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촌인 공동체사업 협동경영체’ 정책지원 목적의 ‘농촌 유휴시설 지역공유 사회적 경제 자산은행’ 설립 및 운영 방안 연구

정기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자료 Vol.- No.-

전국 농촌지역에는 농촌지역개발사업 등의 정책지원으로 조성, 당초의 사업목적이나 기대효과와는 달리 운영성과가 부실하거나 부진해 유휴시설화된 각종 시설(기초생활기반 확충 관련, 지역소득 증대 관련, 지역경관 개선 관련 등)이 산재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마을단위, 권역단위 농촌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데 주민역량의 한계, 규모의 경제부적합 등으로 인한 구조적, 근본적 실패요인이 내재, 잠복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 최근 수년간 귀농촌 인구 폭증 등에 따라, 귀농촌인의 농촌창업, 원주민과 결합한 마을․지역공동체사업 등 소득․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속가능하고 실질적인 농촌 정주 지원 대책 요구도 점증하고 있다. 농촌지역 유휴시설 문제, 귀농촌인 정주 및 생활안정 지원 대책의 문제 등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청장년 귀농촌인이 주도하거나 적극 결합하는 이른바 ‘공동체사업 협동경영체’를 중심으로 하는 마을․지역공동체 사업 추진모델이 효과적일 것이다. 이때 필요한 시설 투자는 기존의 각종 농촌 유휴시설 자산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공동사업 협동경영체 사업주체에 대해 장기저리 임대, 저가할인 매각 조건의 ‘지역공유 사회적경제 자산은행’을 설립해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른바 ‘농촌지역 유휴시설 지역공유 사회적경제 자산은행’의 운영 방식은 기존 유휴농지를 관리하는 농지은행의 관리 및 운영 방식을 참고할 수 있다. 기존에 유휴농지를 농지은행에서 맡아 관리하는 것처럼, 유휴농촌시설(건축물 등)은 ‘사회적경제 자산은행’에서 맡아 관리하는 식이다. 자산은행의 업무흐름은 우선 자산을 소유한 농업인, 농업법인, 지자체 등이 ‘사회적경제 자산은행’에 신청 ‘자산 임대 및 매도’를 신청하면서 개시된다. 그리고 자산을 임차, 매입하려는 농업인, 농업법인 등도 ‘사회적경제 자산은행’에 ‘자산 임차 및 매입’을 신청한다. 이때 임차료 및 매입대금을 일반농산어촌개발자금 등 정책자금을 연계해서 지원할 수 있다. ‘사회적경제 자산은행’에서는 임대차, 매매거래 타당성을 심사한다. ‘공동체사업 협동경영체’ 적합성 여부, 사업 및 창업계획 적정성 여부 등을 중심으로 거래 및 지원 타당성을 심사하는 것이다. 이때 임차료, 매입대금 정책지원 타당성 및 투․융자 심사도 병행한다. 특히 ‘사회적경제 자산은행’을 통해 임차료 및 매입대금을 결제하면 거래의 신뢰성 및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농촌형 지역경제 및 산업 기상도 구축을 위한 지표 발굴

김용렬(Yong-lyoul Kim),윤병석(Byeong-seok Yoon)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Vol.- No.-

As rural Korea becomes more complex and diversified economically and socially, it is necessary to explain the current economic situation and predict future prospects. However, the situation is that the macro indicators and statistical data to carry out the task are greatly lacking.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develop indicators that can help capture the overall picture of the rural economy and industries in Korea. The regional statistical data used for explaining the economic situation in rural areas are largely found at the part of population, regional economy, finance, agriculture, transportation, and tourism of national census and statistical annals of a county(Gun) level. However, in most cases the data are national or provincial data, or worse, there isn"t even statistical data available. In the case of indicators, the data are released by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or Bank of Korea, but as in the case of regional statistics, economic indicators at the provincial and national levels are abundant whereas indicators at the county level are lacking. To make up for the shortcoming, it is necessary to either process existing statistics or develop new indicators by using statistical techniques.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relative importance of economic indicators by experts has revealed that it is imperative to expand the scale of survey and publication of the provincial and national level indicators concerning labor productivity index, agricultural indicators of profit, productivity and stability, consumer price index, and farm"s sale and purchase price index. The rural economic map should be comprised of price index, financial situation, employment situation, regional economic growth, farm household economy, and income index. Based on this it should be possible to understand the current situation concerning employment, degree of economic growth, regional differences, and jobs. And this would allow one to understand how the economic situation in rural areas differs from the economic situation at the provincial and national levels. Even though there are statistical limits, it will be possible to develop a system that can capture the year-to-year state of the rural economy through continuous development of indicators based on given statistics and development of estimates by using statistical techniques.

농촌지역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국승용(Gouk Seungyong),임지은(Lim Jieun),이형용(Lee Hyungyong)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Vol.- No.-

농촌의 포용성장과 사회혁신을 위한 사회적 경제 전략 - 사회적 경제 조직의 운영 실태와 실천 사례

김정섭(Kim Jeongseop),김미복(Kim Meebok),김수린(Kim SueLynn),김정승(Kim Jeongseung)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Vol.- No.-

농업·농촌경제동향 : 2020 가을

옥소연,김충현,서홍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 농업·농촌경제동향 Vol.2020 No.3

