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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목(全炅穆) 한국국학진흥원 2010 국학연구 Vol.17 No.-
전통시기에 한국과 중국은 상호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커다란 영향을 끼쳐왔다. 정치ㆍ경제ㆍ사회의 여러 측면은 말할 것도 없고 양 국민의 일상생활에까지 절대적인 영향을 주고받았다. 본고에서는 한국의 조선과 중국의 명ㆍ청 시기에 민간에 널리 사용되었던 토지매매문서의 형식을 비교하여 양국 문서의 특징을 살펴보고 나아가 양국 사회와 문화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조선의 전답문권의 구성 요소는 ① 문기 작성일, ② 매득자買得者 성명, ③ 문기 기두식起頭式, ④ 방매放賣 이유, ⑤ 매물賣物의 소종래所從來, ⑥ 매물의 소재지, ⑦ 매물의 면적, ⑧ 매물의 가격, ⑨ 방매 절차, ⑩ 책임문언責任文言, ⑪ 문서 작성 관련자의 서압署押이었다. 이에 비해 중국 명ㆍ청 시기의 매지계賣地契는 ① 방매자放賣者 인적 사항(거주지와 성명), ② 매물의 소종래所從來, ③ 매물의 위치와 번지 및 사지四至, ④ 방매 사유, ⑤ 중개인선정, ⑥ 매득자買得者 인적 사항, ⑦ 가격 결정 절차, ⑧ 방매 절차, ⑨ 책임문언責任文言, ⑩ 문서 작성 사유事由, ⑪ 문서 작성 연월일, ⑫ 문서작성관련자 서압署押, ⑬ 기타(매물이 많을 경우, 종류 및 면적 등을 부록으로 기록)가 구성 요소였다. 조선의 전답문권과 중국의 매지계를 비교했을 때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중개인의 존재여부이다. 중국에서는 토지를 방매할 때 우선 중개인을 선정하였다. 그러면 그가 방매자를 대신하여 매득자를 물색하고 가격을 방매자와 매득인 간에 합의하여 결정했다. 그러나 조선에서는 중개인이 없었다. 또 토지를 방매할 때의 절차가 양국이 달랐다. 중국에서는 토지를 팔 때 먼저 친척중에 이를 사들일 사람이 있는지를 묻고, 없을 경우에는 이웃사람에게 문의하였으며, 그들도 의사가 없을 때 비로소 타인에게 방매할 수 있었다. 그러나 조선은 이러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중국은 조선과 비교하여 혈연과 지연 공동체적인 성격이 훨씬 강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조선은 중국에 비해 토지소유권이 훨씬 배타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중국과 한국에서 사용하였던 문서의 비교를 통해 양국의 사회와 문화를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려는 연구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전경만,서재경,장은진,조송희,류호걸,나성원,홍상범,이현주,김재열,이상민 대한의학회 2019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 Vol.34 No.14
Background: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establish the efficacy and safety of procalcitonin (PCT)-guided antibiotic discontinuation in critically ill patients with sepsis in a country with a high prevalence of antimicrobial resistance and a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Methods: In a multi-center randomized controlled trial, patients were randomly assigned to a PCT group (stopping antibiotics based on a predefined cut-off range of PCT) or a control group. The primary end-point was antibiotic duration. We also performed a cost- minimization analysis of PCT-guided antibiotic discontinuation. Results: The two groups (23 in the PCT group and 29 in the control group) had similar demographic and clinical characteristics except for need for renal replacement therapy on ICU admission (46% vs. 14%; P = 0.010). In the per-protocol analysis, the median duration of antibiotic treatment for sepsis was 4 days shorter in the PCT group than the control group (8 days; interquartile range [IQR], 6–10 days vs. 14 days; IQR, 12–21 days; P = 0.001). However, main secondary outcomes, such as clinical cure, 28-day mortality, hospital mortality, and ICU and hospital stays were not different between the two groups. In cost evaluation, PCT- guided therapy decreased antibiotic costs by USD 30 (USD 241 in the PCT group vs. USD 270 in the control group). The results of the intention-to-treat analysis were similar to those obtained for the per-protocol analysis.Conclusion: PCT-guided antibiotic discontinuation in critically ill patients with sepsis could reduce the duration of antibiotic use and its costs with no apparent adverse outcomes.
전경만 한국외교협회 2018 외교 Vol.126 No.0
한반도 평화체제는 북한이 1954년 이래 줄곧 주장해오는 평화협정 체결의 결과물로서 상정되고 있다. 북한이 핵개발과 핵무장 완성을 선언하면서 미 · 북 평화협정 체결을 집중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한국 정부도 당초의 정치군사적 신뢰구축을 선행조건으로 삼았으나 북핵문제 해결 목적에서 1990년대부터 비정상적 수순을 택해 평화체제 구축을 검토해오고 있다. 북한핵의 완전폐기를 검증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해 평화체제를 한반도에 구축함으로써 정전체제를 종식하자는 방안이다. 북한의 핵폐기 의사가 불확실한 가운데 평화체제 구축문제가 앞서 거론되어 한국안보는 물론 한반도 평화도 정전체제 당시보다 보장되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해야 한다. 북한의 완전 핵폐기를 정치군사적 신뢰구축으로서 간주하는 경우, 착수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체결당사자 범위, 남 · 북한 관계 설정, 경계선 획정, 한 · 미동맹과 주한미군 임무, 평화유지와 관리 방안 등, 평화협정 체결과 이를 위한 정전체제 종식 방법 등, 핵심과제들에 대한 세부방안을 면밀하게 준비하는 작업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일이 긴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