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소득에 있어 "이웃효과" 추정

권오상,강혜정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3 농촌경제 Vol.36 No.2

본고는 2008-2011년 농가경제조사와 농림업총조사자료를 이용하여, 농가의 소득이 농가나 경영주의 개별 특성은 물론이고, 농가가 속한 지역의 특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동일 지역 내에 거주하는 여타 농가의 특성과 소득에 의해서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계량분석하였다. 그와 같은 분석이 가능토록 하기 위해 농가경제조사 대상 농가가 속한 시·군·구에 대한 별도의 정보를 구하여 분석에 반영하였다. 본고가 행한 분석의 가장 큰 주안점은 농가소득에 있어 일종의 이웃효과가 존재하는지의 여부인데,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농업소득, 농외소득, 농가소득 모두에 있어 이웃효과는 존재하며, 각 농가의 소득은 해당 농가의 사회경제적 특성뿐 아니라 지역 내 농가들의 평균적인 소득수준의 기대치에 의해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도로 영향을 받는다. 여타 농가들의 소득의 기대치는 또한 그 농가들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결국 특정 농가의 소득은 자신의 사회경제적 특성, 인구나 농지면적 등과 같은 지역 자체가 가지는 특성, 그리고 지역 내 다른 농가들의 개별 특성에 의해 모두 영향을 받게 된다. 둘째, 이웃효과는 농외소득, 농가소득, 농업소득의 순서대로 크게 추정된다. 농업소득보다는 농외소득이 해당 농가는 물론이고 지역 내의 여타 농가의 소득 혹은 특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 정도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예를 들어 어떤 계기로 인해 농외소득이 부진해지면, 농가 간에 존재하는 환류효과로 인해 그 효과가 증폭되는 정도가 농업 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이웃효과의 존재는 농가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변수가 일종의 승수효과를 가짐을 의미하기 때문에 개별 농가에 대해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도보다는 실제 효과가 더 클 수 있다는 점을 정책의 타당성 평가나 정책 유형 선택에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This paper investigates the existence of neighborhood effects in farm income in rural Korea. A farm-level income survey data set combined with the data on regional characteristics is used to identify and estimate the neighborhood effects. It is shown that the neighborhood effects exist for farm agricultural income, off-farm income, and overall farm income. That is, the effects are identified for every major component of farm income. It is estimated that the multipliers including the feedback effects of income change are 1.081, 1.119 and 1.145 for agricultural income, off-farm income, and overall farm income, respectively. Hence, the neighborhood effects are the largest for off-farm income. Moreover, we identify and estimate the contributions of various individual farm characteristics,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neighborhood characteristics incorporating the feedback effects existing among farms.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에 관한 연구

