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제사법학의 과제

석광현(Suk, Kwang Hyun) 한국국제사법학회 2016 國際私法硏究 Vol.22 No.2

우리 기업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대규모의 국제거래를 수행하고 있고, 근자에 국제적 가족관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사실 한국은 어느 나라보다도 국제거래법은 물론이고 국제사법 연구의 필요성이 큰 나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국제사법의 중요성이 과소평가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국제사법을 국제재판관할, 준거법,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과 국제민사사법공조를 포괄하는 넓은 의미로 파악하면서, 한국 국제사법학이 지난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이룩한 발전 내지 성취와 현황을 점검하고 장래의 과제를 논의하고, 나아가 한국 국제사법학의 발전을 위하여 각 직역이 담당해야 하는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한다. 구체적으로 우선 국제사법학의 개념, 영역과 특성(Ⅱ.)을 일별하고, 이어서 한국에서 국제사법학의 발전과 현황(Ⅲ.), 한국 국제사법학의 문제점과 장래의 과제(Ⅳ.)와 맺음말(Ⅴ.)의 순서로 논의한다. 국제사법학회가 창립된 1993년과 비교하면 인프라가 상당히 구축되었고 상황이 많이 개선되었지만 아직도 매우 부족하다. 한국 국제사법학의 발전을 위한 각 직역별 과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학계에서는 국제사법 전임교수 기타 국제사법을 강의할 수 있는 교수를 확충해야 한다. 이것이 국제사법학의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또한 민법과 상법 등 실질법을 다루는 교수들도 당해 분야에서 제기되는 국제사법 쟁점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필자는, 국제사법을 전공하는 교수와 실질법을 다루는 교수 간의 협력이 실현될 때 비로소 한국국제사법학이 발전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이 글에서는 실질법 분야별로 구체적 논점을 언급함으로써 이를 여실히 보여주고자 노력하였다. 둘째, 법조 실무계에서는 국제적 법률관계를 다루는 변호사들이 실무상 제기되는 국제사법 쟁점을 소개함으로써 학계의 연구를 촉진해야 한다. 셋째, 산업계는 예방법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협상 및 거래단계에서부터 변호사를 적극 활용해야 하며, 가급적 한국 변호사들에게 그런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넷째, 법무부에서는 국제거래법연구단이 다루는 범위에 헤이그국제사법학회를 포함시켜야 하며, 국제사법 분야의 전문성을 구비한 법무부 자체의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외교부도 국제사법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다섯째, 법원에서는 해사·국제거래 전담재판부를 운영하는 데 만족할 것이 아니라 전담재판부 법관의 국제사법에 대한 지식을 심화하도록 해야 한다. 여섯째, 21세기에 전문가로서 활동해야 하는 로스쿨 학생들로서는 국제사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제사법에 대해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 Korea is a country that urgently requires more research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PIL”), since Korean companies engage in a huge volume of international commercial transactions, and the number of multicultural families are increasing rapidly. However, in reality, the necessity and importance of PIL is underestimated in Korea. In this article, the author reviews the achievements made in the study of PIL in Korea over the past three decades, its current status and future tasks, based on the understanding that PIL encompasses international jurisdiction, applicable law,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judgments, and international judicial cooperation. More concretely, the author deals with the following issues: the concept, scope and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of PIL (Chapter Ⅱ.), the development and current status of the study of PIL in Korea (Chapter Ⅲ.), the problems and future tasks of the study of PIL in Korea (Chapter Ⅳ.), followed by some concluding remarks (Chapter Ⅴ.). The tasks, which each sector of Korea must achieve in order to further develop the study of PIL in Korea, may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legal academia should recruit more professors who specialize in PIL. This is the most important task for the development of the study of PIL in Korea. Additionally, professors teaching substantive law such as civil law and commercial law should pay more attention to PIL. The author firmly believes that the study of PIL in Korea could develop only when the professors specializing in PIL closely cooperate with the professors teaching substantive law. In this article, the author has made efforts to demonstrate this point by referring to concrete issues in each area of substantive law. Second, legal practitioners should make efforts to enhance the expertise of the practicing Korean lawyers dealing with international legal relations, and facilitate academic research by presenting practical issues to the academia. Third, various industries of Korea should realize the importance of preventive legal science and utilize lawyers at the negotiation and transaction stages. Fourth, the Ministry of Justice should allow the current “International Business Law Research Group” to be in charge of the issues dealt with by the 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and foster its own personnel equipped with expertise in PIL. This also holds true for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Fifth, the Korean Judicature should ensure that a larger portion of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law cases is actually assigned to the “Special Panels in Charge of International Cases and Maritime Cases,” and make further efforts to enhance the Special Panels judges’ knowledge of PIL. Sixth, law school students should pay more attention to PIL.