Ⅰ. 일반경제 동향 · 2020년 3/4분기 경제성장률(실질GDP)은 건설투자 감소폭 확대에도 불구하고, 수출 및 설비 투자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함. · 2020년 3/4분기 경제활동인구는 2,807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0.9% 감소함. 반면, 농림어업 취업자수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0.7% 증가한 155만 명으로 나타남. · 2020년 2/4분기 민간소비(GDP 잠정치)는 전기 대비 1.4%p 증가함. 2020년 9월 소매판매는 국산 승용차 내수 판매량과 온라인 매출액 증가가 소비심리 개선 등의 긍정적 요인으로, 백화점 매출액 감소 등은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2020년 3/4분기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0.6% 상승함. 품목성질별로 상품과 서비스 각각 1.0%, 0.3% 상승함. · 2020년 3/4분기 수출물가지수는 94.9로 전년 동기 대비 6.1% 하락하였으며, 농림수산품 수출물가지수의 경우 114.7로 전년 동기 대비 2.9% 하락함. · 2020년 5월 계절조정계열 기준 협의통화(M1)는 전월 대비 1.7% 증가하고, 광의통화(M2)와 금융기관유동성(Lf)는 전월 대비 각각 0.3%, 0.4% 증가하였음. 2020년 8월 시장금리(국고채3년)는 당행 국고채 단순매입, 외국인 국채선물 순매수 전환등으로 하락하였으나 10월 미 국채금리 상승 영향으로 상승함. · 2020년 3/4분기 원/달러 환율은 전기 대비 하락하였으나 원/유로 환율, 원/100엔 환율, 원/위안 환율은 모두 전기 대비 상승함. · 2020년 2/4분기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하여 침체된 경기가 일부 회복되면서 중국은 내수 수출 모두 양호한 회복세를 보이며, 미국의 개선흐름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반변, 일본과 유로존은 경기회복이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남. Ⅱ. 농촌경제 동향 · 2020년 3/4분기 농림어업 GDP는 전년 동기 대비 5.6% 감소, 전기 대비 1.8% 증가함. · 2020년 3/4분기 농가판매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15.8%, 전기 대비 4.0% 상승함. - 부류별로는 잦은 태풍 영향 등으로 특용작물을 제외한 모든 작물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상승함. · 2020년 3/4분기 농가구입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2.2%, 전기 대비 0.9% 상승함. - 재료비지수는 종자종묘, 비료비, 농약비, 사료비, 영농자재비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4%, 7.3%, 22.8%, 3.9%, 4.2% 상승함. · 2020년 3/4분기 농가교역조건지수는 110.2로 전년 동기 대비 13.3%, 전기 대비 3.0 개선됨. - 농가교역조건의 개선은 농가구입가격지수 2.2% 상승하였으나 농가판매가격지수가 큰 폭(15.8%) 상승했기 때문임. · 2020년 3/4분기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0.7% 증가하였으며, 계절적 요인을 고려한 계절조정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0.6% 증가함. · 2020년 3/4분기 농림축산물 수출액은 약 19억 2,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1.2% 증가하였으며, 수입액은 약 84억 8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함. 농림축산물 총 수입액에서 수출액을 차감한 순수입액은 약 66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0.5% 증가함. Ⅲ. 특별주제 1. 대체식품 현황과 대응과제 · 선진국에서는 축산식품을 대체하려는 사회적 관심을 바탕으로 대체식품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추세 - 먹거리 안전성과 건강, 가축분뇨 축소 등의 자원·환경의 지속가능성, 생명윤리 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확대됨. - 호기심, 편의성, 개인 영양·맞춤식품에 대한 소비자 요구와 더불어 동물복지 및 윤리성 문제, 건강과 지속가능성(자원·환경)에 대한 관심 증가는 세계 대체식품 시장의 성장 요인으로 작용함. · 세계 대체식품 시장규모는 2018년 기준 96억 2,310만 달러이며, 2019년부터 연평균 9.5%씩 성장하여 2025년에는 178억 5,86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 국내에서는 사회적 관심 부족 등으로 투자가 미흡하고 시장이 이제 형성되는 단계 - 최근 국내에서도 채식을 중시하는 소비자를 중심으로 대체식품에 대한 관심도가 높게 나타나지만 생산은 아직 적음. - 대체식품의 사회적 가치는 물론 국내외 시장 가능성을 고려하여 산업생태계 조성이 필요함. - 국내 식물단백질 기반 대체식품 시장규모는 2016년 기준 4,760만 달러이며, 2017년부터 연평균 15.7%씩 성장하여 2026년에는 2억 1,6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대체식품도 신산업이기 때문에 이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투자, 제품생산, 마케팅, 규제완화 문제 등의 이슈를 해결하고, 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경쟁자들이 협업·상생할 수 있는 환경 구축 필요 - 다양한 단백질 소재 발굴 및 상용화를 위한 원천기술 개발·확보를 위해 정부는 R&D 투자를 확대하고 기업 R&D 활동을 지원해야 함. - 민간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선순환적인 금융인프라를 조성하고, 국가식품클러스터 인프라를 활용하여 고가의 장비 및 설비 대여 사업 및 보육(인큐베이팅)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융합적인 신진인력을 육성 및 교육하여 대체식품 기업의 핵심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관련 기준 및 규격을 정비하고, 통계분류체계에서 품목을 추가하여 신산업 시장의 규제를 정비해야 함. - 대체식품 관련 정보 제공 및 대국민 홍보를 통해 대체식품의 수요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주요 해외 국가에서 발생하는 대체식품 관련 문제와 대처 방법을 모니터링하여 미래 대응력을 강화해야 함. 2. 돼지고기 수급 및 유통체계 · 우리나라 양돈산업은 돼지 사육 마릿수 증가로 산업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돼지고기 공급량은 2015년 130만 톤에서 2019년 155만 톤으로 증가함. - 국산 돼지고기 공급량은 2015년 85만 톤에서 2019년 99만 톤으로 증가했으며, 돼지고기 수입량은 2015년 36만 톤에서 2019년 42만 톤으로 증가함. - 돼지고기 수입 증가에 따라 돼지고기 자급률은 2015년 72.8%에서 2019년 70.0%로 2.9%p 감소함. ·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유통경로별 비중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돼지고기 공급량 추정치를 이용해 돼지고기(국산 및 수입)의 유통경로별 취급량을 산출함. 2019년 소매단계의 돼지고기(국산 및 수입) 유통경로별 비중은 정육점이 29%로 가장 높으며, 대형마트와 일반음식점이 각각 19%, 슈퍼마켓 13%, 단체급식 11% 등임. - 소매단계 각 유통 주체별 취급물량은 단체급식을 제외한 모든 경로에서 수입보다 국산의 취급량이 많음. · 국산 돼지고기 재고는 2016년 3만 9,977톤에서 2019년 9만 1,912톤으로 54.9% 증가했으며, 수입 돼지고기 재고는 2016년 5만 1,234톤에서 2019년 15만 3,963톤으로 68.8% 증가함. - 국산 돼지고기 재고는 소비가 증가하기 시작하는 봄철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여름철 저점을 형성한 후 가을부터 증가하는 계절적 특성이 있음. - 수입 돼지고기는 9~1월 기간 중 재고량이 증가하고 5~8월 기간 재고량이 감소하는 특징이 있음. · 2019년 돼지고기(탕박) 도매가격은 3,843원/지육 1kg로 2000년 2,302원에서 연평균 2.73%씩 상승함. 