유영성,이수행,정원호,김병조,이관형,마주영,박정지,김정호,정재헌 경기연구원 2020 정책연구 Vol.- No.-

본 연구는 도농간 소득격차, 농촌의 고령화, 농업소득의 급감으로 무너져 가고 있는 농촌을 살리고자 경기도가 추진 중인 농민기본소득의 추진방향 및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연구내용은 기본소득과 농민기본소득의 선행연구들을 검토하고, 통계분석과 설문조사 등을 통해 경기도 농촌문제 및 농민들의 요구사항들을 파악하여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의 실행에 도움을 주는 것들로 구성되었다. 기본소득은 누구에게나(보편성), 노동 여부와 상관없이(무조건성), 개별적으로 (개별성)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이며, 그 목적은 개인의 실질적인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그렇지만 전면적인 제도도입은 쉽지 않다. 재원과 관련하여 대규모 증세에 대한 우려, 일을 하지 않아도 무조건 지급이 되면 나태나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지 않겠느냐는 의구심 등 선결하거나 불식시켜야 할 여러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국민 대다수는 자신이 낸 세금보다 더 많은 액수를 돌려받게 된다. 또한 해외의 실험 사례를 보면 기본소득제도는 개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오히려 증가시킨다. 이런 사실을 국민들이 알게 된다면 다른 사회보장제도보다 정치적 채택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해외의 실험 사례를 보면 기본소득제도는 개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오히려 증가시킨다. 나태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다는 주장도 사실은 잘못된 것이다. 실상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기본소득제도의 전면적인 실시는 어렵다. 따라서 일정한 범주에 속하는 사람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범주형 기본소득(기초연금, 아동수당 등)이나 일정한 활동을 전제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참여소득의 형태로 점진적으로 기본소득을 확대해나가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이라는 국민의 특정계층에만 적용되는 범주형 기본소득이며, 농촌에서의 공익활동의 조건을 전제로 지급을 한다면 참여소득이다. 농민기본소득 제안자들은 대부분 식량주권, 생태환경 보전의 공적 역할을 농민들이 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그들은 농민들이 그런 공적 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은 도시민들에 비해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FTA 등 외부의 충격으로 더욱 더 열악한 농촌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음을 강조한다. 직불제가 부분적으로 이를 막는 장치로서 존재하지만,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농민들의 양극화를 조장하며, 실질적 농민소득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농민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그들은 지급금액으로 대부분 공히 월 30-50만 원의 금액을 책정하나, 농가당 또는 농민 1인당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농가당으로 하는 경우는 전체 농가에 대해서 실시하고, 농민 1인당 해당 금액을 지원할 경우에는 재원의 문제로 단계적으로 기본소득을 확대해나가는 접근을 취하고 있다. 재원으로서는 대부분 농업직불금제의 개선에 동의하고, 불요불급한 농업예산의 감축을 통한 예산지출구조 조정을 지적하고 있다. 그 밖에 FTA 이익공유제, 농촌복지세 등 추가적 재원을 주장하는 논자들도 있다. 그리고 농어촌 관련 사업이 지금까지 토건중심 개발사업으로 이루어져 왔으므로 이제 이러한 개발사업에 대한 예산을 재조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많은 논자들은 재원으로서 농가소득 보전의 재원이 농업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상승시킬 것을 주장한다. 해외의 농가소득 보전사례를 보면, 농업직불금을 통해 가격을 보장하여 농가소득을 보전하는 점에서는 우리나라의 직불금제도와 차이가 없다. 그러나 소농에 대하여 경작면적에 상관없이 일정금액을 지불하고, 환경보전 등 다양한 조건으로 지급되는 직불금, 면적에 따라 지급하는 가격보전의 형태로 지급되는 직불금 등의 형태를 가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최근에는 가격보전의 목적으로 시행되는 직불금 비중이 줄고, 환경보전 등의 다양한 조건을 중시하는 직불금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렇지만 이들 직불금이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최소 20%에서 최대 50%까지로서 농가소득 보전의 효과가 매우 크고, 농업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많은 경우 80%에 이를 정도로 크다는 점은 우리나라와 대비된다. 현재의 국내의 농가소득 보전사업을 살펴보면, 크게 3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우선 기존 직불제를 개선하여 소농에게 일정 금액의 지급을 보장하는 직불제가 있다. 대표적인 경우는 국회 차원에서 진행되는 공익형 직불제가 있다. 이 경우 0.5ha 미만은 일률적으로 120만 원이 균등하게 지급됨으로써 소농에 한해서는 부분적이나마 기본소득의 형태를 지니고 있다고 할 것이다. 또 많은 지자체들은 농촌환경보호, 생태농업의 추진 등의 대가로 주는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충남 · 전북 · 전남에서는 경지면적 등에 상관없이 균등한 금액을 개별 농가에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참여소득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것이다. 직불금제도 개선이나 참여소득은 모두 여러 종류의 직불금의 통폐합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 소농에게 균등하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공익형 직불제와 참여소득은 직불제와 농민기본소득을 연계시키고 있다. 그렇지만 재원을 직불금과 별도로 확보하여 개별성과 무조건성을 충족시키면서 농민기본소득을 실시하려는 시도는 국내의 지자체에서 발견하기 힘들다. 한편 경기도 농촌과 농민의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현재 도시근로자 가구와 비교하여 경기도 농가의 가구소득은 74.8%에 불과한 상황이다. 소비지출의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는 2018년 현재 3천 3백 8십여만 원에 이르고 있지만, 경기도 농가는 2천 5백만 원에도 미치지 않아 91% 수준에 불과하다. 이것은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득이 증가추세에 있는 반면, 경기도 농가의 경우 절대액 측면에서도 여전히 2007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관련된다. 처분가능소득의 경우 2006년엔 도시근로자 가구 대비 93%에 이르렀으나, 추세적으로 하락하여 2018년 현재 78%에 불과한 상황이다. 전 · 겸업 현황을 보면, 2018년 현재 경기도 농가경영체의 전업 비중은 66%를 차지하여 전국 74%에 비해 매우 낮은 상황이며, 농가경영체 농업인 역시 전업 비중이 73%를 차지하여 전국 80%에 비해 크게 낮은 상황이다. 2003년 이후 경기도 농가소득은 제주도 다음을 차지하고 있지만, 절대액 측면에서는 2006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농업소득보다 농외소득이 높기 때문에 농가소득에서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는 농업의존도 역시 2018년 기준 22%를 차지하여 전국 31%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며, 농업 수익성도 전국 평균에 비해 크게 낮은 상황이다. 