해상법 분야의 국제사법 준거법 조항 개정을 위한 입법론적 검토

정병석 한국국제사법학회 2022 國際私法硏究 Vol.28 No.1

1. 국제사법 준거법 규정이 2001년 전면 개정된 지 20여년이 지났다. 20세기말 ~ 21세기 들면서 한국의 해운산업(조선 포함)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였고, 전 세계적으로도 컨테이너를 20,000TEU이상 선적할 수 있는 대형 컨테이너 선박과 38만-40만 DWT의 VLOC (Very Large Ore Carriers:일명 Valemax라고함) 가 등장하는 등 선박 또한 대형화 되었다. 2008년 말의 경제위기 (이른 바 리먼 브라더스사건) 상황으로 인하여 용선계약 분쟁, 선박건조계약 및 Offshore Plant계약 분쟁, 해운회사의 도산을 포함한 다양한 해상 관련 분쟁이 국제분쟁화하고 아울러 대형화된 선박의 사고 발생시 많은 당사자 사이의 여러 관할에 걸친 대형의 해상 분쟁이 발생하면서 국제사법적 쟁점을 포함한 판결이 다수 선고되고 해상법 학자나 실무가들 사이에서도 국제사법 (국제재판관할 및 준거법)에 대한 관심이 점차 늘어났다. 이에 해상법 실무가 및 학자들사이에서 국제사법 해상법 규정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 및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제기되었다. 2. 2001년 국제사법이 전면개정되어 시행된 지도 20년이 지났으므로, 국제사법상 해상관련 준거법 규정도 그간의 실무례 및 해운산업의 변화를 반영하여 개정할 부분이 없을 지 검토할 단계에 와 있다. 특히, 해상법 특유의 양대제도인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이나 ‘선박우선특권’의 연결점을 현행 국제사법과 같이 선적국법으로 계속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 지 여부에 대한 검토와 아울러 현재 국제사법에서 명시적으로 다루고 있지 아니한 사항들 중에서 해상 분쟁과 관련하여 준거법 조항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에 대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3. 이러한 검토에 앞서 해상 준거법과 관련이 있는 국제사법의 일반 이론들을 살펴 본다. 즉, ㉮ 준거법으로 약정할 수 있는 것은 특정 국가의 법인 지 아니면 특정 법이나 조약, 법규범도 준거법으로 약정할 수 있는 지, ㉯ 절차 vs.실체의 구분의 문제, ㉰ 연결점으로서 선적국법 등이 해사 국제사법의 개정 논의와 관련이 있는 논점이 될 것이다. 4. 그리고, 개별 사안의 경우 준거법 문제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현행 규정의 개정 의견 내지 규정의 신설을 제안하기로 한다. 이 논문에서는 법정지법에 의할 사항, 편의치적과 예외 규정의 적용 배제, 선하증권/개품운송과 준거법, 책임제한과 준거법, 선박우선특권과 준거법, 공동해손과 준거법, 해난구조와 준거법, 선박충돌과 준거법, 직접청구권과 준거법, 보험자 대위와 준거법 문제를 다루기로 한다. 법인격부인과 준거법에 대하여도 언급을 하였으나 아직 법제화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어 개정의견의 제시를 보류하였다. 1. More than 20 years have passed since the governing law provisions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was completely amended in 2001. In the late 20th and 21st centuries, Korea's shipping industry (including shipbuilding) grew dramatically, and globally, large container vessels capable of loading more than 20,000 TEUs of containers or VLOCs (Very Large Ore Carriers, also known as Valemax) of 380,000 to 400,000 DWT emerged. Due to the economic crisis at the end of 2008 (the so-called Lehman Brothers Incident), various maritime disputes, including disputes over charterparties, disputes over shipbuilding contracts and offshore plant contracts, and cross border insolvency of shipping companies, became international disputes, and large-scale maritime disputes over various jurisdictions broke out among many parties in the event of large-scale ship accidents. As a result, a number of judgments, including thos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were handed down, and interest in private international law (international jurisdiction and governing law) gradually increased among maritime law scholars and practitioners. This led to criticism of the provision of the Private International Act and the need for amendment among maritime law practitioners and scholars. 2. Since 20 years have passed after the amendment of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in 2001 was enforced, the provisions of the governing law on the maritime matter under the Private International Act are in the process of reviewing whether there is any part to be amended to reflect the past practices and changes in the shipping industry. In particular, we will review whether it is reasonable to maintain the “connection”to the port of registry in respect of the two major systems of the maritime law, "limitation of shipowner's liability" and "maritime lien," as in the current Private International Law, as well as the matters to be included in the governing law provision in relation to maritime disputes among the matters not expressly addressed in the current Private International Law. 3. Prior to such examination, we examine the general theories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pertaining to maritime law. In other words, ㉮ whether rather than a system of a certain country, a certain law, treaty can be agreed as the governing law, ㉯ the issue of procedure vs. substance, and ㉰ as a connection point, the law of the country of registry, etc. are related to the discussion on the amendment of the Act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4. In addition, in each case, the Parties shall review the governing law issue and, if necessary, propose an amendment to the current provisions or new provisions. In this paper, matters to be governed by the law of forum, exclusion of excetion clause to the flag of convenience, governing law on the bill of lading/contract of carriage and related matters, limitation of liability and governing law, maritime lien and governing law, general average and governing law, salvage and governing law, collision and governing law, direct claim against the insurer and governing law, insurer's subrogation and governing law are discussed. It also mentioned the govering law on the principle of piercing the corporate veil but it seemes too early to propose the provision therefor.

