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인기 검색어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KCI등재

    토양오염으로 인한 정화책임과 손해배상책임 -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 = Sanierungs- und Schadensersatzhaftung Wegen der Bodenkontamination - insbes. zur Analysen der Aktuellen Rechtsprechungen -

    한글로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URL 복사
    • 오류접수
    인용문이 복사되었습니다.

    부가정보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Der vorliegende Beitrag befaßt sich mit der Sanierungs- und Schadensersatzhaftung wegen der Bodenkontamination. Das koreanische Gesetz zum Bodenschutz (KBodSchG) vom 5. 1. 1995 (No. 4906) ist am 6. 1. 1996 in Kraft getreten. Das KBodSchG vom 1995 hat keine Regelung zum Bodensanierung. Diese Regelung wurde erst am 28. 3. 2001 in das Gesetz eingeführt und am 1. 1. 2002 in Kraft getreten. Damit war das dritte Umweltmedium Boden nach Wasser und Luft einem eigenständigen Schutzregime im echten Sinne unterstellt worden.
    Mittlerweile gibt es dazu mehrere Urteile. Das Oberste Gericht hat mit seinen Urteilen verschiedene arten von Verantwortlichkeiten bestätigt. Aus der Tatsache, dass sich Bodensanierungshaftung nach der Lehre der polizeilichen Verantwortlichkeit richtet, ist die ordnungsrechtliche Verantwortlichkeit zu begründen. Hierbei handelt es sich um mehrere Fälle, darüber das Gericht entschieden hat. Die Pflichtenkatalog des des koreanischen Bodenschutzgesetzes nennt alternativ und ggf. kumulativ.
    Der Verfasser analysiert eingehend die mit der Anwendung der polizeilichen Verantwortlichkeit verbundenen Fälle wie folgt;- A überträgt die Pflicht als einzelner Rechtsnachfolger der abstrakten Zustandsverantwortlichkeit im Fall 1.
    - B überträgt die Pflicht als einzelner Rechtsnachfolger der konkreten Zustandsverantwortlichkeit im gleichen Fall.
    - C1 nimmt die Handlungs- und Zustandsverantwortlichkeit im Fall 2 ein.
    - C2 hat die Handlungs- und Zustandsverantwortlichkeit, sowie die Verantwortlichkeit als einzelne Nachfolge konkreter Zustandsverantwortlichkeit im gleichen Fall.
    - D nimmt Zustandsverantwortlichkeit im Fall 3 ein.
    - Die Pflicht von E und F ist als eine zivilrechtliche Schadensersatzhaftung anzusehen, die sich auf Fälle 4 und 5 bezieht, deren Regelung m. E. von dem Bodensanierungsgesetz getrennt zu bestimmen ist.
    Dazu kommt die verfassungsrechtliche Problematik der Bodensanierungs- und Schadensersatzhaftung, die auf die zulässige unechte Rückwirkung und den Grenzen von Zustandsverantwortlichkeit zurückzuführen ist. Dabei ist nicht zu verkennen, dass Bodensanierung und Schadensersatz gesondert berücksichtigt werden sollen.
    번역하기

    Der vorliegende Beitrag befaßt sich mit der Sanierungs- und Schadensersatzhaftung wegen der Bodenkontamination. Das koreanische Gesetz zum Bodenschutz (KBodSchG) vom 5. 1. 1995 (No. 4906) ist am 6. 1. 1996 in Kraft getreten. Das KBodSchG vom 1995 hat...

