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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법연구(比較法硏究) : 프랑스의 법조인 양성제도의 현황과 비교법적 함의

          유주성 ( Jusung Yoo ) 법조협회 2015 法曹 Vol.64 No.10

          2008년부터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Lawschool)제도는 현재 과도기적으로 사법시험제도와 함께 ‘병렬적' 법조인 양성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2017년 사법시험의 폐지와 함께 로스쿨제도는 ‘단일' 법조인 양성제도가 될 예정이다. 사법시험의 전면폐지는 사법시험이 지니고 있다는 폐해와 맞물려 있다. 만일 이 폐해들에 대한 근거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고, 또 여전히 그 폐해들이 상존하며, 새로 도입된 로스쿨 체제가 이를 충분히 상쇄하고 제 기능을 한다면 사법시험에 내려진 ‘사형 선고'에 굳이 ‘재심'을 청구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로스쿨제도를 7년여 간 시행해 본 결과, ‘돈스쿨', ‘현대판 음서제' 등으로 비판을 받으며, 기존 사법시험에 비해 적지 않은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최근 한 주요 언론사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로스쿨로 법조인 양성방식을 일원화 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75% 정도가 반대하고 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법치주의원칙에 따라 법제도를 설계함에 있어 사회구성원의 합의가 무엇보다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의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본 논문은 법조인 양성제도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의 합리적인 대안을 찾기 위한 비교법연구로서, 프랑스의 법조인 양성제도의 현황, 이념, 특징 등에 관해 살펴본다. 요컨대, 프랑스의 법조인 양성제도는 사법관 양성제도와 변호사 양성을 분리하여 병렬적으로 운용하면서 저비용 구조의 구현 등을 통해 법조인 양성에 있어 공정성과 형평성을 구현하고 있다는 점, 전문가 특채제도 등을 통해 법조인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 등을 특징으로 한다. 법조인 선발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법조인 양성제도의 개선방안을 고민하는 우리의 입장에선 프랑스식 법조인 양성제도는 참고할 만한 비교법적 모델로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In 2007, the law school is adopted in South Korea, as a system to raise the legal professions such as judge, prosecutor, attorney etc. From 2017, the law school will be the unique way to raise the legal professions, being supposed to be abolished the National Judicial Examination(NJE), which is now an alternative way. But the question is that the abolition of NJE is righteous and desirable in the regard of justice and efficient education for the future lawyer.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introduce the french system as comparative review, which will give an new point of view to approach to the question. The french system to raise the legal professions is known for its dualism. The judge and the prosecutor have to pass the national concours to enter the school of Magistrate(Ecole national de Magistrate), then, the lawyer should pass the exam to enter the School of Lawyer(Ecole d'avocat). This french dualism has lots of advantage to make sure the fairness and the efficiency to raise the legal professions. Regarding that the current law school system is criticised about its unfairness and inefficiency in Korea, the French system can be one of the excellent comparative models for the korean system which is on the discussion about the abolishment of NJE. To solve the justice deficiency and unfairness, NJE sould be sustained only as the system to raise the national magistrate, which will help the law school to be more efficient education for the lawyer.

