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오염에 대한 민사책임과 정화책임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몇 년 간 환경오염문제는 전 세계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되고 있고 여러 나라들이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특히 토양은 동․식물이 생존할 수 있는 삶의 터전이며 인간에게 의․식․주를 제공하는 귀중한 자원으로서 그 중요성이 크다. 인류문명의 발달로 인간생활은 윤택하고 질적 향상을 이루게 되었지만 인위적인 생산 활동으로 인한 화학물질의 배출, 공장시설 또는 산업폐기물 등으로 인한 중금속 오염 등 토양의 오염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토양오염은 토양에 해로운 각종 물질이 누적됨으로써 토양 본래 상태의 기능을 상실케 하는 것이다. 토양오염은 원상회복이 어렵다는 성질이 있어 오염의 발생 전에 미리 오염을 방지하거나 토양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토양오염피해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이나 정화책임이 우리 사회에서 본격적으로 문제시 되고 있다.
우리 민법상 토양오염의 피해자가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유지청구와 손해배상청구이다. 유지청구는 현재 발생하고 있거나 장래 발생할 염려가 있는 토양오염피해에 대해 그 침해행위의 예방 또는 배제를 구하는 사전적 구제방법이므로 사후에 손해의 전보를 구하는 손해배상청구보다 더 효과적인 구제수단이다. 우리 판례는 생활이익의 침해일지라도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침해에 대해서는 유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여 유지청구권 인정여부에 대해 시간이 지날수록 좀 더 분명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의 부족과 법적 근거에 대한 이론 정립이 명확하게 내려지지 않는 등의 이유로 활용이 미미하다. 따라서 피해자는 일반적으로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되는데 민법 제750조에 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고의․과실, 가해행위의 위법성, 가해행위와 손해발생간의 인과관계를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를 모두 증명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일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도 피해자보호에 효과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민법상 구제방법 외에도 피해자는 개별 환경법제에 의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개별 환경법제인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나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등 단편적인 일부책임조항을 제외하고는 피해구제를 위한 법적 장치를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하므로 이들 역시 피해자 구제에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좀 더 실효적으로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총체적인 환경법제의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었다. 이러한 연유로 제정된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사업자의 무과실책임, 인과관계 추정, 사업자의 환경책임보험의 가입, 정보청구권, 구제급여의 지급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동법은 일방적으로 피해자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배상책임한도의 설정, 인과관계 추정의 배제 등의 규정을 두어 사업자에 대한 배려도 고려하고 있는 점에서 양자의 균형을 맞추려고 한 점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환경오염피해구제법」제정으로 환경책임 관련 문제가 모두 해결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제도의 시행이 법의 목적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시간상․입법체계상 등의 이유로 미처 다루지 못한 주제들이 있는 만큼 지속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
토양오염피해의 피해자들을 효율적으로 구제하는 것만큼 오염된 토양을 정화시키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다. 토양오염의 정화책임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2012년 토양환경보전법의 일부조항에 대한 2건의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토양정화책임조항은 공법상 책임과 사법상 책임의 준별, 오염원인자 용어의 전환, 정화책임자의 범위 등에 관한 조항과 정화조치명령에 관한 조항의 관계 설정, 토양환경평가 실시 및 그 결과의 신뢰를 통한 선의․무과실추정 등 헌법재판소가 예시적으로 제안하고 있는 여러 대안과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종전의 문제점을 개선하였다. 그러나 아직 다루어지지 않은 사안들이 있는 만큼 토양환경보전법의 목적을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입법적 검토가 꾸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article focuses on civil liability and clean-up responsibility in soil pollution.