    Der vorliegende Beitrag befaßt sich mit der Sanierungs- und Schadensersatzhaftung wegen der Bodenkontamination. Das koreanische Gesetz zum Bodenschutz (KBodSchG) vom 5. 1. 1995 (No. 4906) ist am 6. 1. 1996 in Kraft getreten. Das KBodSchG vom 1995 hat keine Regelung zum Bodensanierung. Diese Regelung wurde erst am 28. 3. 2001 in das Gesetz eingeführt und am 1. 1. 2002 in Kraft getreten. Damit war das dritte Umweltmedium Boden nach Wasser und Luft einem eigenständigen Schutzregime im echten Sinne unterstellt worden.
    Mittlerweile gibt es dazu mehrere Urteile. Das Oberste Gericht hat mit seinen Urteilen verschiedene arten von Verantwortlichkeiten bestätigt. Aus der Tatsache, dass sich Bodensanierungshaftung nach der Lehre der polizeilichen Verantwortlichkeit richtet, ist die ordnungsrechtliche Verantwortlichkeit zu begründen. Hierbei handelt es sich um mehrere Fälle, darüber das Gericht entschieden hat. Die Pflichtenkatalog des des koreanischen Bodenschutzgesetzes nennt alternativ und ggf. kumulativ.
    Der Verfasser analysiert eingehend die mit der Anwendung der polizeilichen Verantwortlichkeit verbundenen Fälle wie folgt;- A überträgt die Pflicht als einzelner Rechtsnachfolger der abstrakten Zustandsverantwortlichkeit im Fall 1.
    - B überträgt die Pflicht als einzelner Rechtsnachfolger der konkreten Zustandsverantwortlichkeit im gleichen Fall.
    - C1 nimmt die Handlungs- und Zustandsverantwortlichkeit im Fall 2 ein.
    - C2 hat die Handlungs- und Zustandsverantwortlichkeit, sowie die Verantwortlichkeit als einzelne Nachfolge konkreter Zustandsverantwortlichkeit im gleichen Fall.
    - D nimmt Zustandsverantwortlichkeit im Fall 3 ein.
    - Die Pflicht von E und F ist als eine zivilrechtliche Schadensersatzhaftung anzusehen, die sich auf Fälle 4 und 5 bezieht, deren Regelung m. E. von dem Bodensanierungsgesetz getrennt zu bestimmen ist.
    Dazu kommt die verfassungsrechtliche Problematik der Bodensanierungs- und Schadensersatzhaftung, die auf die zulässige unechte Rückwirkung und den Grenzen von Zustandsverantwortlichkeit zurückzuführen ist. Dabei ist nicht zu verkennen, dass Bodensanierung und Schadensersatz gesondert berücksichtigt werden sollen.

    더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제3의 환경매체로 불리는 토양의 오염으로 인한 정화책임이나 손해배상책임이 최근 들어서 본격적으로 법적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책임주체의 범위에 관한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2011. 4. 5. 개정 전의 제10조의3 제3항)에 대한 해석이 그 적용범위는 물론 이와 관련된 위헌문제로까지 다투어진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두12778 판결에서 법원은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 제3호에 규정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중 ‘장소’는 ‘부지’도 포함되므로, 부지를 양수한 자는 같은 법 제10조의3 제3항 제3호의 규정(처분시 법률 기준)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원인자’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사안에서 원고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2항에 의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여기서 가장 큰 쟁점은 상태책임 및 상태책임의 승계, 그리고 이러한 책임의 한계문제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20137 판결에서는 동법(처분시 법률 기준) 제10조의3 제3항 제2호의 책임이 인정되어 토양정화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본격적으로 상태책임의 법리를 통해 정리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상태책임이란 물건의 상태가 위험을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의 상태 그 자체가 직접적으로 위험의 근원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태책임의 근거는 물건의 소유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건의 소유와 일반적으로 결합되고 있는 물건에 대한 법적·사실적 지배, 즉 물건의 위험한 상태에 대하여 영향력을 가할 수 있는 가능성에 있다. 즉 물건의 상태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을 제거해야 하는 상태책임의 귀속근거는 물건에 대한 법률상·사실상 지배라는 데에 있다.
    대전지방법원 2010. 7. 7.자 2009아291 결정은,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의 규정(처분시 법률규정 기준)은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비례성원칙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 제13조 제2항, 제37조 제2항 등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의 신청을 인용하여, 토양환경보전법상의 책임자규정의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게 되었다.
    이상의 사안들과는 다른 시각으로 파악해야 하는 것은 송유관 기름유출 사건과 관련된 대구지방법원 2011. 7. 20. 선고 2010가합4152 판결, 그리고 주유소 유류저장조 배관불량 오염사건에 관한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09다76546 판결이다.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에서는 토양정화책임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함께 규정되어 있지만, 서로 이질적인 이 2종류의 책임이 함께 규정되어 있는 입법형식은 체계정합성에 맞지 않는다. 특히 토양환경보전법상의 상태책임과 관련된 동법 제10조의4 제2호의 책임은 그 책임의 근거와 한계가 의심스럽다. 같은 제2호의 책임이 문제되는 경우에도 정화책임과 손해배상책임은 달리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번역하기

