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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한반도 평화체제와 평화협정 -개념, 쟁점, 추진방향

        장용석 평화문제연구소 2010 統一問題硏究 Vol.22 No.1

        The Korean War of early 1950s is not over.During the past 60 years South and North Korea have been atnegative peace depending on the Armistice Agreement despite of having sought positive peace since early 1990s.It means the Korean Peninsula is still at very unstable situation with occasionalarmed conflicts.This is the reason why we need peace regime to terminate the Korean War and make positive peace toward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e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as the realization of positive peace has broad issues including NorthKorean nuclear problem as a major obstacle. In this regard this article suggests four interrelated directions of policy to establish the peace regime getting over nuclear problem: comprehensive approach including political and economic affairs as well as military affairs,phased approach especially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future-oriented approach and strengthening inter-Korean cooperations in parallel with making progress innuclearproblem totaketheinitiativeinthenegotiation. In the way to the peace regime a new agreement replacing the Armistice Agreement is also necessary to terminate the war and make a legalbasis forthe peace regime.Concerning the form of the new agreement,flexible approach is required and a basic agreement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the United States and China with necessary bilateral agreements is recommendable. Regarding the actual issues, directly related parties especially South and North Korea need to be oriented toward future with political and economic solutions on hard issues like NLL ofthe West Sea whichi is difficult to be solved from any legal points of view. 한국전쟁은 끝나지 않았다.1990년대 초 이후 적극적 평화를 모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60년간 남북한은 정전협정에 의거한 소극적 평화를 유지해 왔다.이는 한반도가 우발적 무력충돌이 발생하는 가운데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있음을 의미한다. 한국전쟁을 종식시키고 한반도 통일을 향해 적극적 평화를 실현해 가기 위한 평화체제가 필요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적극적 평화의 실현으로서 한반도 평화체제는 주요한 장애물인 북한 핵문제를 포함하여 광범위한 현안들을 갖고 있다.이와 관련이 글은 핵문제를 극복하면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상호 연관된 4가지 정책 방향으로 군사적현안뿐 아니라 정치.경제적 사안을 포함한 포괄적 접근,한반도 비핵화의 특성 등을 감안한 단계적 접근,미래지향적 접근 그리고 협상주도권 확보차원에서 북핵문제 진전과 병행한 남북 간 협력강화를 제시한다. 평화체제를 구축해 가는 과정에서 전쟁을 종식시키고 평화체제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정전협정을 대체할 새로운 협정의 체결 또한 필요하다. 새로운 협정의 형식과 관련하여 유연하게 접근할필요가 있으며 남북미중 간 기본협정 체결과 필요한 양자 간 협정 채결 방식이 바람직하다.실질적인 현안문제들과 관련하여 직접 관련된 당사국들 특히 남한과 북한은 법적 측면에서는 해결되기 어려운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같은 난제들에 대해서 정치적,경제적 해법을 모색함으로써 미래지향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 KCI등재