It cannot be too much in emphasizing the fact that environmental pollution, in recent years, is a growing concern all over the world and many countries concentrate effort into preventing environmental pollution. The soil, in particular, is an inevitable habitat for animals and plants. It is also valuable natural resource to feed, lodge, and clothe humanity. The growth of civilization, on the one hand, has improved the quality of life, but there is an increasing concern over such pollutions of soil as chemicals emissions resulted from human activities, heavy-metal contamination caused by factories or industrial wastes, on the other hand. Soil pollution means the lost of its own function because of cumulative harmful substances in soil. Soil is almost impossible to be restored and the fact calls for effective remedies to protect suffers from the pollution.
The remedies for soil pollution in civil law are an injunction and liability of compensation for damages. An injunction is a more effective remedy than a compensation because the formal is a preventive remedy directing an actor to prevent from or remove the continued commission of an ongoing pollution or a threatened one, the latter, in contrast, is a compensation for damages resulting from a consummated pollution which has already happened. Addressing that a complainant is eligible to exercise the right to injunction against an infringement exceeding unbearable pain by social norm even though the pain is nothing but living benefits, the stance of courts is getting clearer upon the recognition of an injunction. Lack of awareness of the injured and insufficient principles of law for the ground of an injunction, though in the middle of progress, lead it unpopular before a court. This make a sufferer invoke the liability of compensation for damages in the beginning of a lawsuit. In order to claim compensation for damages pursuant to the Article 750 of the Civil Code, a sufferer shall prove an assailant’s deliberation and negligence, illegality of an harmful act, and casual relations of the damage to the harmful act. The burden of proof on a sufferer signifies the limits to protect the sufferer.
In addition to civil remedies, a sufferer obtains a right to compensation for damages in accordance with domestic legislations upon environment. There are only a few scrappy provisions upon responsibility under such domestic environmental legislations as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and ‘Soi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Those are not enough for damage remedies and a better-organised environmental law system comes to be required to serve more effective and swift indemnification and remedy for sufferers. That is the reason for the ‘Act on Indemnification and Remedy for Environmental Pollution Damage,’ under which actors’ strict liability, presumption of causation, obligation to insure environmental liability, indemnification, and claim to information are provided. The Act considers actors as well as sufferers, providing a cap on liability and exclusion of presumption. There still remain problems on environmental liability even though ‘Act on Indemnification and Remedy for Environmental Pollution Damage,’ however. Such issues as the application of the new systems, a matter of time, and differences to the domestic legal system have left unsolved problems, which need to be dealt with.