베트남의 국제민사사법공조 – 송달협약과 증거협약을 중심으로

최창민(Choi, Changmin) 한국국제사법학회 2021 國際私法硏究 Vol.27 No.1

‘국제민사사법공조’는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문서를 외국에 송달하고 외국에서 증거조사를 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국가 간의 협조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와 베트남을 포함한 대륙법계에서 문서송달과 증거조사는 주권의 행사이므로, 이는 다른 국가의 사법기관의 협력을 통해야 한다. 따라서 국제민사사법공조는 대체로 국가 간의 조약에 의하여 규율되어 왔다. 대표적인 다자조약으로는 국제사법에 관한 헤이그회의(이하 “헤이그회의”)가 성안한 「민사 또는 상사의 재판상 및 재판외 문서의 해외송달에 관한 1965. 11. 1. 협약」(이하 “송달협약”)과 「민사 또는 상사의 해외증거조사에 관한 1970. 3. 18. 협약」(이하 “증거협약”)이 있다. 우리 기업의 베트남에 대한 투자와 교역이 날로 증대되고, 양국 간의 인적·물적 교류가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베 사법공조의 수요는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와 베트남은 민사사법공조에 관한 양자조약을 체결하기 위한 실무 협상을 진행하였지만 성사되지는 않았다. 베트남은 사법분야의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사법공조에 관한 조약을 지속적으로 체결하고자 하는 당과 국가의 국제통합 정책에 따라, 2013년 헤이그회의 회원국이 되었고, 2016년 송달협약에 가입하였으며, 2020년 증거협약에 가입하였다. 우리나라에 이어서 베트남이 송달협약과 증거협약의 당사국이 됨으로써, 이제 양국 사이에는 국제민사사법공조를 위한 법적 기초가 구축되었다. 이 글은 베트남의 국제민사사법공조 체계에 관하여 설명한다. 구체적인 논의순서는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베트남의 국제민사사법공조 현황을 개관한다. Ⅲ장에서는 베트남 국내법, 특히 「사법공조법」에 따른 민사사법공조 제도를 설명한다. Ⅳ장과 Ⅴ장은 베트남 정부가 송달협약과 증거협약에 가입하면서 선언한 내용을 중심으로, 각 협약에 따른 베트남의 사법공조 제도를 검토한다. 베트남에서 조약은 국내법에 우선하지만, 양자조약과 다자조약 사이에는 원칙적으로 선후관계가 없다. 그러나 베트남 정부는 사법공조 실무상 양자조약의 우선 적용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베트남은 송달협약과 증거협약에 가입하면서 각기 다양한 조항을 유보하여 사법공조의 범위를 상당히 제한하였다. 향후에 양국은 민사사법공조에 관한 양자조약을 체결하여 이러한 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Ⅵ장에서는 한베조약에 포함할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내용을 제언한다. “International judicial assistance in civil matters” refers to the cooperation between countries in order to serve documents across the border and to take evidence in other jurisdictions in relation to civil procedures. As service of documents and taking of evidence are the exercise of sovereignty in the civil law system countries, such as Korea and Vietnam, it must be done through cooperation between judicial authorities of respective countries. Therefore, international judicial assistance in civil matters has by and large been governed by treaties between states. The Convention of 15 November 1965 on the Service Abroad of Judicial and Extrajudicial Documents in Civil or Commercial Matters("Service Convention”) and the Convention of 18 March 1970 on the Taking of Evidence Abroad in Civil or Commercial Matters(“Evidence Convention”) drafted by the 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HCCH”) exemplify such multilateral treaties. With the increase of investment and trade by Korean companies in Vietnam and economic and social interac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 demand for judicial assistance between Korea and Vietnam is expected to increase in the future. Korea and Vietnam had conducted working-level negotiations to sign a bilateral treaty on judicial assistance in civil matters, but such effort did not bear fruit. In accordance with the international integration policy of the Party and the state to strengthen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judicial field and to continuously sign treaties on legal assistance, Vietnam became a member state of the HCCH in 2013 and acceded to the Service Convention in 2016, and to the Evidence Convention in 2020. As Vietnam became the contracting state of the Service Convention and the Evidence Convention following Korea, the legal basis for international judicial assistance in civil matters between the two countries has now been established. This article explains the Vietnamese system of international judicial assistance in civil matters. The specific order of discussion is as follows. Chapter Ⅱ overviews Vietnam’s current status of international judicial assistance in civil matters. In chapter Ⅲ, the author describes the regulations on judicial assistance in civil matters prescribed in the Vietnamese domestic laws, especially the Law on Judicial Assistance. Chapters Ⅳ and V review the Vietnamese judicial assistance system according to the Service Convention and the Evidence Convention, focusing on the declarations made by the Vietnamese government upon acceding to each Convention. In Vietnam, treaties take precedence over domestic laws, but there is no priority between bilateral treaties and multilateral treaties. However, the Vietnamese government recommends applying bilateral treaties first in the practice of judicial assistance. As Korea and Vietnam each made the reservations to multiple provisions while acceding to the Service Agreement and the Evidence Agreement, the scope of judicial assistance was considerably diminished. In the future, the two countries need to ease these restrictions by signing a bilateral treaty on judicial assistance in civil matters. In Chapter Ⅵ, the author suggests key features to be included in the potential Korea-Vietnam treaty.