        • KCI우수등재

          법조윤리 확립 방안에 관한 시론

          노명선 법조협회 2017 法曹 Vol.66 No.5

          With the development of industry and the increase of the national income, the dependence of the people on the law is strengthened, but the trust of the people is lower relative to the law. There are still negative factors such as incompetence of incumbent judge and prosecutor, excessive number of cases of attorneys from all over the country, and overcharging of fees. While the lawyer's law has been amended to strengthen the autonomy of the lawyers' meeting, it has been working on self-regeneration through strengthening the registration examination for all lawyers who have resigned from the law, Is still insufficient. In this paper, I suggest some measures to strengthen the legal ethics by virtue of the first through sixth, focusing on the legal ethics declaration of the Legal Ethics Council. In particular, we have sought ways to secure the independence of judges and to reduce the number of the public in advance by improving the procedures for the appointment and promotion of judges as institutional improvements, expanding the system of public participation trials, the role of the Legal Ethics Council And the enactment of laws to expand its functions. It is time to systematize the necessary legal ethics for each profession, to expand the legal profession, and to emphasize legal ethics education in the era of full-fledged law school. We also suggested that the establishment of corruption system through analysis of big data such as SNS should be of interest to the prevention of legal misconduct and development of investigation technique. 산업의 발전과 국민소득의 증대로 국민의 법조에 대한 의존도는 강해지는데 비해 상대적으로 법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떨어지고 있다. 현직 판사나 검사의 비위행위, 전관 출신 변호사의 싹쓸이 사건수임, 수임료의 과다 청구 등이라는 부정적 요소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변호사법의 개정을 통해 변호사회의 자치권을 강화하면서 비위사실로 퇴임한 전관 변호사에 대한 등록심사의 강화, 공직퇴임변호사에 대한 수임제한과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등을 통해 자정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국민의 눈높이에는 여전히 미흡한 상태이다. 본 논문에서는 법조윤리협의회의 법조인윤리선언문을 중심으로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덕목별로 법조윤리를 강화하는 취지의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제도적 개선사항으로 법관의 임용과 승진에 관한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법관의 독립을 확보하고 전관의 숫자를 사전에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았고, 국민참여재판제도의 확대시행, 법조윤리협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는 취지의 법률의 제정도 구상해 보았다. 각 직역별 필요한 법조윤리를 체계화하고, 법조직역의 확대와 본격적인 법학전문대학원 시대를 맞이하여 법조윤리교육도 강조할 때이다. SNS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부정부패 시스템의 구축으로 법조비리의 사전적 차단과 조사기법의 개발연구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점도 제안해 보았다.