        남북 및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의 쟁점과 전망

        정한범 ( Hanbeom Jeong ) 평화문제연구소 2018 統一問題硏究 Vol.30 No.2

        불과 수개월 전 전쟁의 불안감이 엄습하던 한반도에 이제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과연 65년간 이어져 온 한반도의 정전체제는 새로운 평화체제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인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역사적 사명에도 불구하고 현재 체제의 전환은 많은 편견과 신뢰부족, 그리고 구조적 문제들에 직면해 있다.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첫 번째 단계이자 입구라고 할 수 있는 ‘종전선언’을 두고 비핵화조치와의 선후문제와 선언 자체의 정치적, 법적 의미에 대해서 각 당사자들 사이에 다양한 견해와 불일치가 존재하고 있다. 종전선언에 대한 논쟁은 이제 시작에 불과할 뿐이다. 2018년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사상 최초 북미정상회담의 결과, 이제 한반도에서 평화협정 당사자 문제는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 되어야 한다는 데에 이견이 없는 듯하다. 주한미군과 유엔사의 법적 지위문제도 북한 측의 전향적인 입장표명으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비핵화의 문제는 아직 비핵화와 평화협정의 선후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고 있지 않다. 결국, 한반도에서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대의를 거스를 수 없다면, 미국과 북한이 동시행동에 나서는 방법만이 유일한 해결책이 될 것이다. We are in the middle of the discussion on building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where the terror of war hung around until just a few months ago. Can we really transfer the armistice regime lasted for last 65 years to peace regime in Korean Peninsula? In spite of our mission to build peace regime in the peninsula, the endeavor to transform the regime has faced with structural huddles such as diverse biases and lack of trusts. The first issue is about the order between the ‘declaration of the end of war’ and ‘denuclearization.’ There are also disagreements on the political and legal meanings of the declaration among the parties involved around the peninsula. Fortunately, it seems there is no controversy in that both Koreas are the right parties to sign the peace treaty as well as the US and China as a result of the three summits between the South and North and the North Korea-US summit. The status of the US Forces and the United Nations Command in Korea would not be a problem, either, considering the attitudes of the North during the series of dialogues this year. Then, the order between the ‘declaration of the end of war’ and ‘denuclearization’ is the only remaining huddle. To solve this problem, both parties should accept the principle of reciprocity.

      • KCI등재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과제와 전망 ; 한반도 평화체제: 정치,군사적 분야의 과제와 방안

        이철기 평화문제연구소 2001 統一問題硏究 Vol.13 No.1

        한반도 평화체제는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 대체와 한반도에서 냉전구조의 해체, 한반도 평화에 대해 국제적인 보장의 확보를 의미한다. 한반도에서 평화체제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평화협정의 체결, 북한미사일 문제의 해결, 주한미군문제의 해결, 군사적 긴장완화와 군축의 추진이 과제로 주어진다. 평화협정과 관련해 당사자문제를 푸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4자간의 ‘2+2 협정’과 북미간 협정, 즉 2개의 협정을 동시에 체결하는 것이다. 북한 미사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안전보장에 대한 미국의 약속과 북한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 필요하다. 또한 주한미군을 보다 중립적인 지위와 성격으로 개편해야 한다. 군사적 신뢰구축조치와 실질적인 상호 군축도 필요한데, 남북한의 군축은 상호 공격능력의 제거와 병력에 대한 대폭적인 감축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정치군사적 조치는 3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행해 나간다. ‘평화체제단계;에서는 군축과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들이 이행된다. 또한 유엔사의 해체와 주한미군의 감축 및 후방으로의 이동이 이행되며, 비무장지대에 다국적 평화유지군이 주둔한다. ‘남북한연합단계’에서 남북한은 각기 보유한 군사력에서 다시 추가적으로 1/3씩 감축을 단행하며, 미해?공군력도 한국에서 완전 철수한다. ‘통일국가단계’에서 통일국가의 적정병력수는 24만~28만명으로 평가된다. 한국정부는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들을 이어가기 위한 단기적이고 실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첫째, ‘남북당사자중심원칙’에 입각하여, 당국회담의 상설화?정례화를 통한 사실상의 남북연합제를 실현하는 것이다. 둘째, ‘실용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선 평화선언, 후 평화협정”형태로 추진한다. 셋째, ‘다자주의 및 균형주의원칙’에 입각하여, 외교안보정책을 다변화하고 균형화 한다.

