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으로서 행정학의 과학성에 대한 논의

라수정 ( Su Jeong Ra )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4 社會科學硏究 Vol.40 No.1

현사회과학은 자연과학과 마찬가지로 ‘과학적 지식’을 추구하는 학문인가? 사회과학의 과학성이란 사회현상과 인간존재를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일반적인 이론이나 법칙을 생산해 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인간이 만들어 내는 사회현상이 자연현상처럼 과학화될 수 있을 만큼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것인지, 그래서 법칙을 발견해 낼 수 있을 것인지가 논쟁의 대상이다. 그러나 사회과학의 과학성을 자연과학의 과학성을 결정하는 기준으로만 판단할 수 없다는 반론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과학성과 과학적 지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단순한 과학관과 복잡한 과학관의 측면에서, 사회적 행위의 본질적 성격을 규정하는 실증주의와 반실증주의의 측면에서,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특성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이를 위해 사회과학에서 실증주의적 연구경향의 기원과 발전을 사회학의 창시자 콩트와 뒤를 이은 뒤르켕의 주장을 토대로 살펴보고, 실증주의와 반실증주의적 연구경향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되어지는 베버의 방법론, 그리고 베버의 방법론을 비판하고 보완하고자 했던 사회과학적 현상학의 창시자 슈츠의 반실증주의적 주장까지 살펴본다. 그리고 행정학에서 실증주의와 반실증주의 간의 논쟁을 사이먼과 왈도의 논쟁, 김영평과 문태현의 논쟁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를 중심으로 행정학에서 지향해야 하는 과학성의 개념에 대해 다시 정의해 보고 해석해 보고자 한다. Social Science is a branch of science that aims to find a scientific knowledge like Natural Science? The concept of ``science`` in Social Science means that there is general theories and regular rules which can explain human behaviors or social phenomena scientifically. But because the social phenomena are made by human and human relations in the context of person to person or person to society, it is very hard to find general theories and regular rules. So there has been a dispute about the difference in Social Science`s concept of ``science`` and Natural Science`s concept of ``science``. Positivists insist that there`s no difference about concept of ``science`` in Social Science compared with Natural Science. But anti-positivists insist that Social Science has a lot of different characteristics compared with Natural Science that we should study Social Science with other various methods different from the method of Natural Science. So, after this study examines the argument between positivism and anti-positivism in Public administration, and then will propose new definition and interpretation about the concept of ``science`` in Social Science.

차별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사회비교 스트레스와 일반신뢰의 이중매개효과

양준용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23 社會科學硏究 Vol.49 No.1

Patients receiving treatment for depressive symptoms worldwide have been on the rise in recent years, and Korea is no exception. Social inequality is cited as a major cause of increasing depression. This study aimed to demonstrate that the deterioration of social health due to discrimination is causing depression by referring to the social well-being model. To this end, a dual-mediation model was constructed and verified, in which social comparison stress and general trust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discrimination experience and depression. Analyzing 1,331 cases of individuals aged 19-69 collected online at the end of January 2022 in the “Gender Role and Health Survey”, frequent experiences of discrimination were observed among women, low-income, low-educated, and unmarried individuals. In particular, household income and marital status were found to influence social comparison stress, general trust, and depression along with discrimination experience. The results of the dual-mediation model validation showed that both the mediating effects of social comparison stress and general trust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the dual-mediation effect passing through both variables was also valid. Both mediating variables were found to partially mediate the impact of discrimination experience on depression. These research findings demonstrate the need for alleviating social inequality to improve public mental health, and the academic community should also pay attention to the social well-being level of Korean society in the future. 전 세계적으로 우울 증상으로 진료 받은 환자는 최근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는 한국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렇듯 증가하는 우울의 원인 주요 원인으로 사회적 불평등이 꼽히고 있다. 본 연구는 사회적 웰빙 모형을 참고하여 차별로 인한 사회적 건강의 악화가 우울의 원인이 되고 있음을 보이고자 했다. 이를 위해 차별경험과 우울의 사이를 사회비교로 인한 스트레스와 일반신뢰가 매개하는 이중매개모형을 구성하여 검증하였다. 2022년 1월 말에 온라인으로 수집된 “성역할과 건강 조사”의 만 19세~69세 1,331개 사례를 분석한 결과 여성, 저소득, 저학력, 비기혼자들에게서 차별경험이 잦았으며, 특히 가구소득과 혼인상태는 차별경험과 함께 사회비교 스트레스, 일반신뢰, 우울 모두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중매개모형 검증 결과 사회비교 스트레스와 일반신뢰 각각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을 뿐 아니라, 두 변수 모두를 거치는 이중매개효과 역시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매개변수는 차별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매개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대중의 정신건강 향상을 위해 사회적 불평등이 완화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향후 학계가 한국 사회의 사회적 웰빙 수준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회과학연구 :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사회복지예산 변화 영향요인에 관한 유형화:퍼지셋 이상형 분석의 적용

