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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公害의 私法的救濟의 法理에 관한 硏究 = A STUDY ON THE LEGAL THEORIES OF CIVIL REMEDY AGAINNST POL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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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정보

    목차 (Table of Contents)

    • 第 1 章 序 論
    • 第 1 節 問題의 提起
    • 第 2 節 硏究의 目的
    • 第 3 節 硏究의 方法
    • 第 4 節 硏究의 範圍
    • 第 1 章 序 論
    • 第 1 節 問題의 提起
    • 第 2 節 硏究의 目的
    • 第 3 節 硏究의 方法
    • 第 4 節 硏究의 範圍
    • 第 2 章 環境問題
    • 第 1 節 人間의 生存을 威脅하는 環境問題
    • 第 2 節 先進諸國의 環境問題
    • 第 3 節 地球的規模로 擴大되는 環境問題
    • 第 4 節 韓國의 環境問題
    • 第 3 章 公害의 槪念
    • 第 1 節 公害의 意義
    • 第 2 節 公害와 生活妨害
    • 第 3 節 公害와 私害
    • 第 4 節 公害의 法律的性質
    • 第 5 節 公害의 侵害利益
    • 第 4 章 公害對策
    • 第 1 節 公法的 對策
    • 第 2 節 私法的 對策
    • Ⅰ. 私法的 救濟의 必要性
    • Ⅱ. 公害의 私法的 救濟의 法理에 관한 比較法學的考察
    • 1. Immission의 法理
    • 2. Nuisance의 法理
    • 3. 우리나라의 公害에 대한 私法的救濟의 法理
    • 가. 序 說
    • 나. 物權法的法理
    • 다. 不法行位法的法理
    • a. 一般不法行位
    • b. 權利濫用의法理
    • c. 民法 第758條의 法理
    • 第 5 章 公害法秩序의 새로운 法理와 私法的 救濟
    • 第 1 節 公害法秩序의 生成
    • 第 2 節 環境權의 法理
    • Ⅰ. 市民法原理의 修正과 環境權
    • Ⅱ. 環境權論의 發展
    • 1. 諸國의 環境權思想의 發展 및 立法動向
    • 2. 環境權에 관한 國際會議의 宣言
    • 3. 經濟學的側面에서의 環境權
    • 4. 環境權思想의 必然性
    • Ⅲ. 環境權法理의 基本思想
    • 1. 環境共存의 法理
    • 2. 公害法理의 社會法的修正
    • Ⅳ. 環境權의 意義와 性質
    • 1. 環境權의 意義
    • 2. 環境權의 性質
    • Ⅴ. 環境權의 法的根據
    • 1. 實定法上의 根據
    • 2. 環境權에 관한 判例
    • Ⅵ. 環境權의 效果
    • 1. 公害의 私法的救濟의 擴大
    • 2. 行政法的效果
    • 第 3 節 損害賠償의 法理
    • Ⅰ. 過失論
    • 1. 公害와 過失責任
    • 2. 過失責任原則의 修正
    • 3. 公害와 無過失責任
    • 가. 無過失責任의 必然性
    • 나. 無過失責任의 論據
    • 다. 無過失責任의 機能的意義
    • 라. 公害에 대한 無過失責任原則適用의 方法論
    • 4. 故意, 過失, 違法性槪念의 變容
    • 가. 過失 및 違法性槪念 變容의 傾向
    • 나. 過失 및 違法性에 관한 學說判例와 槪念的變容
    • Ⅱ. 過失, 違법性槪念의 再構成과 新受忍限度論
    • 1. 新受忍限度論의 內容과 批判
    • 2. 新受忍限度論의 效用
    • 3. 新受忍限度論의 適用限界
    • Ⅲ. 公害와 因果關係論
    • 1. 環境權理論에 基한 公害의 因果關係
    • 가. 蓋然性說
    • a. 事實上推定說
    • b. 證據優越說
    • 나. 判例의 傾向
    • 2. 疫學的因果關係와 蓋然性說
    • 第 4 節 公害의 留止請求에 관한 法理
    • 1. 環境權理論과 生活利益亭受權說
    • 2. 學說, 判例의 變容
    • 第 6 章 結 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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