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및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의 쟁점과 전망

정한범 ( Hanbeom Jeong ) 평화문제연구소 2018 統一問題硏究 Vol.30 No.2

불과 수개월 전 전쟁의 불안감이 엄습하던 한반도에 이제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과연 65년간 이어져 온 한반도의 정전체제는 새로운 평화체제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인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역사적 사명에도 불구하고 현재 체제의 전환은 많은 편견과 신뢰부족, 그리고 구조적 문제들에 직면해 있다.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첫 번째 단계이자 입구라고 할 수 있는 ‘종전선언’을 두고 비핵화조치와의 선후문제와 선언 자체의 정치적, 법적 의미에 대해서 각 당사자들 사이에 다양한 견해와 불일치가 존재하고 있다. 종전선언에 대한 논쟁은 이제 시작에 불과할 뿐이다. 2018년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사상 최초 북미정상회담의 결과, 이제 한반도에서 평화협정 당사자 문제는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 되어야 한다는 데에 이견이 없는 듯하다. 주한미군과 유엔사의 법적 지위문제도 북한 측의 전향적인 입장표명으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비핵화의 문제는 아직 비핵화와 평화협정의 선후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고 있지 않다. 결국, 한반도에서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대의를 거스를 수 없다면, 미국과 북한이 동시행동에 나서는 방법만이 유일한 해결책이 될 것이다. We are in the middle of the discussion on building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where the terror of war hung around until just a few months ago. Can we really transfer the armistice regime lasted for last 65 years to peace regime in Korean Peninsula? In spite of our mission to build peace regime in the peninsula, the endeavor to transform the regime has faced with structural huddles such as diverse biases and lack of trusts. The first issue is about the order between the ‘declaration of the end of war’ and ‘denuclearization.’ There are also disagreements on the political and legal meanings of the declaration among the parties involved around the peninsula. Fortunately, it seems there is no controversy in that both Koreas are the right parties to sign the peace treaty as well as the US and China as a result of the three summits between the South and North and the North Korea-US summit. The status of the US Forces and the United Nations Command in Korea would not be a problem, either, considering the attitudes of the North during the series of dialogues this year. Then, the order between the ‘declaration of the end of war’ and ‘denuclearization’ is the only remaining huddle. To solve this problem, both parties should accept the principle of reciprocity.

스리랑카의 분쟁 후 폐해 극복 및 평화와 화해를 위한 평화교육 연구

오기성 ( Oh Ki-sung ) 평화문제연구소 2023 統一問題硏究 Vol.35 No.1

스리랑카에서 발생한 30년 동안의 분리주의 전쟁은 스리랑카 사회 전 부문을 황폐화시켰다. 분쟁 이후 정부는 평화와 화해를 위해 다양한 공약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서 평화구축 및 화해와 관련한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는 분쟁 이후 사회로 규정되는 스리랑카 사회의 평화와 화해를 위한 노력과, 교육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평화와 화해를 위한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첫째, 스리랑카 분쟁의 과정과 특징, 폐해를 살펴보았다. 둘째, 분쟁 이후 평화와 화해를 위한 교육 차원에서 평화교육의 성립 및 발전 과정, 시민교육 및 역사교육 기반 평화교육을 교과서, 실러버스, 지도서 등을 통해 분석하고 그 한계를 고찰하였다. 아울러 한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교육에 기여하는 취지에서 의미 있는 교육적 소재가 될 수 있는 스리랑카 내전과 평화, 평화교육 관련 내용 요소들을 추출해 교육 내용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The 30-year separatist war in Sri Lanka has devastated all sectors of Sri Lankan society. After the conflict, the government presented various pledges for peace and reconciliation. However, the results have not been positively evaluated in relation to peacebuilding and reconcili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efforts for peace and reconciliation in Sri Lankan society defined as a post-conflict society, and changes for peace and reconciliation at the educational level. To this end, this study first examined the process, characteristics, and harms of the conflict in Sri Lanka. Second, this paper analyzed Sri Lanka's peace education conducted in terms of education for peace and reconciliation after the conflict and presented its limitations. The contents of the analysis were the process of establishment and development of peace education, civic education and history education, and the analysis materials were analyzed through textbooks, syllabus, and guide books. Finally, I tried to briefly present how these policy and educational efforts for peace and reconciliation in Sri Lanka for peace and reconciliation can be used in education for peace and 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In addition, with the purpose of contributing to education for peace and unification in Korea, this study tried to extract and present elements related to the civil war in Sri Lanka, peace, and peace education that could be meaningful educational materials.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과제와 전망 ; 한반도 평화체제: 정치,군사적 분야의 과제와 방안