        • KCI우수등재

          변호사의 자격등록과 등록거부 제도에 관한 고찰- 서울고등법원 2016. 10. 29. 선고 2016나2013008 판결 -

          정형근 법조협회 2018 法曹 Vol.67 No.6

          Any attorney-at-law who intends to establish a legal practice shall register his/her name with the Korean Bar Association. The Attorney-at-law Act requires the registration of qualification and report of practices at the same time. As a result, an attorney-at-law who has practiced law as an attorney-at-law without registering himself with the Korean Bar Association shall be punished by Criminal Act. But an attorney-at-law shall not be allowed to practice law only after the registration of qualification without the report of practices. Even if an attorney-at-law filed an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the registration can be denied with certain reasons. The Korean Bar Association may deny his/her registration going through resolution by the Registration Review Committee if the applicant falls into the denial of registration category. The plaintiff raised an objection to the Minister of Justice after his registration was denied by the Korean Bar Association. However, the Minister of Justice dismissed his formal objection. Any person whose registration is denied may raise an objection, clarifying the reason why the denial of registration is unjust, to the Minister of Justice within three months from the date on which a notice referred. So the plaintiff denied his guilt based on the Administrative Appeals Act and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yet his request of the Lawsuit for Confirmation of a member of the local bar association through a civil suit was denied. A person's registration can be denied when he/she deemed clearly inappropriate to conduct the duties of an attorney-at-law due to the fact that he/she has been subject to criminal prosecution (excluding cases of being prosecuted for a negligent crime) or disciplinary action (excluding removal, dismissal, or discharge from office) due to unlawful conduct while working as a public official or has retired from office related to an unlawful conduct. In the case of the plaintiff, his registration was denied because of the fact that he has been subject to criminal prosecution due to his unlawful conduct while working as a public official. Since then, the updated Attorney-at-Law Act includes a new provision stating "In such cases, when the registration is denied on the ground that the person falls under subparagraph 4, the Korean Bar Association shall determine a registration prohibition period of at least one year and up to two years after going through resolution by the Registration Review Committee pursuant to Article 9". The adjudication concluded that the plaintiff is inappropriate to conduct the duties of an attorney-at-law due to the fact that he has been subject to criminal prosecution while working as a public official. The decision made by adjudication seems to be fair considering the reason for denial of registration based on the Attorney-at-Law Act. 변호사가 개업을 하려면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자격등록 후 곧바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개업신고까지 해야 한다. 변호사법은 자격등록과 개업신고가 동시에 행하여지는 것으로 전제하지만, 이 때문에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변호사가 개업신고를 하지 않고, 자격등록만 한 상태에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해야 한다. 따라서 개업신고는 하지 않고 자격등록만 한 상태에서 변호사의 직무수행을 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지만, 개업신고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으로 제재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변호사의 자격등록을 마친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는 6개월 실무수습 기간 중에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사건수임을 하는 등의 직무수행을 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변호사법은 한편에서는 등록을 하지 않고 직무수행을 하면 처벌을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등록을 하였음에도 일체의 직무수행을 할 수 없도록 한다. 그러므로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실무수습을 마친 후에 자격등록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변호사의 자격등록과 개업신고를 하지 않고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개정해야 자격등록과 개업의 현실에 부합될 것이다. 변호사가 자격등록을 신청하더라도 등록거부사유가 있을 때는 등록이 거부된다. 이 사유 중에서 가장 문제되는 내용은 공무원 재직 중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을 받거나 그와 관련하여 퇴직한 자(제8조 제4호)에 관한 것이다. 대상판결의 사안 역시 공무원으로 재직 중 형사처벌과 징계처분을 받은 후 퇴직한 원고가 신청한 변호사 자격등록에 대하여 대한변호사협회는 위 사유에 해당된다며 등록거부결정을 한 것이다. 원고는 변호사법이 정하는 불복절차대로 법무부장관에게 등록거부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지만 기각결정을 받았다.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한 것이라는 점에서 처분청에 하는 일반적인 이의신청과는 성격을 달리한다.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받은 원고가 다시 불복하려고 할 때, 대한변호사협회의 ‘등록거부결정'을 대상으로 해야 할지 아니면 법무부장관의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대상으로 해야 할지 문제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무부장관의 감독하에 변호사등록업무 등을 수행하는 공무수탁사인으로서 처분청의 지위에 있다. 따라서 대한변호사협회가 한 등록거부결정은 원처분에 해당되므로, 원고는 대한변호사협회를 피고로 등록거부결정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민사소송으로 회원지위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지만 결국 각하판결을 받았다. 변호사법은 오로지 등록거부사유만 규정하고 있지만, 이 사유를 세분하여 변호사 자격이 없거나 결격기간 중에는 등록거부사유로 하고, 변호사 자격은 있지만 개업을 불허해야 할 사유는 개업거부사유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 KCI우수등재

          연구논문(硏究論文) : 법조경합(法條競合)의 유형(類型)과 그 판단방법(判斷方法)

          김성돈 ( Seong Don Kim ) 법조협회 2005 法曹 Vol.54 No.1

          법조경합판단에서는 행위자의 행위가 이중평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외관상 경합하는 법률구성요건중에 적용되는 하나의 법률구성요건만을 가려낸다. 종래 우리나라에서는 법조경합의 하위유형으로서 두개의 법률구성요건상호간에 어떤 ``관계``가 있으면 법조경합이 인정되는가 하는 문제에 주력하여 왔다. 따라서 법조경합인정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은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취급되어 왔다. 이 글에서는 법조경합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으로서 두가지 방법이 있음을 출발점으로 삼아 그 두가지 방법이 법조경합의 각 하위유형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데 주력하였다. 그 결론은 다음과 같다. 법조경합의 인정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문제되는 구성요건의 추상적·형식적 문언을 그대로 두고 두개의 법률구성요건을 상호 비교하는 방법(추상화단계에서의 판단방법)을 취해서는 안된다. 형식적인 법률규정 혹은 규정 상호간의 체계적 연관성만으로는 규정상호간의 상하관계 내지 우선적용관계가 직접 도출될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입법자가 미리 그러한 법률구성요건 속에 내장 해 둔 반가치내용을 외부에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례속의 행위를 관찰대상으로 삼아 적용물망에 오른 법률구성요건들이 구체적인 행위의 불법내용과 책임내용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하는 방법(구체화단계에서의 판단방법)도 동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 종래의 법조경합의 유형가운데 특별관계와 보충관계에 해당하는 사례는 추상화단계의 판단으로 족하지만, 흡수관계에 해당하는 사례는 구체화단계의 판단방법까지 활용하여야 이중평가의 가능성을 최대한 배제해 낼 수 있다.