경기도 농가의 농가소득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농업소득은 하락하고, 겸업소득과 사업외 소득을 합한 농외소득은 증가하고 있으며, 공적 보조와 사적 보조를 합친 이전소득 역시 증가추세에 있어 농업소득 하락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경지규모별 농가 경제현황을 살펴보면, 1ha 미만 소규모 경지를 보유한 농가가 증가하고 있고, 2ha 이상 대규모 농지를 보유한 가구는 감소하고 있다. 특히 경지규모 1.5ha 이상을 소유한 농가의 경우 농업소득이 증가추세에 있다. 그러나 나머지 농가, 즉 농가 전체의 75%에 달하는 1.5ha 미만은 농업소득이 지속적인 감소추세에 있음은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농업소득의 하락, 농업소득의 양극화와 겸업 농가의 증가 등은 농촌환경을 보전하는 작물경작지의 비중을 축소시킴으로써 생태보전기능과 식량주권 수호역할을 하는 농업의 위상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경기도 농민/농촌/농업의 상황에 대하여 경기도는 농민기본소득을 시행함으로써 농업이 피폐해져가는 상황을 개선시키고자 한다. 경기도에서 농민기본소득의 보다 정교한 추진을 위하여 본 연구는 경기도 농민들의 농민기본소득에 대한 의식수준과 농촌, 농민의 경제 상황, 요구사항 등에 관하여 농업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농업형태는 노지재배가 59.6%를 차지하여 가장 높았고, 생산품목 Current Korean rural areas are collapsing due to income gap between rural areas, aging rural population, and sharp decline in agricultural income. This study suggest the direction and specific implementation plan of farmers" basic income driven in Gyeonggi-do in order to revitalize the rural area and economy. For the purpose of doing so, this study reviewed the previous studies on basic income and basic income of farmers and did analysis of statistics and surveys for the rural areas of Gyeonggi-do and for the needs of the farmers. Basic income is the system that everyone (universal), individually (individual), with or without work (unconditional) receives a certain amount of money to guarantee basic economic freedom and survival. However, the public opinion against securing large amounts of money through taxation and against the laziness of receiving money without working hinder the full scale implementation in Korea. But basic income system is politically easier to implement than other social security systems because most of the people get back more than they pay as taxes. And the basic income test cases around the world shows that even a small amount of basic income payment promotes individual economic activity against the laziness argument. Despite all these facts, Korea is not able to realize the full-scale implementation due to national sentiment against it. Therefore, Categorical basic income (age-based pension, amount of children) that applies only to certain classes of people, or participant income that is paid under certain activities are more realistic incremental implementation leading to the full scale implementation in Korea. Farmers" basic income is paid to the people called farmers, that is a kind of categorical basic income or is paid on condition of public interest activities in rural areas. that is of participant income. Most farmers" basic income proponents argue that farmers play a public role in food sovereignty and ecological preservation. They said that farmer income continues to fall compared to the urban population and emphasize that external impacts such that free trade agrement is creating an even worse rural environment despite of the public role of the farmers. Direct payment system for farmers in Korea exist as a device to prevent the farmer income decrease but does not play its role, but rather encourages the polarization of farmer income. They proposed the farmers basic income to compromise these all negative rural environment. Most of them proposed payment of 30-500,000 won per month, but the argue about whether payment should be done per farmer or farmer family differs. They propose full scale farmer basic income when implementing farmhouses basic income but partial step by step implementing when implementing farmer basic income due to financial problem. Most of them agree to improve the agricultural direct payment system and reduce unnecessary agricultural budgets leading to a budget expenditure restructuring as the financial sources. Additional resources such as FTA profit sharing system and rural welfare tax are also proposed. Some commentators argue that farming related projects have been made up of initiatives of unnecessary construction development and are insisting on a rescheduling of these developments. And most of them argue to raise the share of farm income subsidy in the agricultural budget as the financial sources. In case of preservation of farm household income overseas, farm income is preserved by guaranteeing agriculture product price through agricultural subsidy. In that respect, it is no different from Korea"s direct payment system. However, it is consist of the certain amount payment for small farmer and payment under various conditions such as environmental conservation and the incremental payment in the form of price preservation. In recent years, payment under various conditions such as environmental preservation increased to reduce the