Another core issue is to purify soil, to say more exactly, to bring the polluted soil back to its formal condition. Relating to the responsibility to purify the polluted soil, two decisions incompatible with the constitution by the Constitutional Court in 2012, some provisions of the Soi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was amended. In accordance with the ruling of the Court, the legislators have amended the provisions upon purifying soil following the alternatives by the Court and foreign laws and acts, which distinguish civil liability for damages from clean-up responsibility under public laws, alter the terminology “Polluters” with “Parties liable for clean-up,” establish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ovision upon the range of soil-purification and the one upon the order to purify, and carry out an environmental effects evaluation and presume the good faith and liability without fault through the result of the evaluation.
There still remain issues waiting for researches, and constant legislative researches need to be done for the most effective achievement of the purpose under ‘Soi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ⅵ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 Ⅰ. 연구의 범위 3
• Ⅱ. 연구의 방법 5
• 제2장 토양오염피해에 대한 유지청구 6
• 제1절 의의 6
• 제2절 법적근거 10
• Ⅰ. 서 10
• Ⅱ. 학설 10
• 1. 불법행위설 10
• 2. 물권설 12
• 3. 인격권설 13
• 4. 환경권설 14
• Ⅲ. 판례의 입장 15
• Ⅳ. 소결 17
• 제3절 행사요건 19
• Ⅰ. 청구권자 19
• Ⅱ. 청구권자의 인용의무 21
• 1. 환경침해에 대한 인용의무 21
• 2. 민법 제217조와 인용의무 23
• 3. 인용의무에 대한 보상청구권 27
• 4. 청구권의 배제 29
• Ⅲ. 피청구권자 30
• Ⅳ. 침해행위: 방해 32
• Ⅴ. 고의․과실 및 위법성 35
• 제4절 유지청구의 구체적 내용 36
• Ⅰ. 방해제거 및 방해예방청구권 36
• Ⅱ. 손해배상담보청구권 38
• Ⅲ. 공법상 제재수단 38
• 1. 개선명령 38
• 2. 조업정지명령 등 39
• 제3장 토양오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40
• 제1절 일반불법행위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40
• Ⅰ. 서 40
• Ⅱ. 손해배상청구의 요건 41
• 1. 가해자의 고의․과실 41
• 2. 가해행위의 위법성 44
• 3. 인과관계의 증명 49
• 4. 손해의 발생 60
• Ⅲ. 일반불법행위책임의 한계 63
• 제2절 공작물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65
• Ⅰ. 의의 및 성질 65
• Ⅱ. 요건 66
• 1. 공작물 66
• 2.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 67
• 3. 공작물 하자로 인한 손해발생 69
• Ⅲ. 효과 69
• Ⅳ. 적용사례 71
• 제3절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72
• Ⅰ. 규정의 의의 72
• Ⅱ. 규정의 내용 및 문제점 73
• 1. 원인자 및 무과실책임의 범위 73
• 2. 면책규정의 결여 75
• 3. 용어의 적절성 문제 76
• Ⅲ. 법적 성질에 대한 논란 76
• 1. 문제의 소재 76
• 2. 학설의 대립 및 판례의 태도 77
• 3. 소결 79
• 제4절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79
• Ⅰ. 오염원인자의 무과실책임 79
• Ⅱ. 오염원인자의 연대책임 80
• Ⅲ. 오염원인자의 면책 82
• 제5절 환경오염피해구제법상 손해배상청구 83
• Ⅰ.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입법논의 배경 83
• Ⅱ.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주요 내용 85
• 1. 사업자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과 연대책임 85
• 2. 배상책임 및 배상책임한도 88
• 3. 증명책임의 완화: 인과관계의 추정 89
• 4. 피해자의 정보청구권 90
• 5. 환경책임보험의 의무화 91
• 6. 구제급여 92
• Ⅲ. 그 밖의 문제 92
• 1. 타법과의 관계 92
• 2. 배상책임의 문제 94
• 3. 인과관계 추정의 문제 95
• 4. 소급효의 문제 96
• Ⅳ. 소결 97
• 제4장 토양오염에 대한 공법상 정화책임 100
• 제1절 미국 종합환경대응배상책임법(CERCLA)상 정화책임 100
• Ⅰ. CERCLA의 입법배경 100
• Ⅱ. CERCLA의 주요내용 102
• 1. 정화책임자의 범위 102
• 2. 정화책임의 성격 112
• 3. 정화책임의 면제 117
• Ⅲ. CERCLA의 문제점 및 시사점 124
• 1. 문제점 124
• 2. 시사점 127
• 제2절 독일 연방토양보호법상 정화책임 128
• Ⅰ. 연혁 및 개요 128
• 1. 연혁 128
• 2. 개요 130
• Ⅱ. 연방토양보호법상 정화책임 및 정화의무자 131
• 1. 연방토양보호법상 정화책임 131
• 2. 연방토양보호법상 정화의무자 134
• Ⅲ. 연방토양보호법상 정화조치 140
• 1. 정화조사 140
• 2. 정화계획 140
• 3. 정화계약 141
• 4. 정화조치명령 143
• Ⅳ. 우리나라 토양환경보전법과의 비교 144
• 제3절 우리나라 토양환경보전법상 정화책임 145
• Ⅰ. 위헌결정 전 토양환경보전법상 정화책임 145
• 1. 토양오염에 대한 정화책임 146
• 2. 정화책임자 148
• 3. 정화책임자의 면책 150
• 4. 규정의 문제점 151
• Ⅱ. 토양환경보전법 관련 헌법불합치결정사건의 검토 153
• 1. 마산한국철강부지오염사건 153
• 2. 마산주유소부지오염사건 163
• Ⅲ. 현행규정의 내용 174
• 1. 토양오염에 대한 정화책임 174
• 2. 정화책임자 175
• 3. 정화책임자의 면책 178
• 4. 구법 규정의 문제점 해소 179
• 5. 토양정화책임의 소급적용 문제 182
• 제5장 결 론 187
• 참고문헌 192
• <ABSTRACT> 205