김병민 ( Byung Min Kim ),신동면 ( Dong Myeon Shin )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5 社會科學硏究 Vol.41 No.1

본 논문은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퍼지셋 이상형 분석(Fuzzy-set ideal type analysis)을 사용하여 자치구의 사회복지예산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퍼지셋 이상형 분석에서 결과조건은 자치구의 사회복지예산 비중이며, 이는 자치구의 일반회계예산 대비 사회복지예산 비중으로 측정하였다. 원인조건은 재정적 요인, 정치적 요인, 인구사회적 요인이며, 자치구의 재정자주도, 진보정당투표율, 기초생활수급자수, 노인인구비율, 영유아인구비율을 지표로 활용하였다. 세 가지 원인조건으로 조합 가능한 총8개 유형을 자치구 사회복지예산 변화의 원인조건 이상형 유형으로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총 8개 이상형 중 25개 자치구들을 4개의 이상형 유형(충족모형, 정치수요모형, 공급모형, 정치모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퍼지셋 이상형 분석을 통해 세 가지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자치구의 재정적 요인(재정자주도)은 정치적.인구사회적 원인요인과의 조합 여부와 상관없이 사회복지예산 비중에 부(-)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둘째, 정치적 요인은 자치구의 사회복지예산 비중에 부분적 영향을 미친다. 특히 정치적 요인이 결여될 경우, 자치구의 복지지출 비중이 높지 않게 나타났다. 셋째, 인구사회적 요인은 정치적 요인과 결합한(정치수요모형) 경우, 복지지출 비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로부터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사회복지예산 확대에 따른 자치행정의 과제로 현재의 ‘국.시비 보조금 기준보조율’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In this study, we propose a fuzzy-set ideal type analysis to classify the types of the influence factors on social welfare budgets in the autonomous districts(Gu) in Seoul Metropolitan City. The outcome is social welfare budget in the 25 autonomous Gus in Seoul, which is measured as a share of social welfare budget in the total budget of the autonomous Gus. The causal conditions are composed of three factors: fiscal factor, political facto and socio-demographic factor. They are measured by using indicators as follows; fiscal independence ratio, voting rate for progressive parties, number of national basic livelihood beneficiaries, ratio of elderly people aged 65 and more, ratio of infants. In the analysis, the combinations of causal conditions are 8 types, which are used for the classification of 25 Gus with regard to the influence factors for social welfare budgets. By analysing the social welfare budgets of 25 Gus between 2010 and 2014, we identify four ideal types such as sufficient model, political and demand model, supply model, and political model. The following research findings need attention. First, the fiscal independence ratio of Gu is negatively associated with the ratio of social welfare budget irrespective of the causalconditions of political and socio-demographic factors. Second, political factor has a partial impact on the ratio of social welfare budget. In case of the combinations of casual conditions without political factor, the ratio of social welfare budget is more likely to be lower. Third, when socio-demographic factor has made the combinations of causal conditions with political factors, it has a significant impact on the ratio of social welfare budget. Based on the above findings, we propose an alternative measure for the local district, Gu, to reform the existing standard rates of national and regional subsidies.

개인의 가치관이 정치적 신뢰 수준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신뢰의 매개효과와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정선영 ( Sun Young Jung ),김은이 ( Eun Yi Kim ),문성진 ( Sung Jin Moon )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5 社會科學硏究 Vol.41 No.2