이철기 평화문제연구소 2001 統一問題硏究 Vol.13 No.1

한반도 평화체제는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 대체와 한반도에서 냉전구조의 해체, 한반도 평화에 대해 국제적인 보장의 확보를 의미한다. 한반도에서 평화체제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평화협정의 체결, 북한미사일 문제의 해결, 주한미군문제의 해결, 군사적 긴장완화와 군축의 추진이 과제로 주어진다. 평화협정과 관련해 당사자문제를 푸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4자간의 ‘2+2 협정’과 북미간 협정, 즉 2개의 협정을 동시에 체결하는 것이다. 북한 미사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안전보장에 대한 미국의 약속과 북한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 필요하다. 또한 주한미군을 보다 중립적인 지위와 성격으로 개편해야 한다. 군사적 신뢰구축조치와 실질적인 상호 군축도 필요한데, 남북한의 군축은 상호 공격능력의 제거와 병력에 대한 대폭적인 감축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정치군사적 조치는 3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행해 나간다. ‘평화체제단계;에서는 군축과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들이 이행된다. 또한 유엔사의 해체와 주한미군의 감축 및 후방으로의 이동이 이행되며, 비무장지대에 다국적 평화유지군이 주둔한다. ‘남북한연합단계’에서 남북한은 각기 보유한 군사력에서 다시 추가적으로 1/3씩 감축을 단행하며, 미해?공군력도 한국에서 완전 철수한다. ‘통일국가단계’에서 통일국가의 적정병력수는 24만~28만명으로 평가된다. 한국정부는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들을 이어가기 위한 단기적이고 실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첫째, ‘남북당사자중심원칙’에 입각하여, 당국회담의 상설화?정례화를 통한 사실상의 남북연합제를 실현하는 것이다. 둘째, ‘실용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선 평화선언, 후 평화협정”형태로 추진한다. 셋째, ‘다자주의 및 균형주의원칙’에 입각하여, 외교안보정책을 다변화하고 균형화 한다.

한반도 평화체제와 평화협정 -개념, 쟁점, 추진방향

장용석 평화문제연구소 2010 統一問題硏究 Vol.22 No.1

The Korean War of early 1950s is not over.During the past 60 years South and North Korea have been atnegative peace depending on the Armistice Agreement despite of having sought positive peace since early 1990s.It means the Korean Peninsula is still at very unstable situation with occasionalarmed conflicts.This is the reason why we need peace regime to terminate the Korean War and make positive peace toward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e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as the realization of positive peace has broad issues including NorthKorean nuclear problem as a major obstacle. In this regard this article suggests four interrelated directions of policy to establish the peace regime getting over nuclear problem: comprehensive approach including political and economic affairs as well as military affairs,phased approach especially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future-oriented approach and strengthening inter-Korean cooperations in parallel with making progress innuclearproblem totaketheinitiativeinthenegotiation. In the way to the peace regime a new agreement replacing the Armistice Agreement is also necessary to terminate the war and make a legalbasis forthe peace regime.Concerning the form of the new agreement,flexible approach is required and a basic agreement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the United States and China with necessary bilateral agreements is recommendable. Regarding the actual issues, directly related parties especially South and North Korea need to be oriented toward future with political and economic solutions on hard issues like NLL ofthe West Sea whichi is difficult to be solved from any legal points of view. 한국전쟁은 끝나지 않았다.1990년대 초 이후 적극적 평화를 모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60년간 남북한은 정전협정에 의거한 소극적 평화를 유지해 왔다.이는 한반도가 우발적 무력충돌이 발생하는 가운데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있음을 의미한다. 한국전쟁을 종식시키고 한반도 통일을 향해 적극적 평화를 실현해 가기 위한 평화체제가 필요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적극적 평화의 실현으로서 한반도 평화체제는 주요한 장애물인 북한 핵문제를 포함하여 광범위한 현안들을 갖고 있다.이와 관련이 글은 핵문제를 극복하면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상호 연관된 4가지 정책 방향으로 군사적현안뿐 아니라 정치.경제적 사안을 포함한 포괄적 접근,한반도 비핵화의 특성 등을 감안한 단계적 접근,미래지향적 접근 그리고 협상주도권 확보차원에서 북핵문제 진전과 병행한 남북 간 협력강화를 제시한다. 평화체제를 구축해 가는 과정에서 전쟁을 종식시키고 평화체제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정전협정을 대체할 새로운 협정의 체결 또한 필요하다. 새로운 협정의 형식과 관련하여 유연하게 접근할필요가 있으며 남북미중 간 기본협정 체결과 필요한 양자 간 협정 채결 방식이 바람직하다.실질적인 현안문제들과 관련하여 직접 관련된 당사국들 특히 남한과 북한은 법적 측면에서는 해결되기 어려운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같은 난제들에 대해서 정치적,경제적 해법을 모색함으로써 미래지향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분단 극복의 여정 북아일랜드 통합교육을 찾아서