      • KCI등재

        북한 비핵화 딜레마의 평화적 전환 : 갈등전환이론의 검토와 적용

        김진주 ( Jinjoo Kim ) 평화문제연구소 2021 統一問題硏究 Vol.33 No.1

        본 논문은 갈등전환이론의 틀에서 북한의 핵과 비핵화 딜레마를 분석하고 갈등전환 유형에 따른 건설적 평화구축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갈등연구분야에서 가장 진보한 이론들 중 하나인 갈등전환이론은 갈등해결과 건설적 변화과정, 양쪽 모두로 확장되어 다양한 시각에서 새로운 갈등을 수용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설계하고, 현 상황에 적합한 갈등관리의 틀을 만들어 평화적 전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조명할 수 있도록 한다. 본 논문은 북미 간 상호양보, 신뢰와 지속적인 대화, 그리고 동북아 다자협력의 제도화를 통한 딜레마의 평화적 전환만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로 나아갈 수 있는 길임을 제시한다. 창조적인 갈등의 전환은 평화를 위해 어떻게 갈등의 에너지를 건설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렸다. This paper aims to analyze North Korea's nuclear and denuclearization dilemmas in the framework of conflict transformation theory and to seek constructive peace-building measures according to the type of conflict transformation. The theory of conflict transformation, one of the most advanced theories in the field of conflict research, sheds light on the process of peaceful transition by creating a framework for conflict management suitable for the current situation. Conflict transformation theory extends to both the process of conflict resolution, constructive change, and to design a foundation for accepting new conflicts and responding quickly from various perspectives. This paper suggests that a peaceful transition of the dilemma through mutual concessions, trust and continuous dialogue between the U.S. and North Korea, and multilater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is the way to move toward permanent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he creative transformation of conflict depends on how the energy of conflict can be constructively induced for peace.

      • KCI등재

        KAL기 납북자문제 -국제인권법정 접근 및 대응

        제성호 평화문제연구소 2013 統一問題硏究 Vol.25 No.1

        The Korean Airlines(KAL) plane YS-11 were diverted and 50 South Koreans aboard the aircraft were focibly taken to North Korea on 11 December 1969. Eleven of those kidnapped are not returned until now. This Korean Air abductees issue remains one of the most tragic sufferings occurred in the era of Korean division. Basically, that issue contains enforced disappearance caused by North Korea’s sponsored aircraft hijacking and its unlawful detainment of innocent South Korean citizens. North Korean abduction constitutes a flagrant violation not only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including Universal Declaratioin of Human Rights and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but also of international anti-hijacking laws, including 1963 Tokyo Convention. In addition, such North Korean act must destroy the spirit of the 1953 Korean Armistice Agreement and could be a crime against humanity under the 1998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gainst this background, South Korea should approach the KAL abductees issue as one of the most serious human rights issues and seek proper human rights-oriented solutions, taking international criminal aspect into consideration as well if necessary. Possible Korean Responses could be made on two tracks. One is international channel and the other is inter-Korean dialogue. In other words, the ROK government should make pressure or persuasion to North Korea for the change of its attitude toward the KAL abductees issue by taking advantage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organizations while it pursue confirmation of status and whereabout or family reunion and the like through South-North Korean talks. 1969년 북한의 KAL기 납북자문제는 현 분단시기에 발생한 비극적인 분단공통의 사안이다. 이는 본질상 북한이 개입된 항공기납치에 의해 발생한 강제실종, 그리고 무고한 민간인에 대한 불법억류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납북 행위는 세계인 귄선언, 국제인권규약 등 국제인권규범의 중대한 위반일 뿐만 아니라, 항공기 납치를 금지한 국제항공법에도 저촉된다. 또한 상대방에 대한 적대행위를 금지한 정전협정의 정신을 파괴한 행동이며, 로마규정에 명시된 반인도범죄에도 해당된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는 KAL가 납북자문제를 중대한 인권문제(필요시 국제형사적 측면도 고려함이 타당하다)로 접근, 해결을 추구하여야 한다. 추후 한국의 대응은 국제적인 해결과 남북대화를 통한 해결로 나누어 양자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국제인권기구를 활용하여 대북 압박 및 설득을 모색함으로써 태도 변화를 유도하고, 이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남북대화에서 생사확인, 이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남북대화에서 생사확인, 상봉 등을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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