도시화과정은 상호 영향력을 주고받으면서 이루어졌다. 독일에 있어서의 공기업화과정은 일반적으로 6단계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지방화가 진행되면서 독일의 지방공기업이 수행한 역할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그 특징은 지역발전을 위한 물적 기반 조성, 선별적 지방공기업정책, 주민들을 위한 지방공기업, 합리적인 가격정책과 적절한 환경변화 적응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마케팅 등 최근 들어 주로 활용하고 있는 정책적 전략이 내생적 성장전략이라는 점은 자치단체들의 독자적인 책임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관여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의 역할 또한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지방공기업 비교분석 : 수도사업을 중심으로

원구환(Won, Gu-Hwan) 한국지방공기업학회 2021 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 Vol.17 No.2

대부분의 국가에서 수도사업은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국민생활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을 뿐 아니라 산업연관효과가 매우 크고, 경쟁이 오히려 비효율적인 자연독점적 성격을 지님에 따라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경영형태적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지방공기업은 1969년 지방공기업법이 제정되면서 시작되었는데, 가장 먼저 적용된 사업이 수도사업이며 사업의 공익적 특성상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방식(지방직영기업)을 채택하고 있다. 일본의 지방상수도사업은 지방공영기업 형태로 운영되는데, 지방공영기업은 자치단체가 직접적으로 경영하는 형태로서 우리의 지방직영기업과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다. 조직인사적 관점에서 볼 때 한국과 일본의 수도사업 운영방식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급하는 형태지를 지니지만, 관리자의 경우 우리는 공무원으로 선임하는데 비해 일본은 공무원 이외에 일반 전문가도 선임될 수 있으며, 임기제를 당연규정으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관리자의 선임 조건과 관련하여 우리는 자격조건만을 언급하고 있으나, 일본은 자격조건 이외에 능력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재무적 관점에서 볼 때 한국과 일본은 모두 영업손실을 경험하고 있으나, 일본은 영업외수익과 특별이익을 통해 영업손실을 상쇄하고 있으며, 우리보다 요금 현실화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영업손실 대비 타회계전 In most countries, water supply projects are directly supplied by the government. The water supply project is closely related to the lives of the people and has a very large industry-related effect. In addition, the water supply business has an nature monopoly characteristics in which competition is rather than inefficient, so the government directly supplied it. From a management-type perspective, Korean local public enterprises began when the Local Public Enterprises Act was enacted in 1969. The first project to which the Local Public Enterprises Act was applied is the water supply project. Due to its strong public interest character, it adopted a method directly supplied by the government. Japan’s water supply business is operated in and similar structure to ours, and local governments are taking a method of providing services directly to their public officials by installing special accounts. From an organizational perspective, Korean and Japan’s water supply business has a similar structure, but in the case of manager appointment, Korea selects public officials, whereas Japan sets the human term system as a natural rule and general experts other than public officials can be appointed. In particular, Korea mentions only qualification conditions regarding the appointment conditions of managers, but Japan stipulates qualification conditions and competency conditions. From a financial point of view, both Korea and Japan are experiencing operating losses, but Japan is offsetting losses through non-operating profits and special profits, and the ratio of rate realization is higher than that of Korea.

일본 지방공기업의 개혁 방향성 연구

여영현(Yeo, Young Hyun),최현일(Choi, Hyun-Il) 한국지방공기업학회 2020 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 Vol.16 No.2

보수주의 정부가 자유시장제와 성과주의를 강조하였다면, 상대적으로 진보주의 정부는 공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인정하고 공익을 강조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일본의 경우 한국과 달리 지방공기업에 대한 총괄적인 통제나 평가시스템을 갖추지 않고 있으나, 2000년대 이후 총무성을 중심으로 부실한 지방공기업을 통폐합하고 광역화, 민영화 하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일본의 지방공기업은 그 수나 규모면에서 한국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압도적이며, 특히 제3섹터와 공사를 통한 공기업에 민간참여가 활발하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일본의 지방재정위기는 그동안 방만할 정도로 확대된 제3섹터, 지방공사 및 공영기업의 근본적인 개혁의 추진을 통하여 지방정부의 경영건전화를 도모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지방공기업이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지방독립행정법인이나 지정관리자 제도, PPP나 PFI 등의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었다. 최근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사회적 가치의 실현이란 정책기조에 따라 공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별도로 추진한다면 일본은 지방공기업 개혁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공기업의 성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비록 일본이 보수주의적 정책이 장기화되면서 재정손실의 방지에 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나 향후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이라는 사회적 책임과 그 역할도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강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The conservative government emphasized the free market system and performance-first, but the progressive government recognizes the social role of public enterprises and is promoting policies that emphasize the public interest. Unlike Korea, which is the subject of this study, Japan has a much larger number and scale of local public enterprises than Korea. Nevertheless, there is no legal system for comprehensive control or evaluation of local public enterprises continuously. However, due to Japan s financial crisis since the 2000s, the government is seeking to strengthen the financial management of local governments through fundamental reform of third sectors, local corporations, and public corporations. As a result, the number of local public enterprises is gradually decreasing, and various measures such as local independent administrative corporations, designated managers institutions, PPPs and PFIs have been explored. Now, the Korean progressive government is pursuing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public enterprises in accordance with the recent social value realization policy, but the reform of local public enterprises in Japan is still focusing on the soundness of local finances and the performance of public enterprises. Currently, Japan s policy focuses on preventing financial losses from long-term conservative policies, but it is expected that the role of promoting local residents social responsibility and welfare will be strengthened in both Korea and Japan in the future.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 지방공기업의 기능배분에 관한 연구

