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피해의 환경침해책임에 관한 소고 = The Liability for Environmental Pollution Damages caused by Asbesto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bestos is came into the human body, the damage asbestos would cause asbestos disease. If asbestos disease occurs when the asbestos dust coming into the human body, apply the law of each of the in this case. In order to facilitate the victims to be able to apply the basic environment law, product liability Law, civil cod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sbestos compensation act is being enforced. However, asbestos compensation act, the procedure is complex range, damage is observed is narrow. Therefore, there is a need for the application of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asbestos violations. Environmental infringement is a violation of the environment in which it is possible to attributing responsibility to perpetrators that caused the infringement of the rights of others environment. There is a need to discuss the application of strict liability and liability law by tort law so the damage asbestos. The application of tort law for the victims of asbestos is proof of causality and negligence and willful certification. A person who has caused the damage asbestos, especially if that could be to protect public health, the perpetrator can predict the occurrence of damages, certification intentional, it shall see that the negligence is present. For asbestos victims must relieve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asbestos damage to mitigate the burden of proof of asbestos victims. Examined the soi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nd basic environment law to the study of environmental infringement liability without fault. Through the strict liability provisions for environmental infringer, soi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nd basic environment law is to facilitate the victims. However, by defining the general terms, basic environment law, the obligations of the principal compensation for the victims of asbestos compensation range is wide, even if caused by the force majeure. And it does not define the scope of liability for asbestos contamination of soil, soi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nd there is a problem of the scope of the damage and the cause of the pollution.

국문 초록 (Abstract)

석면 피해는 호흡을 통하여 석면 분진이 인체에 유입되면서 질병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미세한 석면 분진은 호흡기를 통하여 폐에 유입되어 질병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분진을 피해의 원인자로 파악하여 각각의 법률을 적용하였다. 석면 피해의 구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민법」, 「제조물책임법」, 「환경정책기본법」을 적용할 수 있지만 피해자 구제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석면피해구제법」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동법은 절차가 까다롭고 피해 인정범위가 제한적이다. 따라서 석면 분진을 환경침해의 원인자로 파악하여 환경침해책임의 적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환경침해는 타인의 법익이나 권리의 환경매개적인 침해를 이끄는 원인자에게 책임을 귀속시킬 수 있는 환경에 대한 침해이다. 그래서 석면 피해에 대한 환경침해책임법을 적용을 이분화하여 일반불법행위법과 무과실책임에 의한 책임법의 적용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석면 피해에 대한 일반불법행위법 적용의 핵심은 고의 및 과실의 인정과 인과관계의 입증 문제이다. 특히 고의 및 과실의 인정에 있어서는 국민 보건과 같은 공공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예견가능성설에 따라서 가해자가 손해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 과실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석면 피해의 인과관계의 입증은 개연성설과 신개연성설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입증책임을 완화시켜야 할 것이다. 무과실책임에 의한 환경침해책임에 대한 검토로 「환경정책기본법」과 「토양환경보전법」을 검토하였다. 동법들은 환경침해자에 대한 무과실책임 규정을 통하여 피해자 구제를 용이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정책기본법」은 일반 조항을 규정함으로서 석면 피해에 대한 배상주체의 범위가 넓으며, 불가항력에 의하여 발생되더라도 배상의무가 주어진다. 그리고 「토양환경보전법」은 석면의 토양오염에 대한 책임의 범위를 특정하지 않고 있어서 구체적인 경우 오염원인자와 피해의 범위에 관한 해석의 문제가 있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조홍식, "환경피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한 법리와 법정책ㆍ제도 연구" 환경ㆍ에너지 법정책 센터 2010

2 전경운,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에 의한 무과실책임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안 제44조와 관련하여-" 한국환경법학회 31 (31): 319-347, 2009

3 정진명,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 한국환경법학회 21 : 1999

4 구연창, "환경오염의 사법적 구제 재조명" 한국환경법학회 11 : 1989

5 김려회, "환경오염소송과 인과관계"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현대사상연구소 8 : 1998

6 안법영, "환경오염사고와 위험책임, In 환경오염의 법적 구제와 개선책 제47권" 소화 1996

7 김홍균,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책임체계의 정비방안"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2011

8 전경운, "환경사법론" 집문당 2009

9 구연창, "환경보전법" 삼영사 1981

10 김홍균, "환경법-문제사례-" 홍문사 2007

11 박찬주, "항변3분설에 대한 재검토" 법학연구소 45 (45): 71-108, 2010

12 채영근, "항공기소음피해에 대한 국가배상판결에 대한 고찰"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20 (20): 211-254, 2005