돼지고기 소매가격은 국산 냉장 삼겹살 1만 9,730원/kg이며, 수입 냉동 삼겹살은 1만 250원/kg로 국산 냉장 삼겹살이 수입 냉동 삼겹살보다 1.92배 높음. · 양돈부문의 가격이 10% 상승할 경우 육류부문 가격이 3.58% 상승하며, 육가공품부문 0.43%, 음식점(외식)부문 0.27% 등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육류부문 가격이 10% 상승할 경우는 육가공품부문 가격이 2.91%, 음식점(외식)부문 0.97% 상승함. · 돼지고기 소비량은 2000년 77만 9,908톤에서 2018년 133만 4,452톤으로 연평균 3.0%씩 증가하였음. 가정 내 돼지고기 소비는 계절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가정 내 돼지고기 구매량은 설·추석, 김장철에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됨. · 코로나 19 발생에 따른 돼지고기 소비 동향을 조사한 결과 돼지고기 외식소비는 국내 코로나 19 발생일(2월 20일) 이후부터 4월까지 감소하였다가 4월 말 이후 점차 회복함. 이는 5월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외식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추정됨. 가정에서는 구이용뿐만 아니라 불고기, 수육/보쌈 등 다양한 용도로 다양한 부위가 소비되고 있어 돼지고기 소비량이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판단됨. 3. 농촌형 커뮤니티 케어 정책 과제 · 고령화율과 평균수명이 증가했으나 노후를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을지 불확실함. - 기대수명은 증가했으나 유병 기간 제외 기대수명이 감소하고 독거노인 비율도 증가했기 때문 - 인구 고령화로 노인 진료비가 급증하면서 의료재정 부실화 가능성이 큼. · 고령화로 인한 노후의 삶의 질 악화와 치료·요양 비용 증가 문제를 해결하고자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추진 중임. - 농촌은 도시와 달리 돌봄 대상자가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운 물리적·지리적 환경 때문에 시·군·구 단위 복지체계와 민간 기관 중심의 서비스만으로는 미충족 돌봄 수요를 해결할 수 없음. · 주민등록인구로 추정한 농촌의 고령화율은 2019년 말 기준 23.1%로 도시 고령화율 13.7%보다 9.4% 포인트 높아 잠재 돌봄 수요자가 많은 것으로 추정 - 면 지역의 고령화는 더욱 심각하여 약 141만 명의 노인이 면 지역에 거주하며, 돌봄 서비스 주 이용자인 80세 이상 노인 약 43만 명도 면 지역에 거주함. · 면 지역 노인 141만 명의 27.3%인 38.5만 명이 잠재 돌봄 수요자인데 약 16.5만 명 정도가 공적 돌봄 대상에서 제외됨. - 공적 돌봄 대상에서 제외된 노인은 공적 돌봄 판정 기준에는 정상이나 신체·인지기능이 경계상태에 있어 돌봄이 필요한 노인으로 추정됨. · 사회복지시설과 의료시설은 도시에 집중되어 있고, 농촌에 있는 시설도 읍이나 면 중심지에 있어 면 지역과 마을 단위 노인이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움. - 농촌 지역 사회복지시설, 병·의원, 노인복지관 등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돌봄 시설은 개소 수도 부족하고 접근성도 낮아서 면 배후지나 마을에 거주하는 노인이 이용하기 어려움. - 경로당은 농촌 마을에 설치되어 접근성은 높으나 돌봄 제공 기능은 떨어짐. · 농촌형 지역사회 돌봄은 주민이 주도하여 사회적경제 조직을 구성하고 돌봄이 필요한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임. - 사회적경제 조직은 농촌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돌봄 체계를 재조직화하고 사각지대 노인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주체로서 활동함. · 농촌 지역 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경로당과 마을 회관을 돌봄 제공 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 제안 - 농촌형 지역사회 돌봄은 돌봄 이용자와 돌봄 제공자 중간에 돌봄 거점을 만들어 이용자와 제공자가 만나 돌봄 서비스를 이용·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주민이 자발적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을 구성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정책 필요 -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이 조직한 사회적경제 조직이 농촌에서 지역사회 돌봄을 주도할 수 있도록 사업 모형을 제시하고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함. 4. 2020년 추석명절 기간 농식품 선물 소비행태 · 코로나 19가 확산되면서 부정적인 경제지표가 나타나고 있으며, 국내 농산물의 소비위축 등으로 농가경제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코로나 19 확산 영향으로 소비가 위축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농업 부문 생산액은 0.4 ~1.0%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 최근 악화된 농가경제 회복의 목적으로 청탁금지법의 농수산물 부분 상한액을 2020년 9월 10일부터 2020년 10월 4일까지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함. · 청탁금지법 완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추석 명절 선물 관련 부정청탁금지법 일시적 완화 조치에 관한 소비행태 조사’를 시행함. - 522개의 표본을 대상으로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침체 극복 방안의 일환인 청탁금지법 일시적 완화 조치의 영향에 대한 분석을 시행함. · 지인·친척과 사업·업무 관계자를 위한 추석 선물의 선호도는 큰 차이가 없었으며 비 농식품류 선물보다는 농식품류 선물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지인·친척을 위한 선물의 선호도는 과일, 가공식품, 축산물, 수산물, 특용작물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과일, 가공식품, 축산물 비중의 합이 전체의 약 88.3%를 차지함. - 사업·업무 관계자를 위한 선물의 선호도는 과일, 가공식품, 축산물, 특용작물, 수산물 순으로 나타났으며, 지인·친척을 위한 선물과 선호도 순서와 비슷하지만, 가공식품의 비중이 지인·친척을 위한 선물보다 커 가공식품 선물 세트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지인·친척을 위한 명절 선물의 구매 단가 비중은 평균단가와 최고 단가의 분포가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2020년 고액 부분의 비중이 2019년에 비해 미미하게 증가함. - 2020년에 구매한 추석 선물의 평균단가와 최고 단가는 2019년에 비해 5만 원 이상 ~ 15만원 미만 응답 가구의 비중은 감소하고, 15만 원 이상 응답 가구의 비중은 증가함. - 5만 원 미만 응답 가구의 비중은 평균단가와 최고 단가 모두 2019년보다 2020년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고액 부분에서 비중이 증가했으나, 급격한 변화를 보이는 것은 아니며, 전반적으로 2019년의 분포와 비슷한 양상을 보임. · 사업·업무 관계자를 위한 명절 선물의 구매 단가 비중은 평균단가와 최고 단가의 분포가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2020년 5만 원 이상 ~ 20만 원 미만 응답 가구의 비중은 2019년에 비해 증가함. - 5만 원 미만인 응답 가구의 비중은 평균단가와 최고 단가 모두 2019년보다 2020년에 감소함. - 2020년 사업·업무 관계자를 위한 추석 명절 선물의 평균단가와 최고 단가는 2019년에 비해 5만 원 이상 ~ 20만 원 미만 응답 가구의 비중이 증가함. - 소액 부분에서 비중이 감소하고 고액 부분에서 비중이 증가하여 청탁금지법 농수산물 부문 완화 조치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지만, 증가 값이 매우 미미하여 유의한 효과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인구감소 시대, 농촌 삶의 질 향상 정책 개선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타연구보고서 Vol.- No.-