허훈 한국지방공기업학회 2008 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 Vol.4 No.2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를 증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1999년 지방공기업의 설립허가권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이후 그 수가 급속히 증가하였다. 2008년 현재 지방공기업의 수가 378개이며, 예산규모와 종사인력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지역경제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지방공기업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 중복 설립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기업의 운영과 경제적인 측면에서 경영 적자와 부채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현 공기업의 문제가 되고 있는 지방공기업의 중복설립경향과 역할분담의 미흡 등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보기 위하여 정부간관계론(IGR)의 시각에서 지방공기업의 역할분담에 초점을 두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은 제도적 접근법에 따라 현행제도와 운영실태를 기술, 분석하였으며 정부간관계의 이론에서 주요개념을 도출하고 국가·광역·기초자치단체들의 지방공기업에 대한 역할분담의 실태분석을 통해 향후 지방공기업의 나아갈 방향을 도출해 보았다. 연구의 분석결과로 공기업 설립의 자율성의 정도문제와 대상사업영역의 구분 미흡, 공기업들간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조정기제의 미흡문제를 도출할 수 있었으며 지방공기업간의 협력적 관계를 위한 제도적 발전 발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의 공기업 설립에 있어 최소한의 영역 구분이 필요하며 둘째, 위의 자치단체들 사이에 지방공기업설립에 대한 상호협의체를 두어야 한다. 셋째, 지방공기업의 적용대상을 명확히 해야하며 넷째, 위의 세가지 문제점 보완을 위한 제도적 보완방안으로서 지방공기업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것이다.

국가공기업과 지방공기업의 회계기준에 대한 비교연구

정창훈 한국지방공기업학회 2015 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 학술대회 자료집 Vol.2015 No.2

본고에서는 국가공기업과 지방공기업의 회계기준 및 회계제도 전반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국가공기업의 경우 완전하지는 않지만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이 별도로 존재한다. 하지만 이 기준은 아직도 구체성이 부족하고, 기관 유형별 구분회계 등에 대한 규정 미비, 세부기준 및 결산지침에 대한 개별기관에 위임, 회계정보의 신뢰성 문제, 회계정보공시의 불충분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따라서 향후 개선방안으로는 기관 유형별 구분회계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 세부기준 및 결산지침에 대한 구체적 규정 제시, 회계정보의 신뢰성 향상 및 정보공개 강화, 회계정보 제공의 적시성 강화 등의 조치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지방공기업의 회계기준의 경우 여러 법령에 산재되어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준이 부재하다. 이외에도 기업회계제도 변화 추세 반영에 늦고, 구분회계 제도 미도입으로 인한 고유사업과 정책사업의 성과 및 책임소재가 불분명 하며, 사업예산제도 미 실행으로 인한 사업별 원가 및 생산성 측정 어려움 존재, 잦은 순환인사로 인한 회계담당자의 전문성 부족, 지방공기업 예산회계시스템 (LOBAS) 포괄성 부족과 기능한계 문제 등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향후 가칭 「지방공기업회계기준」등의 체계적인 회계기준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회계기준의 정착 및 운용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가칭 “지방공기업회계제도심의위원회” 도입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공기업 회계정보 신뢰성 향상 및 회계정보 공시강화, 지방공기업회계에 대한 교육과 홍보 증대, 지방공기업 회계정보시스템(LOBAS) 기능 향상 및 지방재정 정보와 연계 등의 중장기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지방공기업 회계기준 및 회계제도는 국가 공기업보다 더 낙후성을 보이고 있는바, 향후에 선진화 및 국제화를 통한 자금조달 뿐만 아니라 효율적 관리 및 정보의 투명성을 위하여 별도의 회계기준을 마련하여 실행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방공기업 부채증가와 재정위기

