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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해 병기문제가 한미동맹에 미치는 영향

            최양선 ( Choi Yang-sun ) 한국군사학회 2019 군사논단 Vol.99 No.-

            한국과 일본은 한반도와 일본열도 사이에 위치한 바다의 국제적 공식 명칭을 둘러싸고 첨예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 국제적으로, 2개국 이상이 공유한 지형에 대한 지명은 관계 당사국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하고, 합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각국에서 사용하는 지명을 병기하도록 하고 있다. 1921년에 설립된 국제수로국(IHB)은 1929년에 바다와 해양의 경계(S-23)라는 책자를 출간하였다. 출간된 이 책자에 씌여진 일본해를 바탕으로 일본해는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널리 쓰이게 되었다. 그리고 이 S-23의 제 2판(1937년)과 제 3판(1953년)판이 순차적으로 발간되었을 때도 일본해는 지속적으로 표기되었다. 불행하게도, 한국은 이 시기에 일제강점기(1910~1945)와 6.25 전쟁(1950~1953)을 겪고 있어서 동해 바다에 대한 국제적 지명 결정에 참여할 수 없었다. 한국 정부는 1991년 유엔에 가입한 후, 1992년 유엔에서 국제사회에 동해 표기의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하였다. 유엔지명표준화회의(UNCSGN)에서 북한 대표도 ‘동해’ 명칭에 동의하였었다. 그 이후 지속적으로 한국 정부는 동해의 바다 이름을 되찾으려 노력해 왔다. 국제사회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일본이 일제강점기 기간 한국에서 동해라는 바다 이름뿐만 아니라 국가의 이름, 개인의 이름 심지어는 언어 등 수 많은 것들을 강탈했다는 것이다. 한국과 북한은 동해 명칭 회복을 위해 노력했지만, 일본은 원상회복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동해 병기문제는 단순히 한국과 일본 사이의 문제만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미국도 관계되어 있다. 이 동해 병기문제는 동아시아에서 한·미·일간의 역사를 통해 탄생한 것이며, 한·미·일 3국 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다. 미국은 한미 동맹을 위해 일정 수준의 건설적 역할을 해야만 한다고 본다. The sea, located betwee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Japanese Archipelago, is at the center of acute controversies surrounding its international official name between Korea and Japan. Internationally, it is recommended that the geographical name of the topographical feature shared with two or more countries should be decided according to the agreement of the involved parties and if impossible, names used in each country should be marked side by side. International Hydrographic Bureau(IHB), being established in 1921 and published a book, Limits of Oceans and Seas(S-23) in 1929. On the basis of this book, the Sea of Japan as a dominant appellation was commonly adopted in international society. The second(1937) and the third(1953) edition of S-23 were published in turns, still, yet the sea was recorded as Sea of Japan appellation in the books. Unfortunately, Korea was under the Japanese colonial rule(1910~1945) and went through a civil war(1950~1953) at that time, Korea was not able to take part in the decision-making progress. It was not until 1992 after entering the United Nation in 1991 that the Korean government raised the issue of East Sea appellation officially toward international society at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Standardization of Geographical Names (UNCSGN). Also, North Korea representative concurred the ‘East Sea’ at that time. From that time onward, the Korean government has kept trying to recover the sea name of the East Sea. One thing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hould remember is that Japan took away from Korea during the colonial period not only the sea name of East Sea, but also by countless others, including its national name, individual names and even language itself. South and North Korea have tried for the recovery, but Japan did not want to restore it. This dual naming issue is related to the United States in history, and not simply a question of between Japan and Korea. This issue is created throughout the history of Korea, U.S., and Japan in North East Asia, and deteriorating the trilateral relationship. U.S. should do some constructive role for the ROK-US alliance.

