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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지리학계 논문에서 다루는 지역 스케일에 대한 고찰

        이전(Jeon Lee) 한국지역지리학회 2014 한국지역지리학회지 Vol.20 No.1

        지리학 연구의 핵심은 지역(region)에 대한 연구인데, 지역은 스케일을 갖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 지리학계에서 다루는 지역 스케일을 대한지리학회지와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에 지난 20여 년 동안 게재된 논문을 분석하여 실증적으로 고찰하였다. 대체적으로 볼 때, 대한지리학회지 는 한국지역지리학회지 보다 지역 스케일이 큰 논문을 상대적으로 많이 게재하였고, 한국지역지리학회지 는 대한지리학회지 보다 지역 스케일이 작은 논문을 상대적으로 많이 게재하였다. 그리고 두 학회지의 논문 분석을 통하여, 읍·면 스케일(①)과 시·군 스케일(②)을 합친 비율이 약간의 진폭이 있지만 지속적으로 증대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그와 반대로 시·도 스케일(③), 시·도보다 큰 스케일(④), 국가 스케일(⑤)을 합친 비율은 약간의 진폭이 있지만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 연구는 바람직한 지역스케일에 대한 성찰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한국 지리학계의 발전을 위해 매우 유용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empirically the scale of region that has been covered in The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대한지리학회지) and The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Geographers (한국지역지리학회지) over the last 20 years. Generally speaking, it was found that The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has published a relatively more number of articles with larger scale of region and The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Geographers has published more articles with smaller scale of region than the counterpart journal. Also, this study has revealed that the ratio of the studies in both journals utilizing both town/village scale(읍·면 스케일) and city/county scale(시·군 스케일) has increased continuously with marginal fluctuations. On the other hand, the ratio of the studies in both journals combining single metropolis/ province scale(시·도 스케일), multiple metropolis/province scale(시·도보다 큰 스케일), and state scale(국가 스케일) has decreased continuously in general. In sum, this study is expected to offer useful data as well as future research direction to the Korean geograp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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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주의 지역개발학을 향하여 : 「한국지역개발학회지」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남수연 한국지역개발학회 2023 韓國地域開發學會誌 Vol.35 No.1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지역개발학의 대표적 학술지인 「한국지역개발학회지」에 게재된 관련 연구를 이론 유형으로 나누어 분석하여, 우리나라 제도주의 지역개발학 연구에서 지역발전의 공식·경제적 요인 대비 비공식·비경제적 요인에 대한 인식과 연구가 부족하다는 것을 보인다.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본 연구는 제도주의 지역개발학 연구의 방향을 제안하여, 우리나라 맥락에 부합하는 지역개발학에 대한 하성규(2011)의 요구에 부응함으로써 지역개발학에 기여한다. 논문의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제도주의 경제학의 발전 과정 및 제도주의 지역개발학의 특성을 이론적 기반으로 논의한 후, 네트워크를 강조하는 지역개발이론을 중심으로「한국지역개발학회지」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다. 논의 부분을 통해 네트워크 중심 제도주의 지역개발학 연구 방향을 제안하고 결론을 제시한다.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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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지역학 30년: 성과와 전망