농가유형별 소득결정요인 분석

김제안,채종훈 한국산업경제학회 2009 산업경제연구 Vol.22 No.4

본 연구는 1992년부터 2006년까지 우리나라 농가유형별 농가소득의 결정요인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유형별 농가의 소득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실증분석 결과와 정책적 대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가유형별로 농가소득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면 전업농가의 경우 축산소득(STOCK)과 농업노동생산성(PLABO)이 높게 나타났으며, 1종 겸업농가는 축산소득(STOCK)이 2종 겸업농가는 축산소득(STOCK)과 1인당 GNI(PGNI)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농업소득의 결정요인으로는 전업농가는 축산소득(STOCK), 1인당 농업노동생산성(PLABO), 패리티지수(PARIT)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1종 겸업농가는 1인당 농업노동생산성(PLABO), 2종 겸업농가는 농작물소득(AGRI), 1인당 GNI(PGNI), 1인당 농업노동생산성(PLABO)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농가유형별 농외소득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모든 유형의 농가에서 1인당 GNI(PGNI)가 농외소득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 농가유형별 농가소득의 결정요인의 분석을 통해 살펴본 유형별 농가의 소득 안정화 방안으로는 1인당 농업노동생산성 향상, 축산소득의 안정화, 농산물교역조건의 개선, 겸업농가의 일자리 창출과 같은 범정부차원의 농가소득안정화 정책이 지속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political measure for stabilizing income of each type of farmhouse by analyzing decision factors of Koran farmhouse from 1992 to 2006. Its empirical analysis result and political measure are as follows. First, when considering the factor that gives an effect to the decision of farmhouse income, for the specialized farmhouse, income from stock raising and farming labor productivity were high. For the farmhouse with side job(class 1), the income from stock raising gives an effect and for the farmhouse with side job(class 2), the income from stock raising and GNI per a person gives an effect. Second, as decision factor of farmhouse income, for specialized farmhouse, income from stock raising, farming labor productivity per a person and parity index give effects, for the farmhouse with side job(class 1), farming labor productivity gives an effect and for the farmhouse with side job(class 2), income from farm product, GNI per a person and farming labor productivity per a person give effects. Third, as the factor that gives effect to income decision excluding farming of each type of farmhouse, it is found that for all types of farmhouses, GNI per a person gives effect to income decision. As shown in the analysis on income decision factor of each type of farmhouse, the government shall continue farmhouse income stabilization policy by improving farming labor productivity per a person, stabilizing the income of stock farm and creating job for the farmhouse with side job in order to stabilize income of each type of farmhouse.

