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교육의 과제와 이념

이규호 한국국민윤리학회 1976 倫理硏究 Vol.5 No.1

부동산중개범죄의 유형

이규호 한국부동산경영학회 2012 부동산경영 Vol.5 No.-

While real estate agents about the criminal offense that can occur around real estate agent with an attorney beopwiban official criminal tampering in the fraud and embezzlement, obstruction were examined. Realtor law around the prohibited conduct was investigated.  Finally, the real name transaction law and subject teachers Foreigner's Land Acquisition Act in the criminal transgression was examined aiding criminals.  In order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legislation in prison or a fine penalty provisions as powerful, but in the future, rather than an increase in the penalty charges system or introduction of community service and, further education course instruction and proactive in the area of the education system in conjunction with the University of complement the look that you need. While real estate agents about the criminal offense that can occur around real estate agent with an attorney beopwiban official criminal tampering in the fraud and embezzlement, obstruction were examined. Realtor law around the prohibited conduct was investigated. Finally, the real name transaction law and subject teachers Foreigner's Land Acquisition Act in the criminal transgression was examined aiding criminals. In order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legislation in prison or a fine penalty provisions as powerful, but in the future, rather than an increase in the penalty charges system or introduction of community service and, further education course instruction and proactive in the area of the education system in conjunction with the University of complement the look that you need.

집광형 태양광 시스템 방열구조의 강건설계 최적화에 관한 연구

이규호,남윤의 한국산업경영시스템학회 2016 한국산업경영시스템학회 학술대회 Vol.2016 No.추계

거짓말과 참말, 그리고 침묵

이규호 국제기독교언어문화연구원 2004 기독교언어문화논집 Vol.7 No.-

저작권의 배타적 이용허락제도에 관한 연구

이규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11 계간 저작권 Vol.24 No.1

한미자유무역협정(KORUS FTA; 이하 ‘한미 FTA’로 표시) 제18.10조 제4항 및 각주 27에서는 “권리자(right holders)”의 개념에 “지적재산에 포함된 하나 이상의 지적재산권을 배타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을 포함하고 있다. 이 개념이 미국 연방저작권법상 규정된 “배타적 이용권자(exclusive licensee)”란 개념을 의미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한미 FTA가 미국 연방저작권법상 배타적 이용권자도 포섭하는 개념을 설정한 것이라면 한미 FTA가 양국의 입법부에 의해 비준된 이후 우리나라가 배타적 이용권 제도를 도입하는 국내 이행입법을 하여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미국식의 배타적 이용권 채택 여부는 오로지 국내 입법정책상의 문제로 처리하게 된다. 필자는 과거부터 이 문제는 후자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왜냐하면 협상단의 진의와는 상관없이 ‘exclusive license’란 표현은 서유럽계 국가에서는 독점적 이용허락이란 개념으로, 미국에서는 배타적 이용허락이란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기에 굳이 미국식의 배타적 이용허락을 도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협상에서는 상대방 국가가 있는 법이고, 협상단의 진의는 미국식의 배타적 이용권의 도입을 전제로 하여 이 문안을 작성한 듯싶다. 그러한 까닭에 미국식 배타적 이용권의 도입을 전제로 하여 2007년 9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입법예고한 저작권법 개정안에서는 배타적 이용권을 신설한 바 있다. 배타적 이용허락제도가 도입되면 저작권환경이 많이 변모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본고를 통하여 배타적 이용허락의 개념, 연혁, 법적 성격, 내용, 등록, 재허락, 저작권 담보와의 관계, 해제 등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고 입법과정에서 고려할 사항을 점검한다. 그런 다음, 국내에서의 논의내용을 검토하고, 미국에서의 논의가 가지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소방사범의 유형 고찰