        김학훈 한국지역학회 2014 지역연구 Vol.30 No.4

        It has been sixty years since the multidisciplinary field of regional science arose in the U.S., and the Korean Regional Science Association attained the thirtieth anniversary in 2013. This article is to review the development of the Regional Science Association International, and to propose the outcomes and prospects of Korean regional science. In order to comprehend the present state of the Korean Regional Science Association, the analysis of the membership records was attempted to find out the academic major background, final degree, and occupational distribution. In order to comprehend the research tendency of Korean regional science, the research themes of the Journal of the KRSA from the first issue to recent issues were analyzed. The analyses of the membership of the KRSA and its research outcomes will help to understand the future direction and tasks of Korean regional science. 작년 2013년은 한국지역학회가 창립된 지 30년이 된 해이다. 그리고 올해는 지역학이라는 다학제적 학문이 미국에서 탄생한지 60년이 된 해이다. 본 논문은 세계 지역학의 발달을 살펴보고, 한국 지역학의 성과와 전망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지역학회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한국지역학회 회원명부를 분석하여 회원들의 전공별 분류, 최종 학위별 분류, 직종별 분류를 시도하였다. 한국지역학회 회원에 관한 자료는 2013년도 회원명부를 활용하였으며, 미비한 자료는 회원에 대한 인터넷 검색을 통해 보완하였다. 그리고 한국 지역학의 연구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한국지역학회의 학술지인 「지역연구」의 창간호부터 최근까지 게재된 논문들의 연구주제를 분석하였다. 30주년을 맞이한 한국지역학회의 현황을 점검하고 연구 성과를 시기별로 검토하는 것은 앞으로 한국 지역학이 나아갈 방향과 과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 KCI등재

        고도경제성장하의 지역간 생활수준격차 : Divergent or Convergent ?

        김태명 한국지역개발학회 1991 韓國地域開發學會誌 Vol.3 No.1

        본 연구의 목적은 지속적으로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하면 마침내 지역간 격차를 줄일 수 있다는 하향식 개발방식에 의해 추진된 한국의 경제개발 정책을 평가하는 데 있다. 이상의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경제발전과정에서 초기에는 지역간의 격차가 증가하다가 마침내 감소한다는 Williamson의 「경제발전과 지역격차에 대한 역 U자형 가설」에 입각해서 한국의 지역간 생활수준 격차가 예상대로 1968-1987 기간에 걸쳐 감소했는지 아니면 증가했는지를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지역격차를 소득이나 고용 또는 생산액등과 같은 경제격차로 파악하는 전통적 접근방식을 벗어나, 지역개발이란 경제성장 그 이상의 것이라는 최근의 학문적 동향에 따라 생활수준 격차라는 새로운 시각에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생활수준은 지역의 삶의 질을 반영해줄 수 있는 7개 부문의 18개 객관적 지표로 구성되는 종합지수로 측정되었다. 여기서 지역간 격차는 서울과 부산 그리고 9개 도, 즉 11개 지역의 격차를 의미한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연구기간 중에 한국의 지역간 생활수준격차는 점점 증가하다가 1973년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Williamson의 지역격차에 대한 역 U자형 가설이 한국에서 사실임이 밝혀졌다. 이는 그 동안 추진돼 왔던 한국의 하향식 개발정책이 지역간 생활수준 격차를 완화시키는데 기여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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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지역개발의 과제와 문제 : 분권화 지역개발의 새로운 접근방법을 찾아서