본 연구는 개인의 가치가 정치적 신뢰 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으며, 개인의 가치관이 사회적 신뢰를 매개하여 정치적 신뢰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효과와 개인의 가치관이 사회적 신뢰 수준과 상호작용하여 정치적 신뢰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조절효과를 각각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전국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성인남녀 1,243명에게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개인의 가치관으로 능력주의와 물질주의를 고려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응답자의 연령, 교육수준, 사회적 계층이 높을수록 정치적 혹은 사회적 신뢰 수준이 높았으며, 물질주의 가치관에 대한 중요도는 연령대가 낮을수록 높았다. 둘째, 능력주의 가치관에 대한 중요도가 높을수록 정치적 신뢰 수준은 낮았다. 셋째, 사회적 신뢰 수준이 높을수록 정치적 신뢰 수준도 높았다. 넷째, 능력주의 가치관이 정치적 신뢰에 미치는 영향력은 사회적 신뢰 수준을 매개하는 않았다. 다섯째, 사회적 신뢰 수준이 낮을 때에는 능력주의 가치관에 대한 중요도가 정치적 신뢰를 상당히 낮추지만, 사회적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느낄 때에는 능력주의 가치관에 대한 중요도가 정치적 신뢰를 낮추지는 않았다. 이에 따른 함의와 추후 연구가 제시되었다.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effects of personal values on the levels of political trust and focused on mediating and/or moderating roles of interpersonal trust. For this, it used data collected from 1,243 adults nationwide and considered meritocracy and materialism as representative values in the society.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age, educational level, and subjective socio-economic status of the respondents showed positive relationships with political trust or interpersonal trust. Second, the levels of importance of meritocracy was positively related with the levels of political trust. Third, the levels of interpersonal trust showed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the levels of political trust. Fourth, the mediating role of interpersonal trus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eritocracy and the levels of political trust was not significant. Fifth, even though low levels of interpersonal trust increased negative effects of meritocracy on the levels of political trust, high levels of interpersonal trust weakened those effects. Implications based on these findings were suggested.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 목적과 영리적 목적의 양립 가능성에 대한 탐색적 분석

여미영 ( Meeyoung Yeo ),임재영 ( Jaeyoung Lim )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6 社會科學硏究 Vol.42 No.1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목적``과 이윤창출이라는 ``영리적 목적``간 상호 상충되어 보이는 가치를 추구한다. 본 연구는 사회적 기업이 이러한 두 가지 상충된 목적이 양립가능한지에 관한 사례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결과, 성공한 해외사례에서 ``사회적 목적``과 영리적 목적``이 상호 양립할 수 있으며, 이를 동시에 추구하여 지속적인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해왔음을 발견했다. 이는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이 정부지원의 의존을 탈피하여 이윤창출이라는 기업 본연의 ``영리적 목적``을 달성하면서 ``사회적 목적``도 달성해야함을 보여주는 것이며 향후 정부의 정책방향도 사회적 목적과 영리적 목적을 양립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Generally, social enterprise has two conflicting values. One is the ``social purpose``, which includes social service and job creation targeted for socially vulnerable groups. The other is the ``commercial purpose``, mainly indicating profit creation. This study intends to conduct the case study on compatibility of two conflicting values. Based on the study of good foreign cases, we conclude that social purpose and commercial purpose might be compatible, and several cases show that the sustainability of social enterprises could be achieved by pursuing these two purposes. Furthermore, it suggests the possibility that social enterprises in Korea can accomplish commercial purpose, which is the nature of profit-maximizing firms, as well as social purpose without depending upon governmental support. Henceforth, government policy should focus on the public support for viable management of social enterprises.

사회적 가치관이 한국의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윤상우 ( Sang Woo Yoon ),김상돈 ( Sang Don Kim ) 慶熙大學校 社會科學硏究院 2010 社會科學硏究 Vol.36 No.1

이 연구는 최근 한국사회의 다문화 수용성의 실태을 고찰하고, 사회적 가치관(주관적 계층의식, 정치적 성향, 유교적 가치, 자민족중심주의, 세계화에 대한 인식)이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다문화 수용성은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친밀도, 그리고 이주민(이주노동자, 결혼이민여성) 증가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측정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인들은 외국인에 대해 비교적 개방적이고 높은 친밀도를 지니고 있지만, 이민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의 증가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 태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다양한 사회적 가치관 가운데 정치적 이념성향과 유교적 가치관은 외국인에 대한 친밀도와 이주민 증가에 대한 인식 모두에서 일관된 인과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적 정치성향은 높은 수준의 다문화 수용성을 결과했으며 유교적 가치관은 다문화 수용성을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 셋째, 주관적 계층의식은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친밀도(+)에, 그리고 세계화에 대한 인식과 자민족중심주의는 이주민 증가의 수용태도(각각 +, -)에만 부분적으로 인과적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한국사회의 다문화 수용성·개방성이 여러 측면의 사회적 가치관에 따라 다층적이고 복합적으로 형성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Based on the 2008 KGSS databases, this study attempts to explore facts and features concerning about multicultural acceptabilities in Korea, and to explain the causal effect of 'social values'(such as class identification, political orientation, ethnocentrism, confucian value, and perception toward globalization) on the attitudes of multicultural acceptabilities empirically.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while many Koreans generally have open-mined and tolerable attitudes to foreigners, but also show negative attitudes about the increase of migrant workers and marriage migrant women. Second, progressive political orientations have proved a strong positive effect on the enhancement of multicultural acceptabilities in Korea, but in contrast, confucian values have a negative effect on those tendencies. Third, while the positive attitudes toward globalization and high-leveled class identifications have partially proved positive effects on multicultural acceptabilities, but ethnocentrism has partially proved negative effects.