동시상장 기타 자본시장 국제화에 따른 국제사법 문제의 서론적 고찰

석광현(Suk, Kwang Hyun) 한국국제사법학회 2014 國際私法硏究 Vol.20 No.2

여기에서는 한국 자본시장의 국제화에 따라 제기되는 국제사법 문제에 대한 서론적 고찰로서 사법적(私法的) 법률문제의 준거법을 중심으로 살펴 본다. 이를 위해 국제사법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기 위해 국제사법 다양한 분야를 소개하고(Ⅱ.), 국제적인 증권의 발행과 상장(Ⅲ.), 자본시장법 위반에 따른 민사책임의 준거법(Ⅳ.), 유가증권, 특히 간접보유증권의 국제적 처분의 준거법(Ⅴ.), 국제증권거래와 복수예탁결제제도의 연계(Ⅵ.)와 외인법의 문제(Ⅶ.)의 순서로 논의한다. 국제적인 증권의 발행과 상장에는 원주 또는 DR의 발행이 있는데 원주발행 시에는 ① 국제회사법, ② 국제자본시장법, ③ 상장기준을 정한 거래소의 상장규정과 ④ 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국제유가증권법의 문제가 제기된다. 제Ⅲ장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다룬다. 제Ⅳ장에서는, 외국인이 한국거래소 상장증권에 관하여 외국에서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부정거래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고 그 효과가 한국 내에 미친다면 민사책임의 준거법이 문제되는데 그 경우 불법행위의 준거법을 정한 국제사법 제32조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다. 이처럼 자본시장법 위반에 따른 민사책임의 준거법 결정이라는 국제사법의 한 분야를 ‘국제자본시장법’이라 할 수 있다. 제Ⅴ장에서는 유가증권, 특히 간접보유증권의 국제적 담보제공 기타 처분의 준거법을 다루는데, 여기에서는 이른바 PRIMA와 헤이그증권협약을 논의한다. 제Ⅵ장에서는 국제증권거래와 복수예탁결제제도의 연계와 관련된 문제를 다룬다. 국제증권거래에는 첫째, 외국투자자의 국내증권투자와 둘째, 국내투자자의 외국증권투자가 있는데, 이 경우 발생하는 복수예탁결제제도의 충돌에 따른 법적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제Ⅶ장에서는 외인법의 문제를 다룬다. 이는 상법과 자본시장법이 어느 범위 내에서 한국거래소에 주권을 상장한 외국회사에 적용되는지 여부와 그 범위의 문제이다. 요컨대 우리도 자본시장법이 규율하는 대상의 다양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적절한 연결원칙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전문가와 국제사법 전문가의 협력이 긴요하다. 자본시장법 분야도 또 다른 국제사법적 논점의 보고이다.

2001년 전부개정 「국제사법」에 따른 법정채권 분야 20년 판례 회고

천창민(Chun, Changmin) 한국국제사법학회 2021 國際私法硏究 Vol.27 No.2

2001년 4월 7일 법률 제6465호로 전면 개정된 「국제사법」이 지난 2021년 7월 1일부로 시행 20년이 되었다. 이 글은 국제사법 시행 이후 지난 20년간 우리 법원이 법정채권과 채권양도 및 법정대위와 관련하여 결정한 판결례를 간략히 소개하고 그 의미를 소박하게 평가해 봄으로써 규범과 재판실무의 변화를 점검하고 추후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국제사법 시행 20년의 법정채권과 채권양도 및 법정대위와 관련한 판례에 대해 총평하면 다음과 같다. 법정채권 분야에서 사무관리와 관련한 판례는 섭외사법 하에서와 같이 국제사법하에서도 존재하지 않는다. 외국에서도 사무관리와 관련한 판례는 매우 드문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의 사무관리 관련 판례가 없다는 점에서 의외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부당이득 관련 판례는 사실상 섭외사법을 적용한 도메인이름 사건과 국제사법에 따른 가지급물 반환 사건, 넷플릭스 사건이 부당이득 관련 쟁점을 정면으로 다룬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중에서도 도메인이름 사건은 이득발생지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금 더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판결로서 의의를 가지며 향후 국제사법 개정과 관련한 논의에 일정한 의의를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불법행위 판례는 법정채권 관련 판례 중에서 압도적인 수를 차지하는데, 이 글에서는 총 17개의 판례를 다루었다. 이중 섭외사법을 적용한 판례이기는 하나 강제징용 사건 판례는 격지불법행위에서 피해자의 선택권을 인정한 최초의 대법원 판례로서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헌법적 가치를 정면으로 인정하여 국제사법이 헌법과 밀접한 관련한 가짐을 보여준 의미 있는 판례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섭외사법을 적용한 사건이고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판단 부분이기는 하나 고엽제 사건 판례는 제조물책임과 관련하여 1995년에 선고되었던 나우정밀 사건 판례와 동일하게 피고의 예견가능성 요건을 적용하여 원고와 피고의 이익을 모두 고려한 판례로 생각되며 국제제조물책임의 준거법의 연결점과 관련하여서도 동일한 관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향후 외국 사례와 같이 국제사법에도 제조물책임과 관련한 특별연결규칙을 두는 것도 적극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STX팬오션 미국해사법 적용 사건은 최초로 불법행위에서 종속적 연결을 적용한 사례로서 의의가 있고, 이후 나온 다수의 판례에서 국제사법에 따라 신설된 종속적 연결 규칙을 적용함으로써 실무에서 불법행위지 판단 등과 관련한 긴장을 상당히 완화시켰고, 국제계약법의 중요성을 한층 강화시켰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가진다고 판단된다. 채권양도 및 법정대위 관련 판례로는 우선 선원임금채권 양도 및 대위 사건은 불법행위 사건에서 발견되는 특징과 연결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상당수의 사건이 해사사건과 관련되어 있어 해사사건은 계약, 법정채권뿐만 아니라 채권양도, 채무인수, 법정대위와 관련하여 다양한 국제사법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은 해사사건이 상당한 국제성을 가짐을 시사한다. On April 7, 2001,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Act (hereinafter, the “KPILA”), which was completely amended by Law No. 6465, came in force and has been 20 years as of July 1, 2021. This article briefly introduces the judgments Korean court has made in relation to non-contractual obligations, assignment of receivables and legal subrogation over the past 20 years since the enforcement of the KPILA. The followings are the general review of the court cases of non-contractural obligations, assignment of receivables and legal subrogation for 20 years after the enforcement of the KPILA. In the area of non-contractual obligations, no case in relation to the negotiorum gestio is found under the KPILA as under the Seopwoesabeop which is the previous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Act before the current one. Judgments related to the negotiorum gestio are also quite rare as in foreign countries; thus, it is not surprising that there is no case law that is related to the negotiorum gestio in Korea. In fact, it can be said that the cases in relation to unjust enrichment that deal squarely with the issues related to unjust enrichment are the domain name case to which the Seopwoesabeop was applied, the case of provisional payment return, and the Netflix case to both of which the KPILA was applied. Among them, the domain name case has the most significant implications in that it shows that further development is required for the concept of the place of enrichment. Tort cases account for the overwhelming number of cases in relation to non-contractual obligations, and 17 cases have been reviewed in this article. Although the forced labor case applied the Seopwoesabeop the case not only has the crucial significance as the first Supreme Court decision that acknowledged the victims’ right to choose the connecting factor between the lex loci damni and the lex loci delicti commissi but also fully recognized the Constitutional Law value in PIL issues, demonstrating that private international law is also closely related to the Constitution Law. In addition, the defoliant case, that applied the Seobwoesabeop and was related to the decision of international jurisdiction though, is remarkable, in that the case required predictability of the defendants in the case of product liability. The STX Pan Ocean case is also noticeable in that it is the first case that applied the accessory connection in torts under the KPILA. After the STX Pan Ocean case, several cases are found that applied the accessory connection provision through which tensions related to the determination of the lex loci delicti commissi could considerably relaxed. As for the precedents related to assignment of receivables and legal subrogation, the seamen’s wage case shows that the cases with respect to international assignment and subrogation are significantly related to maritime cases of which characteristics are also well found in tort cases. This means that maritime case involves international characters in many cases; thus require private international law analyses.