        조명래,김태명,윤대식 한국지역개발학회 1992 韓國地域開發學會誌 Vol.4 No.2

        왜 또 다시 분권적 지역개발인가? 지난 20-30여년 간 알게 모르게 한국의 지역정책은 분산화 혹은 분권화란 것을 성취해야 할 가장 중요한 목표의 하나로 삼아왔고 또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달성된 분산화/분권화의 정도는 아직도 미미한 수준이다. 이런 사실이 근자에 들어 새삼스럽게 반추되게 되는 것은 년전에 지방자치제가 재개되면서 지역개발은 이젠 진정하게 지방적이고 분권적인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각성이 크게 일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한국 지역개발의 쟁점과 문제를 재성찰하면서 분권적인 지역개발을 위한 새로운 모델을 이론적이며 원론적인 차원에서 모색해보고자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먼저 지역개발의 쟁점이란 면에서 분산은 어느 정도 가능해 왔지만 분권화가 안된 그간의 지역개발정책의 특성을 개관해 보고, 이어 지역개발의 문제란 측면에서 하향적 지역개발과정에서 구조화된 지역문제, 특히 지역격차의 성격을 재조명하면서, 끝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한국적인 「분권적 지역개발」모델을 디자인함과 아울러 이 모델의 실천적인 조건들을 이끌어 내고자 한다. 한국의 지역개발정책은 기본적으로 산업화 발전 단계에 맞추어 그 목표, 내용, 수단 등을 바꾸어 왔다. 60년대의 지역개발정책은 초기의 도시, 경공업 위주의 경제개발을 공간적으로 보조하는 단편적이고 소극적인 것이었지만, 70년대의 지역정책은 중화학 산업화의 추진에 마추어 성장거점 전략을 주 내용과 방식으로 채택했으며, 80년대 지역정책은 첨단 산업화에 따른 산업구조 조정과 맞물려 공간적으로 보다 균형있는 개발을 추구하는 정주권 개발전략을 주된 내용과 방식으로 도입했다. 한편 그간의 지역정책에서는 산업재배치, 인구의 분산, 농촌개발 등과 같이 지역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수단이 강구되어 왔다. 하지만 지금까지 지역정책은 국가적 수준의 산업화 과정이 수반하는 지역적, 공간적 격차 등을 해소하는데 그렇게 적극적인 기여를 못해 왔다. 통계적 기법을 활용한 우리의 연구에서는 한국의 지역격차가 1970년 중반을 즈음하여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그간 중앙정부가 주도한 하향적 지역개발정책이 어느 정도까지 주효했음을 의미할 수 있다. 그렇지만 지표상의 지역격차 완화가 지역간 개발 및 발전격차의 구조가 해소 내지 완화되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다시 말해 상대적인 저발전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호남, 충청권과 상대적으로 발전 상태를 계속 견지하고 있는 영남, 수도권간의 이원적 발전구조는 전혀 변화가 없을 뿐 아니라 그 구조의 성격과 양상이 산업화가 심화되는 단계에 따라 새롭게 재규정되어 왔다는 사실에 보다 의미있는 해석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한국의 지역문제는 이젠 현상적인 지표나 물리적 측면으로만 이해되어서 안될 형편에 이르러 있다. 다시 말해 지역문제에 대한 해석은 지역문제를 낳는 한국사회의 구조에 대한 이해와 연결되어야 한다. 재생산되는 한국의 지역격차에는 이를테면 중앙과 지방간의 「지배·예속」적 정치관계, 수도권과 영남권으로 양극화된 「중심지·주변지」적 산업관계, 영호남간의 지역주의적 갈등관계를 들 수 있는데 이 3가지 유형 모두는 한국의 정치경제 체제에 의해 규정되는 지역문제의 정치적, 경제적,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각각 대표해 준다. 이같은 속성으로 구조화된 지역격차가 가져온 결과는 영토적 사회구성체의 전반적인 분열과 아울러 단위 지역공간내의 정치, 경제, 사회적 분열로 표출되어 왔다. 지역문제를 이 같이 이해한다면 그동안 물리적이고 현상적인 측면으로만 문제를 해결할려고 하는 실증주의적 전통의 지역정책은 분명히 한계에 처하게 되었음을 알게 된다. 실제 기존의 지역정책과 이를 뒷받침하는 제 이론들은 그간에 심대하게 변한 산업구조, 축적체제, 정치체제의 조건과 지역구조의 변화간의 상관성을 파악하고 이로부터 새로운 정책적 조건을 모색할 수 있는 역방을 갖고 있지 못하다. 현재 세계적으로 산업의 정치경제적 체제는 소위 말하는 「포디즘(Fordism)」으로 부터 「유연적 체제(regime of flexible accumulation)」로 이행해 가고 있으며 우리의 경우도 이런 추세의 영향권에 서서히 휘말려 들고 있다. 포디즘적 축적체제가 대기업 위주의 하향적, 위계적 공간분업과 중앙국가의 직접 간섭에 바탕을 둔 것이라면 유연적 축적체제는 중소기업 위주의 상향적, 유기적 공간분업과 지방국가의 자율적 경영 방식에 입각해 있다. 새로운 축적체제의 등장은 그에 따라 지역정책의 변화를 강제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 서구에서는 「산업지구(industrial districts)모델」에 입각한 「내생적, 분산적, 상향적 (endogenous, diffuse, from-below)」접근이 새롭게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그 예이다. 이것은 곧 변화된 현실에 따라 지역정책이 새롭게 변모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새로운 지역정책의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는 글로벌해져 가는 지역의 조건과 지역 내부적으로 발생되는 조건을 매개하면서 지역의 상대적 개발 조건을 추출하고 이를 지역정책의 조건으로 옮기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모델로서 지방적, 분산적, 내생적, 상향적 지역정책은 바로 지역개발의 외생적, 내생적 조건이 변증법적으로 매개되는 맥락에서 지역발전을 추구하고자 하는데 그 기본적인 특성이 있다. 한국의 분권적 지역개발을 위한 새로운 모델도 외생적, 내생적 조건을 상호 매개하면서 궁극적으로 지방의 사회구조로 발전의 제 효과가 정착되고 내재화되는 방식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지역개발 조건이 상호 작용하는 영역은 정치, 경제, 사회 3가지 영역에서 나누어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분권적 지역개발은 한국의 정치경제체제를 구성하는 정치적 영역, 경제적 영역, 시민사회적 영역에서 하향적으로 작용하는 발전조건과 상향적으로 제기되는 발전조건을 상호 연계시켜 그 발전의 최종적인 효과를 지방 사회구성체내로 토착시키는 것이 되도록 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이같은 분권적 지역개발 방식은 각 지방의 여건에 따라 내용적으로 상이하며 다양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런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분권적 지역개발은 각 지방이 자체의 고유한 정치경제적 통합체제를 갖도록 허용하면서 궁극적으로 해당 지방의 개발을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보편성을 지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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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지역정책과 계획제도