          • 미국의 공세적 인도·태평양 전략 관점에서 본 미·중 패권경쟁과 한국의 대응전략

            김덕기 ( Duk Ki Kim ) 한국군사학회 2020 군사논단 Vol.100 No.1

            본 논문은 미국의 공세적 인도·태평양 전략 관점에서 미·중 패권경쟁을 분석하고 한국의 대응전략을 제시하는데 있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중시정책에 이어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최우선 정책’에 바탕을 둔 인도·태평양전략과 ‘중국 민족주의(中華思想)’를 앞세운 시진핑 주석이 과거 ‘일양(一洋: 태평양)전략’에서 인도양으로 촉수를 뻗치는 ‘양양(兩洋: 태평양과 인도양)전략’을 추진하면서 패권경쟁의 장(場)이 태평양을 넘어 인도양으로 확대되고 있다. 한편 미국이 인도·태평양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일본·호주·인도와 협력관계를 강화하자 중국은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바탕으로 미국에 도전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은 해양을 넘어 우주·핵무기 경쟁 등으로 확대되는 중이다. 특히 2020년대에는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과 시진핑 주석이 2013년에 발표한 일대일로전략의 경쟁으로 남중국해를 포함한 인도양에서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강국몽(强國夢)’ 실현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해군력을 중심으로 ‘강군몽(强軍夢)’을 추진 중이다. 중국의 해군력 강화를 위한 해양굴기전략으로 해외기지 확보는 물론, 서해를 포함한 남중국해의 내해화(內海化)를 통한 해양주권 확대를 포함한다. 그러므로 미·중 패권경쟁은 중국이 인공섬을 건설하고 군사기지화를 추진 중인 남중국해에서 점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한국은 이러한 미·중의 패권경쟁 속에서 견고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굳건한 안보유지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 및 신북방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UN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지원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비핵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외교 역량을 강화하면서, 인도는 물론 아세안 국가들과도 적극적인 협력을 다져 나가야 한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nalyze US-China hegemony competition on the basis of the US offensive Indo-Pacific Strategy and provide policy directions for ROK to promote Moon Jae-In Administration’s ‘New Southern and Northern Policies.’ Following the Obama administration’s ‘Pivot to Asia’ policy, President Trump administration’s ‘India-Pacific Strategy’ based on ‘American First Policy’ and President Xi Jinping’s ‘Two Oceans (二洋: Pacific and Indian Oceans)’ strategy originally changed from ‘One Ocean (一 洋: Pacific Ocean)’ are competing. And thus, the field of hegemony competition will be expanding beyond the Pacific Ocean to the Indian Ocean. Meanwhile, as the United States strengthens its cooperation with Japan, Australia, and India to accomplish the India-Pacific strategy, China is challenging the United States based on military cooperation with Russia and enhancing bilateral relations with the Middle East Asian countries such as Iran. The US-China hegemony competition is expanding beyond the ocean to space and the nuclear arms race. In particular, the US India-Pacific Strategy and China’s ‘One Belt One Road’ are highly likely to ignite in the South Sea and the Indian Ocean in the 2020s. China is strengthening its naval forces to militarily support the ‘China Dream.’ China’s maritime excavation strategy to strengthen its naval power includes securing overseas bases and expanding maritime sovereignty through the nationalization of the South China Sea, including the West Sea. Therefore, the US-China hegemony competition is likely to ignite in the South China Sea, where China is constructing artificial islands and promoting military bases. On balance, in the midst of US-China hegemony competition, South Korea should focus on all its capabilities to resolve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under strong security based on a solid ROKUS alliance. In addition, in order for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to succeed in its ‘New Southern and Northern’ policies, it must strengthen diplomatic capabilities with China and Russia, which are supporting North Korea directly and indirectly despite UN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to make them actively participate in denuclearization. In addition, Seoul needs to cooperate actively with ASEAN countries and India.

          • 한미동맹에 대한 이해 - 전략적 소통의 재구축 및 활용에 대한 필요성 -

            롤랜도B.윌슨 ( Roland B. Wilson ) 한국군사학회 2019 군사논단 Vol.99 No.-

            북한의 장기적인 의도 및 목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중국과 러시아의 호전성이 증폭되는 가운데 한미 동맹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늘어나고 있다. 직접적으로 언급하자면 한미 연합사령부, 유엔군사령부 및 주한미군사령부를 포함한 다양한 한국 주재 타국 사령부의 근본적인 문제가 붉어지고 있다. 다시 말해 상기 언급한 타국 사령부 및 병력의 한국 주둔의 필요성 및 임무에 대한 근본적인 궁금증이 있으며 과연 이들 사령부가 한반도 및 동북아지역에 평화를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지에 대한 답변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상기 사령부의 국내 주둔이 한국의 주권 침해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성찰도 필요하다. 본 논문의 목표는 한미동맹 및 상기 언급된 사령부의 현안 또는 잠정적인 역활과 기능을 단순히 식별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본 논문은 현재 북한과의 장기적사회분쟁(Protracted Social Conflict: PSC) 또는 비핵화 및 평화 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아니다. 본 논문을 통한 본 저자의 입장은 한국과 북한, 중국, 러시아 및 타국과의 관계와는 별도로 한미군사동맹과 동맹군 사령부의 국내 주둔이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한미동맹의 효용성 대한 재해석과 동맹군 사령부 목적의 구체화 및 한국 및 동북아 지역내 한미동맹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함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이러한 한미동맹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효과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한미동맹의 모든 주체가 소통방법에 대한 방법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전략적 소통”이 어떻게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전략적 소통을 위해서는 소통대상에게 소통주체의 의도된 목표를 이해시키기 위한 통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성공적인 소통을 위해 적절한 소통 양식 및 측정가능한 결과를 인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전략적 소통은 전달하는 메시지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메시지를 전달받는 이의 아이덴티티, 문화, 입장 및 힘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구축된 가운데 이루어 질 수 있다. With lingering uncertainty surrounding North Korea and its long-term intentions and goals, and the increasing aggressiveness of China and Russia, there seems to be growing concerns about the stability of the alliance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ROK-US Alliance). More directly, there are fundamental issues concerning the various foreign commands stationed in the Republic of Korea (ROK) including the Combined Forces Command (CFC), United Nations Command (UNC) and United States Forces Command (USFK). In other words, is there a need for these foreign commands and forces to be stationed in the ROK both now and in the future? What are the missions of these commands? Are these commands a hindrance to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the greater region? Finally, do these commands with the stationing of forces affect the sovereignty of South Korea? The goal of this paper is not to identify what the current issues or potential future roles and functions the ROK-US Military Alliance and the various commands could have nor to argue the merits each of these roles and functions have. This paper will also not look at the current protracted social conflict (PSC) with North Korea or the likelihood of denuclearization and peace. Instead, this paper takes the position that regardless of the ROK’s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China, Russia and other countries within and outside the region, the various positive reasons for the overall ROK-US Military Alliance and the stationing of various commands and forces will continue to remain valid. This paper will argue instead that there needs to be a new understanding of the utility of this alliance, an elucidation of the purpose that these commands and forces have, and how their continued presence positively impacts Korea and the region. Moreover, there must be renewed efforts to effectively disseminate this new understanding. Yet, to do so will require all parties in the alliance to take a look at their methods of communication, and redevelop and constantly hone what can be categorized as “strategic communications.” Strategic communications which are the combined efforts to understand the target audience, the intended goals of the communicator, knowing the proper format and the measurable outcomes one hopes to achieve in order to successfully provide communications. Strategic communications also include a thorough understanding of the messages to be given, along with the identity, culture, position and power of all those involved not just by those who convey the messages, but by those who will be the receivers of those mess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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