농업 농촌경제동향 2003 여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3 농업·농촌경제동향 Vol.2003 No.2

Ⅰ. 국제경제 동향 ○2003년 상반기중 세계경제는 미- 이라크전쟁, SARS(중증 급성호흡기 중후군)의 영향을 받아 경기가 둔화되었음. ○미국경제는 일부 경기선행지표들이 개선추세를 보임에 따라 향후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확대되고 있음. 이에 따라 J.P. Morgan, Morgan Stanley, Goldman Sachs, Lehman Brothers 등 주요 예측기관들은 2003년 GDP 성장률을 3월중 2%대 초반에서 2.5% 내외로 소폭 상향조정하고 있음. ○일본경제는 수출증가세가 둔화되고 소비가 감소세를 보이는 등 실물경기 침체 심화 우려가 지속되고 있음. ○유로경제는 유로화 강세로 수출이 감소세로 반전되고 인플레율이 둔화되고 제조업 경기 둔화. 유럽중앙은행은 최근 금년도 유로지역 성장률이 지난해말 전망치인 1.1∼2.1%보다 훨씬 낮은 0.4∼1.0% 수준에 머물 것으로 하향 전망. ○중국경제는 전반기 SARS 영향으로 소비와 생산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었으나, 위안화 약세로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수입과 투자도 급증하는 추세를 보임. 중국을 진원지로 한 SARS의 영향은 오히려 동남 아시아 경기를 크게 둔화시켰음. ○2/4분기에 들어서면서 각국 통화대비 달러약세 기조가 지속되었으나 최근 5월말부터 달러화가 소폭의 강세를 보이고 있음. 그러나 미국의 경제회복이 아직 안정세에 들어선 것으로 보기 어려워 최근의 달러강세는 여전히 불안함. ○이라크전쟁이 연합군의 승리로 종료되면서 국제원유가격이 하향세를 보였으나, 이라크의 원유생산과 수출이 지연되고 원유소비국의 재고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서 5월 이후 원유가격이 다시 상승하고 있음. 또한 6월 중순 이후 이라크 원유수출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원유가격은 약보합 추세를 보이고 있음. Ⅱ. 세계 농업 및 농정 동향 ○대만은 2002년 1월 1일 WTO에 가입하여 농산물관세를 인하하는 등 시장개방을 이행하고 있음. 대만 농업위원회는 2002년 1월 WTO 긴급대책팀 을 설치, 수입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가격안정대책, 세이프가드 및 손실구제 등 다양한 대책을 실시하고 있음. ○태국과 중국 정부는 지난 6월 18일 북경에서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음. 이 협정에 의하면 2003년 10월 1일부터 양국은 농산품 188개 품목에 대해 관세 철폐를 실시하기로 하였고, 이것은 아세안과 중국간의 자유무역지대로의 실질적인 진입이라는 의의가 있음. ○미국 정부는 지난 5월 13일 EU가 강구하고 있는 유전자변형농산물(GMO)의 신규개발 동결과 계속적인 수입규제 행위에 대하여 WTO에 제소하기로 결정하였음. ○EU는 1992년부터 GM 작물과 식품의 생산이나 판매에 대해 인가제를 도입, 옥수수를 비롯하여 18종을 인가하였음. 그러나 소비자로부터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어 1998년이후 GM 작물에 대한 신규 인가를 동결하고 수입 규제를 단행하는 동시에 새로운 표시제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준비해왔음. ○미국과 EU간에는 그동안 바나나분쟁, 호르몬쇠고기분쟁, 수출촉진세 분쟁, 그리고 이번의 GM 분쟁 등 분쟁이 분쟁을 낳는 힘겨루기를 계속하고 있음. ○또한 GMO 규제에 대한 WTO 제소에는 미국 이외에도 캐나다, 아르헨티나, 이집트 등도 동조하고 있음. 이를 계기로 하여 향후 GMO 문제에 관한 국제적인 규정 확립을 둘러싼 논의가 치열하게 전개될 것임. GM 식품은 과연 안전한가, 표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식품안전성이나 환경 등 비교역적 관심사항(NTC)과 자유무역 간에는 어떠한 대립관계가 있는가 등에 대한 논의과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WTO 회원국 대표들은 지난 4월말 파리에서 개최된 OECD 각료회의에서 6월의 이집트 미니 각료회의에 이어 7월에 캐나다가 주최하는 미니 각료회의를 추가로 구상하고 있음. 7월의 미니 각료회의에서는 ○6월 이집트 각료회의에서 다루지 않는 비농업분야 시장접근, 개도국 우대조치, 농업분야 등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됨. ○2003/ 04년도 세계 전체 곡물 생산량은 전년 대비 2.6% 증가한 18억 6,202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지난해 전망치보다도 5,140만톤 증가한 수준임. 주요 곡물인 쌀을 비롯하여 대두와 옥수수 등 기타잡곡의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임. ○2003/ 04년도 쌀 생산량은 2002/ 03년보다 3.3% 증가한 3억 9,408만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 쌀 소비량은 전년 대비 0.2% 증가한 4억 1,217만 톤으로 전년보다 102만 톤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세계 전체 쌀 교역량은 전년 대비 7.1% 감소한 2,538만 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 ○중립종 쌀 국제가격은 2003년 1월 톤당 265달러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3년 6월 현재 톤당 331달러에 이름. 장립종 쌀 국제가격은 2003년 3월 톤당 200달러까지 하락하였으나 가격이 다시 상승하여 6월 현재 소폭 상승한 209달러 수준임. Ⅲ. 국내 경제 동향 ○2003년 1/ 4분기 중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건설투자와 수출이 호조를 보였으나 민간소비가 크게 위축되고 설비투자가 저조하여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 ○농림어업은 축산업이 부진하였으나 재배업과 어업이 증가하여 전년 동기대비 4.8% 증가하였음. 제조업은 의복, 인쇄 및 출판 등 경공업 대부분의 생산이 감소하였으나 건물건설관련 제품과 자동차, 반도체 등 중화학공업의 생산이 늘어나 전년 동기대비 5.2% 증가하였음. ○2003년 5월 중 산업생산은 반도체, 영상음향통신 등에서는 증가하였으나 자동차, 기계장비, 의복, 섬유 등에서 부진하여 전년 동월대비 1.9% 감소하였음. 