이규호 한국사법행정학회 2020 사법행정 Vol.61 No.10

남성의 화장품 구매 실태에 관한 연구

이규호,곽승준,이나겸,김병관 국제보건미용학회 2017 국제보건미용학회지 Vol.11 No.1

價値觀의 變化와 敎育의 課題

李奎浩 세계평화교수협의회 1977 廣場 Vol.1977 No.49

행정행위의 특수성 및 유형

이규호 한국사법행정학회 2015 사법행정 Vol.56 No.10

미국내 소재 우리 문화재의 환수를 위한 법적 고찰 - 미국 연방도품법을 중심으로 -

이규호 법조협회 2012 法曹 Vol.61 No.3

A Study on the Return of Korean Cultural Objects Located in the U.S.A.-with focus on the National Stolen Property Act-As Korea went through the social and political upheaval era such as the Japanese colonial rule period, American Military Government period in Korea, Korean War, a lot of the Korean cultural properties was either stolen or looted in Korea and illegally exported into America. The number of the Korean cultural properties identified and located in America as of 2011 is 37,972, and their possessors are located in 124places in America. Some of them were the gifts given from the Korean government to the American counterpart, or were purchased by the wealthy persons in America, and others stolen or looted from the late 1940s to the early 1950s. This Article aims at analyzing the National Stolen Property Act (hereinafter "NSPA") in America and the relevant Korean laws in order for the Korean government to seek for the return of the Korean cultural objects located in America, which had been stolen in Korea from the late 1940s to the early 1950s. The foreign cultural objects located in America, in general, will be returned to the state of origin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process. In other words, they will be transferred to the originating country through the diplomatic channel after they are seized and forfeited by virtue of the NSPA. At the outset, the Article will explore the contents of the NSPA,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SPA and the foreign found-in-the-ground laws,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SPA and the Cultural Property Implementation Act in America. Afterwards, as far as the NSPA-related cases in America are concerned, the Article will explain and analyze US law cases such as United States v. Hollinshead, United States v. McClain, United States v. An Antique Platter of Gold, The Republic of Turkey v. OKS Partners,and the Government of Peru v. Johnson. Next, in the Conclusion, I will stress that it is very pivotal for the Korean government to prove the national ownership of the Korean cultural objects, stolen in Korea from the late 1940s to the early 1950s and currently located in America by taking evidence or analyzing the Korean law effective in the late 1940s and the early 1950s. In this regard, I will also make it clear that, if so, the Korean government can bring a lawsuit against the American possessor of the Korean cultural objects stolen from the late 1940s to the early 1950s or that it can urge the American government to prosecute the American possessors of the stolen Korean cultural properties.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미군정 및 한국전쟁 등 격동기를 거치면서 우리 문화재 중외국으로 도난 되거나 밀반출된 것이 많다. 2011년 현재 미국 내 우리 문화재의 현황을 살펴보면, 124개 처에 21,736건 37,972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미국 내 우리 문화재의 경우, 만국박물관회 이후 조선정부가 외교적인 우호증진의 일환으로 기증(시카고 박물관 및 보스턴박물관의 경우)한 경우도 있고 부호들이 관상용으로 구입한 문화재도 있으며, 1940년대 후반부터 1950년대 초반 사이에 우리나라에서 도난되어 미국으로 반출된 문화재도 있을 것이다. 본고는 1940년대 후반부터 1950년대 초반 사이에 우리나라에서 도난되어 미국으로 반출된 국유문화재의 환수를 위하여 미국 연방도품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관련 법제도 고찰하는 것을 그 주된 연구목적으로 한다. 미국내 외국 문화재가 기원국으로 반환되는 과정은 다음의 순서로 행해진다. 즉 그문화재의 반환은 일단 미국정부가 미국 연방도품법에 의거하여 미국내 소재 외국문화재를 압류하여 몰수한 다음, 외교적 경로를 통해 그 문화재의 기원국으로 이전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본고는 NSPA의 내용, NSPA와 외국 매장문화재보호법과의 관계, NSPA와 미국 연방문화재협약이행법(Cultural Property Implementation Act)과의 관계를 살펴본 다음, NSPA 관련 구체적인 사례로서 United States v. Hollinshead, United States v. McClain, United States v. An Antique Platter of Gold, The Republic of Turkey v. OKS Partners, The Government of Peru v. Johnson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분석한다. 그런 다음, 본고의 결론 부분에서는 1940년 후반 1950년 전반에 걸쳐 국내에서 도난되어 미국으로 반출된 우리 국유문화재의 환수를 위해서는 그 문화재의 국유란 사실을 밝히거나 반출시점에 적용될 우리 법상 국유란 것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언급한다. 아울러 결론 부분에서는 그 문화재가 국유인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NSPA에 의거하여 미국 연방정부가 소장자를 기소하도록 하거나 그 소장자를 상대로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