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식 중공사막 접촉기를 이용한 이산화탄소의 분리

전대규,박유인,이규호,이용희,이용택 한국화학공학회 2000 Korean Chemical Engineering Research(HWAHAK KONGHA Vol.38 No.1

흡수모듈과 진공식 탈착모듈로 구성된 순환식 중공사막 접촉기에서 이산화탄소 흡수, 분리에 대한 다양한 시스템 변수들의 영향을 고찰하였다. 흡수제로는 화학적 및 물리적 흡수제로 각각 탄산칼륨과 순수물을 사용하여 이산화탄소와 흡수제간의 반응에 따른 분리거동을 고찰하였다. 기체는 이산화탄소와 질소의 혼합기체를 사용하였으며. 중공사막의 기공상태는 혼합기체와 흡수제의 적절한 압력조절을 통해 비젖음성 조건을 유지하였다. 흡수모듈에서 흡수제의 유속이 증가할수록 이산화탄소 흡수속도는 증가하였으며, 특히 흡수제가 순수물인 경우에 비해 탄산칼륨일 때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혼합기체의 유속이 증가함에 따라 이산화탄소의 흡수속도 역시 증가하였다. 탈착모듈에서 진공도가 증가할수록 이산화탄소의 탈착속도는 증가하였으며, 탈착모듈로 유입되는 흡수제의 유속이 증가함에 따라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관찰할 수 있었다. The effects of various system parameters on the absorption and sorption of carbon dioxide into the absorbent liquid were investigated in a circulatory hollow fiber membrane contactor with absorption and vacuum mode desorption modules. An aqueous potassium carbonate solution was used as a chemical absorbent and its permeation results were compared to those obtained with pure water as a physical absorbent in order to figure out the effect of chemical reaction. The mixture of carbon dioxide and nitrogen was used as an feed gas, and the pore condition of hollow fiber membrane was hold to be non-wetted through an appropriate control of pressures of the mixture gas and the absorbent. The permeation rate of carbon dioxide was increased with the increment of the flow rate of the absorbent in the absorption module. Particularly, in the case of an aqueous potassium carbonate solution used as an absorbent, the permeation rate of carbon dioxide was higher than that in pure water. The permeation rate was increased with the increments of the flow rate of mixture gas. The desorption rate of carbon dioxide was increased with the increment of the vacuum degree in the desorption module, and the absorbent flow rate for the desorption module.

시행 50년의 민법전과 민법학에 대한 중국민법의 의미 - 중국민법의 내용과 그 특징을 중심으로 -

전대규 한국민사법학회 2010 民事法學 Vol.52 No.-

A mid increasing business and investment between Korea and China, Chinese law has become a governing law that leads to a growing number of cases brought by Korean court. Although the law – in particular, civil law that undergirds economic transactions and institutes dispute settlement- has gradually exercise its influence as an applicable law, Little studies has been conducted. Although uniform civil code of china does not exist, it appears to introduce in the foreseeable future. The Chinese civil law has distinctive factors: the doctrine of unification between a civil law and a commercial law, an absence of uniform civil code, an embodiment of the ideas of socialism, and a critical role of judicial construction. The Chinese civil law differs from Korean civil law in many aspects: a sorts of partnership, a presence of revocation right and an alteration right, a litigious prescription, a good faith acquisition, a types of real property, a right of retention and a possession, a liability against contract breach, a disapproval of performance, a punitive damages, marriageable age, an agency authority over daily chores, and an order of inheritance. The casual touch of civil law provisions hardly conducts in-depth research into the civil law in that it reflects a myriad of Chinese traditions and conventional ideas. Overhaul of Chinese system and its culture should be undertaken to get deep understanding of the law beforehand. Marking 50thyears of civil law, Korean civil law has come into introduce across the world. China is a highly marketable country in a current economic and a legal position that is in the process of introducing uniform civil code.

중국의 사법해석에 관한 연구

전대규 사법발전재단 2010 사법 Vol.1 No.14

중국은 2심제를 취하고 있어 최고인민법원에 의한 판례 형성이 쉽지 않고 법률이 상대적으로 간단하기 때문에 사법해석(司法解釋)은 실무적으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에서 사법해석이란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을 포함한 사법기관이 법률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법률을 운용하는 문제에 관한 해석을 말한다. 사법해석은 법률의 흠결을 보충하고 학리해석에 권위를 부여하는 기능을 한다. 사법해석을 제정하는 주체는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이다. 사법해석은 최고인민법원의 경우 “해석(解释)”, “규정(规定)”, “회답(批复)”과 “결정(决定)” 등 4가지 형식을 취하고 있고, 최고인민검찰원의 경우 해석, 규정, 규칙(规则), 의견(意見), 회답 등 5가지 형식을 취하고 있다. 사법해석을 제정하기 위한 입안의 원천은 최고인민법원의 경우 ① 각급 인민법원, ②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 또는 전국정협위원 및 ③ 법인 또는 공민이고, 최고인민검찰원의 경우 ① 각급 인민검찰원, ②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 또는 전국정협위원 및 ③ 관련 기관 또는 단위이다. 사법해석을 제정하는 업무는 최고인민법원의 경우 최고인민법원 연구실(研究室)이 담당하고, 최고인민검찰원의 경우 최고인민검찰원 법률정책연구실이 담당한다.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은 입안, 기초, 토론ㆍ결정 및 공포라는 4가지 단계를 거쳐 제정된다. 사법해석은 공포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사법해석은 법률적 효력을 가지나, 중국의 법원(法源) 중 사법해석의 효력은 법률, 입법해석 다음에 위치한다. 사법해석은 법률ㆍ법규와 저촉될 수 없고, 법률ㆍ법규와 충돌될 때는 법률ㆍ법규를 적용하여야 한다. 사법해석을 개정, 폐지하여야 할 경우 사법해석의 제정절차와 관련된 규정을 참조하여 처리한다.