    제3의 환경매체로 불리는 토양의 오염으로 인한 정화책임이나 손해배상책임이 최근 들어서 본격적으로 법적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책임주체의 범위에 관한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3의 환경매체로 불리는 토양의 오염으로 인한 정화책임이나 손해배상책임이 최근 들어서 본격적으로 법적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책임주체의 범위에 관한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2011. 4. 5. 개정 전의 제10조의3 제3항)에 대한 해석이 그 적용범위는 물론 이와 관련된 위헌문제로까지 다투어진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두12778 판결에서 법원은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 제3호에 규정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중 ‘장소’는 ‘부지’도 포함되므로, 부지를 양수한 자는 같은 법 제10조의3 제3항 제3호의 규정(처분시 법률 기준)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원인자’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사안에서 원고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2항에 의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여기서 가장 큰 쟁점은 상태책임 및 상태책임의 승계, 그리고 이러한 책임의 한계문제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20137 판결에서는 동법(처분시 법률 기준) 제10조의3 제3항 제2호의 책임이 인정되어 토양정화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본격적으로 상태책임의 법리를 통해 정리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상태책임이란 물건의 상태가 위험을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의 상태 그 자체가 직접적으로 위험의 근원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태책임의 근거는 물건의 소유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건의 소유와 일반적으로 결합되고 있는 물건에 대한 법적·사실적 지배, 즉 물건의 위험한 상태에 대하여 영향력을 가할 수 있는 가능성에 있다. 즉 물건의 상태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을 제거해야 하는 상태책임의 귀속근거는 물건에 대한 법률상·사실상 지배라는 데에 있다.
    대전지방법원 2010. 7. 7.자 2009아291 결정은,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의 규정(처분시 법률규정 기준)은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비례성원칙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 제13조 제2항, 제37조 제2항 등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의 신청을 인용하여, 토양환경보전법상의 책임자규정의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게 되었다.
    이상의 사안들과는 다른 시각으로 파악해야 하는 것은 송유관 기름유출 사건과 관련된 대구지방법원 2011. 7. 20. 선고 2010가합4152 판결, 그리고 주유소 유류저장조 배관불량 오염사건에 관한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09다76546 판결이다.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에서는 토양정화책임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함께 규정되어 있지만, 서로 이질적인 이 2종류의 책임이 함께 규정되어 있는 입법형식은 체계정합성에 맞지 않는다. 특히 토양환경보전법상의 상태책임과 관련된 동법 제10조의4 제2호의 책임은 그 책임의 근거와 한계가 의심스럽다. 같은 제2호의 책임이 문제되는 경우에도 정화책임과 손해배상책임은 달리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김홍균, "환경법" 홍문사 2012