참고문헌 (Reference)

1. 물권법, 박종두, 삼영사, 제8판, 박영사, , 2014

2. 물권법, End^o, Hiroshi, 靑林書院, 제9판, 박영사, , 1997

3. 물권법, 장현옥, 용인송담대학 출판부, 전정신판, 박영사, , 2009

4. 채권각론, 윤철홍, 법원사, 화산미디어, , 2009

5. 채권각론, 대도 준지, 法律文化社, 제5판, 박영사, , 2005

6. 「물권법」, 윤철홍, 법원사, 제2판, 화산미디어, , 2013

7. 「행정법」, 김동희, 박영사, 법문사, , 2011

8. 「환경법」, 김홍균, 홍문사, 제3판, 홍문사, , 2014

9. 『환경법』, 홍준형, 박영사, 박영사, , 2005

10. 『환경법』, 박균성, 함태성, 홍문당, 제7판, 박영사, , 2015

11. 「채권각론」, 권용우, 고시연구사(월보), 법문사, , 1994

12. 「환경백서」, 환경부, , 2010

13. 「환경법론」, 구연창, 개정판, 법문사, , 1993

14. 「환경법론」, 이상규, 법문사, 법문사, , 1998

15. 『민법강의』, 지원림, 홍문사, 제11판, 홍문사, , 2013

16. 『민법강의』, 지원림, 홍문사, 제21판, 법문사, , 2015

17. 『채권각론』, 소성규, 法律時代, 신정수정판, 박영사, , 2002

18. 신민사소송법, 이시윤, 박영사, 제5판, 박영사, , 2009

19. 「미국환경법」, 김형진, 형설, 형설출판사, , 2005

20. 「신민법강의」, 송덕수, 박영사, 제8판, 박영사, , 2015

21. 「판례환경법」, 조홍식, 박영사, 박영사, , 2012

22. 「환경사법론」, 전경운, 집문당, 집문당, , 2009

23. <행정법원론(상)>, 홍정선, 박영사, 박영사, , 2013

24. “공해방지소송”, 이용우, 「공해문제와 재판」, 법원행정처, , 1979

25. 「토양오염개론」, 최병순, 동화교역, , 1999

26. 「토양지하수환경」, 이민효, 동화기술교역, , 2012

27. “경찰책임의 승계”, 김연태,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제51권,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 2008

28. “민사적 환경책임”, 김형석,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제52권 제1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2011

29. “소음과 환경소송”, 이경춘, 「재판자료 제95집-환경법의 제문제(하)」, 법원도서관, , 2002

30. “환경분쟁과 협상”, 이재협, 경희대학교 경희법학연구소, 「경희법학」제36권 제1호, 경희법학연구소, , 2001

31. ․석인선, 「환경법」, 이상영, KNOU PRESS, , 2011

32. 「환경국가와 환경법」, 강현호, 신론사, 신문사, , 2015

33. 「환경소송의 제문제」, 오석락, 일신사, 일신사, , 1991

34. “조망권에 대한 소고”, 安京姬(Ahn Kyung-Hee),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제23권 제2호, 한국재산법학회, , 2006

35. 「회사법(상법강의Ⅱ)」, 이기수, 박영사, , 2011

36. “경찰법상의 상태책임”, 김현준,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제22집, 한국토지공법학회, , 2004

37. “공해배상책임의 법리”, 권용우, 「손해배상법의 문제점」, 박영사, , 1990

38. “토양오염과 법률문제”, 박상열,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지하수토양환경」제1권 제1호,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 1996

39. “환경침해의 유지청구”, 김상천,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제27권 제1호, 한국재산법학회, , 2010

40. 「환경침해와 민사소송」, 손윤하, 청림출판사, , 2005

41. “민사법상 손해의 개념”, 임건면, 「비교사법」제8권 제2호, 한국비교사법학회, , 2001

42. “오염된 토양의 정화책임”, 채영근,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제30집 제4호, 한국공법학회, , 2002

43. “토양환경의 보전과 책임”, 조은래, 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제28권 제1호, 한국토지법학회, , 2012

44. “환경소송의 효용과 한계”, 권오승, 「민법학논총 제2권–후암 곽윤직선생고희기념」, 박영사, , 1995

45. “환경오염의 사법적 구제”, 구연창, 「법학」제22권 제2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1982

46. “관념적 침해에 대한 소고”, 안경희, 「재산법연구」제20권 제2호, 한국재산법학회, , 2003

47. “환경오염사고와 위험책임”, 안법영, 「환경오염의 법적 구제와 개선책」, 한림과학원총서47, 한림과학원, , 1996

48. “환경이익침해와 유지청구”, 송오식, 「고시계」제53권 제12호, 고시계사, , 2008

49. “광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전경운,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센터, 「명지법학」제2호,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센터, , 2002

50. “생활방해와 소유권의 침해”, 윤용석,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제47권 제1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 2006