        • 변호사의 자격등록과 등록거부 제도에 관한 고찰 - 서울고등법원 2016. 10. 29. 선고 2016나2013008 판결 -

          鄭亨根 ( Jung Hyung Keun ) 법조협회 2018 최신판례분석 Vol.67 No.6

          변호사가 개업을 하려면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자격등록 후 곧바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개업신고까지 해야 한다. 변호사법은 자격등록과 개업신고가 동시에 행하여지는 것으로 전제하지만, 이 때문에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변호사가 개업신고를 하지 않고, 자격등록만 한 상태에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해야 한다. 따라서 개업신고는 하지 않고 자격등록만 한 상태에서 변호사의 직무수행을 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지만, 개업신고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으로 제재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변호사의 자격등록을 마친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는 6개월 실무수습 기간 중에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사건수임을 하는 등의 직무수행을 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변호사법은 한편에서는 등록을 하지 않고 직무수행을 하면 처벌을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등록을 하였음에도 일체의 직무수행을 할 수 없도록 한다. 그러므로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실무수습을 마친 후에 자격등록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변호사의 자격등록과 개업신고를 하지 않고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개정해야 자격등록과 개업의 현실에 부합될 것이다. 변호사가 자격등록을 신청하더라도 등록거부사유가 있을 때는 등록이 거부된다. 이 사유 중에서 가장 문제되는 내용은 공무원 재직 중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을 받거나 그와 관련하여 퇴직한 자(제8조 제4호)에 관한 것이다. 대상판결의 사안 역시 공무원으로 재직 중 형사처벌과 징계처분을 받은 후 퇴직한 원고가 신청한 변호사 자격등록에 대하여 대한변호사협회는 위 사유에 해당된다며 등록거부결정을 한 것이다. 원고는 변호사법이 정하는 불복절차대로 법무부장관에게 등록거부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지만 기각결정을 받았다.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한 것이라는 점에서 처분청에 하는 일반적인 이의신청과는 성격을 달리한다.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받은 원고가 다시 불복하려고 할 때, 대한변호사협회의 ‘등록거부결정'을 대상으로 해야 할지 아니면 법무부장관의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대상으로 해야 할지 문제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무부장관의 감독하에 변호사등록업무 등을 수행하는 공무수탁사인으로서 처분청의 지위에 있다. 따라서 대한변호사협회가 한 등록거부결정은 원처분에 해당되므로, 원고는 대한변호사협회를 피고로 등록거부결정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민사소송으로 회원지위확인의 소를 제기 하였지만 결국 각하판결을 받았다. 변호사법은 오로지 등록거부사유만 규정하고 있지만, 이 사유를 세분하여 변호사 자격이 없거나 결격기간 중에는 등록거부사유로 하고, 변호사 자격은 있지만 개업을 불허해야 할 사유는 개업거부사유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Any attorney-at-law who intends to establish a legal practice shall register his/her name with the Korean Bar Association. The Attorney-at-law Act requires the registration of qualification and report of practices at the same time. As a result, an attorney-at-law who has practiced law as an attorney-at-law without registering himself with the Korean Bar Association shall be punished by Criminal Act. But an attorney-at-law shall not be allowed to practice law only after the registration of qualification without the report of practices. Even if an attorney-at-law filed an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the registration can be denied with certain reasons. The Korean Bar Association may deny his/her registration going through resolution by the Registration Review Committee if the applicant falls into the denial of registration category. The plaintiff raised an objection to the Minister of Justice after his registration was denied by the Korean Bar Association. However, the Minister of Justice dismissed his formal objection. Any person whose registration is denied may raise an objection, clarifying the reason why the denial of registration is unjust, to the Minister of Justice within three months from the date on which a notice referred. So the plaintiff denied his guilt based on the Administrative Appeals Act and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yet his request of the Lawsuit for Confirmation of a member of the local bar association through a civil suit was denied. A person's registration can be denied when he/she deemed clearly inappropriate to conduct the duties of an attorney-at-law due to the fact that he/she has been subject to criminal prosecution (excluding cases of being prosecuted for a negligent crime) or disciplinary action (excluding removal, dismissal, or discharge from office) due to unlawful conduct while working as a public official or has retired from office related to an unlawful conduct. In the case of the plaintiff, his registration was denied because of the fact that he has been subject to criminal prosecution due to his unlawful conduct while working as a public official. Since then, the updated Attorney-at-Law Act includes a new provision stating "In such cases, when the registration is denied on the ground that the person falls under subparagraph 4, the Korean Bar Association shall determine a registration prohibition period of at least one year and up to two years after going through resolution by the Registration Review Committee pursuant to Article 9". The adjudication concluded that the plaintiff is inappropriate to conduct the duties of an attorney-at-law due to the fact that he has been subject to criminal prosecution while working as a public official. The decision made by adjudication seems to be fair considering the reason for denial of registration based on the Attorney-at-Law Act.