농업보조금의 농가소득 안정화 효과 분석 연구

김용준,강민정,유보배 경기연구원 2020 경기개발연구원 기본연구 Vol.- No.-

시기별 농업보조금의 운영형태 및 주요 정책 목표 등 구조 변화와 관련한 연구는 다수의 정책보고서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공익형 직불제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나라 농업보조금의 유형별 구성이 대폭 개편하는 과정에서 이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존재한다. 더욱이 농업보조금 지급의 실효성에 대한 산업계의 상반된 견해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농업보조금의 농가소득 안정화 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본 과제는 과거와 현재의 농업보조금 지급추세를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보고, 공익형 직불제의 의의와 관련한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하고자 하였다. 기존 연구와 차별화한 방법론을 적용하여, 농업보조금이 농가소득 안정화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고, 직불제 시행의 참고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국내외 농업보조금 추세를 비교하기 위해 WTO 및 OECD의 농업보조금 분류 현황을 연구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중앙정부 예산을 기준으로 농업보조금 유형별 비중을 계산하고, 국외 농업보조금 지급추세와 비교하였다. 국내 농업보조금 유형 분류는 소득지원 유형을 명시한 국내 연구자의 기준을 준용하였다. 농업보조금의 농가소득 안정화 효과에는 Antle(1983, 1987)의 적률 접근법을 활용하고, 농가소득 분포의 왜도 변화를 분석하여 선행연구와 차별화하고자 하였다. 국외의 농업보조금은 허용보조의 비중을 강화하고 있다. 국내도 2005년 “추곡수매제도”가 폐지된 이후 “쌀 소득보전 직불제”가 도입됨에 따라 허용보조 중 농업 직불제에 대한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하지만 국내 허용보조의 구성은 일반 농업서비스를 통한 인프라 구축 및 병해충 방제 등 농가의 소득을 직접 지지하지 않는 부분의 비중이 높다. 국내외의 허용보조 농업보조금의 운영 방식은 차이를 보이고, 국내의 경우 국내식량원조를 통한 신선농산물의 소비 증대효과 등 허용보조 중 활용이 미미한 유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다. 농가소득 적률함수의 추정결과에 따라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농가는 위험 회피적인 성향임을 알 수 있다. 농업보조금 변수는 농가소득의 분산을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감소시키고, 농가 위험을 경감하는 효과를 입증하였다. 분석결과 농가 소득의 분산과 왜도가 심하게 변동하는 극단적인 시나리오에서 농가의 위험 프리미엄은 최대 400백만 원 이상에 달하고, 농가에 지급하는 보조금 대비 2% 가량이 농가소득 위험 감소 효과로 도출되었다. 본 과제의 분석결과는 최근 시행하는 공익형 직불제 및 경기도에서 계획 중인 농민기본소득 등 농가소득 지원 정책의 타당성과 보조금 단가 설정 등 실질적인 운영방안 수립에 도움을 줄 것이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할 때, 다음과 같이 농업보조금과 관련한 한계점을 보완할 경우, 농업보조금 운영의 효율성이 증대할 것으로 예상한다. 허용보조 중 생산자 직접지불 및 국내식량원조 등에 대한 비중을 증가시키고, 보조금 구성의 균형이 필요하다. 최소허용보조는 감축대상 정책이나 공익형 직불제와의 연계를 통해 농가소득 직접지지와 시장 불안정성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농업예산 수립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농업보조금의 지급 단가 및 지급 구간설정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생산자의 상호준수의무를 강화하고. 농업보조금 지급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과제는 농업보조금 유형 중 농가소득지지만을 살펴보았으나, 향후 농가 생산성에 대한 농업보조금의 효과분석이 필요하다. 향후 연구에서는 농업보조금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고려함에 따라 결과 해석의 현실성을 높이고, 적극적인 정책대안으로의 반영이 가능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trace the time trend of agricultural subsidies and evaluate the farm income stabilization effect in the context of income support subsidies. This paper uses a moment approach suggested by Antle(1983); the farm level data(2008~2017) was utilized to estimate the moment equation for farm income.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moment approach investigates the risk-reducing effects of agricultural subsidies with statistical significance. The monetary value of the risk reduction approximately accounts for 2% of the total agricultural subsidies. This paper’s empirical results will contribute to establishing an efficient subsidy system for the public-purpose Direct Payment Program and Farmer Basic Income in the future. Lastly, this paper summarizes several suggestions to the extent of improving the effects of agricultural subsidies, including a thorough investigation of the credibility of the subsidy level. However, this paper leaves evaluating farm productivity effects of subsidy as a future study.