51. “소음공해에 대한 유지청구”, 이승우,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제32권 제2호, 한국환경법학회, , 2010

52. “지진과 법–로마법의 경우”, 최병조,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제52권 제2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2011

53. “환경침해에 대한 유지청구”, 박운길, 「토지법학」제12권, 한국토지법학회, , 2007

54. “환경침해에 대한 유지청구”, 문광섭, 「재판자료 제94집–환경법의 제문제(상)」, 법원도서관, , 2002

55. 「환경오염에 대한 민사책임」, 최상호, 계명대학교출판부, 계명대학교 출판부, , 1999

56.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민사책임, 정 완,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제25권 제2호, 한국환경법학회, , 2003

57. “공해유지소송의 실무상 문제”, 허상수, 「사법연구자료」제23집, 법원도서관, , 1996

58. “환경오염에 대한 사법적구제”, 최상호, 계명대학교 낙동강환경원, 「환경과학논집」제2권 제1호, 계명대학교, , 1997

59. 「교통소음 immission과 민사책임」, 안법영, 법문사, 법문사, , 2001

60. 토양오염피해에 대한 유지청구권, 김영경 ( Yopung Kyung Kim ),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제49권 제3호, 경희법학연구소, , 2014

61. 현대사회의 환경분쟁과 행정쟁송, 정 훈,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제34권 제2호, 한국환경법학회, , 2012

62. “토양오염의 피해에 대한 책임”, 조은래,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지하수토양환경」제10권 제6호,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 2005

63. “환경오염에 대한 사법적 고찰”, 임정평, 「법정고시」제9호, , 1997

64. “환경침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 연화준, 충북연구원, 「충북개발연구」제14권 제2호, 충북개발연구원, , 2003

65. “기업의 인수․합병과 토양오염”, 황창식, 「환경문제연구총서 Ⅸ」, 대한변호사협회, , 2001

66.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유지청구”, 박운길, 朝鮮大學校 法學硏究所, 「조선대학교 법학논집」제3권,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1997

67. “유지청구의 성립에 관한 제문제”, 이정기, 홍천용, 「경남대학교 논문집」 제16집 제1권, 경남대학교, , 2001

68. “토양환경침해에 관한 법적 책임”, 趙弘植,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제20권, 한국환경법학회, , 1998

69. “환경침해피해의 사법상 구제법리”, 전경운,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제25권 제2호, 한국환경법학회, , 2003

70. 독일 연방토양보호법상의 정화의무자, 김현준, 「환경법연구」제27권 제4호,한국환경법학회, , 2005

71. “환경이익침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 윤철홍, 한국비교사법학회, 「비교사법」제7권 제1호, 한국비교사법학회, , 2000

72. 「토양정화책임 관련 분쟁사례 분석」, 박종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 2012

73. 프랑스민법상 인과관계론에 대한 소고, 박수곤(Park Soo Gon),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제30권 제3호, 한국재산법학회, , 2014

74.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 정진명,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제21권, 한국환경법학회, , 1999

75. 「환경피해 보상제도 개선 방안 연구」, 임현정, 민동기, 강만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2000

76. “수인한도론 소고–공해의 위법성론”, 이용우, 「법조」제27권 제10호, , 1978

77. “환경침해와 방해제거청구권의 인부”, 조성민, 「고시계」470, , 1996

78. “브라운필드법의 문제점과 그 시사점”, 김성배,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제31권 제1호, 한국환경법학회, , 2009

79. “토양오염지역의 관리 및 복원방안Ⅱ”, 박용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2003

80. “환경소송상의 입증문제에 대한 소고”, 조은래,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제28권 제3호, 한국환경법학회, , 2006

81. 환경오염 피해구제법의 입법과 주요내용, 정혁진, 유주선, 「손해보험」제 555호, 손해보험협회, , 2015

82. “공해와 인과관계에 관한 판례의 동향”, 구연창, 「민사법과 환경법의 제문제–송헌 안이준박사화갑기념논문집」, 박영사, , 1986

83. “환경오염의 사법적 구제에 관한 연구”, 황진호,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992

84. “독일의 토양오염 규제수단과 비용부담”, 김형섭,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제15권 제4호,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 2014

85. “미국 환경법상의 토양오염의 정화책임”, 박윤흔,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제7호, 미국헌법학회, , 1996