주월한국군 피해 베트남인의 국가배상소송과 저촉법 - 체계제법, 시제법, 국제사법 -

이종혁 한국국제사법학회 2023 國際私法硏究 Vol.29 No.1

외국인이 한국법원에서 한국정부를 상대로 제기하는 국가배상소송에는 다양한 저촉법적 쟁점이 있다. 대상판결 사안에서 제기될 수 있었던 다양한 저촉법적 쟁점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969년 한월 약정서 제14조는 베트남인 개인의 한국정부에 대한 청구권이 존속함을 확인하고 있었다. 베트남전쟁 당시 주월한국군과 그 소속원은 조약과 기관간 약정에 따라 외교면제를 향유하고 있었고, 1966년 한미 보충약정서가 주월한국군의 전투행위와 비전투행위에 대하여 특수한 해결절차를 규정하고 있었지만, 이들 때문에 베트남인의 한국법원에서의 국가배상소송이 각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대상판결 사안과 같이 피해자가 외국인이고 불법행위지가 외국에 있는 국가배상소송에 우리 국가배상법이 적용되는 이유는 통상의 준거법 결정규칙에 따라 불법행위의 준거법으로 지정된 한국법에 국가배상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피고가 한국정부인 이상 피해자가 외국인이고 불법행위지가 외국에 있더라도 우리 국가배상법이 일면적으로 직접적용되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대상판결 사안에 우리 국가배상법이 직접적용되더라도 동법 제2조 제1항 본문의 위법성 요건 등 제한적 범위에서 통상의 준거법 결정규칙을 적용하여 불법행위의 준거법을 판단하여야 하지만, 대상판결의 설시에는 국제사법 이론상 여러 문제가 있다. 2022년 국제사법 부칙과 2001년 국제사법 부칙을 연쇄적으로 적용하면 대상판결 사안에는 구 섭외사법이 적용되었어야 하고(국제사법상 시제법 문제), 이에 따라 법정지법인 한국법이 누적적용되었어야 하는데(구 섭외사법 제13조 제2항, 제3항), 이것이 통상의 준거법 결정규칙에 따르더라도 우리 국가배상법이 적용될 수 있었던 이유이다. 격지불법행위가 아닌 사안에서 국제사법의 명문규정에 반하여 피해자의 불법행위지법 적용 포기는 허용될 수 없다.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 여부라는 쟁점에 대하여 한국법에 근거한 주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피고가 불법행위 전체 쟁점에 대하여 한국법으로 사후적 준거법 합의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사후적 준거법 합의를 인정한다면 이는 일반예외조항을 구체화한 종속적 연결원칙에 우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예외조항을 동시에 원용할 수는 없다. 또 다른 한편 우리 국가배상법 제7조의 상호보증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그것을 법률요건으로 보아 청구를 기각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국가배상법 제8조 본문에 따라 우리 민법을 적용한다면 민법의 시제법 규정에 따라 구법이 적용되어 원고의 국가배상청구권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 베트남전쟁 이후 1990년대 들어서 비로소 정립된 소멸시효 남용의 법리를 적용하자면 시제법상 공서를 원용할 필요가 있었다(실질법상 시제법 문제).

