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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Northern or New Southern Policy Prioritization? -Contemporary Regional strategic Payoffs -
( Brendan Howe ) 한국외교협회 2020 외교 Vol.132 No.0
한국은 국력으로 보아 세계 10위권에 근접한 나라이나 지정학적으로 주변에 강대국에 둘러 싸여 있어 안보와 생존에 몰두할 수밖에 없는 여건에 놓여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그동안 틈새 외교를 전개하여 왔으나 지역 내 입지 상승이라는 성과는 보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는 ‘사람이 중심’이라는 개념 하에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 신북방정책, 신남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역대 한국 정부는 제2차 대전 이후 캐나다, 호주, 북구 국가들이 유엔을 통해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하여온 ‘중견국’ 외교를 모방한 틈새외교를 시도하여 왔으나 그 성과는 제한적이었다. 노무현 정부는 동북아 평화에서의 ‘균형자’론 또는 ‘허브’론을 주장하였고, 이명박 정부는 ‘글로벌 코리아’를 표방하여 G20 정상회담(2010), 핵안전정상회담 (2012) 등을 시도하였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개발협력과 환경에 중점을 둔 녹색성장론을 추진하였다. 이는 ‘중견국’으로서 한국이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가교역할을 한다는 것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비안보 분야 이슈에 집중함으로써 미국과의 멀어지는 것을 회피하였다. 박근혜 정부는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중견국’ 외교라는 용어 사용을 꺼려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박 정부는 MIKTA 창설,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추진에 적극적이었다. 박 정부는 2015년 중국주도의 AIIB 가입, 중국의 제2차 대전 전승기념회 참석 등으로 한ㆍ미동맹의 우려를 자아내었고, 학자들은 이러한 한국의 외교를 ‘중간’ 입장 외교로 설명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도 ‘중견국’이라는 용어를 외교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문정부의 ‘100대 주요정책공약에는 ‘책임’, ‘다자주의’, ‘가치’ 등 용어가 쓰이고 있는데, ‘책임’은 지역 평화와 번영에 대한 의무, ‘다자주의’는 인권, 민주주의, 법의지배 등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중견국외교의 요소들로 문 정부의 외교에 깊이 내재하고 있다. 한국과 동북아국가와의 관계 한ㆍ일관계는 문 정부와 일본 아베 정부의 입장이 대립, 악화된 상태에 있다. 문정부는 과거 미국과 일본의 압력으로 맺어진 잘못된 한ㆍ일관계를 시정하기를 바라고 있고, 아베 정부는 더 이상 한국에 대해 잘못을 사죄하는 입장에서 벗어나 보통국가로서의 한ㆍ일관계를 주장한다. 징용공 개인 배상 문제 판결에 대한 일본의 대한 수출 제한 조치는 한국의 GSOMIA 연장 불가 입장과 연계되었다. 2019년 11월 ASEAN Plus 3국정상회의에서 한ㆍ일 정상은 양국관계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대화를 통한 해결을 약속했지만, 1965년 한ㆍ일협정을 준수하라는 아베 총리의 입장은 여전히 변치 않았다. 한ㆍ중관계는 2016-2017년 미국의 한국 내 THAAD 배치 이후 악화되었다. 문 정부는 이에 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중국은 Lotte 등 한국기업 압박, 단체한국여행 중단, K-pop 공연취소, 한국영상물 중단 등 단호한 정책을 보여주었다. 안보문제에서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매우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으며 이를 헤쳐 나갈 수단이 별로 없다. 한국은 한국전쟁 이후 안보에서 미국에 상당한 기여를 하여왔다. 미군시설 지원 등 방위비도 증액되어 2019년에는 전년도 7억 300만 달러에서 9억 2,700만 달러로 증액되었다. 미국은 내년도부터 50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어 더 내어야 할 형편이다. 한국은 미국의 안보에 오랫동안 기여하여 왔으나 최근 미국은 한국의 전략적 이익에 관련된 사안에 대한 한국의 외교협상과 간여를 점차 무시하고 있다. 북ㆍ미회담에서 문 정부는 소외되고 있고, 이제는 무시당하고 있다. 문 정부는 북한에 인도적 지원, 군사적 완화조치 등 유화적인 태도를 보여주었으나, 핵개발로 인한 국제적 대북제재로 큰 제약을 받고 있고 북한으로부터도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2020년도 정책에 남ㆍ북한관계를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한국은 이제 대북 지원문제를 재평가해야 할 때이다. 러시아와는 2017년 9월 신북방정책을 통해 LNG 도입, 한반도철로와 시베리아철로 연결, 연해주 자루비노 개발 등을 추진할 것임을 선언하였으나, 소련과 북한에 대한 국제재재, 중국의 견제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은 북한을 핵심 파트너로 보고 있으나 동북아문제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연계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동북아에서 어떠한 틈새외교를 전개해야할지 심각히 생각해야 한다. 한국과 동남아시아 국가관계 동남아시아와는 김대중 정부 때 관계가 강화되었으나, 노무현 정부는 동북아시아에 중점을 두었고 이명박 정부는 경제적 이익에 중점을 두었다. 박근혜 정부는 동북아와 한반도 문제에 다시 초점을 두었다. 한국과 동남아 관계는 초기 크게 증진되지 않았으나 한류의 확산과 문화교류증대정책, 동아시아국가에 대한 환경개선, 재난지원 등 다양한 지원 등을 통해 한국의 이미지를 개선하여 한국의 위상은 점차 증대되고 있다. 한국은 동아시아정상회의(2005), 동아시아비전그룹(1998), ARF, ADMM-Plus 등 동남아시아의 다자주의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문 정부는 남중국해 문제 등 민감한 문제에는 침묵을 지키고 있으나, 비전통적, 인간중심정책 등 소프트 파워를 통한 틈새외교를 성공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한국 외교의 방향 동북아시아는 다자주의가 발달하지 않아 웨스트팔리아적 주권체제가 가장 두드러지게 남아 있는 곳이라 할 수 있다. 이 지역에서 극단적인 국가중심주의적 관계는 남ㆍ북한 관계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정치인들의 국가중심적 접근으로 인해 이 지역에는 다자주의가 등장할 수 없었다. 국가관계에서 제로섬적 인식으로 인해 적대관계 해소와 평화구축이 어렵기 때문에 단순한 수준의 갈등관리(conflict management)나 기껏해야 상징적인 갈등해소(conflict resolution)만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 간의 이러한 갈등 관계를 갈등전환(conflict transformation)으로 변환시켜야 한다. 모든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완전한 평화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는 국가차원의 안보가 아닌 다양한 차원에서의 인간안보 형태로 전개되어야 한다, 이는 기존의 전통적 자유주의적 접근법과는 다르다. 한국은 지역평화증진을 위해 평화구축과 갈등전환에 대한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완전한 접근법(bottom up, comprehensive approach)을 옹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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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석 한국외교협회 2018 외교 Vol.125 No.0
