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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과제와 전망 ; 한반도 평화체제: 정치,군사적 분야의 과제와 방안
이철기 평화문제연구소 2001 통일문제연구 Vol.13 No.1
한반도 평화체제는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 대체와 한반도에서 냉전구조의 해체, 한반도 평화에 대해 국제적인 보장의 확보를 의미한다. 한반도에서 평화체제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평화협정의 체결, 북한미사일 문제의 해결, 주한미군문제의 해결, 군사적 긴장완화와 군축의 추진이 과제로 주어진다. 평화협정과 관련해 당사자문제를 푸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4자간의 ‘2+2 협정’과 북미간 협정, 즉 2개의 협정을 동시에 체결하는 것이다. 북한 미사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안전보장에 대한 미국의 약속과 북한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 필요하다. 또한 주한미군을 보다 중립적인 지위와 성격으로 개편해야 한다. 군사적 신뢰구축조치와 실질적인 상호 군축도 필요한데, 남북한의 군축은 상호 공격능력의 제거와 병력에 대한 대폭적인 감축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정치군사적 조치는 3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행해 나간다. ‘평화체제단계;에서는 군축과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들이 이행된다. 또한 유엔사의 해체와 주한미군의 감축 및 후방으로의 이동이 이행되며, 비무장지대에 다국적 평화유지군이 주둔한다. ‘남북한연합단계’에서 남북한은 각기 보유한 군사력에서 다시 추가적으로 1/3씩 감축을 단행하며, 미해?공군력도 한국에서 완전 철수한다. ‘통일국가단계’에서 통일국가의 적정병력수는 24만~28만명으로 평가된다. 한국정부는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들을 이어가기 위한 단기적이고 실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첫째, ‘남북당사자중심원칙’에 입각하여, 당국회담의 상설화?정례화를 통한 사실상의 남북연합제를 실현하는 것이다. 둘째, ‘실용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선 평화선언, 후 평화협정”형태로 추진한다. 셋째, ‘다자주의 및 균형주의원칙’에 입각하여, 외교안보정책을 다변화하고 균형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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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아일랜드 분단극복 교육운동이 한국 평화·통일교육 재개념화에 던지는 시사점
강순원 평화문제연구소 2019 통일문제연구 Vol.31 No.2
This paper put an emphasis on researching the implications of peace education beyond division in Northern Ireland given to the peace-oriented unification education of Korea based on the Delphi method. The respondents all agreed on the conclusion that Northern Irish case has positive impacts on peace-oriented unification education beyond division for the peace and prosperity in the Korean peninsula in spite of differences of historical process of division as well as peace process. As a conclusion of the focused discussion following on the ground of the Delphi analysis, the orientation of Peace-oriented unification education may be set up as such: Korean peace-oriented unification education should be towards being reconceptualized into the de-colonial framework, in the walled society converted from the divided line to peace line, and peace mainstreaming in the national curriculum as peace-oriented citizenship education of hybrid one with single nationality and global citizenship. 본고는 분단사회 북아일랜드의 평화구축을 위한 분단극복 교육운동이 한국의 평화·통일교육에 어떠한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목적을 가지고 델파이분석을 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전문연구진 모두가 분단국의 상이성에도 불구하고 분단극복의 과정과 미래지향성이 공통성을 갖기 때문에 북아일랜드 사례가 한국 평화교육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준다고 보고하였다. 이를 토대로 후속 전문가 집중토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향후 한국 통일교육의 방향을 설정하였다. 기존의 통일교육은 평화지향적 분단극복교육의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서 탈식민지적 관점에서 재개념화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경계사회에서 분단선의 평화선으로의 의미전환이 요청되고, 배타적인 민주시민성을 넘어서 민족동질성 위에서 세계시민성이 혼종된 평화시민교육이어야 하며, 국가교육과정이 평화 주류화(peace main-streaming)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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