국제사법상 소비자계약의 범위에 관한 판례의 소개와 검토

석광현(Suk, Kwang Hyun) 한국국제사법학회 2016 國際私法硏究 Vol.22 No.1

오늘날 국제거래에 참여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다수의 국제사법은 일정한 소비자계약의 경우 국제계약 일반과 다른 특칙을 도입하고 있다. 이것이 ‘국제사법에서 약자보호’의 문제이다. 2001년 7월 발효된 우리 국제사법은 제27조를 도입하였는데 이는 유럽공동체의 1980년 “계약채무의 준거법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Law Applicable to Contractual Obligations)”(“로마협약”)을 본받은 것이다. 근자에 해외직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계약에 관한 국제사법의 특칙의 중요성이 주목을 끌고 있다. 로마협약은 소비자계약의 특칙을 규정하면서도 운송계약과, 상거소지 국가 이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 대한 용역이 배타적으로 제공되는 계약에 대하여는 특칙의 적용을 배제하였고, 로마Ⅰ(제6조)도 그런 태도를 유지하면서 더 정치하게 규정한다. 그러나 우리 국제사법은 소비자보호를 취한 연결규칙을 도입하면서도 제외조항을 두지 않으므로 소비자계약의 범위를 둘러싸고 다양한 의문이 제기된다. 근자에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3다8410 판결(에어프랑스 사건)은, 운송계약과 상거소지 외 용역제공계약에도 제27조의 적용을 긍정하였고,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16. 선고 2014가합38116 판결(구글 사건)은 무상계약에도 제27조가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 위 판결들은 국제사법의 문언에 충실한 것이나, 이 글에서 필자는 ‘목적론적 축소(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목적론적 축소해석)’를 통하여 제27조의 적용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이는 국제사법의 맥락에서 법학방법론의 문제이다. 국제사법은 고도로 추상화된 법률이고, 민법이나 상법처럼 오랜 세월 동안 정비되어 온 법전과 비교할 때 흠결이 더 많으므로 법원의 적극적 역할이 요청된다. 구체적으로 필자는 이 글에서 국제사법 제27조의 적용범위를 개관한 뒤(Ⅱ.), 소비자는 자연인에 한정되는가(Ⅲ.), 무상계약인 소비자계약(Ⅳ.), 운송계약(Ⅴ.), 상거소지 외 용역제공계약(Ⅵ.)과 일부 금융 관련 소비자계약(Ⅶ.)의 순서로 제27조의 적용 여부를 논의하고, 이어서 법학방법론과 관련하여 제27조의 목적론적 축소(Ⅷ.)를 다룬 뒤에 마지막으로 소비자보호와 일반적 예외조항인 제27조의 관계를 논의한다(Ⅸ.). 요컨대 국제사법에서는 다른 법률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목적론적 축소의 가능성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와 동시에 변화하는 상황에 대응하여 국제사법을 더욱 정치하게 다듬어야 하므로 입법론에도 항상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이다. Nowadays, private international law legislations of many countries have introduced special rules applicable to consumer contracts in order to protect consumers participating in international transactions. This is an issue regarding the protection of weaker parties in the context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Article 27 of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Act of Korea (“KPILA”), which took effect in July of 2001, is modeled after the “Convention on the Law Applicable to Contractual Obligations” (“Rome Convention”) of 1980 of the then European Communities. With the drastic increase in overseas direct purchases, the importance of special rules of the KPILA applicable to consumer contracts have drawn the attention of the public. The Rome Convention (Art. 5), which sets forth special rules applicable to consumer contracts, includes several exceptions for contracts of carriage and contracts for the supply of services, where the services are to be supplied to the consumer exclusively in a country other than that of which he has his habitual residence (“contracts for the supply of services in a foreign country”). The Rome I Regulations (Art. 6) have introduced more refined rules, while in principle, maintaining the position of the Rome Convention. However, the KPILA does not include any exceptions to the special rules applicable to consumer contracts, and because of it, various questions arise under the KPILA with respect to the proper scope of the consumer or the consumer contract. Recently, the Supreme Court Judgment of August 26, 2014 (Air France Case) held that Article 27 is applicable to contracts of carriage and contracts for the supply of services in a foreign country. In addition, the lower court judgment of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on October 16 of 2015 held that Article 27 is applicable to gratuitous contracts (Google Case). The conclusions of the court judgments are true to the text of the KPILA. The author examines whether the scope of application of Article 27 can be restricted by the so-called “teleologische Reduktion (teleological reduction)(according to the Supreme Court judgment, teleological restrictive interpretation)”. This is an issue of the so-called “Methodenlehre” in the context of KPILA. The KPILA is an act with a high degree of abstraction and has more lacunae than the Civil Act and the Commercial Act, which have been refined over a long period of time. Korean judges, therefore, are required to take a more active role when interpreting or dealing with the provisions of the KPILA. More concretely, this article deals with the following issues: overview of the scope of Article 27 of the KPILA (Chapter Ⅱ.), whether the consumer is limited to natural persons (Chapter Ⅲ.), gratuitous consumer contracts (Chapter Ⅳ.), international contract of carriage (Chapter Ⅴ.), contracts for the supply of services in a foreign country (Chapter Ⅵ.), consumer contracts related to finance (Chapter Ⅶ.), and the teleological reduction of Article 27 in the context of methodological theory of law (Chapter Ⅷ.). Finally, this article discusses the relationship between Article 27 and Article 8, the general exception clause of the KPILA (Chapter Ⅸ.). In short, Korean judges should take a more active role when dealing with the provisions of the KPILA compared to when dealing with other acts. At the same time, it needs to be kept in mind that we should continue to pay attention to the legislation, so that the KPILA can keep pace with ever-changing circumstances.