情報社會의 公共組織의 改革方向 : With Emphasis on Soft Organization Model 軟性組織模型을 중심으로

吳世德 慶熙大學校 社會科學硏究院 行政硏究所 2000 行政問題硏究 Vol.7 No.1

대학생의 애착외상경험이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를 통한 자기분화의 조절된 매개효과

신윤석,이수림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9 社會科學硏究 Vol.45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mediating effect of self- differentiation and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about the effect of attachment trauma that college students experienced on social interaction anxiety.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355 college students and verified by IBM SPSS and SPSS PROCESS MACRO. The main research findings were as follow: First, self-differentiation presented complete mediating effect on relation between attachment trauma and social interaction anxiety. Second, social support revealed moderating effect on the effect of self-differentiation on social interaction anxiety. Third, social support presented moderated mediating effect on the effect of attachment trauma on social interaction anxiety through self-differentiation. Lastly Based on this study significance, limitation and directions of follow-up study were dicussed.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이 경험한 애착외상이 사회적 상호작용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기분화의 매개효과와 사회적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대학생 355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고 수집한 자료들은 빈도분석, 기술 통계분석, 상관분석, 위계적 회귀분석, 조절된 매개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자기분화는 애착외상과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로, 사회적 지지는 자기분화와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보였다. 셋째로, 애착외상이 자기분화를 통해서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에 영향을 주는 가운데 사회적 지지가 조절된 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의의 및 제한점과 후속연구 방향을 논의하였다.

중국 사회신용체계와 디지털 권위주의: 농민공 임금 미지급 사례를 중심으로

이가용,XING SIYAO,정종필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22 社會科學硏究 Vol.48 No.3

This study suggests that China's Social Credit System could fill the institutional gaps and resolve rural migrant workers' issues. China's Social Credit System has been portrayed as a 'critical case' of digital authoritarianism, which explains the development of internet technologies leads to stronger authoritarian regimes. A perspective of digital authoritarianism contends that the Chinese government monitors and controls its citizens by exploiting an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the so-called Social Credit System. However, we argue that explaining the Social Credit System only as a surveillance tool misunderstands the policy. China has struggled with several social problems provoked by insufficient laws and regulations, including Internet financial scams and labor safety. In order to resolve the issues and promote trust in Chinese society, the Chinese Government established the Social Credit System. This research introduces a case that the Social Credit System contributes to solving complicated issues rather than working as a surveillance system. Specifically, we analyze how the Social Credit System resolves the wage nonpayment issue of rural migrant workers(nongmingongs). Since the population of rural migrant workers is enormous, the unpaid wages issue could invoke severe social instability if it maintains. The Social Credit System collects information of firms that did not pay for rural migrants, establishes blacklists, and imposes sanctions on the blacklists. Those companies registered as blacklists are penalized on several activities, such as financial loans, governmental subsidies, and governmental procurement. As the punishments become larger than the economic benefits achieved from not paying employees, the companies voluntarily compensate rural migrant workers to secure social credit scores. This research suggests that the Social Credit System could promote social stability and protect citizens' interests when leaders use it effectively 본 연구는 중국의 사회신용체계가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한 사례를 소개하였다. 사회신용체계는 디지털 권위주의 이론의 핵심 사례로 자주 언급되고 있다. 디지털 권위주의 이론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더 강력한 권위주의 체제를 창출하고 있다고주장하며 그 대표적인 예로 중국의 사회신용체계를 소개하고 있다. 즉, 중국이 사회신용체계를 이용하여 개인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통제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회신용체계를 단순히 감시 도구로만 보는 시각은 한계가 있다. 중국은 미흡한 법 제도로 인하여금융 사기 등의 사회 문제를 겪고 있고,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신뢰를 증진하기 위해서 사회신용체계를 고안해냈기 때문이다. 사회신용체계가 실제로 문제 해결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본 논문은 농민공 임금 미지급 문제를 분석하였다. 중국농민공은 인구 규모가 크기 때문에 임금 미지급 문제가 지속될 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 제도의 미흡함과 복잡한 절차 등으로 인하여 문제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은 사회신용체계를 통해 농민공의 임금을 미지급한 기업의 정보를 수집하고, 블랙리스트를 제정하여,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기업에 융자 대출, 정부 지원 보조금, 정부 조달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제재를 가하였다. 농민공 임금 미지급으로 얻는 금전적 이익보다 불이익이 더 커지자 기업은 자발적으로 농민공의 임금을 지급하고신용 점수를 지키고자 노력하였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사회신용체계가 효과적으로 사용될 시, 중국 내의 고질적인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용도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밝히고자 한다.