86. “석면피해의 환경침해책임에 관한 소고”, 이창규, 경희법학연구소, 「경희법학」제48권 제1호, 경희법학연구소, , 2013

87. “환경피해구제제도에 대한 법제적 검토”, 박노일, 국회사무처 법제실, 「법제현안」통권 제141호, 국회사무처 법제실, , 2002

88. “근린방해에 관한 입법례와 민법 제217조”, 박영우, 「법조」제28권 제4호, , 1979

89. “공해의 사법적 구제의 법리에 관한 연구”, 전창조, 동아대학교, 「동아논총」제11집, , 1974

90. “토지양수인의 정화책임과 토양환경평가”, 박종원,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제32권 제2호, 한국환경법학회, , 2010

91. “책임제한사유로서의 불가항력과 사정변경”, 박영복,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제35권 제4호,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 2011

92. “자연력이 가공한 손해발생과 손해배상책임”, 양창수, 고시계사, 「고시계」통권354호, 국가고시학회, , 1986

93. “토양오염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법리”, 전경운, 김영경, 경희대학교 경희법학연구소, 「경희법학」제48권 제3호, , 2013

94. “권리행사기간에 관한 쟁점과 민법개정 방안”, 김제완, 백경일, 백태웅,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제50호, 한국민사법학회, , 2010

95. “환경소송에서 인과관계의 입증에 관한 소고”, 전경운,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제32권 제2호, 한국환경법학회, , 2010

96.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책임체계의 정비방안」, 김홍균, 환경부, , 2001

97. “석면피해구제의 비용부담과 원인자책임원칙”, 박종원,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제31권 제1호, 한국환경법학회, , 2009

98. “오염된 토양의 공법상 정화책임에 관한 연구”, 윤서성, 성균관대학교,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000

99. “민법상의 구상권의 구조 및 체계에 관한 연구”, 구남수, 동아대학교 대학원박사학위논문, , 2010

100. “토양환경보전법상 정화책임의 민사법적 검토”, 조은래,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과 정책」제8권,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2012

101. “환경권과 생활방해에 대한 위법성판단의 연구”, 조은래, 한국법학회, 「법학연구」18집, 한국법학회, , 2005

102. “환경소송에 있어서의 인과관계론에 대한 고찰”, 조은래, 「현대법학의 제문제 –이종상박사 화갑기념논문집」, 문양사, , 1994

103. 「환경오염피해의 실효적 구제를 위한 법제연구」, 현준원, 한국법제연구원, , 2014

104. 환경정의의 관점에서 본 환경책임법제에 대한 소고, 장 욱,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제35권 제2호, 한국환경법학회, , 2013

105. “통일독일의 환경정책-오염토양정책을 중심으로”, 이영희, 한국기술사회, 「기술사」제29권 제1호, , 1996

106. “환경오염피해의 구제-손해배상청구와 유지청구”, 홍천용, 「환경법연구」제14권, 한국환경법학회, , 1992

107. “EU(유럽연합)의 환경보전과 환경책임법제의 동향”, 조은래,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제33권 제2호, 한국환경법학회, , 2011

108. “독일의 환경손해법(Umweltschadensgesetz)에 관한 고찰”, 문병효,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제35권 제2호, 한국환경법학회, , 2013

109. “환경권침해를 이유로 하는 유지청구의 허용여부”, 윤진수, 판례월보 315권, 판례월보사, , 1996

110. “한국에서의 환경책임 입법방안에 관한 법적 검토”, 한상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과 정책」제5권,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2010

111. “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소고”, 전경운, 「환경법연구」 제35권 제2호, 한국환경법학회, , 2013

112.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민사법적 구제에 관한 고찰”, 문의승, 김상명, 한국법학회, 「법학연구」제7권, 한국법학회, , 2001

113. “소유권의 소극적 침해–대법원 선고 95다23378 판결”, 전경운, 「민사법학」제49권 제1호, 한국민사법학회, 2010. 6, , 1995

114.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토양정화책임조항 입법론”, 박종원,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과 정책」 제10권,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2013