韓國 國際裁判管轄法制의 發展

孫京漢(Kyung Han Sohn) 한국국제사법학회 2012 國際私法硏究 Vol.- No.18

100년이 넘는 국제사법학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국제사법학이본 궤도에 오른 것은 국제거래가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국제교류가 빈번하여진 1980년대 이후이다. 국제가사사건에서 출발하여 국제해사사건, 국제거래사건으로 확산되어 가면서 국제거래전문 변호사들이 국제사법이론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였고 미국에 유학한 판사들이 미국법 이론에 따라 판결을 하기 시작함으로써 판례의 집적과 발전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 1993년 한국국제사법학회의 창립은 이와 같은 이론과 판례의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직적인 움직임의 일환이었다. 이어 1995년 이른바 나우정밀사건에서 실질적 관련의 원칙이 도입되었고 이는 2001년 국제사법에 성문화되었다. 2005년 hpweb.com사건에서 한국 대법원이 실질적 관련성 판단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이래 이를 정치화(精緻化)하는 작업이 하급법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작업은 근년 국제사법의 개정으로 절정에 달할 것이다. 그러나 국제재판관할의 국제성과 상호성은 국내에서의 기준설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국제적 협력을 긴절히 요청하고 있으므로 한국으로서는 우선 동아시아 국가 간의 협력을 통하여 공통규칙을 만들고 이를 세계적인 규범으로 확대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 나갈 필요가 있다. Although academic teaching of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including jurisdiction has started as eary as 1895 in Korea, legal discussions theron has been stimulated by enactment of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Act(“PILA”) in 1962. The provisions of Code of Civil Procedure regarding the venue has, mutatis mutadis, applied to determine the international jurisdcition. It was not until 2001 when the PILA has been totally renovated and certain provisions on international jurisdiction are installed therein. Article 2 of the new PILA declared the “Principle of Substantial Connenction” for deternmination of international jurisdiction. The parties to the litigation and/or the case must have substantial relationship with Korea to rcognize the jurisdiction of Korea. Also, provisions on jurisdiction to protect weaker parties such as consumers and employees were added. In determination of international jurisdiction, the Korean Supreme Court, in hpweb.com case, established certain criteria by requiring the court to consider both the private interest such as fairness, convenience and predicability of the parties and the interest of the court or the nation such as for the just, speedy, efficient and effective judgments. The case law for determination of jurisdiction has been developed theresince but needs to have concrete statutory criteria have grown. The Korean govenrment plans to meet such needs in the near future.

민법상 성년후견제도 도입에 따른 국제사법상 한정치산․ 금치산선고 및 후견제도에 관한 개정방향

이병화(Byung Hwa Lee) 한국국제사법학회 2013 國際私法硏究 Vol.19 No.1

성년후견제도는 종래 민법상 인정되었던 한정치산? 금치산제도 및 후견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사회적 요청에 부응하여 보호를 요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정민법상 새롭게 도입된 제도이다. 본고에서는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을 비롯한 제외국의 입법례를 비교법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성년후견제도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이론적? 실제적 판단기준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또한 개정민법상 규정된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후견계약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함으로써 이해를 돕고자 한다. 다음으로 개정민법상 한정치산? 금치산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제사법상 한정치산? 금치산선고 및 국제후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국제사법상 한정치산? 금치산선고의 재판관할권문제, 준거법결정, 외국판결승인문제 등을 차례로 검토하고 있다. 또 각국의 국제후견법을 비교법적으로 개관하고, 국제후견과 관련된 주요 헤이그협약의 내용을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제후견법이 나아가야 할 입법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국제사법상 국제후견의 준거법결정 및 준거법적용범위와 관련된 문제들을 살펴보고 있다. 더욱이 국제사법상 국제후견제도의 개정방향을 재고해보기 위해 국제후견의 재판관할권문제 및 외국판결승인문제를 다루며, 국제사법상 성년후견개시 및 성년후견제도의 명문화문제와 임의후견계약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생각건대 후견사건에 대한 국제재판관할권은 원칙적으로 피후견인의 상거소지국에 있다고 보며,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예외적으로 본국의 관할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이 일정한 외국판결의 승인요건을 충족시킴으로써 우리나라에서도 원칙적으로 기판력을 인정하게 되며, 다만 개개의 비송사건의 성질에 따라 다소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국제사법상 성년후견개시 및 성년후견제도의 명문화문제와 관련해서는 앞으로의 국제사법 개정에 있어서 이에 관한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본고에서는 사견으로 민법상 한정치산? 금치산제도의 폐지와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에 맞추어 국제사법상 후견에 관하여 두 가지 개정안을 제안하고 있다. 끝으로 임의후견계약의 준거법은 후견에 관한 국제사법규정에 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임의후견에서 발생하는 대리와 방식에 관한 문제는 국제사법상 임의대리와 법률행위의 방식에 관한 국제사법규정을 각각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향후에도 개정민법상 도입된 성년후견제도의 합리적인 실천을 도모하고, 현행 국제후견법의 바람직한 개정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더욱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이론적 정립 및 입법적 고려를 계속해야 할 것이다.