        • KCI우수등재

          법조윤리 확립 방안에 관한 시론

          로명선 ( Roh Myung Sun ) 법조협회 2017 法曹 Vol.66 No.5

          산업의 발전과 국민소득의 증대로 국민의 법조에 대한 의존도는 강해지는데 비해 상대적으로 법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떨어지고 있다. 현직 판사나 검사의 비위행위, 전관 출신 변호사의 싹쓸이 사건수임, 수임료의 과다 청구 등이라는 부정적 요소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변호사법의 개정을 통해 변호사회의 자치권을 강화하면서 비위사실로 퇴임한 전관 변호사에 대한 등록심사의 강화, 공직퇴임변호사에 대한 수임제한과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등을 통해 자정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국민의 눈높이에는 여전히 미흡한 상태이다. 본 논문에서는 법조윤리협의회의 법조인윤리선언문을 중심으로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덕목별로 법조윤리를 강화하는 취지의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제도적 개선사항으로 법관의 임용과 승진에 관한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법관의 독립을 확보하고 전관의 숫자를 사전에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았고, 국민참여재판제도의 확대시행, 법조윤리협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는 취지의 법률의 제정도 구상해 보았다. 각 직역별 필요한 법조윤리를 체계화하고, 법조직역의 확대와 본격적인 법학전문대학원 시대를 맞이하여 법조윤리교육도 강조할 때이다. SNS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부정부패 시스템의 구축으로 법조비리의 사전적 차단과 조사기법의 개발연구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점도 제안해 보았다. With the development of industry and the increase of the national income, the dependence of the people on the law is strengthened, but the trust of the people is lower relative to the law. There are still negative factors such as incompetence of incumbent judge and prosecutor, excessive number of cases of attorneys from all over the country, and overcharging of fees. While the lawyer's law has been amended to strengthen the autonomy of the lawyers' meeting, it has been working on self-regeneration through strengthening the registration examination for all lawyers who have resigned from the law, Is still insufficient. In this paper, I suggest some measures to strengthen the legal ethics by virtue of the first through sixth, focusing on the legal ethics declaration of the Legal Ethics Council. In particular, we have sought ways to secure the independence of judges and to reduce the number of the public in advance by improving the procedures for the appointment and promotion of judges as institutional improvements, expanding the system of public participation trials, the role of the Legal Ethics Council And the enactment of laws to expand its functions. It is time to systematize the necessary legal ethics for each profession, to expand the legal profession, and to emphasize legal ethics education in the era of full-fledged law school. We also suggested that the establishment of corruption system through analysis of big data such as SNS should be of interest to the prevention of legal misconduct and development of investigation technique.