농가소득 증가의 구조 변화 분석: 1970년대 새마을운동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김완중(Wanjoong Kim) 한국아시아학회 2020 아시아연구 Vol.23 No.1

본 연구는 농가소득의 구조 변화 검정을 통해 농가소득의 구조변화 여부를 판단하고 구조변화 시점을 추정하였다. 이를 통해 1970년대 새마을운동 기간에 농가소득에 있어서 긍정적인 구조변화가 발생하였는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분석기간(1962~2018) 중 어떤 시점에서도 농가소득 추정식의 절편과 추세에 있어 구조변화는 발견되지 않았다. 한편 농업소득과 겸업소득은 주요 결정 변수와 장기적 균형관계에 있었으나, 장기 균형관계 추정 과정에서 1970년대 새마을운동 기간 농업소득의 조건부 평균은 여타 기간보다 더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농가소득 증가율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1970년대에 농가소득 증가율이 여타 기간에 비해 더 높았다는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새마을운동으로 인해 1970년대에 농가소득이 더 빠르게 증가했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인식은 사실에 부합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In this study, I tested structural break of Korea’s rural householders’ income. Based on national wide survey data from 1962 to 2018, I tested the null hypothesis that there exist structural breaks in constant and trend term of the rural income equation. Through the test, I tried to find evidences that structural break in the income equation happened in period of Saemaul Undong of 1970s. The empirical results showed that there were no structural breaks of the income equation over the whole period. The regression results of long run relationship with income and related variables showed that the conditional mean of agriculture income in 1970s was lower than in the other periods. Also in the regression results of income equation(total income, agriculture income, side business icome, and other income), I couldn’t find the evidence that the growth rate of 1970s was higher than of other periods. These findings show that there were no structural breaks in rural householders’ income originated from Samaul Undong and income growth rate in 1970s was not higher than in the other periods.

농가 가구원의 교육수준이 농가소득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정진화,조현정 한국농·산업교육학회 2013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Vol.45 No.1

본 연구는 학교교육의 소득증대효과에 초점을 맞추어 농가 구성원의 교육수준이 농가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학교교육의 소득증대효과는 소득함수 추정을 통해 측정하였고, 경영주와 가구원의 교육년수를 사용하여 학교교육의 소득효과를 비교하였다. 사용자료는 2003~2007년 「농가경제조사」(통계청) 원자료이고, 실증분석에는 통합OLS와 패널GLS, 3SLS를 사용하였다. 분석결과는 학교교육의 소득증대효과를 확인시켜준다. 성인 가구원의 최고 교육수준 및 평균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농가소득 총액 및 농업소득과 농외소득이 모두 유의하게 증가하며, 학교교육의 소득증대효과는 특히 농업소득에 비해 농외소득에서 크다. 따라서 농가 구성원의 학교교육에 대한 투자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income effect of the schooling level of farm household members while comparing such an effect according to differing sources of household income. The income effect of schooling was measured by estimating the Mincerian earnings function, taking into account the endogeneity of the schooling variables. A three-stage least squares (3SLS) analysis was applied, along with pooled OLS and panel GLS, to the panel data constructed from the Farm Household Economy Survey for the years 2003 to 2007. The empirical results confirmed the significant income effect of schooling – for both the maximum years and the average years - of farm household members. The maximum or average years of schooling of farm household members, all other things being equal, substantially increased the total household income and increased farm income and non-farm income independently as well. The income enhancement effect of schooling was particularly large for non-farm income, reflecting the large allocative effect of schooling. The findings therefore imply that educational investments in farm household members can be an effective strategy for increasing farm/non-farm income.

