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정책과 시장 : 지방공기업 사업영역을 중심으로

여영현(Yeo, Young Hyun),차재권(Cha, Jaek Kwon),김혜정(Kim, Hye Jeong) 한국지방공기업학회 2020 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 Vol.16 No.1

한국의 공기업에 대한 정책은 보수주의 정부로부터 진보주의 정부로, 기업성에서 공익성으로 변화되는 과정에 있다. 기업가형 정부를 추진하던 이명박 정부 때에 지방공기업의 민간경제 영역에 대한 정책적 방어가 가장 강력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2010년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선진화 정책 및 신설 지방공기업 경영컨설팅의 추진에 따라 7개의 공사·공단을 통합하였고, 2015년 시장성 테스트를 통하여 민간경제를 위축시키는 사업을 모두 매각 또는 민간에 이양하였다. 지방공기업이 민간경제를 침해하는 이유는 공익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방공기업을 설치, 운영할 경우에도 수익성이 저하될 경우 중앙정부의 경영진단을 통해 해당 공기업 임원의 해임, 조직의 개편 등 경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할 수 있으며, 지방재정이 열악한 상태에서 경영적자는 많은 이해관계자의 비난과 정치적 판단을 통한 공기업의 폐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공기업은 주민에 대한 생존 배려 상 반드시 제공되어야 하는 서비스, 즉 민간이 하지 않는 사업을 보완한다는 독일의 보충성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공기업이 목적사업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적사업에 따른 이른바 ‘착한 적자’의 보전과 단년도 사업성과를 기준으로 한 경영평가의 단기실적 위주의 평가도 개선되어야 한다. Policies regarding Korea’s public enterprises are switching from the conservative government to a progressive one and from business to public interest. The policy advocating for free competition was the strongest during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which privatizing the economy sector of local public enterprises. In 2010,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integrated seven public corporations and industrial complexes in accordance with the policy for advancing local public enterprises and the promotion of management consulting of new local public enterprises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In 2015,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sold and transferred the businesses that shrank the private economy to the private sector. Local public enterprises invade the private economy sometimes, because it’s survival depend on high level of public performance and management Evaluation. So Local public enterprises can close when profitability decreases despite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 local public enterprise for business affected by the public interest. Another reason is that the management deficit can lead to the abolition of public enterprises through criticism and political judgment of many stake holders when local finances are poor. Further, although securing autonomy and accountability is important for public enterprises to conduct the core business properly, short-term performance evaluation of management based on the preservation of the good deficit according to the core business and the business performance during the previous year should be improved.

지방공기업 통제에 대한 인식분석과 효율적 개선방안

원구환(Won Gu Hwan)(元求桓) 한국지방공기업학회 2016 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 Vol.12 No.2

Local public enterprises are organizations that integrate public and corporate interests based on public ownership. The main topic of this study is why we controls the local public enterprises, and to examine how real employees of local public enterprises perceive. A survey of local public corporations was conducted for the purpose of research purposes. Based on the results of investigations, the effective control measures were sought. First, local public enterprises need control in terms of the publicness. Public control is more necessary in local corporations rather than local authority. Second, in order to efficiently to control local public enterprise,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central government s regulation rather than local government. Third, it is recommended to coordinate the exclusive value of autonomy and control. 지방공기업은 공적 소유의 기초에 근거하여 공공성과 기업성을 조화시키는 조직형태라 할 수 있는데, 본 연구의 핵심 논제는 왜 지방공기업을 통제해야 하며, 지방공기업 통제에 대해 실제 종사자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목적을 위해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지방공기업 통제 방안을 모색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지방공기업 통제의 필요성은 공익적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며, 이러한 인식은 지방공단보다 지방공사 종사자일수록 더 강한 편이다. 즉 지방공기업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이나 현행 제도 및 규정들을 공공성이라는 가치 속에서 통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둘째, 지방공기업의 효과적 통제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통제보다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통제가 보다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지방공기업 통제는 주로 법령 개정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행정자치부가 지방의 입장에서 통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지방공기업의 자율성과 통제는 딜레마가 아닌 역설적 측면이 강하다. 즉 배타적 가치 중에서 어느 하나를 취사선택하여 다른 하나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조화를 이루는 과정을 역설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의 변천