평창올림픽은 대회 자체의 성공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대결적 상황을 전환시킬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런 계기를 잘 살려 2018년 4월과 6월 열리게 될 남 · 북정상회담과 미 · 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는데 우리 외교의 최대의 역량을 기울여야 한다. 미국 외교팀의 급박한 교체와 존 볼튼의 등장, 김정은 위원장의 갑작스러운 방중과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 북한의 단계적 접근에 대한 미국의 일괄타결 입장 천명 등으로 미 · 북정상회담의 전망은 더욱 짙은 안개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대비책들을 잘 준비해야 할 것이다. 잘못하면 동맹관리와 북한 핵 문제 모두를 그르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와 함께 한국외교의 중장기적 과제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제시된 주요 외교목표도 충실히 챙겨 보아야 한다. 긴 호흡의 노력이 필요한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구상과 신남방정책, 글로벌외교 등은 구체적 실행계획들을 마련하고 평창올림픽으로 높아진 인지도와 관심을 잘 살려서 중견국외교를 업그레이드 할 전략도 마련해야 한다. 더욱 근본적으로는 우리 외교가 국민들의 지지와 참여로 더욱 강해질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외교에 대한 정보들을 전달하고 외교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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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채 ( Kim Young-chae ) 한국외교협회 2026 외교 Vol.156 No.0
우리는 국제질서의 구조가 바뀌는 대전환의 시대를 직면하고 있다. 미·중 전략 경쟁의 심화, 지정학의 귀환, 동맹의 불안정성 등과 같은 배경 속에서 한국외교는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 바로 ‘외교의 다변화’ 모색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은 ‘아프리카가 한국 외교 다변화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를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동맹이 변하고 불확실성이 높아질수록 오히려 미국ㆍ중국과의 관계에 더 집중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혹은 “다변화 주장이 초점을 흐리고 관심을 분산시키는 것은 아닌지” 등의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다변화는 동맹을 전제로 하되, 그 동맹 체제 내에서 경제·외교·공급망의 리스크를 분산하고, 미·중 사이에서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제3·제4 파트너들과의 관계를 전략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글은 다변화 추진 검토에 있어 다변화의 가능성을 ‘과대평가’하거나 ‘급진적으로 추진’해서는 안 되며 현실적 인식과 평가 하에 ‘점진적이고 전략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 현실적 다변화는 ‘집중력의 약화’가 아니라 ‘집중 관계 내에서의 자율성 강화’를 목표로 하는 것이라는 점 등을 설명한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 여러 측면에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아프리카가 그 다변화 대상의 하나로 될 수 있다는 점을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본다. 결론적으로, 아프리카는 다변화의 ‘완전한 대안은 아니지만, 의미 있는 보조축’이라고 할 수 있다는 점, 이와 함께 아프리카와의 관계 강화는 자원과 시장 및 외교 영향력과 미래 성장성이라는 여러 다양한 면에서 한국의 장기적 이익에 부합할 것이라는 점을 설명한다. We are facing an era of grand transformation in which the structure of the international order is shifting. Against the backdrop of the intensification of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the return of geopolitics, and the instability of alliances, the Repulbic of Korea(ROK, South Korea)’s diplomacy strongly feels the need to seek a new path. This path is the pursuit of ‘diversification of diplomacy’. In this context, this paper examines whether “Africa can be an option for the diversification of ROK’s diplomacy.” In relation to this, it also looks into concerns that “as alliances change and uncertainty increases, shouldn’t we focus more on relations with the US and China?” or “could the argument for diversification blur the focus and dissipate attention?” Diversification is based on alliances, but it can be seen as strategically strengthening relations with third and fourth partners to diversify risks in the economy, diplomacy, and supply chains within those alliance systems, and to increase bargaining power between the US and China. This paper explains that in examining the promotion of diversification, its possibilities should not be ‘overestimated’ or ‘promoted radically’, but rather pursued ‘gradually and strategically’ based on realistic recognition and assessment. It explains that realistic diversification aims not at the ‘weakening of focus’ but at the ‘strengthening of autonomy within focused relationships.’ In this context, this paper examines from various perspectives how Africa, whose importance has been increasingly highlighted recently, can become one of the targets for diversification. In conclusion, it explains that while Africa is not a ‘complete option’ for diversification, it can be considered a ‘meaningful auxiliary pillar’, and that strengthening relations with Africa will serve South Korea’s long-term interests in various aspects such as resources, markets, diplomatic influence, and future growth pot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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