공적 및 사적 소득이전에 의한 농가소득 격차감소 및 순위변동효과

허등용(Deung-Yong Heo)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20 재정학연구 Vol.13 No.3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s of transfer income (agricultural subsidies, other public subsidies, private subsidies, etc.) on farm household income inequality using the 2013-2017 Farm Household Economy Survey. In addition, the factor of improving farm household income inequality is divided into gap-narrowing effect and re-ranking effect through Gini coefficient decomposition method and policy implications are derived from the result. Each transfer income appears to contribute to alleviating farm household income inequality in general. However, since the re-ranking effect is larger than the gap-narrowing effect of easing farm household income inequality through public subsidies, the current subsidy allocation rules are inefficient in terms of income inequality improvement. Therefore, if the government intends to improve farm household income inequality through public subsidies in the future, it will be possible to achieve this policy goal by eliminating this inefficiency through an income transfer method that minimizes the re-ranking effect of them. 본 논문은 2013~2017년 농가경제조사 소득수지 자료를 이용하여 농가의 이전소득(농업보조금, 기타공적보조금, 사적보조금 등)이 농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또한, 농가소득 불평등 개선의 요인을 지니계수 분해법을 통해 격차감소효과와 순위변동효과로 분해하여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각 이전소득은 전반적으로 농가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공적보조금을 통한 소득불평등완화효과는 순위변동에 기인하는 바가 순수 격차감소에 기인하는 것보다 크기 때문에 현재의 공적보조금 지급기준은 소득불평등 개선에 있어서 비효율적인 측면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향후 정부가 공적보조금을 통해 농가소득 불평등을 개선하고자 한다면 농가의 시장소득 순위변동을 최소화하는 소득이전 방식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농가소득의 불평등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김규섭,이성근 한국지역학회 2014 지역연구 Vol.30 No.2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income inequality among farm households and to identify its influence factors. We used raw data of Farm Household Economy Survey from KOSTAT. In particular, eight provincial regions in Korea were analyzed except for metropolitan cities and Jeju-do. The changes in farm household income and the extent of inequality were analyzed using data on income, income sources and average incomes by deciles during the period between 2000 and 2011. Next, the Gini coefficient was also used as an inequality index. Finally, a panel linear regression model with fixed effects was used to identify factors affecting the extent of income inequality among farm households. The research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level of farm household income increased in all provinces. However, the proportion of agricultural income in total income of farm households decreased and other sources of income increased. Second, the income was highly concentrated in the upper class of income. Third, Gini coefficient increased from 0.452 in 2000 to 0.552 in 2011, indicating the inequality of income distribution got worse. Forth, the following variables were found to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s on the level of inequality, such as the number of households, farm working hours among management variables, asset(capital) among asset variables, rice farming, cash crops and the proportion of livestock farming in total farms among variables for agricultural forms. 본 연구의 목적은 농가소득의 추이와 불평등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영향요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분석자료는 통계청의 농가경제조사 원자료(raw data)를 이용하였고, 분석대상 지역은 광역시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8개 도이다. 먼저 농가소득의 추이와 불평등 분석은 2000년부터 2011년까지 농가소득 및 소득항목, 소득계층별 평균과 추이를 분석하고 Gini계수를 사용하여 불평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불평등의 영향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고정효과(fixed effects) 모형을 적용한 패널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 지역에서 농가소득은 증가하고 있지만 농업소득의 비중이 하락하고 농외소득과 이전소득의 비중이 증가하였다. 둘째, 소득계층별 소득수준을 분석한 결과 농가소득은 고소득 집단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농가소득 불평등은 2000년 0.452에서 2011년 0.552로 증가해 고(高)불균등분배로 변화되었다. 넷째, 불평등의 영향요인 분석결과, 경영특성변수 중에서는 가구원수와 농업노동시간, 자산특성변수 중에서는 자산(자금), 영농형태변수 중에서는 논벼, 특용작물, 축산농가의 비율변화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고도성장기 농촌지역 소득증가 요인: 1970년대 농가소득과 농촌새마을운동 관계를 중심으로