백승천 한국지방공기업학회 2018 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 Vol.14 No.3

The Local Public Enterprises Act was enacted on January 29, 1969, but the Local Public Enterprises Act introduced a management evaluation system in 1992. In this study, I looked at changes in the management evaluation system of local public enterprises that took place during each period by dividing the historical period of local public enterprises into 'the quickening period'(1964-1979), 'the dividing period' (1980-1996), 'the settling period'(1997-2009), and 'the take-off period'(2010 or later). Management evaluation was not conducted at the quickening period, and the focus was on presenting problems and improving plans for each evaluation index by establishing Evaluation Institute of Regional Public Corporation to conduct the management evaluation in the context of management diagnosis at the dividing period. The Local Public Enterprises Act was amended so that the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could conduct the management evaluation of local public enterprises at the settling period. And the performance bonus was pai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management evaluation and the management diagnosis system was introduced for the insolvent local public enterprises. In 2006 and 2007, innovation and president evaluation were conducted and the management evaluation of basic local public enterprises was conducted by local governments from 2008. Since 2010, the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has assessed large-area local public enterprises, while the basic local public enterprises have been assessed by metropolitan governments. Starting from 2016, all local public enterprises have been assessed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d the basic upper and lower water supply systems have been assessed by local governments. In 2018, it induced balanced management between public and efficiency from efficiency-oriented management to efficiency by evaluating social value. While residents were directly involved in the management assessment, the objective of the assessment was enhanced by introducing a collective assessment method. 1969년 1월 29일 「지방공기업법」이 제정되었지만, 「지방공기업법」에 경영평가제도가 도입된 것은 1992년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공기업의 역사적 시기를 지방공기업 ‘태동기’(1964년~1979년), ‘분화기’(1980년~1996년), ‘정착기’(1997년~2009년), ‘도약기’(2010년 이후)로 구분하여, 각 시기에 이루어졌던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의 변천을 살펴보았다. 지방공기업 ‘태동기’에는 경영평가가 실시되지 않았으며, 지방공기업 ‘분화기’에는 경영평가 전담기관(지방공기업평가원)을 설립하여 직영기업을 중심으로 ‘경영진단’차원에서 경영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지표 별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지방공기업 ‘정착기’에는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원칙적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이 실시하도록 「지방공기업법」을 개정하였으며,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고, 부실공기업에 대한 경영진단제도를 도입하였다. 2006년과 2007년에는 혁신평가와 사장평가를 실시하였으며, 2008년부터는 기초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광역자치단체에서 수행하였다. 지방공기업 ‘도약기’에는 2010년부터 광역공기업은 행정안전부에서 평가하고, 기초공기업은 광역자치단체에서 평가하였으며, 2016년부터는 모든 지방공사・공단은 행정안전부에서 평가하고, 기초 상・하수도는 광역자치단체에서 평가하고 있다. 2018년에는 ‘사회적 가치’를 평가함으로써 이제까지의 효율성 위주의 경영에서 공공성과 효율성 간 균형 있는 경영을 유도하였으며, 경영평가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한편, 집단평가방식을 도입하여 평가의 객관성을 제고하였다.

지방공기업 전출금 지원 실태와 관리체계 개선과제

신용덕 한국지방공기업학회 2015 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 Vol.11 No.2

