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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성 경기연구원 2009 정책연구 Vol.2009 No.7
본 연구는 경기도가 물 갈등관리를 좀 더 체계적이고 제대로 하는데 필요한 선진 외국의 지식과 정보를 구한다는 취지에서 미국의 물 갈등관리 경험을 분석하여 적절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몇 가지 정책제언을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연구범위를 주로 미국의 물 갈등관리 관련 제도와 사례에 초점을 맞춰 심도 있게 고찰하고자 하였다. 제도분석과 사례분석을 시도하기에 앞서 먼저 물 갈등과 물 갈등관리에 대한 관념적 이해가 필요할 것으로 보아 이의 개념 일반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제2장). 그 다음으로 본격적인 미국의 물 갈등관리 제도를 분석하고 뒤이어 실제 다양한 사례들을 분석하였다(제3장). 그리고 이 결과들을 한국의 물 갈등관리 현실과 비교를 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얻어내고자 하였다(제3장). 그러기 위해 한국의 물 갈등 사례 및 물 갈등관리 사례 중 대표적인 것들 몇 개를 선택하여 그 특징을 분석하는 작업을 하였으며 더 나아가 우리나라 물 갈등관리 관련 제도에 대한 검토도 병행하였다(제3장). 마지막으로 미국의 물 갈등관리 경험이 주는 중요 정보에 입각해서 우리나라의 물 갈등관리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을 하고 더 나아가 경기도의 입장에서 필요한 정책조언을 하였다(제4장). ◆ 제2장 - 물 갈등 및 갈등관리 개념 분석 ⅰ) 물 갈등의 개념을 다루면서 갈등 개념의 다양성을 제시하였고 유사개념과도 비교하였다. 물 갈등이 환경갈등의 한 현상이 됨을 통해 그 특징들을 살펴보았다. 물 갈등을 유형별로 구분 또한 시도하였다. ⅱ) 물 갈등관리 개념을 분석하였다. 갈등관리와 용어상 차이가 나는 다양한 유사개념들도 상호 비교하여 개념구분을 시도하였다. 물 갈등관리를 유형별로 구분하였고 그 구체적인 방식들의 특징을 제시하였다. 이밖에 물 갈등관리에서 지켜야 할 원칙과 참작해야할 고려사항들도 살펴보았다. 특히 다양한 참여적 또는 심의적 갈등해결방식들을 비교 분석해 보았다. ◆ 제3장 - 물 갈등관리의 제도 및 사례 분석 ⅰ) 미국의 물 갈등관리 제도를 분석하였다. 먼저, ADR 제도와 관련 있는 법들을 개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미국의 환경분쟁 조정 조직을 살펴보았다. 미국에서 실제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ADR 방법들에 대해 언급하였고 미국에서 물 갈등ㆍ분쟁이 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조정 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보았다. ⅱ) 미국의 물 갈등관리 실제 사례들을 분석하였다. 물 갈등을 크게 수질오염과 수리권(수량)으로 구분한 후 물 갈등관리 사례도 이에 맞춰 분류하였다. 물 갈등관리가 실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다양한 해당 사례들을 통해 살펴보았다. 사법소송, 협상에 의한 협정 체결, ADR 방식의 적용에 의한 합의 달성 사례들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수리권 갈등의 경우 수자원 배분상의 원칙에서의 변화와 주간(Interstate) 갈등의 소송 건에서 대법원이 견지한 균형배분원칙과 이후 협정체결사례들에 대해 소개하였다. 수리권 갈등의 경우 크게 동부지역과 서부지역의 대표적인 사례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여기에 추가로 특정 시(덴버)의 경험을 집중분석하여 제시하였다. ⅲ) 이러한 미국의 제도와 사례 분석의 결과 나타난 미국 물 갈등관리의 특징을 우리나라의 그것과 상호 비교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얻어내고자 하였다. 그러기 위해 우리나라의 물 갈등관리 제도와 사례를 중요한 것 중심으로 선별ㆍ정리하여 미국과 상호 비교할 수 있는 내용이 되도록 간추려 제시하였다. ◆ 제4장 - 효율적 물 갈등 관리를 위한 제언 i) 미국 경험으로부터 도출해 낸 정책방안들을 제시해 보았다. 먼저, 우리나라가 물 갈등관리의 정책 방향으로 가장 고려해봐야 할 것으로 “협상을 통한 합의형성 촉진”을 제시하였다. 그런 다음, “협상을 통한 합의형성 촉진”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물 갈등관리 정책방안에 대해 언급하였다. 협상을 통한 합의형성의 성공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해야 할 것들과 다양한 협의방식의 적극 활용을 위해 사전에 갖추어야 놓고 있어야 할 것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였다. ii) 경기도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물 갈등관리를 바라는 차원에서 몇 가지 제언을 하였다. 구체적으로 ① 물 갈등에 대한 경기도의 인식 전환 필요, ② 경기도 차원의 물 갈등관리 전략 모형의 수립, ③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 개편 및 갈등관리 사무국(물갈등관리 분과)의 설치, ④ 물 갈등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연구의지원, ⑤ 경기도 내 지자체간 다양한 협의체의 구성과 참여 등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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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성,김선정,김동성 경기연구원 2007 CEO Report Vol.- No.-
□ 군의 중요한 군사시설 보호, 작전환경 보장, 주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국토의 상당부분이 경제활동이 통제와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음 - 전국토의 6.8%(6,781㎢)가 군사시설보호구역임 - 경기도는 총면적의 35.9%(2,435.3㎢)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도면적 대비 23.9%를 차지하며, 이는 서울 전체면적(605㎢)의 4배에 해당됨(2004년 기준) - 특히, 연천군(682㎢)과 파주시(623㎢)의 군사시설보호구역 면적은 서울 전체면적보다 큼 □ 2007년 군사시설보호구역은 ① 국토개발 제한문제, ② 지역경제 낙후문제, ③ 피해보상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적ㆍ제도적 장치 미흡 등의 문제점이 있음 □ 군사시설보호구역이 국토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편이며, 경기도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음 □ 토지 이용상의 문제 및 저개발 문제를 초래하게 되고, 도로 등 사회간접시설의 설치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투자를 유치하기도 어려운 실정임 □ 이에 반해 피해보상 및 주민지원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관련 법률도 기타 다른 분야에 비해 많이 미흡한 실정임 □ 최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안)」이 국회에서 통과(2007년 11월 22일)됨에 따라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지정범위와 행위규제 등이 정비될 것으로 기대됨 -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축소 조정이 이뤄지겠지만,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아온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임 □ 한편,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아직 위원회계류 중에 있음 □ 경기도는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정밀한 현장실사를 통해 군사작전 수행이나 안보여건 등을 감안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중ㆍ장기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군사작전 상 꼭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만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유지하고 이외의 지역은 주민생활환경의 개선과 재산권을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함 -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필요성 평가를 정기적으로 추진해야 함 □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설치로 인해 침체된 지역 내 생산과 개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주민지원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서독의 사례가 고무적임: 제 2차 이후 서독 정부는 접경지역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의 이전 및 인구 유출현상을 막기 위해 접경지역에 대한 기업활동 여건을 개선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황폐화된 접경지역의 개발문제를 개선함 □ 군사시설 이전계획을 검토하고 수립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자체 및 지역주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체제를 지역단위별로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프랑스, 터키, 스위스 등이 좋은 사례임: 군사시설 확보 및 보호구역의 운영 관련 민원 발생시 군과 지자체, 주민대표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함 □ 이러한 노력을 통해 현재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인한 국토개발 제한문제, 지역경제 낙후문제, 법적 제도적 미흡문제 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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