출하의 경우 수출은 4.8% 증가하였으나, 내수는 5.7% 감소함에 따라 전체로는 2.2% 감소하였음. 재고는 석유정제, 의복 및 모피 등에서는 감소하였으나, 자동차, 화학제품 등에서 증가하여 12.5% 증가함. 평균 가동률은 전월에 비해 2.8%p 감소한 73.9% 수준임. 기타운송장비, 제1차금속, 석유정제 등은 증가하고, 자동차, 반도체, 섬유제품 등은 감소함. ○5월 중 도소매 판매액 지수는 내수경기 위축으로 도매, 소매, 자동차 판매 및 차량연료 모두 감소하여 전년 동월대비 4.6% 감소함. 생산자의 내수용 소비재 출하는 전년 동월대비 11.8% 감소함. ○2003년 1/4분기 도시 근로자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290만 8천원으로 전년 동기의 278만 8천원에 비해 4.3%(11만 9천원) 증가하였음. 소비지출은 198만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4.8% 증가하였음. ○5월 중 설비투자는 자동차, 일반산업용기계 및 특수산업용기계 등에 대한 투자가 감소하여 전년 동월대비 8.9% 감소하였음. 기계류 내수출하는 통신장비, 자동차 및 컴퓨터 등의 출하가 감소하여 전년 동월 대비 6.8% 감소. ○2003년 2/ 4분기 수출은 대외여건의 불안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호조속에서 462억 4천만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동기대비 14.9% 증가함. ○수입은 원유도입 단가 하락과 경기위축의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이 전분기에 비해 크게 둔화된 12.1%의 증가율을 기록함. 무역수지는 수출의 호조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수입증가세가 둔화됨에 따라 45.5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함. ○2003년 2/4분기 경제활동인구는 2,305만 5천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0.2%(5만 7천명) 감소하였음. 경제활동 참가율은 61.8%로 전년 동분기대비 0.8%p 하락함. 취업자수는 2,230만 3천명으로 전년 동분기대비 12만명(0.5%) 감소. 실업자수는 75만 1천명을 기록하여 전년 동분기대비 9.0% 증가. ○5월 중 생산자 물가는 공산품이 국제유가 및 환율 하락과 수요부진 등의 영향으로 석유제품,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하락하고, 서비스도 환율하락의 영향으로 내림세를 보여 전체적으로 전월대비 0.4% 하락하였음. 6월 중 소비자 물가는 전월대비 0.3% 하락, 전년동월대비 3.0% 상승하였음. ○6월 중 수출물가는 전월대비 0.1% 하락(전년동월대비 0.9% 하락)하였음. 이는 수요부진과 원화환율 하락으로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제품, 전기기계 및 장치제품 등 공산품이 하락(전월대비 0.1%)한데 기인한것임. 수입물가는 전월대비 0.3% 상승(전년동월대비 1.3% 상승)하였음. ○M3 증가율은 하락세를 지속하여 5월 중 9.5%(잠정)를 기록한데 이어 6월 중에는 9%내외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추정됨. M1증가율은 3∼4월 중 대폭 감소하였던 투신사 MMF가 5월 이후 증가로 돌아선데 주로 기인하여 6% 초반수준으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추정됨. ○콜 금리는 2월 중 환율 및 유가상승으로 인한 물가불안 등으로 일시 반등했으나, 6월에는 3.99%까지 하락함. 그러나 미국 등 주요국의 금리상승과 함께 다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2/4분기 중 원/ 달러 환율은 전세계적인 달러화 약세에 영향을 받은 가운데 북핵문제 관련 위기감 완화 및 외국인 주식 순매수 규모확대로 하향세를 지속. Ⅳ. 농촌경제 동향 ○농가판매가격 지수는 2003년 4월 115.2를 기록하여, 전월대비 2.4% 하락, 전년동월대비 6.4% 상승함. ○농가구입가격지수는 2003년 4월 114.7를 기록하여 전년동월대비 5.3% 상승, 전월대비 0.3% 하락함. ○2003년 4월 농가교역조건을 나타내는 패리티 지수는 100.4로 전년동월대비 1.0%상승하였으나, 전월의 패리키 지수와 비교하였을 경우 2.1% 하락함. ○반촉성 딸기의 농업소득이 전년동기대비 378.6%로 큰 폭으로 증가. 대파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212.2% 증가. 반촉성 토마토, 촉성 토마토, 시설참외, 봄 무의 농업소득은 각각 45.5%, 37.0%, 18.5%, 1.3% 감소함. ○농림업 취업자수는 2003년 2/ 4분기 212만 7천명으로 전분기대비 25.2%로 크게 증가함. 농가 대 비농가의 농림업 취업자를 보면, 농가의 농림업취업자는 전 분기대비 24.3%, 비농가의 농림업취업자는 33.0% 증가함. ○금년 5월까지의 농림축수산물 수출은 농산물 수출 증가에 힘입어 전년 동기대비 7.6% 증가하는 등 전반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음. 농산물 수출증가율이 11.2%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은 5% 이내의 낮은 증가율을 나타냄. ○농산물 중 김치와 화훼류 수출이 전년 동기대비 각각 30.6%와 11.3%의 높은 증가율이 나타났으나 인삼, 과실류는 소폭 감소하였음. 축산물의 경우 돼지고기 수출이 전년 동기대비 23.4% 급감한데 반해 닭고기 수출은 32.4% 증가하여 지난 분기의 추세가 지속되고 있음. ○금년 5월까지 농림축수산물의 수입은 전년 동기대비 6.4% 증가하였음. 이 중 농산물 수입이 9.3% 증가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지난 분기에 감소였던 수산물은 2.7% 증가를 나타냄. ○주요 품목별 수입에서는 밀과 대두의 수입이 각각 27.6%와 43.1% 증가하였음. 축산물 품목별 수입에서는 쇠고기 수입이 전년 동기대비 23.7% 이상 증가하였으나,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수입은 지난 분기에 이어 지속적으로 감소함. ○중국으로부터의 농림축수산물 수입은 금년 5월까지 전년대비 25.5% 증가함. 수출의 경우 면류, 김치류, 합판류 수출이 100%이상 급증하는 등 양호한 수출 증가세를 나타내었음. ○대일본 농림축수산물 수출은 금년 5월까지 전년대비 3.1% 증가로 지난 분기에 비해 증가율이 둔화됨. 농산물 수출은 전년대비 19.9% 증가로 지속적인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나, 축산물과 임산물, 수산물 모두 수출 감소세가 지속됨. Ⅴ. 주요 품목별 가격 동향