13 김학선, "항공기 소음소송에 관한 법적 고찰" 법학연구소 46 (46): 73-109, 2011

14 윤용석, "토지소유권의 침해와 수인의무" 법학연구소 48 (48): 901-928, 2007

15 조홍식, "토양환경침해에 관한 법적 책임" 한국환경법학회 20 : 1998

16 조은래, "토양환경의 보전과 책임" 한국토지법학회 28 (28): 209-234, 2012

17 채영근, "토양환경보전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과제와 토양환경평가" 한국비교공법학회 9 (9): 366-394, 2008

18 김홍균, "토양환경보전법 책임체계의 새로운 방향: 브라운필드(Brownfields) 문제" 한국법학원 (110) : 254-279, 2009

19 박종원, "토양환경법제의 최근 동향과 쟁점" 비교법학연구소 4 : 149-198, 2010

20 이은영, "채권각론" 박영사 2007

21 김상용, "채권각론" 화산미디어 2009

22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2003

23 박준서, "주석민법(채권각칙8)" 한국사법행정학회 2004

24 구지선, "잠재적 오염원인자의 환경책임에 관한 법적 검토" 한국환경법학회 34 (34): 271-301, 2012

25 오석락, "입증책임론" 박영사 1996

26 서광민, "위자료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 : 2000

27 이용진, "우리나라 일부 석면광산 인근거주 주민의 흉막반 유병률" 대한직업환경의학회 24 (24): 1-10, 2012

28 정재원, "석면함유 건축물의 석면 노출 및 위해성 평가" 한국환경과학회 21 (21): 1069-1078, 2012

29 박종원, "석면피해구제의 비용부담과 원인자책임원칙" 한국환경법학회 31 (31): 193-226, 2009

30 함태성, "석면피해구제에 대한 법적 검토" 비교법학연구소 6 : 179-216, 2011

31 정정일, "석면의 위해성과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비교법적 검토" 대한의료법학회 12 (12): 69-98, 2011

32 박종원,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 구제를 위한 법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8

33 한국산업안전공단, "석면에 의한 건강장해예방 연구(Ⅱ)"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06

34 박균성, "석면에 대한 법적 규제와 석면 피해배상소송 : 미국법과 그 도입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 3 (3): 1999

35 윤하연, "석면안전관리법 시행에 대비한 폐석면관리방안" 인천발전연구원 2010

36 피용호, "석면노출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상의 규율과 문제점" 법학연구소 25 (25): 193-226, 2009

37 성태규, "석면광산피해자와 피해지역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사전 검토" 충남발전연구원 2009

38 환경부, "석면관리총람" 환경부 2009

39 김경아, "석면관련 질환과 폐장내 잔류 석면" 가톨릭대학 산업의학센터 산업의학연구소 34 (34): 1995

40 강동묵, "석면과 환경성질환" 대한의사협회 55 (55): 214-222, 2012

41 환경부, "석면 피해자 구제 및 지원시스템 마련을 위한 연구" 환경부 2010

42 한국환경공단, "석면 피해구제 국외 실태조사ㆍ연구보고서" 한국환경공단 2012

43 김상용, "불법행위법" 법문사 1997

44 김형배, "민법학강의" 신조사 2012

45 김춘환, "石綿被害救濟에 관한 立法論" 한국환경법학회 31 (31): 143-167, 2009

46 손용근, "損害賠償 訴訟上의 醫療過失 －論點의 分析과 提言에 중점 두어－" 한양법학회 (25) : 77-102, 2009

47 森 裕之, "アスベスト災害と公共政策" 立命館大学政策科学会 16 (16): 2008

48 大島秀利, "アスベスト : 広がる被害" 岩波書店 2011

49 McCulloch, Jock, "Defending the indefensible : the global asbestos industry and its fight for survival"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50 백도명, "Asbestos Problems of Korea" 비교법학연구소 2 : 5-22, 2009

51 Dodson, Ronald F., "Asbestos : risk assessment, epidemiology, and health effects" CRC Press 2011

52 Castleman, Barry I., "Asbestos : medical and legal aspects" Aspen Publishers 2006

53 환경부, "2011년 석면 피해구제제도 이행성과 보고서" 환경부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