지방재정의 구조적 불균형은 세입 확충과 통합부채 감축 외에도 효과적인 재정지출을 위한 제도적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예산외기관(off-budget entity)인 지방공기업의 재정손실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이들 기관에 대한 지방정부의 재정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지방재정연감을 중심으로 지방공기업 전출금 지원규모를 분석하고, 지방정부와의 재정관계를 고려하여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분석결과, 2002년부터 2013년까지 12년간 지방공기업 경상전출금과 자본전출금은 총 27조원으로 연평균 2조원에 이르며, 회계유형별로는 기타특별회계를 통한 지원이 14조원으로 가장 많으며, 지방공기업 경영형태별로는 공사공단에 17조원, 전출금 성질별로는 경상전출금으로 16조원을 지출하였다. 지역별로는 서울(7조원)･부산(6조원)･경기(4조원) 순으로 특･광역시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지방공기업의 부채 증감율과 지방정부의 전출금 증감률 간에 정(+)의 상관관계를 추정하였다. 향후 지방공기업 유형과 지역별 전출금 규모에 대한 면밀한 조사연구가 필요하며, 제도적 차원에서 지방공기업 전출금 지원의 배분원칙과 관리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델파이(Delpi) 분석을 통한 지방공기업 혁신방안 검토

조일형,김흥주 한국지방공기업학회 2017 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 Vol.13 No.1

본 연구의 목적은 델파이 분석을 활용하여 지방공기업 분야의 연구자 및 실무자 등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2015 년 행정자치부가 마련한 지방공기업 종합혁신방안에 대한 실효성 및 추진 시 유의사항을 파악하는데 있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보다 효과적인 지방공기업 혁신을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는 주요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도혁 신 부문에 있어서는 일률적이고 모순된 심사를 지양, 단체장 선거공약사업에 대한 심사강화, 지방공기업의 유형별 특수 성을 고려한 평가, 부실공기업 청산에 대한 공통 및 개별기준의 조합요구, 교육과 성과의 연계방식을 통한 임직원 교육 및 평가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둘째, 구조개혁에 있어서는 지방공기업의 유사·중복기능의 조정을 위한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반영, 민간경제 위축기능의 감소를 위하여 공공영역 사업의 가이드라인과 공공성에 대한 파악을 할 필요가 있 다. 마지막으로 지방공기업의 유형별 부채 감축을 위해서는 부채발생 원인 및 특성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요구된다. 그 러나 행정자치부가 제시한 지방공기업 종합혁신방안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의 독립성 및 경영권을 통제하는 수 단으로 이용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 몇몇 연구자 및 실무자들의 우려로 지적되는바, 중앙에 의한 통제로 인해 지방자치 제도의 본질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추진 및 시행될 필요가 있다.

한국 지방공기업 임원의 사회적 배경에 관한 분석

안용식,최성은 한국지방공기업학회 2010 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 Vol.6 No.2

과연, 지방공기업은 ‘돈 먹는 하마’라는 비판에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는가? 지방공기업이 지금, 끊임없는 비판에 맞서 불명예를 떨쳐버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이들이 과거보다 나은 현재 그리고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우리나라 지방공기업 임원의 사회적배경 분석을 통하여, 지방공기업의 경영효율화를 위한 방안으로서 보다 바람직한 지방공기업 임원의 선정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007년과 2009년 지방공기업 임원의 사회적 배경을 비교한 결과, 인사혁신과 경영효율화 방안이 끊임없이 요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전문적인 인사의 관행은 바뀌지 않고 있음이 드러났다. 앞으로 단순한 비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인사검증시스템 및 법률 구체화를 통해 지방공기업의 외부 측면에서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시민의 인식전환이 요구되며, 지방공기업 내부 측면에서 직원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내부승진이 보다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방공기업 설립 타당성검토 제도와 개선방안의 제안

김범석,박기경 한국지방공기업학회 2018 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 Vol.14 No.3