115. “환경정책기본법 개정방향–분쟁조정 및 피해구제”, 김홍균, 「환경법연구」제23권 제1호, 한국환경법학회, , 2001

116. “환경오염과 사법적구제–환경권 정립을 위한 시론”, 송오식, 「비교사법」, 한국비교사법학회, 제5권 제2호, , 1998

117. “독일 연방토양보호법상의 오염토양의 조사 및 정화”, 김현준,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제27권 제4호, 한국환경법학회, , 2005

118. “토양오염피해에 대한 기업의 책임법리에 관한 연구”, 조은래, 경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999

119.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의 비교법적 연구”, 조은래, 부산외국어대학교 비교법연구소, 「비교법학」 제9권, 부산외국어대학교 비교법연구소, , 1998

120. “국제물품매매계약에 있어서의 불가항력에 관한 연구”, 배정한, 嶺南大學校附設 社會科學硏究所, 「무역상무연구」 제9권, 한국무역상무학회, , 1996

121. “토양환경보전법상 정화책임자의 범위와 책임의 한계”, 김연태,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제77권,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 2015

122. “미국의 토양오염지역의 재개발 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강운산, 경희법학연구소, 「경희법학」제39권 제1호, 경희법학연구소, , 2004

123. “독일 환경손해법(Umweltschadensgesetz)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문병효,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과 정책」제5권,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2010

124. 환경오염피해구제를 위한 민사법제의 개선방안 및 대안모색, 전경운 ( Kyoung Un Chun ),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제36권 제1호, 한국환경법학회, , 2014

125. “우리나라에서의 환경침해에 대한 유지청구권의 논의현황”, 전경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과 정책」 제1권,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2008

126.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책임법제계 정립방안 기초연구」, 한상운, 이영경,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2013

127. “미국 환경법상 회사와 주주의 정화책임–CERCLA를 중심으로”, 박세화, 「비교사법」제7권 제1호, 한국비교사법학회, , 2000

128. “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내용과 개선과제”, 김경민, 「이슈와 논점」제691호, 국회입법조사처, , 2013

129. 「환경책임과 환경피해보험제도의 제도화 방안에 관한 연구」, 박시원, 한상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환경청책평가연구원, , 2010

130. “주주유한책임의 제한-독일법상의 실체파악책임을 중심으로-”, 조지현, 「상사법연구」제23권 제3호, 한국상사법학회, , 2004

131. 낙후산업지역(Brownfield) 개발 관련 입법 동향 분석 및 대안의 모색, 이비안 ( V An Rhee ), 김성균 ( Sung Kyun Kim ) ,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제30권 제1호, 한국환경법학회, , 2008

132. “환경책임과 환경보험–환경피해구제법국회발의)을 중심으로”, 한상운, 「사법」제26호, 사법연구재단, 2013. 12, , 2013

133. “토양정화책임–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에 대한 비판적 검토”, 김현준,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제34집 제2호, 한국공법학회, , 2005

134. 「환경오염 취약지역 주민 건강피해 구제 및 관리제도 도입연구」, 이상태, 이준서, 박종원, 한국법제연구원, , 2011

135.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에 의한 무과실책임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전경운, 「환경법연구」제31권 제2호, 한국환경법학회, , 2009

136. “소유권에 대한 관념상의 침해–러브호텔 난립문제와 관련하여–”, 전경운, 법률신문 제2925호, , 2004

137.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의 평가와 향후 과제”, 김홍균,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제37권 제2호, 한국환경법학회, , 2015

138. “환경침해에 있어서의 사법적 구제–소음․진동 피해를 중심으로–”, 서해용, 「환경법연구」제26권 제2호, , 2004

139. 오염원인자부담원칙의 적용상의 어려움: CERCLA상의 정화책임을 중심으로, 채영근, 「환경법연구」제23권 제2호, 한국환경법학회, , 2001

140. “토양오염으로 인한 정화책임과 손해배상책임–최근판례를 중심으로”, 김현준, 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제28권 제1호, 한국토지법학회, , 2012

141. “토양환경보전법 책임체계의 새로운 방향–브라운필드(Brownfields) 문제”, 김홍균, 한국법학원, 「저스티스」통권 제110호, 한국법학원, , 2009

142. “폐기시설물에 의하여 오염된 토지와 지하수(Altlasten)에 대한 법적책임”, 박상희, 「법제연구」제14호, 한국법제연구원, , 1998

143. 토양환경보전법의 토양오염 관련 주요 용어의 정의 및 재정립에 관한 고찰, 박용하, 양재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정책연구」제4권 제1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2005