국제계약법 분야 재판례의 회고와 과제

김효정(Kim, Hyo-Jung) 한국국제사법학회 2021 國際私法硏究 Vol.27 No.2

본 논문은 국제사법 시행 이후 계약채권에 관하여 국제사법을 적용한 판례들을 회고함으로써 법원이 계약채권에 관한 국제사법 규정을 어떻게 적용하고 해석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장래의 과제를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계약채권에 관한 주요 판례를 살펴볼 때에 우리 법원은 국제계약법 분야에서 국제사법 규정의 문언 및 입법취지에 비교적 충실한 해석을 하여 온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우리 법원은 국제사법상 쟁점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판시를 함으로써 법리를 확립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계약채권에 관한 국제사법상 쟁점을 다루면서도 그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거나 국제사법 규정들 상호간의 관계를 유기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채 국제사법 규정을 적용하여 아쉬움을 남기는 판례들도 있다. 순수한 국내계약에 대하여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한 사건에서 우리나라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면서도 그 법적 근거가 국제사법 제25조 제4항임을 제시하지 않고 침묵하거나, 예시적 열거에 불과한 국제사법 제26조 제2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특징적 이행을 하는 자가 누구인지 살펴보지 않은 채 곧바로 국제사법 제26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한편 적하보험계약상 영국법 준거약관을 사용한 경우, 과거 구 섭외사법이 적용된 사건에서는 같은 유형의 약관과 관련하여 저촉법적 전부지정설을 채택한 반면 국제사법 하에서는 저촉법적 부분지정설을 채택하는 등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한 것으로 판단되는 판례들도 존재한다. 앞으로 우리 법원은 국제사법 규정을 보다 정확하게 해석하고 적용한 판례를 집적시켜 나감으로써 적확한 법리를 확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국제사법의 문언 및 체계, 입법취지 등을 분석하는 한편 2001년 국제사법 전부개정시 참고하였던 “계약상 채무의 준거법에 관한 협약(이하 ‘로마협약’)”의 해석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로마협약이 “계약상 채무의 준거법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이하 ‘로마Ⅰ규정’)”으로 전환하면서 수정한 규칙들이 합리적인 경우가 많으므로 우리 국제사법의 해석에 있어 로마Ⅰ규정의 입법 및 해석론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선원근로계약의 준거법 결정시 국제사법 제28조의 해석론으로서 로마Ⅰ규정의 기지원칙(base rule)에 따른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로마Ⅰ규정이 선진적이고 합리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국제사법의 해석론에 참고함에 있어서 해석의 범위를 넘어 입법에 이르는 정도의 확대해석 또는 축소해석을 하는 것은 지양(止揚)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나아가 해석론으로 해결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입법적 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국제사법 규정에 대한 정치한 해석론 및 입법론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문제된 사안과 관련한 국제사법상 쟁점을 찾아내고 국제사법 규정을 적확하게 적용하고자 하는 실무계의 부단한 노력과, 국제사법을 적용한 판례들을 분석하고 그 문제점을 규명하는 한편 발전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판례이론이 보다 체계적이고 완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학계의 지속적인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how the court applies and interprets the provisions of Korean Act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hereinafter “KOPIL”) on contractual claims by reviewing the precedents that have applied KOPIL in the contractual claims cases since the enforcement of KOPIL in Korea, and also to suggest future tasks borne to us to develop the courts’ doctrines based upon such precedents. When looking into the major precedents on contractual claims, it could be evaluated that our courts have been relatively faithful to both the texts and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provisions of KOPIL in the the field of international contract law. Recently, our courts are endeavoring to establish legal principles by rendering more specific judgments on the issues of KOPIL. However, we could find precedents that do not clearly provide the legal basis when dealing with the issues of KOPIL as regards the contractual claims. Also there are precedents that apply the provisions of KOPIL without complete understan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spective provisions thereof. For example, in a case where the British law was designated as the governing law for pure domestic contracts, although the court applied Korea’s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but it did not make sure that the legal basis for applying the chosen law was Article 25(4) of the KOPIL. In addition, there exist some cases in which the court directly applies Article 26(1) of KOPIL without examining who is implementing characteristic performance solely on the ground that it does not fall under each subparagraph of Article 26(2) of KOPIL, which merely enumerates exemplary situations. In the case of cargo insurance contracts using terms and conditions under designated British law as a governing law, the same type of terms and conditions was at once interpreted by a full designation of governing law in cases where the pre-amended Conflict of Laws Act was applied in the past, whereas in such a case the theory of partial designation of governing law was in contrast adopted under KOPIL. In the future, our courts need to establish an accurate legal principle by accumulating precedents in which the courts have interpreted and applied the provisions of KOPIL more justifiably.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text, system, and legislative purpose of KOPIL, and to take into consideration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Law Applicable to Contractual Obligations” (hereinafter ‘Rome Convention’), which was referred to when entirely revising the KOPIL. Also, since there are many reasonable rules amended by the conversion of the Rome Convention to the “Regulation (EC) No 593/200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June 2008 on the Law Applicable to Contractual Obligations” (hereinafter ‘Rome I Regulation’), it is prerequisite to refer to the legislative and interpretive theory of the Rome I Regulation when interpreting the KOPIL. Also, since the rules amended by converting the Rome Convention into the Rome I Regulation are reasonable, it is quite persuasively advised to refer to the legislative and interpretation theory of the Rome I Regulation in the interpretation of KOPIL. For example, when determining the applicable law for seafarers’ employment contracts, Article 28 of KOPIL can be interpreted according to the base rule of the Rome I Regulation. However, even if the Rome I Regulation has some advanced and reasonable provisions, it should be avoided to extend or reduce the interpretation to the extent that it goes beyond the scope of interpretation and reaches the level of legislation when interpreting the provisions of KOPIL. Furthermore, we shall not hesitate to pursue the legislative improvement as to the parts that could not be solved by the methods of interpretation. In order to establish the precise interpretation and legislation on the provisions of KOPIL, the unintermittent efforts of the p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