평화문제연구소 평화문제연구소 2019 평화문제연구소 기타간행물 Vol.2019 No.-

신영석 평화문제연구소 신임 이사장 취임

평화문제연구소 평화문제연구소 2013 통일한국 Vol.356 No.-

소식 : 평화문제연구소 제5차 정기총회 개최

평화문제연구소 평화문제연구소 1988 통일한국 Vol.51 No.-

올림픽의 평화 및 통일 효과

김재한 평화문제연구소 2012 統一問題硏究 Vol.24 No.2

Unification and peace are perceived as two sides of the same coin by some commentators. In some cases, however, they functioned as opposite to each other. The more an Olympics contributed to the unification of its host nation, the more likely was it to be threatening to the peace of neighboring nations. Olympic games for peace, rather than unification, are more supported by such international societies as IOC. It is Olympic reconciliation which peace and unification share in Olympics. Olympic peace is constituted by Olympic democratization as well as Olympic truce. Nations are more democratized after Olympic games which make them open a door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democracies tend not to fight wars with one another, Olympic games may contribute to peace finally. 2018년 평창 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평화 올림픽과 통일 올림픽이라는 용어가 개념화 작업 없이 혼용되고 있다. 통일 효과와 평화 효과는 서로 일치하지 않을 때가 더 많다. 1896년 근대 올림픽이 시작된 이래 통일에 기여했다고 평가되는 올림픽일수록 평화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경향이 있다. 통일 지향의 올림픽보다 평화 지향의 올림픽이 국제사회의 지지를 더 받는다. 평화 올림픽과 양립하는 통일 올림픽의 요소는 올림픽 화해이다. 올림픽의 평화 효과는 올림픽 휴전과 올림픽 민주화로 구분된다. 올림픽 휴전은 올림픽 기간에 전쟁 행위를 중지하는 것이고, 올림픽 민주화는 올림픽으로 개방되어 민주화가 진전되고 다른 민주국가와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올림픽 효과들에 관한 정확한 숙지가 2018년 평창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에도 필요하다.

특집논문 : 탈냉전시대 통일문제 논의의 변천:『통일문제연구』 25년을 중심으로

경제희 ( Jei Hee Kyung ),김재한 ( Chae Han Kim ) 평화문제연구소 2014 統一問題硏究 Vol.26 No.2

The paper analyzes change and continuity of Korean unification discourses during the Post-Cold War era, with 613 articles which were published in the Korean Journal of Unification Affairs from 1989 through 2014. The Korean unification discourses may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unification discourses have moved to more specific issues from macro concepts such as unification, nation, and system. Similarly, the transition of areas to discuss is found from the whole Korean peninsula to such specific areas as Gaeseong, the Korean Demilitarized Zone, special zones, borders, and markets. Second, articles on peace and reconciliation are small in number while their perspectives are not different from those of articles on national security. Third, the unification discourses have been expanded in the level of analysis from nations to individuals. Fourth, focusing on foreign relations has become less common. Since the Cold War was ended, the Korean unification discourses has discussed China, not the United States, most frequently among foreign countries. Last, the main subject of the unification discourses has been dependent on the policies of the then Korean government. However, the arguments did not necessarily concur with the government. Various topics and approaches have expanded and intensified the Korean unification discourses. 이 글은 통일 관련 전문학술지『통일문제연구』의 창간호인 1989년 제1권 제1호부터 2014년 상반기 제26권 제1호까지 게재된 613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탈냉전시대 통일문제 논의의 변천 과정을 분석하였다. 통일문제 논의는 첫째, 통일, 민족, 체제 등과 같은 거대 담론을 논의하는 방식에서 각각의 사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연구를 진행하는 경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지역 및 경제 이슈와 관련된 논의 역시, 전체 지역이나 경제 일반을 추상적으로 언급하기보다 변경, 특구, 개성, 비무장지대, 시장 등 구체적 대상을 중심으로 전개하는 방식이 증가하고 있다. 둘째, 통일과 관련하여 화해, 평화, 신뢰를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가 예상과 달리 많지 않았고, 안보 용어를 사용한 논문과 평화 용어를 사용한 논문 간에 시각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셋째, 통일문제 연구의 대상이 점차 국가 단위에서 개인 단위로 확대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넷째, 미국, 중국, 소련·러시아, 일본, 독일 등 대외관계를 다루는 연구가 점차 감소하는 가운데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논의된 국가는 미국이 아닌 중국이었다. 다섯째, 정권의 추진 정책에 따라 연구의 빈도가 좌우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다고 논의 내용 자체가 정부 입장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었다. 다양한 주제와 다양한 접근방법이 통일문제 논의를 한층 확대·심화하고 있다.

남북 : 세미나탐방 ; 21세기 한반도 평화의 근원적 모색-북핵문제 해결하지 못한 평화체제는 "사상누각"

평화문제연구소 평화문제연구소 2007 통일한국 Vol.282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