요양보호사의 인정투쟁과 사회적 인정: Axel Honneth의 인정이론 중심으로

김정희 ( Kim Jung Hui )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7 社會科學硏究 Vol.43 No.3

본 연구는 Axel Honneth의 인정이론의 관점에서 요양보호사의 돌봄 노동의 사회적 인정과 처우향상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요양보호사의 고령화, 시간제 근무 형태, 초과 근무수당 부재 등의 열악한 근무환경은 요양보호사의 도덕적인 인정투쟁 시도조차 어렵게 하는 기제임을 확인하였다. 둘째, ‘파출부’, ‘하찮은 일자리 종사자’ 등의 낙인과 인권침해를 기제로 하는 사회적 인정의 부재함과 인정투쟁 실패를 확인하였다. 셋째, 요양보호사의 사회적 인정 획득 실패 요인을 확인하였다. 첫 번째 실패요인은 요양보호사의 연령과 학력 등을 고려하지 않은 요양보호사 교육원 및 평생교육원의 교육과정 이수 중심의 요양보호사 양성체계이다. 두 번째 실패요인은 요양보호사의 시간제 저임금 돌봄 종사자 양산이다. 세 번째 실패요인으로 요양보호사 근무환경개선의 기제로 작동될 수 있는 노동조합 부재, 노동법 및 사회복지법 등의 제도적 차원 요인이다. 본 연구는 고령화 사회의 노인돌봄사회화를 위한 요양보호사 양성과정의 변혁을 통한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획득, 정규직 돌봄 노동자 전환 시도를 위한 사회적 인정 획득을 필요조건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담보를 필요조건으로 하되, 도덕적인 인정투쟁을 토대로 둔 사회적 인정 획득과 노동법 및 사회복지법 규율 적용 확대를 통한 요양보호사의 처우향상을 제언하였다. This study suggests ways to improve social recognition and treatment of care work for care workers from the perspective of Axel Honneth's accreditation theory. This study attempts to find a new direction for the moral viewpoint of recognition struggle that presupposes social recognition for improved treatment of care workers from Axel Honneth's viewpoint of Monistic Theory of Recognition. It also presents the development of care worker‘s recognition struggles, analysis of their success and failure and the requisites for acquiring social recognition. Specific description is as follows. Firstly, it was confirmed that aging of care workers and poor working environment such as part-time work pattern and lack of overtime allowance are the mechanism that make it difficult for the care workers to attempt even moral recognition struggle. Secondly, it was confirmed that care worker‘s failure was due to lack of social recognition accompanied by stigmatization such as 'housekeepers' and 'insignificant workers'. Thirdly, three causes of failure for care workers to obtain social recognition were identified as follows. The first cause is the training system for care workers, which focuses on completing training courses of care worker training institutes and lifelong education centers that do not consider age and education of the care workers. The second factor is the mass production of care workers for part-time low-wage care workers. The third factor of failure is institutional dimension such as the absence of labor union, labor law and social welfare law that can be operated as a mechanism for improvement of working environment of care workers. This study suggested acquisition of professionalism through revolutionary change of training course for care workers to socialize elderly caring in the aging society, social recognition of care workers, and conversion of care workers into full-time care workers as conditions to acquire social recognition. And suggests ways to improve the treatment of care workers through the acquisition of social recognition based on the moral recognition struggle and expansion of the labor laws and social welfare la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