        • KCI우수등재

          연구논문(硏究論文) : 비교법연구(比較法硏究) : 중국(中國) 율사(律師)의 법조윤리

          김지수 ( Ji Su Kim ) 법조협회 2010 法曹 Vol.59 No.6

          중국은 개혁개방의 진전에 따라, 사회주의 민주법제와 정신문명의 강화를 강조해 왔다. 최근에는 제도보장의 일환으로, 공민도덕건설과 함께 법관·검찰관 및 율사의 법조확립 및 그 윤리도덕성의 강화를 위한 일련의 조치와 규범들을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본 논문은 중국 율사법과 법규 및 율사협회의 규범들을 통하여, 율사의 직업윤리와 도덕 전반을 두루 살펴보았다. 최근의 동향은 사회주의 公德性을 여전히 강조하면서도, 시장경제 및 민주법제 발전에 따라 위임계약의 당사자 사적자치의 원칙을 상당히 인정하고, 율사의 법조윤리 전반 체계와 내용은 근대 서구 자본주의에 가깝게 접근하는 일반성이 두드러진다. 사회주의 公德性이 요청하는 건전한 율사윤리는 이웃나라인 우리한테도 체제와 이념을 떠나 훌륭한 타산지석의 귀감이 되어, 우리의 법조윤리와 법조문화를 청정하고 원숙하게 향상시키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

        • KCI우수등재

          연구논문(硏究論文) : 전통 시대의 법조윤리와 현대적 귀감

          김지수 법조협회 2012 法曹 Vol.61 No.7

          본 논문은 새로 도입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필수과목으로 가르치는 ``법조윤리``의 내용을 비교법제 및 역사철학의 관점에서 풍부하게 확대심화하기 위하여, 동아시아 전통법문화에서 법조윤리의 전통을 탐구 모색하는 작업으로 기초하였다. 먼저 근대 서양의 법치주의에서 비롯한 ``Legal Ethics``의 번역어로서 등장한 ``法曹倫理``라는 단어의 말뜻을 漢字문화의 특성인 文字學과 語源論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현재의 ``법조윤리`` 개념내용과 비교 음미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본론에서 전통 법조윤리의 얼개를 그려보는데, 먼저 전통 법문화의 최고 사법원칙과 기본 법조윤리를 확인하고, 이어 행정·사법관리의 私情방지를 위한 법제규정으로 재판관의 직업상 공정성과 청렴성을 살펴본다. 특히 秦漢시대의 失刑罪및 不直죄와, 당률 이래의 出入人罪및 불법고문죄등을 비롯한 獄吏와 法官의 反坐책임을 소개하고, 청렴윤리의 法制史상 淵源과 唐律상 뇌물범죄의 엄벌을 상세히 정리한다. 마지막으로 법관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親嫌(親族相避)제도를 소개하고, 직업 변호사의 금지와 변호윤리도 대강 언급한다. 본고의 주된 목적과 동기는 溫故知新과 東道西器의 비판적 창조적 계승발전의 발판과 뜀틀로서 21세기 새로운 법조윤리와 법조문화의 창달에 조그만 보탬이 되기 위함이다.