김완중 ( Kim Wan Joong )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7 社會科學硏究 Vol.43 No.3

본 연구는 농촌새마을운동이 가장 활발했던 1970년대 농가의 소득구조를 살펴보고, 소득증대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이 농가소득에 미친 효과를 실증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즉 농촌새마을운동이 당시 농가의 소득증대에 얼마나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했다. 분석결과, 농외소득증대를 목적으로 한 다양한 새마을운동 사업에도 불구하고 당시 농가소득은 농업소득에 의해 주도되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당시 농가 소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벼 수매 등 다양한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 농업소득증대의 상당부분은 벼 수매 정책에 기인했으며, 농외소득의 많은 부분 역시 새마을운동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각종 보조금 등에 의존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이농에 따른 농가수 감소 역시 농가당 소득증대와 깊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마을운동을 통해 농가소득증대를 강조하고 이를 위해 많은 사업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70년대 농가소득증대의 상당부분은 새마을운동과 직접적으로 관계없는 요인들에 의해서 주도되었다. This study evaluates the income improvement of Korean rural households in the period of 1970s when the Saemaul Undong was the most active. In the period, although the government’s active policy to increase non-farming income such as Saemaul-factory worker’s income and by-job income in rural area, most part of rural households’ income came from farming income. Based on analysis of income decomposition and income effect of government’s rice purchasing, it is found that the farming income improvement was mainly due to agriculture policy such as government’s direct rice purchasing from farmer at the high price. Also, considerable portion of non-farming income came from subsidy and wage obtained from factories surrounding urban area. To say, non-farming income like farming income mainly came from factors which are not related to Saemaul Undong. On the other hand, income improvement per rural household is explained in considerable portion by increase of immigration from rural to urban. In sum, considerable portion of real income improvement per household in the rural area was due to factors that was not directly related with Saemaul Undong.

참여정부 시기 농가소득의 변화

이은우 한국경제발전학회 2012 經濟發展硏究 Vol.18 No.1

이 연구에서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농가경제통계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농가소득의 불평등도와 이동 실태를 파악하고 지니계수를 요인분해 하는것이 주 내용이다. 소득이동을 파악하기 위해 10분위와 5분위로 나타낸 이행 행렬을 작성한 후 부동지수를 계산하였다. 부동지수의 추정결과에 의하면 농가의 소득이동은 비농가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지수의 부족점을 보완하기 위해 Fields & Ok 지수를 사용하여 소득이동 상태를 분석하였다. Fields & Ok 지수는 두 부분으로 분해되는데 하나는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분이고, 다른 하나는 가구 사이의 소득이전으로 인한 부분이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각 연차별로 발생한 소득이동 중 경제성장에 의한 부분은 거의 없고 대부분이 농가 간 소득이전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각 연도별로 지니계수를 구하고, 참여정부의 첫해인 2003년과 마지막해인 2007년의 지니계수가의 값이 어떤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지 요인분해를 하였다. 요인분해를 하기 위해서는 소득결정함수를 추정하고 각 독립변수들의 집중계수를 구하였다. 분해결과에 의하면 2003년과 2007년 모두 농업용 자본의 크기가 지니계수의 값을 결정 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