144. “토양오염과 오염토양정화책임의 법리–독일연방토양보호법을 중심으로”, 한귀현, 「공법학연구」제3권 제1호, 한국비교공법학회, , 2001

145. “토양환경보전법의 무과실책임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관한 소고”, 이기춘,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제41집 제3호, 한국공법학회, , 2013

146. “소유권과 환경보호-민법 제217조의 의미와 기능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 로-”, 김재형, 인권과 정의 제276권, 대한변호사협회, , 1999

147. “소음침해에 대한 방해제거 및 방해예방청구권의 법적근거와 인용의무 등”, 전경운,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제42호, 한국민사법학회, , 2008

148. “토양환경보전법의 비교법적 분석–독일의 연방토양보호법을 중심으로–”, 김명용, 「환경법연구」제24권 제1호, 한국환경법학회, , 2002

149. “미국의 綜合環境對應責任法(수퍼펀드法)에 대한 최근의 논쟁과 개정 논의”, 이상돈, 「법학논문집」제24권 제1호,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 2000

150. “년 개정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정화책임조항에 따른 평가와 전망”, 박종원, 「환경법연구」제36권 제1호, 한국환경법학회, 2014. 3, , 2014

151. “미국의 브라운필드 문제와 그에 대한 법적 대응–브라운필드법을 중심으로”, 박종원,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제29권 제3호, 한국환경법학회, , 2007

152. “토지소유자 상태책임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민사법적 평가와 향후 전망”, 안경희,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과 정책」제10권,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2013

153. 기업의 환경책임에 관한 법적 고찰: 한국철강부지 오염에 대한 정화책임을 중심으로, 채영근 ( Young Geun Chae ),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제32권 제1호, 한국환경법학회, , 2010

154. 토양환경보전법상의 무과실책임의 원인자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과 향후 전망, 한상운(Han, SangWoon),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과 정책」제10권,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2013

155. “우리나라 토양환경보전법과 그 개정안의 내용과 문제점–미국의 CERCLA와 비교하며”, 채영근,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제29집 제2호, 한국공법학회, , 2001

156. 민사소송을 통한 환경오염피해 구제의 현실과 한계 -소음피해로 인한 소송을 중심으로-, 이영창 ( Young Changu Lee ),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제36권 제1호, 한국환경법학회, , 2014

157. “미국 종합환경대응책임법(CERCLA)상의 책임당사자와 토양환경 보전법상의 오염원인자”, 김홍균,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제24권 제1호, 한국환경법학회, , 2002

158. “소유물방해배제청구권에서 방해의 개념–대법원 선고, 2003다5917 판결의 평석을 겸하여”, 김형석, 「법학」제45권 4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4. 12, , 2003

159. “환경상 유독물질 오염으로 인한 인적 피해의 행정적 보상제도–미국의 논의를 중심으로”, 이현수,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제33권 제2호, 한국환경법학회, , 2011

160. “소급적 환경책임의 위헌성 : 헌가77토양환경보전법 제 10조의3제1항 등 위헌제청사건을 글감으로 하여”, 조홍식, 「사법」제26호, 사법연구재단, 2013. 12, , 2010

161.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 제3호 등 위헌소원–토양오염원인자 간주 조항의 헌법적 한계(헌재 헌바167, 판례집 24-2 상, 420)”, 김혜진, 「헌법재판소결정해설집, 2012년」, 헌법재판소, 2013, , 2012

162.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 제3호 등 위헌소원–토양오염원인자 간주 조항의 헌법적 한계(헌재 헌바167, 판례집 24-2 상, 438)”, 김혜진, 「헌법재판소결정해설집, 2012년」, 헌법재판소, 2013, , 2012

163. 토양오염지역의 책임에 관한 우리 나라, 미국, 영국,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법과 제도의 비교 분석 및 우리 나라 정책개선방향, 박상열(Sang-Yeol Park), 박용하(Yong-Ha Park), 양재의(Jae E. Yang),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정책연구」제3권 제2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2004

164. “책임승계인의 신뢰보호와 상태책임의 한계–헌법재판소 자 2010헌바28 결정 :2012. 8. 23.자 2010헌바167 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김현준, 「공법학연구」제14권 제1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13. 2, ,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