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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과제와 전망 ; 한반도 평화체제: 정치,군사적 분야의 과제와 방안
이철기 평화문제연구소 2001 통일문제연구 Vol.13 No.1
한반도 평화체제는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 대체와 한반도에서 냉전구조의 해체, 한반도 평화에 대해 국제적인 보장의 확보를 의미한다. 한반도에서 평화체제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평화협정의 체결, 북한미사일 문제의 해결, 주한미군문제의 해결, 군사적 긴장완화와 군축의 추진이 과제로 주어진다. 평화협정과 관련해 당사자문제를 푸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4자간의 ‘2+2 협정’과 북미간 협정, 즉 2개의 협정을 동시에 체결하는 것이다. 북한 미사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안전보장에 대한 미국의 약속과 북한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 필요하다. 또한 주한미군을 보다 중립적인 지위와 성격으로 개편해야 한다. 군사적 신뢰구축조치와 실질적인 상호 군축도 필요한데, 남북한의 군축은 상호 공격능력의 제거와 병력에 대한 대폭적인 감축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정치군사적 조치는 3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행해 나간다. ‘평화체제단계;에서는 군축과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들이 이행된다. 또한 유엔사의 해체와 주한미군의 감축 및 후방으로의 이동이 이행되며, 비무장지대에 다국적 평화유지군이 주둔한다. ‘남북한연합단계’에서 남북한은 각기 보유한 군사력에서 다시 추가적으로 1/3씩 감축을 단행하며, 미해?공군력도 한국에서 완전 철수한다. ‘통일국가단계’에서 통일국가의 적정병력수는 24만~28만명으로 평가된다. 한국정부는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들을 이어가기 위한 단기적이고 실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첫째, ‘남북당사자중심원칙’에 입각하여, 당국회담의 상설화?정례화를 통한 사실상의 남북연합제를 실현하는 것이다. 둘째, ‘실용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선 평화선언, 후 평화협정”형태로 추진한다. 셋째, ‘다자주의 및 균형주의원칙’에 입각하여, 외교안보정책을 다변화하고 균형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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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2019년 『통일문제연구』 논문에 나타나는 소수자 연구 동향 분석
김석향,김미주 평화문제연구소 2020 통일문제연구 Vol.32 No.2
This article analyzes the trend of minority research on a total of 701 papers that 『the Korean Journal of Unification Affairs』, a specialized academic journal related to unification has issued during 1989-2019. We would examine the percentage of discussions related to minorities out of a total of 701 articles, and specifically what types of minority issues are being dealt with. We analyze the research trends related to women, children, the elderly, the disabled, and LGBT people were identified by analyzing titles, keywords, and contents of the papers published for the last 30 year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following features were found. First, thesis dealing with minority subjects in 『the Korean Journal of Unification Affairs』 literally stays at the level of “minority level”. Among the total 701 papers during the period, 39 papers dealing with minority subjects appear to be about 5.6%. Second, the proportion of papers on unification and minority issues has increased within the last 10 years. The total is 5.6%, but it accounts for 12.1% during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and 10.6% during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Finally, by looking for cases dealing with the issues of women, children, the elderly, the disabled, and LGBT people in 701 papers, it was found that within a category, each subject has a different frequency. Given this phenomenon, it is necessary to try to discuss minorities in various categories in the fields of unification and North Korea sooner than later. 이 글은 통일 관련 전문학술지 『통일문제연구』 창간호인 1989년 제1권 제1호 이후 30년이 지난 2019년 제31권 2호에 이르기까지 등장한 논문 총 701편을 대상으로 소수자 연구 동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총 701편 중에서 소수자 관련 논의를 전개한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의 소수자 문제를 어떤 관점에서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통일문제연구』 발간 이후 30년 동안 게재한 논문을 대상으로 제목과 주제어, 내용 분석을 진행하면서 여성, 아동, 노동, 장애인, 성 소수자 관련 연구 동향을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하였다. 첫째, 『통일문제연구』에서 소수자 주제를 다루는 논문은 말 그대로 “소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해당 기간 총 논문 701개 중 소수자 주제를 다룬 논문은 39개로 약 5.6% 수준으로 나타난다. 둘째, 시기별 등장 빈도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 이내 통일과 소수자 문제를 다루는 논문의 투고 비중이 증가했다. 총 5.6% 수준이지만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12.1%,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10.6% 비중으로 차지한다. 마지막으로 701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성 소수자 문제를 다룬 사례를 찾아보니 각각의 범주 내에서도 자주 다루는 주제의 편중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여성의 경우 북한이탈여성의 정착 문제, 아동의 경우 통일교육 문제 등이 중점적으로 나타난다. 이런 현상으로 미루어 앞으로 통일 및 북한 분야에서도 소수자 논의를 다양한 범주에 걸쳐 시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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