농업 농촌경제동향 2003 가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3 농업·농촌경제동향 Vol.2003 No.3

Ⅰ. 국제경제 동향 ○2003년 하반기 세계경제는 미국 달러화 약세 등 국제금융시장의 불안과 중동지역 분쟁, 테러재발 가능성 등의 불안한 요소가 작용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회복세 조짐을 보이고 있음. ○미국경제는 경기선행지수가 최근 4개월 동안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경기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주요 투자은행들은 이러한 회복세를 고려하여 2003년 하반기 GDP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3.5 ∼ 4%에서 4 ∼ 5%로 상향조정하고 있음. ○일본경제는 수출이 4월 이후부터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8월에는 소비 및 투자 관련 지표도 개선되는 등 회복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유로지역 경제는 미국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 등으로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다소 호전되는 기미가 보이고 있으나, 전반적인 경제상황은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실업률도 높은 추세를 보이고 있음. ○중국경제는 2/4분기에 SARS 여파로 인해 성장이 둔화되었으나 상반기에 8.2%의 고성장을 기록함. ○최근 미국의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와 재정적자 부담으로 인해 주요국 통화에 대해 달러화 약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미국은 동아시아 통화에 대한 평가절상 압력을 강화하고 있음. ○지난 5월 이후 이라크의 원유생산과 수출이 지연되고 원유소비국의 재고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서 8월까지 원유가격이 상승세를 계속 유지 하였으나, 미국의 원유수입 증가에 따른 재고 증가, 이라크의 원유생산 및 수출 회복 추세 등으로 인해 9월초부터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그러나 OPEC 산유국들의 감산 합의, 계절적인 요인, 최근 미국과 일본 등의 경기회복 조짐에 따른 석유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9월 말부터 국제 원유가격은 급등세를 기록할 것으로 보임. Ⅱ. 세계 농업 및 농정 동향 ○2003년 9월 칸쿤 각료회의가 결렬됨에 따라 DDA 협상이 예정보다 대폭 늦어질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세계 각국은 무역확대를 위한 수단으로 WTO에서 FTA로 선회할 것으로 보임. ○칸쿤 각료회의를 계기로 하여 협상의 기본구도가 종전의 미국 대EU 에서 선진국 대 개도국 이라는 남북문제로 전환되었음. 미국·EU 등 수출선진국과, 인도·중국·브라질·아르헨티나 등이 참가하는 22개 수출개도국연합(G22) 등 2대 그룹을 중심으로 하고, 여기에 한국·일본·대만·스위스 등 수입국 그룹(G10)이 개입하는 구도가 형성되었음. 특히 케언즈 그룹(17개국)이 선진국과 개도국으로 분열하여 선진국은 미국·EU에 합류하고, 개도국은 개도국연합에 합류하여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 것도 변화임. ○유전자변형 작물 또는 식품(GMO)을 둘러싼 미국과 EU의 대립이 날이 갈수록 격렬한 분쟁으로 발전, 이 분쟁에 개입된 아프리카가 이들 가운데에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 ○일본 농림수산성은 7월 29일 쇠고기 관세긴급조치를 발동하기로 결정함. 발동기간은 2003년 8월 1일부터 2004년 3월 31일까지이며, 발동후 관세율은 현행 38.5%에서 50.0%로 인상됨. 한편, 농림수산성은 이날 돼지고기에 대해서도 같은 기간동안 관세긴급조치를 발동하기로 결정하였음. ○2003/ 04년도 세계 전체 곡물 생산량은 전년 대비 0.2% 증가한 18억 2,047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전년 전망치보다도 약 555만톤 정도 증가한 수준임. 주요 곡물인 쌀을 비롯한 옥수수와 대두의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임. ○2003/ 04년도 쌀 생산량은 2002/ 03년 보다 2.4% 증가한 3억 8,927만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 2003/ 04년도 쌀 소비량은 전년 대비 0.5% 증가한 4억 1,233만 톤으로 전년보다 약 197만 톤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중립종 쌀 국제가격은 2003년 1월 톤당 265달러까지 하락한 후 9월 현재 425달러를 유지함. 장립종은 2003년 8월 톤당 199달러까지 하락한 후 9월 현재 200달러를 유지함. ○2003/ 04년도 세계 소맥 생산량은 5억 4,954만 톤으로 전년보다 2.8%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소비량은 2002/ 03년 5억 9,784만 톤보다 약 1,346만 톤 감소한 5억 8,438만 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 ○2003/ 04년도 세계 옥수수 생산량은 6억 897만 톤으로 전년보다 1.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소비량은 전년 대비 0.1% 증가한 6억 3,180만톤이 될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소비량이 생산량을 2,283만 톤 정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됨. ○2003/ 04년도 세계 대두 생산량은 2억 15만 톤으로 전년보다 1.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소비량은 전년보다 5.3% 늘어난 2억 167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됨. Ⅲ. 국내 경제 동향 ○2003년 2/ 4분기 중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건설투자와 수출이 호조를 보였으나 민간소비가 크게 위축되고 설비투자가 저조하여 전년 동기 대비 1.9% 성장에 그침. ○2/4분기 농림어업의 성장률은 전년 동기대비 1.4% 감소하였으나, 건설업(8.0%)과 제조업(2.2%)은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음. ○2003년 8월 중 산업생산은 자동차, 섬유제품 등에서는 감소하였으나 반도체, 영상음향통신 등에서 증가하여 전년 동월대비 1.5% 증가하였으며, 생산자제품 출하는 전년 동월대비 1.2% 증가하였음. 