        • KCI우수등재

          연구논문(硏究論文) : 퇴직공직자에 대한 변호사법의 규율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성일 ( Sung Il Lee ) 법조협회 2015 法曹 Vol.64 No.6

          법무법인등과 공동법률사무소에 취업한 퇴직공직자에 대한 명단과 업무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변호사법 제89조의6은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담보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이를 규율하는 수단이 적합하며, 이로 인한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침해도 최소한도라고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이로 인해 제한되는 사익에 비하여 훨씬 크므로 위헌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제89조의6의 적용 대상인 공직퇴직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변호사법 시행령에 공직퇴임일을 추가하는 개정이 필요하다. 아울러 현행 변호사법은 퇴직공직자가 취업한 법무법인등과 공동법률사무소가 퇴직공직자에 대한 명단과 업무내역서를 법조윤리협의회에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법조윤리협의회가 실효적으로 점검할 방법이 완비되어 있지 아니한 한계가 있다. 그런데 퇴직공직자를 변호사법의 사무직원 중 하나의 유형으로 포섭하거나 사무직원과 퇴직공직자를 포섭하는 상위의 개념을 설정해 퇴직공직자를 변호사법체계에 포섭하는 방안은 사무직원과 퇴직공직자의 역할이 다른 점, 제89조의6을 도입한 취지는 퇴직공직자가 로비스트로 활동하는 것을 규제하려는 취지인 반면, 사무직원 신고 규정은 이들이 법조 브로커로 활동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인 점에서 양자를 같이 규율하는 것은 체계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본다. 오히려 퇴직공직자의 문제는 로비스트법을 제정해 규제하는 방안이 법체계적으로 정당하다고 본다. 그리고 변호사법 제89조의6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 법무법인등과 공동법률사무소를 징계 대상에서 같게 취급하는 것이 입법론적으로 타당하고, 변호사법 제97조의4 제1항에 변호사법 제89조의6 제5항이 누락되어 있는 등 문제가 있으므로 제97조의4 제1항에 제89조의6 제5항을 포함시키고, 아울러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징계개시신청권에 관한 규정인 제89조 제1항 제3호를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법조문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끝으로 법무법인등과 공동법률사무소가 제89조의6 제1항에 따라 법조윤리협의회에 퇴직공직자 명단과 업무내역서를 제출한 대상자가 인사청문회의 대상자가 되는 경우에 국회가 요구하는 경우 그 퇴직공직자의 명단과 업무내역서를 제출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공직퇴임변호사의 경우와 균형이 맞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공직 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Article 89-6 of Attorney-at-Law Act which requires submission of a list of names of retired public officials currently working for law firms and law offices and a statement of business of the retired public officials is constitutional for the following reasons; Its purpose, which is to protect credibility of public service, is justifiable, the means to achieve the purpose is adequate, limitation it casts on the freedom of occupation is minimal, and the public interest it seeks to achieve is much greater than the private interests that are limited by it. In order to clarify whether a retired public official falls under the scope of Article 89-6 of the Attorney-at-Law Act, it is necessary to amend Decree of the Attorney-at-Law Act to add date of retirement as an element to decide whether the person is actually a retired public official. In cases where names and statements of business of retired public officials are not submitted, there is no legal grounds for Legal Ethics & Professional Conduct Council to force submission. However, attempts to incorporate retired public officials into the concept of law office staff or to group these two concepts together for the purpose of regulating under the Attorney-at-Law Act the activities of retired public officials is improper from a structural standpoint of view for the following reasons; Roles of a office staff and a retired public official are totally different, and the purpose of Article 89-6 of Attorney-at-Law Act is to prevent retired public officials from acting as lobbyists, whereas the purpose of the article relating to the reporting duty of office staffs is to prevent them from acting as brokers. Enacting Lobbyist Act to regulate retired public officials activities would be a better way from a structural standpoint. It would have been better if the Act treated law firms and law offices equally with regards to violation of Paragraph 1 of Article 89-6 of Attorney-at-Law Act. Also, Paragraph 5 of Article 89-6 is somehow not stated in Paragraph 1 of Article 97-4. To correct these errors of the Act, it is advisable to amend the Act to state Paragraph 5 of Article 89-6 and Paragraph 1 of Article 89, which is the general provision regarding application for the commencement of a disciplinary action, in Paragraph 1 of Article 97-4. It is also advisable to amend the Act to allow Legal Ethics & Professional Conduct Council to submit to the National Assembly the list of names of retired public officials and a statement of business of the retired public officials that it acquired under Paragraph 1 of Article 89-6, when retired public official becomes candidate for public office which requires personnel hearing at National Assembly, as the amendment will strengthen credibility of public service and strike balance between regulation of attorney-at-law retired from a public office and retired public official.