해외자료(海外資料) : 2012년 중국 민사소송법의 주요 개정 내용 -입법배경과 시사점을 중심으로-

전대규 법조협회 2014 法曹 Vol.63 No.3

중국은 시회경제의 급속한 발전과 새로운 유형의 사건이 출현함에 따른 민사소송법 개정 요구에 부응하여 2012년 8월 31일 적지 않은 부분에서 개정을 하였다. 신의성실원칙을 명확히 규정하고, 회피제도, 관할제도, 소송대리인제도 등 기존제도를 더욱 정비하였다. 나아가 제3자취소의 소, 공익소송제도, 소액재판제도 등 새로운 유형의 사법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외에 재판공개제도를 강화하고 간이절차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등 재판절차 관련 내용을 정비하였고, 제2심절차를 보다 완성하였으며, 행위보전까지 도입함으로써 보전제도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였다. 재심제도의 합리화를 추진하였고, 집행제도, 독촉절차, 섭외민사소송 송달절차도 정비하였다. 2012년 민사소송법 개정은 대폭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중국 민사사법제도가 진일보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일부 제도는 우리가 참고할 만한 것도 있다. 무엇보다도 중국은 우리의 최대교역국으로 양국간의 민사분쟁은 점점 더 증가할 것으로 예견되므로 새롭게 개정된 민사소송법의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LiNiO2 / Li cell 의 전기화학적 특성

전대규,김철중,성창호,구할본 ( D . G . Jhun,C . J . Kim,C . H . Sung,H . B . Gu )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1997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추계학술대회논문집 Vol.1997 No.1

유우에서 태반정체 발생률에 관한 조사연구

전대규,장경진,이광원,Jeon Dae-Kyu,Chang Kyung-Jin,Lee Kwang-Won 한국임상수의학회 1986 한국임상수의학회지 Vol.3 No.1

The 587 Holstein cows which calved from January 1983 to December 1984 at an integrated dairy farm in Chung-Nam Province were investigated on incidence of retained fetal membrane. The results obtained were as follows ; 1. The incidence of retained fetal membrane was 15.2% (89 heads) among 587 heads which investigated. 2. The cows which calved in summer showed significantly higher incidence of retained fetal membrane than those which calved in winter(P<0.01), spring and autumn (P<0.05). 3. There was no difference in incidence of retained fetal membrane by calving number.

국제조세조약으로서 한중조세조약에 대한 이해

전대규(全大圭) 한국국제조세협회 2009 조세학술논집 Vol.25 No.2

순환식 중공사막 접촉기를 이용한 이산화탄소의 분리 특성

전대규 ( Jeon Dae Gyu ),박유인 ( Park Yu In ),이규호 ( Lee Gyu Ho ) 한국공업화학회 2003 공업화학 Vol.14 No.6

흡수제가 흡수모듈과 탈착모듈을 연속적으로 순환하는 순환식 중공사막 접촉기 시스템에서 다양한 운전변수에 따른 이산화탄소의 분리효율을 고찰하였다. 혼합기체로는 이산화탄소/질소 혼합기체를 사용하였으며 흡수제로는 화학적 흡수제인 탄산칼륨 수용액을 사용하였다. 흡수모듈을 이용한 흡수 실험의 경우 흡수제의 유속이 증가함에 따라 이산화탄소 투과속도와 제거율 모두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혼합기체의 유속이 증가할 경우 투과속도는 증가하는 반면 제거율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순환식 중공사막 접촉기 시스템의 경우 흡수실험의 결과와는 달리 흡수제의 유속이 증가함에 따라 이산화탄소의 투과속도와 제거율이 증가하다 일정유속 이상부터는 탈기모듈에서의 체류시간 감소에 따른 불완전 탈기로 인해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통해 순환식 중공사막 접촉기 시스템의 분리효율에 영향을 미치는 운전조건들을 고찰할 수 있었다. Using a hollow fiber membrane contactor in which absorbent was circulating through the absorption and desorption modules, the separation efficiency of carbon dioxide was investigated with the change of various experimental factors. Feed gas and chemical absorbent used in the study were CO₂/N₂mixture and K₂CO₃ aqueous solution, respectively. For the absorption experiment using an absorption module, permeation rate and removal efficiency of CO₂ increased with flow rate of absorbent. However, the removal efficiency decreased while permeation rate increased with flow rate of feed gas. For the circulatory hollow fiber membrane contactor (CHFMC), both the pemeation rate and removal efficiency increased with the flow rate of absorbent to certain level, but beyond that, they decreased. This kind of result is quite different from the case of absorption experiment and it is due to the insufficient desorption of the CO₂ caused by the rather short staying time of the solution in the desorption module.