재고는 8.6% 증가함. ○도소매 판매액 지수는 도매업은 증가하였으나 자동차판매 및 차량연료와 소매판매가 감소하여 전년 동월대비 2.7% 감소하였으며, 생산자의 내수용 소비재 출하는 전년 동월대비 9.6% 감소함. ○2003년 2/4분기 도시 근로자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282만 8천원으로 전년 동기 271만 4천에 비해 4.2%(11만 3천원) 증가하였으며, 소비지출은 189만 6천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6.1% 증가하였음. ○8월 중 설비투자는 자동차, 일반산업용기계 등에 대한 투자가 감소하여 전년 동월대비 7.8% 감소하였음. 기계류 내수 출하는 자동차, 기타운송장비 및 기계장비 등의 출하가 부진하여 전년 동월대비 3.9% 감소함. ○2003년 3/4분기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16.3% 증가한 480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수입은 전년 동기대비 10.4% 증가한 429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2003년 3/4분기 무역수지는 수출의 계속되는 호조세에 힘입어 50.7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음. ○2003년 3/ 4분기 경제활동인구는 2,305만 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0.1% 감소하였으며, 취업자수는 2,229만 5천명으로 전년 동분기대비 0.5% 감소하였음. 실업자수는 75만 6천명을 기록하여 전년 동 분기대비 16.0%, 전 분기대비 0.7% 증가하였음. ○9월 중 생산자 물가는 명절 및 태풍으로 인한 수급악화로 채소류를 중심으로 크게 오른데다, 공산품도 유가상승 등으로 석유 및 화학제품을 중심으로 올라 전월대비 0.4%, 전년 동월대비 2.1% 상승하였음. 소비자 물가는 채소·과일류 등 농축수산물이 크게 오르고 공업제품과 집세 등 서비스 부문도 올라 전월대비 0.9%, 전년 동월대비 3.3% 상승하였음. ○9월 중 수출물가는 국제유가 하락, 대미 원화 환율의 하락 등의 요인으로 인해 전월대비 1.2% 하락(전년 동월대비 2.6% 하락)하였음. 수입물가는 전월대비 1.8% 하락(전년 동월대비 1.5% 하락)하였음. ○M3 증가율은 하락세를 지속하여 8월 중 7.9%(잠정)를 기록한데 이어 9월 중에는 7%초반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추정됨. M1증가율은 전년도 반사효과 약화 등으로 전월에 비해 소폭 상승한 7% 초반 수준 일 것으로 추정됨. ○3/ 4분기 중 원/ 달러 환율(기간 평균)은 1,175.8원으로 전분기 평균환율(1,209.8원)에 비해 2.9% 절상되었음. Ⅳ. 농촌경제 동향 ○8월 중 농가판매가격 지수는 116.4를 기록하여, 전년 동월대비 2.2% (전월대비 1.3%) 상승함. 농가구입가격지수는 114.9를 기록하여 전년 동월대비 4.3%(전월대비 0.3%) 상승함. ○8월 중 농가교역조건을 나타내는 패리티 지수가 101.3으로 나타나 농가의 교역조건이 전월대비 1.0% 개선되었으나, 전년 동월대비 2.0% 악화되었음. ○식량작물 중 쌀과 보리는 생산량과 가격이 하락하여 농업소득이 감소하였고, 감자는 생산량이 감소했으나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해 감자의 소득은 증가함. 과일류는 생산량의 감소 폭이 컸으나, 가격 상승으로 전년 대비 소득 증가함. ○양념채소류도 생산량이 감소했으나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해 전년 대비 소득 증가함. 양파는 소득 상승 폭이 191.3%에 달함. 엽근채류는 생산량과 가격이 모두 상승해 109.5%의 소득 증가율을 보임. 과채류는 딸기의 소득이 큰 폭으로 상승해 토마토, 참외의 소득감소분을 초과함. 과채류 소득은 전년 대비 20.3% 증가함. ○농림업 취업자수는 2003년 3/ 4분기 209만 명으로 전 분기대비 1.7% 감소하였음. 농가 대 비농가의 농림업 취업자를 보면, 농가의 농림업 취업자는 전 분기대비 1.5% 감소하였으며, 비농가의 농림업취업자 또한 3.8% 감소함. ○8월까지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의 수출액은 모두 전년 동기대비 10% 이상의 고른 성장률을 보이면서, 농림축산물 수출액은 11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0.4% 증가하였음. - 농산물 중 김치, 인삼 및 화훼류의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각각 18.3%, 17.9%, 13.3%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으나 과실류와 닭고기류는 소폭 감소하였음. ○8월까지 농림축산물의 수입은 66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5.6% 증가하였음. 이 중 농산물과 축산물의 수입은 전년 동기대비 5%이상 증가하였으나 임산물은 3% 감소하였음. - 주요 품목별 수입에서는 대두, 쇠고기, 옥수수의 수입이 각각 33.3%, 26.2%, 23.3%로 크게 증가하였음. 그러나 닭고기와 돼지고기의 수입은 지난 분기에 이어 계속 감소추세에 있으며, 전년 동기대비 각각 20.2%와 12.3%로 감소하였음. ○중국으로부터의 농림축산물 수입은 금년 8월까지 전년대비 34.1% 증가한 14억 달러(총 농축산물수입액의 21.2% 수준)에 이르렀음. 중국 농축산물의 수입은 지난 분기의 증가(25.5%)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음. - 면류, 김치류 수출은 지난 분기의 폭발적인 수출 증가추세가 계속 이어져 금년 8월까지의 수출액은 각각 236.7%, 366.7%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음. 그 외 품목도 꾸준한 수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커피류의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26.6% 감소하였음. ○대일본 농림축산물 수출은 금년 8월까지 전년 동기대비 11.8% 증가한 3억 7천 달러로 나타남. 김치, 과실류, 채소류, 화훼류, 산림부산물 등의 수출은 지난분기에 이어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돼지고기와 목재류의 수출은 지난 분기에 이어 계속 감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Ⅴ. 주요 품목별 가격 동향