        진영환 한국지역개발학회 1992 韓國地域開發學會誌 Vol.4 No.2

        지난 30년간 빠른 속도의 工業化過程에서 人口와 産業의 首都圈을 비롯한 일부지역 집중문제가 파생되었다. 이와 같은 空間問題에 대처하기 위하여 韓國政府는 여러 가지 정책과 제도를 개발하여 집행하였으나 그리 성공적이지는 못하였다. 본 논문은 韓國의 현행 地域政策과 計劃體系의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보고 효율적인 地域均衡開發을 위한 改善方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60, 70년대 韓國 地域政策의 핵심은 '選別的 立地政策'에 의한 投資의 效率性 제고에 두어졌다. 이에 따라 기반시설이 양호한 首都圈과 東南海岸工業地帶에 인구와 산업이 집중되었다. 1970년대 초부터 시작된 국가차원의 國土綜合開發計劃은 地方據點都市, 地方定住圈, 地域經濟圈 형성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추구하였으나 원래의 계획목표는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였다. 이는 경제성장 과정에서 집중투자에 의한 外部經濟效果의 추구와 함께 中央執權的인 정치·경제·사회 구조상 지방에 대한 우선투자 분위기가 조성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地域計劃 제도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中央政府와 地方政府間에 합리적인 기능분담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둘째, 地方行政이 産業社會에 대처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셋째,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地方政府의 재원조달 능력이 미약하다는 점이다. 본 논문에서는 韓國 地域計劃制度의 개선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세 개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地域計劃을 中央, 廣域地方(시, 도), 地方(시, 군)으로 체계화하고 이에 부응하는 責任과 權限을 부여하도록 한다. 둘째, 中央政府 차원에서 지역간의 합의조정을 위하여 프랑스의 DATAR와 같은 '地域開發企劃團'을 설치하도록 한다. 이 기구는 大統領, 또는 國務總理 직속으로서 중앙 각부처간의 地域開發에 대한 협의 및 업무조정 뿐 아니라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조정역할도 담당한다. 그리고 중앙과 지방정부간에 '計劃協約制度'를 도입하여 地域開發事業에 대한 財政的 分擔을 명확히 함으로써 지방정부의 합리적인 사업추진을 유도한다. 셋째, 지방정부의 行財政能力을 강화시키도록 하며, 이를 위하여 국가차원에서 地域間 差等支援制度를 도입하여 미개발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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