중국법상 섭외사건의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

전대규(Jeon Dae Kyu) 한국국제사법학회 2012 國際私法硏究 Vol.- No.18

중국에서 섭외민사소송이란 인민법원이 쌍방당사자와 기타 소송참여인의 참여하에 섭외민사사건을 심리하고 해결하는 활동을 말한다. 중국 섭외 민사소송절차의 국내법상의 법원으로 《민사소송법》 제4편 및 최고인민법원이 섭외민사소송절차와 관련하여 제정한 사법해석이 있다. 한편 《민사소송법》 제5조 및 제4편 제24장은 중국민사소송법을 적용한다는 원칙 등과 같은 섭외민사송절차에 관한 일반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섭외민사소송관할(국제재판관할)이란 한 나라의 법원이 섭외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민사사건에 대하여 향유하는 재판권을 말한다. 중국 《민사소송법》에는 섭외민사소송관할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은 없다. 《민사소송법》 제4편 제24장은 섭외민사소송사건의 관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제24장이 규정하는 섭외민사소송사건관할은 계약과 기타 재산권분쟁사건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계약과 재산권분쟁 이외의 섭외민사사건은 《민사소송법》 제1편 제2장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중국 《민사소송법》은 피고가 중국에 주소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 피고주소지를 보통지역관할권의 근거로 삼고 있고, 중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않는 경우 계약체결지 등 실제적인 관련이 있는 인민법원에 관할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외 소송경합, 합의관할, 전속관할, 집중관할에 관하여도 규정하고 있다. 사법실무상으로는 국제재판관할이 충돌할 경우 부적절한 법정지의 원칙을 적용한 사례도 발견된다. International civil litigation in China is that international civil cases are tried and solved by Chinese people’s court with the participation of both parties and orther litigation parties. The sources of chinese law regarding international civil litigation are Part 4 of 〈Law of Civil Procedur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the judicial interpretation that Chinese Supreme people’s court enacted regarding international civil litigation. The jurisdiction of international civil litigation is the authority of one nation’s court to apply laws to cases involving ‘foreign elements’. There’s no general provision regarding jurisdiction of international civil litigation in 〈Law of Civil Procedur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art 4, Chapter 24 of 〈Law of Civil Procedur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regulates only contracts and other property dispute cases. The other cases involving foreign elements are regulated by Part 1, Chapter 2 of 〈Law of Civil Procedur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 civil lawsuit initiated against a citizen shall be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people’s court in the place where the defendant has his or her domicile(or habitual residence) and a lawsuit brought against a defendant who has no domicile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may be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people’s court in the place where the contract is signed or performed or where the subject matter of the action is located. And 〈Law of Civil Procedur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lso stipulates multiple claims, referral and designation of jurisdiction, exclusive jurisdiction, concentration of jurisdiction. It is also founded that the “Forum non Conveniens” applied to the cases when multiple courts has the jurisdiction of international civil litigation.

해외법창(海外法窓) : 중국의 법관연수제도

전대규 ( Dae Kyu Jeon ) 법조협회 2009 法曹 Vol.58 No.4

중국에서 법관이 연수를 받는 것은 권리이자 의무이다. 중국은 법관연수와 관련하여《법관법》을 비롯해서 <법관연수조례> 등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을 정도로 법관연수를 중요시 하고 있다. 중국의 법관연수는 예비법관연수와 재직법관연수가 있다. 예비법관연수는 임용이 예정된 법관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이다. 재직법관연수는 현재 재직하고 있는 법관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로 보직연수, 승진연수와 직무연수가 있다. 보직연수는 지방 각급 인민법원의 원장 또는 부원장으로 승진 또는 전근하기 전에 실시하는 연수이다. 승진연수는 1급법관이 고급법관으로 승진하기 전에 반드시 받아야 하는 연수이다. 직무연수는 현재 직위의 전문지식을 새롭게 하고 심판업무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연수이다. 중국의 법관연수는 원칙적으로 국가법관학원과 성급 법관연수기관이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필요에 따라 고급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 제3급의 연수기관을 두어 연수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중국법관연수는 기본적으로 업무를 떠나 대면교육 형식으로 하고 있으나, 현재는 비용문제나 연수기관의 연수능력문제 등으로 인터넷을 통한 교육을 새롭게 개발하고 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법관연수의 교수는 "법관이 법관을 교육한다"는 원칙에 따라 현직에 있는 법관 중에서 선발하고 있다. 중국은 법관연수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하여 그 개혁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예비법관연수제도의 개혁, 규범화된 인터넷 연수체계의 확립, 고급인재와 서부지역 법관연수의 강화, 새로운 연수체계(승진 시 연수)의 실시, 연수관리의 강화와 연수권위의 확립, 교수개혁을 중심으로 교육연수기관건설을 강화하는 것이 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