김노창,한영은 한국지방공기업학회 2011 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 Vol.7 No.2

최근 지방공기업의 급증하는 부채와 부실한 관리능력으로 인해 지방재정건전성의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지방공기업의 부채관리능력을 평가하고 지방공기업의 부채가 지방재정지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지방공기업이 이익이 발생되는 경우 이를 부채를 갚는데 사용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지방공기업이 부채를 갚지 못하는 이유가 자발적인 이유에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둘째, 지방공기업의 전년도 부채비율이 증가하면 당해연도 예산비율이 증가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이에 출자 출연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검토해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익과 부채비율 사이에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이는 지방공기업이 이익발생분을 부채를 갚는데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이며, 따라서 지방공기업이 적자를 이유로 부채를 갚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에 반하는 결과이다. 둘째, 부채비율과 예산비율의 경우 양(+)의 유의한 결과를 얻었다. 개별 지방공기업별 부채비율과 예산비율의 분석에서도 마찬가지의 결과가 나타나, 지방공기업의 부채증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방공기업의 부채는 잠재적 재정위기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지방공기업의 자체적인 부채 감소 노력과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의 모니터링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 발전방안

홍영식 한국지방공기업학회 2006 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 Vol.2 No.1

이 연구에서는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제도의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고, 지방공기업의 효율적 관리방안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지방공기업 발전방안의 일환으로 지방공기업 직원의 인력채용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며, 기타지방공기업 발전방안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전담기관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가장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한 대안을 기초로 한 관리 모형을 제시하였으며 지방공기업의 감독기관을 통해 지방공기업의 발전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한국지방공기업의 제도적 측면의 현황분석과 선진화 방안

여영현(呂泳賢),류숙원(柳肅苑) 한국지방공기업학회 2006 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 Vol.2 No.2

지방공기업은 2006년 6월 현재 총 358개의 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그 예산규모만으로도 2005년도에 21조 8,772억원으로 국가예산규모인 134조 3,704억원의 16.3%에 달한다. 또한 전체 지방예산규모인 92조 3,672억원의 23.7%를 차지하는 등 국가나 지방재정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방공기업은 1969년 지방공기업법의 제정으로 시작되어 여러 차례 법개정을 거치면서 지금의 지방공기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한국지방공기업의 법적제도 변화와 운영실태에 대해 알아본다. 운영실태는 설립현황 및 대상사업의 현황, 운영실태, 평가체계별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공기업의 제도적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지방공기업법의 개편을 통한 경영혁신의 성과와 과제

한인섭 한국지방공기업학회 2009 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 Vol.5 No.2

본 연구에서는 지방공기업법의 제정 이후 최근까지의 개정과정과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지방공기업의 발전을 위한 개선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현행 지방공기업법은 사업영역 설정의 원칙과 기준, 지방공기업법의 적용기준과 범위, 설립타당성 검토, 지배구조, 경영자율성, 경영평가제도 등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지방공기업법을 지방공기업의 ‘통제’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지방공기업의 ‘발전 및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둘째, 중앙정부가 지방공기업을 직접 통제하는 현재의 중앙정부-지방공기업 관계를 중앙정부-자치단체-지방공기업 의 협력적 관계로 재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권한이양과 함께 자치단체의 역량 강화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국가공기업-광역공기업-지방공기업 의 관계는 물론 지방행정의 영역내의 일반행정-지방공기업-민간부문 간의 수평적 관계에서 지방공기업의 역할과 위상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지방공기업의 주체와 대리인문제

안용식 한국지방공기업학회 2004 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 Vol.1 No.1

이 연구는 본래 주민을 위한 지방공기업이어야 하는 것이 자본을 위한 지방공기업으로 변질된 시점에서 다시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지방공기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기본전제하에 지방공기업의 주체와 대리인 문제를 고찰하였다. 즉 지방공기업의 실질적 주체 확립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과제로 공공성과 자본중심성의 모순 극복과 목적 재정립, 지방공기업에 대한 관심과 대리인의 합리적 선택, 주민통제 강화를 통한 비대칭적 정보의 완화 등을 제시하였다. 현대 지방공기업이 갖고 있는 주요 모순이 형식적 공공주의와 대자본 중심주의의 사이의 모순에 있는 이상, 이러한 왜곡된 모순을 주민 전체의 입장에서 변혁시키는 일이 야말로 매우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즉 형식화해 가고 있는 공공주의를 진정으로 주민의 이익을 존중하는 실질적 공공주의로 변혁하고 종래의 대자본중심으로 운영되던 것을 억제, 제한, 변용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