Local governments could establish local public enterprises to achieve their goals efficiently. As of December 2017, 399 local public corporations nationwide were established to help local governments perform their business efficiently. For local governments to establish local public enterprises, they should consider the feasibility of the establishment in advance based on ‘Local Public Enterprise Act’. In addition, the 'Local Public Enterprise Establishment·Operation Standards' by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provides the review items that should be included in the feasibility study. However, it is also pointed out that the current standards lack a reflec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each type of local public corporation. In addition, the purpose of the establishing feasibility study is not clearly defined because the feasibility study is generally used to make decisions on whether to run individual projec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and expertise of the establishing feasibility study. To achieve this purpose, firstly we identify the problems and limitations through previous studies and case analysis, and we defined the purpose of establishing feasibility study by considering the management philosophy of the local public enterprises. Moreover, we propose the improvement criteria for feasibility study that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each type of local public enterprises.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전문기관의 타당성검토를 진행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에서는 타당성검토 관련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현행 기준에서는 타당성검토에 포함되어야 할 조사항목 및 착안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지만 검토항목의 중복, 지방공기업 유형별 특성의 부족 등의 문제점 역시 지적되고 있다. 또 일반적으로 타당성검토는 개별사업 추진 여부의 의사결정을 위해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설립 타당성검토의 목적이 명확히 정의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지방공기업 설립 타당성검토 제도와 관련 현황을 분석하여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한계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지방공기업의 경영이념, 타당성검토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설립 타당성검토의 목적을 보다 명확히 정의한다. 뿐만 아니라 대상사업 및 지방공기업의 유형별 특성을 반영하는 등 현행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에서 제시하는 검토항목의 재정립 및 수정보완 사항을 제안하여 설립 타당성검토의 수용가능성을 제고하고, 지방공기업의 유형별 특성의 반영을 통해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 발전방안

홍영식 한국지방공기업학회 2006 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 Vol.2 No.1

이 연구에서는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제도의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고, 지방공기업의 효율적 관리방안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지방공기업 발전방안의 일환으로 지방공기업 직원의 인력채용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며, 기타지방공기업 발전방안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전담기관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가장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한 대안을 기초로 한 관리 모형을 제시하였으며 지방공기업의 감독기관을 통해 지방공기업의 발전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지방정부의 공기업 재정지원 관계 분석

신용덕,정창훈 한국지방공기업학회 2015 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 학술대회 자료집 Vol.2015 No.4

지방재정의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적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지방재정지출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방정부가 지방공기업에 지원하는 재정지원 실태를 분석하고, 지방공기업의 재무상태와 지방정부의 재정지원 간 관계를 고려하여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론적 논의로 복대리관계(Double agency)와 자원의존모형(Resources Dependency Theory)을 적용하여 문헌연구를 하였다. 분석결과, 2002년부터 2013년까지 12년간 지방공기업의 적용사업 수행과 기관 운영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상전출금과 자본전출금은 총 27조원으로, 연평균 2조원에 이르며, 지방정부 회계별로는 기타특별회계를 통한 지원이 14조원으로 가장 많았고, 지방공기업 경영형태별로 공사공단에 17조원, 성질별 구분으로는 경상전출금으로 16조원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7조원)·부산(6조원)·경기(4조원) 순으로 지역규모가 큰 특·광역시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공기업의 부채 증감율과 지방정부의 전출금의 증감율 간에는 양의 상관관계를 추정해볼 수 있었다. 다만, 지방공기업의 유형별·지역별 재정지원 데이터 확보에 한계가 있어 향후 지방공기업에 실제로 투입되는 자원에 대한 조사설계를 통한 실증분석을 연구과제로 제시하였다. 제도적 차원에서 지방공기업 재정지원규모에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와 지방공기업 유형에 따른 차별화된 배분원칙과 기준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지방공기업의 미래

원구환 한국지방공기업학회 2014 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 Vol.10 No.2

1969년 지방공기업법을 제정한 이래 지방공기업의 경영형태는 직접경영형태(지방직영기업)에 한정되었으나,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지방공사, 지방공단 등 간접경영형태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공기업의 제도적 선택 및 운영이 하향적 의사결정에 의해 주도되어 온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지방공기업의 효율적 혁신을 위해서는 제도적 관점에서 지방공기업의 법적 근간을 재구축하는 방안과 운영적 관점에서 비효율성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하나의 법률 내에 정부조직과 비정부조직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형태를 분리 운영하는 방안과 지방공기업의 자기책무성을 강화하고 비효율적인 운영을 상쇄할 수 있는 효율성 제고 방안을 조직내적 경영관리시스템에서 확보하고, 지방공기업 설립에 부합하는 지역주민의 인식 제고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