    2 환경부, "환경백서" 2010

    3 정종섭, "헌법학원론 제6판" 박영사 2011

    4 길준규, "행정법입문" 박영사 2011

    5 정하중, "행정법개론" 법문사 2011

    6 김연태, "행정법II (제15판)" 법문사 2011

    7 김동희, "행정법II" 박영사 2012

    8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2004

    9 蔡永根, "오염된 토양의 정화책임" 한국공법학회 30 (30): 15-15, 2002

    10 이현수, "영업양도와 제재처분상의 지위승계" 한국행정판례연구회 10 : 139-169, 2005

    1 김홍균, "환경법" 홍문사 2012

    2 환경부, "환경백서" 2010

    3 정종섭, "헌법학원론 제6판" 박영사 2011

    4 길준규, "행정법입문" 박영사 2011

    5 정하중, "행정법개론" 법문사 2011

    6 김연태, "행정법II (제15판)" 법문사 2011

    7 김동희, "행정법II" 박영사 2012

    8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2004

    9 蔡永根, "오염된 토양의 정화책임" 한국공법학회 30 (30): 15-15, 2002

    10 이현수, "영업양도와 제재처분상의 지위승계" 한국행정판례연구회 10 : 139-169, 2005

    11 손재영, "상태책임의 귀속과 제한" 법학연구원 (33) : 307-332, 2010

    12 송덕수, "민법강의" 박영사 2012

    13 홍정선, "경찰행정법" 박영사 2007

    14 김연태, "경찰책임의 승계" 법학연구원 (51) : 231-258, 2008

    15 金鉉峻, "경찰법상의 상태책임" 한국토지공법학회 22 : 363-382, 2004

    16 김남진, "경찰 및 질서행정법상의 의무와 그의 승계 등" 고시연구사 2000

    17 李起椿, "獨逸警察法上 狀態責任의 根據 및 制限에 관한 考察" 한국토지공법학회 18 : 18-432, 2003

    18 김현준, "數人의 警察責任者" 한국공법학회 35 (35): 237-262, 2007

    19 김현준, "土壤淨化責任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공법학회 34 (34): 187-211, 2005

    20 Friauf, "Zur Problematik des Rechtsgrundes und der Grenzen der polizeilichen Zustandshaftung, In Festschrift für G. Wacke" Verlag Dr. Otto Schmidt 1972

    21 Krieger, "Verantwortlichkeit für die Sanierung von Altlasten und schädlichen Bodenveränderungen nach dem Bundes-Bodenschutzgese" 2008

    22 Schenke, "Polizei-und Ordnungsrecht" C. F. Müller 2004

    23 Oerder, "Kommentar zum BBodSchG" Boorberg 1999

    24 Wernsmann, "Grundfälle zur verfassungsrechtlichen Zulässigkeit rückwirkender Gesetze" 1999

    25 Bonhage, "Grund und Grenze : Grenzen aus der Eigentumsgewaehrleistung und dem allgemeinen Gleichheitssatz" Duncker & Humblot 2008

    26 Hollands, "Gefahrenzurechnung im Polizeirecht" Duncker & Humblot 2005

    27 Drews, "Gefahrenabwehr" Carl Heymanns 1986

    28 Tollmann, "Die umweltrechtliche Zustandsverantwortlichkeit" Duncker & Humblot 2008

    29 Franz, "Die Sanierungsverantwortlichen nach dem Bundes-Bodenschutzgesetz" Duncker & Humblot 2007

    30 Peine, "Die Rechtsnachfolge in öffentlich-rechtliche Rechte und Pflichten" 1997

    31 Versteyl, "Bundes-Bodenschutzgesetz" C. H. Beck 2005

    32 Storm, "Bodenschutzrecht" 1985

    33 Lepsius, "Besitz und Sachherrschaft im öffentlichen Recht" Mohr Siebeck 2002

    34 Götz, "Allgemeines Polizei- und Ordnungsrecht" Vandenhoeck & Ruprecht 1995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동일학술지 더보기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4 평가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20-12-01 등재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KCI등재후보
    2019-08-30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LAND LAW REVIEW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8-09 학술지등록 한글명 : 토지법학
    외국어명 : 미등록
    KCI등재
    200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4-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34 0.34 0.4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37 0.38 0.614 0.09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