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序言
Ⅱ. 眺望權의 意義
Ⅲ. 조망방해를 이유로 한 유지청구
Ⅳ. 유지청구의 배제
Ⅴ. 結語
참고 문헌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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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
조망방해 ; 중대성 ; 지역의 통상성 ; 기대가능성 ; 관념적 침해 ; 소극적 침해 ; 방어청구권 ; St?rung der Aussicht ; Wesentlichkeit ; Orts?blichkeit ; Zumutbarkeit ; Ideelle Immission ; Negative Einwirkung ; Abwehranspruch
365
KCI등재후보
학술저널
165-193(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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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Reference)
1 "환경침해와 민사소송" 청림출판 2005
2 "환경권침해를 이유로 하는 유지청구의 허용 여부" (315) : 1996.12
3 "환경권의 사권성" 법문사 1999
4 "환경권의 본질과 유지청구권" (17) : 1999
5 "조망권의 법적근거와 보호범위" (346) : 2005.6
6 "조망권의 법적구성론" (559) : 2003.4
7 "조망권의 법리" 27 (27): 2005
8 "조망권의 민사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26 (26): 2004
9 "조망권에 관한 연구 - 민법 제217조의 적용가능성을 중심으로" 통 (통): 2005
10 "조망권 침해와 손해배상"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16 (16): 2005.8
1 "환경침해와 민사소송" 청림출판 2005
2 "환경권침해를 이유로 하는 유지청구의 허용 여부" (315) : 1996.12
3 "환경권의 사권성" 법문사 1999
4 "환경권의 본질과 유지청구권" (17) : 1999
5 "조망권의 법적근거와 보호범위" (346) : 2005.6
6 "조망권의 법적구성론" (559) : 2003.4
7 "조망권의 법리" 27 (27): 2005
8 "조망권의 민사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26 (26): 2004
9 "조망권에 관한 연구 - 민법 제217조의 적용가능성을 중심으로" 통 (통): 2005
10 "조망권 침해와 손해배상"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16 (16): 2005.8
11 "조망권 침해에 관한 판례의 동향" 54 (54): 2005.10
12 "조망 경관권의 침해와 환경권의 사권성" 전남대학교 법률행정연구소 24 : 2004.12
13 "일조방해와 전망방해의 성립의 법적 근거와 그 한계" (18) : 2000.5
14 "일조권의 법적 보호" 1986
15 "일조권과 조망권" 53 (53): 2005
16 "일조권과 전망권의 법적 타당성에 대한 검토" (455) : 1998.11
17 "일조권과 전망권에 관한 소고" 5 (5): 1998
18 "일조권 및 조망권의 법적 보호" 통 (통): 2003
19 "소유물방해배제청구권에서 방해의 개념" 45 (45): 2004.12
20 "소유권과 환경보호" 박영사 1999
21 "사례해설 가처분의 연구" 박영사 2002
22 "민법주해 V" 박영사 2000
23 "민법강의 상" 박영사 2004
24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일고찰" (17) : 1999
25 "공해의 사법적 구제의 방향과 상린관계법적 구성 환경법연구" 1979
26 "공해방지소송" 2 : 1979
27 "건축관련이익의 공법적 조정에 관한 연구" 24 : 2004.12
28 "건설분쟁관계법" 박영사 2004
29 "v Staudingers Kommentar zum Brgerlichen Gesetzbuch mit Einfhrungsgesetz und Nebengesetzen" 1996
30 "Umweltschutz mit zivilrechtlichen Mitteln" 201-, nur1992
31 "Schreiber Klaus Sachenrecht" 2000
32 "Sachenrecht" 2000
33 "Sachenrecht" 1999
34 "Sachenrecht" 2001
35 "Sachenrecht" 2001
36 "Sachenrecht" 2003
37 "Sachenrecht" 1999
38 "Sachenrecht" 1997
39 "Palandt Kommentar zum Brgerlichen Gesetzbuch" 2004
40 "Nachbarrecht und Verkehrsfortschritt" 260-, mdr1954
41 "Materiellrechtliche und prozessuale Aspekte eines privatrechtlichen Umweltschutzes" 921-, 1972
42 "Immissionsschutz und Persnlichkeitsrecht" Kln 1968
43 "Grundfragen des privatrechtlichen Immissionsschutzes in rechtsvergleichender Sicht" 381-174, 1974
44 "Die Grundstrukturen des privaten Umweltbelastungen als Aufgabe des brgerlichen Rechts" 161-, jz1988
45 "Der Ausgleichsanspruch nach § 906 Abs" 2 2 100-, jus1980
46 "Das Brgerliche Gesetzbuch mit besonderer Bercksichtigung der Rechtsprechung des Reichsgerichts- und Bundesgerichtshofes" -1011, 1979
47 "Brgerliches Gesetzbuch mit Erluterungen" 2003
48 "Brgerliches Gesetzbuch" mnchen2004
49 "Band 4" Darmstadt 1983
50 "Ausbau des Individualschutzes gegen Umweltbelastungen als Aufgabe des brgerlichen und ffentlichen Rechts" Diederichsen mnchen1986
지적재산권의 간접침해와 남용이론 - 지적재산권 간접침해영역의 확대경향에 대한 남용이론의 도입필요성을 중심으로
병원의 결함의약품의 제조와 사용으로 인한 제조물책임 - EuGH, Urt. v. 10. 5. 2001 - Rs. C - 203/99의 국내법적 검토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8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2-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9-04-2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Association For Korean Law Of Property -> THE KOREAN SOCIETY OF PROPERTY LAW | ![]() |
| 2019-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6-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2-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9-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08-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7-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 |
| 2006-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5-10-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PROPERTY LAW | ![]() |
| 2004-07-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89 | 0.89 | 0.74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72 | 0.71 | 0.86 | 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