        • KCI우수등재

          비교법연구(比較法硏究) : 미국(美國)에 있어 사실심리율(事實審理率) 감소(減少) 현상(現象)에 대한 실증적(實證的) 연구(硏究)

          이규호 ( Gyoo Ho Lee ) 법조협회 2006 法曹 Vol.55 No.2

          미국의 연방지방법원과 주법원에서 사실심리단계(trial)까지 가지 아니한 채로 소송사건이 종료되는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를 미국 법조계 및 학계에서는 "Vanishing trial(사실심리의 실종)"로 명명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미국 법조계, 의뢰인 및 학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최근에 미국 변호사협회의 주도로 이러한 현상을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즉 미국변호사협회 송무과(American Bar Association Litigation Section)는 템플대학교 JoAnne Epps교수, 드폴대학교 Steve Landsman교수 및 버지니아주립대학교 Bob Sayler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송무과 주도로 민사사법개혁 프로젝트를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사실심리(trial)가 미국 법원에서 사라지고 있는지 여부, 사실심리율이 감소하는지 여부 및 그 원인, 사실심리율의 감소를 우려해야 하는 이유 등의 질문에 대한 해답을 구하려고 하였다. 이를 "The Vanishing Trial"프로젝트라고 하는데, 이 프로젝트는 미국 변호사협회 송무과가 후원한 단일규모로는 최대의 개혁프로젝트다.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위스콘신 대학교 법과대학 Marc Galanter교수는 특히 연방법원에서 사실심리와 관련된 통계자료를 가능한 한 많이 수집하였다. 그런 다음, Galanter교수는 "사실심리의 실종: 연방법원과 주법원에서 사실심리와 관련사안에 대한 조사(The Vanishing Trial: An Examination of Trials and Related Matters in Federal and State Courts)"라는 인상적인 연구논문을 집필하였다. Galanter에 의하면, 사실심리단계까지 가는 사건의 비율은 변호사 수, 소송사건 접수건수 및 공표된 판례의 수 등 여러 법적 지표가 상당히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40년간 급감하였다고 한다. 즉 그는 연방법원에서 사실심리단계까지 간 민사소송사건이 실제로 처리된 민사소송사건에 대하여 가지는 비율이 1962년 11.5%에서 2002년 1.8%로 꾸준히 감소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그의 통계에 따르면, 실제로 처리된 형사사건과 관련해서는 1962년 15%에 해당한 공판율이 2002년 5% 미만으로 줄어들었다. 그러한 현상이 나타난 원인과 관련하여 형사재판에서는 연방법원의 양형기준이 형사공판절차의 감소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는데 대해 거의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민사재판과 관련해서는 (i) 소송비용의 증가, (ii) 민사소송사건 접수 건수의 폭증, (iii) 법관의 적대적 태도, (iv) 변호사의 비용증가 책임, (v) 사실심리생략판결의 증가, (vi) ADR의 활성화, (vii) 배심재판의 불명확성과 예측불가능성 등을 그러한 현상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제시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현상은 (i) ADR의 대체활용증가 및 (ii) 변호사, 의뢰인 및 법원에 대한 비용의 증가라는 효과를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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