농업ㆍ농촌경제동향 : 2012 가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2 농업·농촌경제동향 Vol.2012 No.3

Ⅰ. 국내경제 동향 ● 2012년 3/4분기 원계열 기준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동기대비 1.6% 증가함. ● 2012년 3/4분기 민간소비는 무선통신기기 등 내구재가 늘어나고, 전기가스 및 기타연료 등 비내구재 지출이 늘어 전년 동기대비 1.5% 증가함. ● 2012년 3/4분기 총수출은 석유화학제품, 무선통신기기 등을 중심으로 성장하여 전년 동기대비 2.6% 증가함. ● 2012년 9월 취업자는 2,500만 3천명으로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에서 증가하여 전년 동월대비 68만 5천명 증가함. ● 2012년 8월 소매판매는 내구재와 준내구재, 비내구재의 판매가 모두 감소하여 전년 동월대비 0.3% 감소함. ● 2012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394만 2천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6.2% 증가함(실질로는 3.7% 증가). ● 2012년 3/4분기 생산자물가지수는 123.2로 전분기대비 0.9% 하락, 전년 동기대비 0.4% 상승함. ● 2012년 8월중 협의통화(M1, 평잔)의 전년 동월대비 증가율은 4.0%로 전월대비 1.4%p 하락하였으며, 광의통화(M2, 평잔)의 전년 동월대비 증가율은 5.7%임. ● 2012년 9월말 원/달러 환율은 전월말 종가(1,134원)대비 22원 하락한 1,112원을 기록함. Ⅱ. 농촌경제 동향 ● 2012년 3/4분기 식료품 생산자물가지수는 133.4로 전년 동기대비 2.0%, 전분기대비 1.4% 각각 상승함. ● 2012년 3/4분기 농산물 도매가격지수는 쌀, 고추(화건), 마늘(난지), 참깨를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이 지난 분기보다 상승함. ● 2012년 3/4분기 농산물 체감물가지수는 113.2로 전년 동기대비 1.7%, 전분기대비 1.3% 상승함. ● 2012년 3/4분기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170만 6천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0.1% 증가한 반면, 전분기대비 0.4% 감소함. ● 2012년 1∼9월 농림축수산물 수출액은 총 38억 9천 4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4.0% 증가함. ● 2012년 1∼9월 농림축수산물 수입액은 239억 9천 2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2.9% 감소함. Ⅲ. 특별주제 주요 시사점 1.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실태와 개선방안 ● 우리나라의 학교급식 행정체계는 중앙과 지방 행정조직의 두 축으로 구성되어 있음. -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급식 정책 전반을 총괄하며, 농림수산식품부는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보건복지부는 급식 위생ㆍ안전에 관한 사안에 관여함. - 지역별로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학교급식과 관련한 실질적인 정책을 결정ㆍ집행하며, 식재료 공급ㆍ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도 관여함. ● 식재료 조달 유형은 공급자 특성에 따라 ① 민간 공급업체를 통한 조달 ②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사이버거래소(G2B 거래)를 통한 학교급식 전자조달 ③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조달 유형이 있음. ● 대부분의 학교에서 급식 식재료를 개별구매하고 있으며(77.7%), 공동구매를 주로 하거나 개별구매와 병행하는 학교는 19.7%에 불과함. ● 2010년에 학교급식 식재료는 G2B 등 전자계약을 통한 조달이 전체의 51.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계약 41.9%, 학교급식지원센터 구매가 6.8%였음 ● 학교에서는 주로 경쟁입찰을 통해 식재료 구매를 하고 있음(65.6%). 이밖에 경쟁입찰과 수의계약을 병행하는 경우가 25.6%, 주로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가 8.9%임. ●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체계 개선방안은 식재료 공급체계 구축, 학교급식 제도개선, 식재료 공급체계 지원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음. -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체계 구축 차원에서 ① 학교급식지원센터 확대 ②학교급식 관련 주체별 역할 재정립 ③ 지역 특성에 맞는 공급체계 운영이 필요함. - 학교급식 제도 개선 차원에서 ①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개념을 정립하고 제도화하여야 하고, ② 계약ㆍ구매 제도의 유연성을 확보하여야 함. - 식재료 공급체계 지원 차원에서 ① 학교급식 식재료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②안정적 수요ㆍ공급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또한 ③ 학교급식지원센터 물류센터를 확보하고, ④ 식재료 표준화 기준을 마련하며, ⑤ 지역간 협력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중국 농업의 성장 특성 및 시사점 ● 중국의 농경지는 황하중하류, 장강중하류 그리고 동북3성에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음. 토지 투입에서 황하중하류와 장강중하류의 상대적 우위는 유지되고 있지만 그 비중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임. ● 중국의 농기계총동력(2009년)은 주요 재배업지역인 황하중하류(41.3%)와 장강중하류(25.3%)지역에 집중되어 있음. 2009년 화학비료 시비량을 보면 주요 재배업 지역인 황하중하류와 장강중하류가 각각 32.2%와 27.2%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 1980~2009년 동안 중국의 농림어업 총생산액에서 재배업의 비중은 75.6%에서 50.7%로 감소함. 반면 축산업의 비중은 18.4%에서 32.3%로 증가함. 대부분의 농업지역에서 농작물 재배면적 중 소득탄성치(수요측 요인)와 수익성(공급측 요인)이 낮은 식량작물의 비중이 줄고, 소득탄력적이고 수익성이 높아 비교우위가 있는 채소류, 과일류, 경제작물의 비중이 증가함. ●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식량작물 작부체계는 쌀, 밀, 기타 곡물의 비중이 감소하고, 옥수수의 비중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화함. 생산구조 측면에서 농림어업의 생산 비중은 1963년 33.9%에서 2009년 10.6%로 감소함. 고용구조 측면에서는 농림어업의 고용 비중이 1963년 67.1%에서 2009년 38.1%로 감소함. ● 1980~2009년 동안 중국의 연평균 농업성장률 5.95% 가운데 총요소생산성의 기여율은 약 48.7%로 투입증대가 중국 농업성장의 주요 요인임. ● 개혁개방 이후 재배업은 토지집약적인 식량작물의 비중이 감소하고 노동집약적인 원예작물의 비중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생산구조가 변화하고 있음. ● 중국의 농업지역별 산업구조는 생산과 고용 양 측면에서 농업의 비중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변화함. 중국의 지역별 농업총요소생산성 성장에서는 기술 진보와 기술효율성 하락이 병존하는 현상이 관찰됨. ● 농업지역별 농촌가구 1인당 평균 소득은 지역의 경제발전 수준과 비례하여 장강중하류, 황하중하류, 남부연해, 동북3성, 서북ㆍ청장고원, 서남내륙 순으로 나타남. ● 중국의 향후 농업구조 변화를 전망하는데 있어서 중국이 개혁개방 이후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시스템을 도입ㆍ운용하고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농업·농촌경제동향 : 2005 봄

장재봉,이용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5 농업·농촌경제동향 Vol.2005 No.1

Ⅰ. 국제경제 동향 ○ 세계경제는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고유가 지속과 달러화 및 위안화 등 환율변동요인 등 불확실 요인이 존재하며, 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성장속도는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 ○ 미국경제는 2004년 3/4분기부터 성장세를 지속하였으며, 2005년에 들어서도 완만한 속도의 확장세를 지속하고 있음. ○ 일본경제는 2004년 4/4분기에 감소세를 보이던 국내총생산이 소폭 증가하였으나, 금년 2월 생산과 소비 등이 부진하여 경기 회복에 대한 평가가 엇갈림. ○ 유로경제는 높은 실업률로 소비 부진이 지속되고, 해외수요는 둔화되어 수출 증가세가 낮아지면서 낮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중국경제는 정부의 과열경기 진정정책의 영향으로 투자는 증가세가 완만하게 둔화되고 있으나, 내수 및 수출이 확대됨에 따라 생산은 증가세가 높아지고 있음. ○ 미국 달러화가치는 지난해 4/4분기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왔으나, 금년 들어 시장의 여건변화에 따라 등락하는 가운데 최근에는 강세를 보임. ○ 지난해 말 안정세를 보이던 국제유가는 세계 원유수급 악화와 OPEC의 고유가 정책으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음. Ⅱ. 세계 농축산업 동향과 전망 ○ WTO 농업위원회 특별회의 팀 그로서 의장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방문하여 DDA 농업협상에 대해서 평가하고 향후의 협상에 대해 전망하는 세미나에서 농업협상은 여타 협상과는 달리 각국이 나름대로 추구하는 농정이 있는 상태에서 WTO를 통해 공통의 틀을 만드는 것은 어렵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나 UR과 DDA를 통해서 각국 공통의 농정의 틀을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인식해야 하며 개별 라운드 자체로 협상이 끝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함. ○ 팀 그로서 의장은 또한 개도국과 관련하여 WTO에서 선진국, 개도국, 최빈개도국의 세 그룹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아프리카의 케냐와 한국, 브라질 등의 국가들을 단순 개도국 그룹화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란이 있으며, 특히 미국이 개도국 그룹의 세분화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힘. ○ 한국과 관련하여 팀 그로서 의장은 한국이 선진개도국인지 선진국인지 구별하는 것으로 매우 정치적인 문제로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을 피하면서도 한국이 협상에서 지속적으로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언급함. ○ 한편, 세계 최대의 농산물 수출국인 미국과 수출보조금이 없는 농산물 수출국을 대표하는 케언즈 그룹의 의장국인 호주는 2004년 2월에 FTA 체결하여 2005년 1월 1일자로 발효됨. ○ 2004/05년도 세계 전체 곡물 생산량은 전년 대비 9.4% 증가한 20억 2,8609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전년 전망치보다도 약 1억 7,412만 톤 증가한 수준임. 주요 곡물인 쌀과 소맥, 옥수수의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임. ○ 2004/05년도 총공급량은 전년 기말재고량 3억 4,980만 톤과 생산량을 합친 23억 7,840만 톤으로, 전년보다 약 3.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2004/05년도 세계곡물 소비량은 전년보다 2.0% 증가한 19억 8,741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생산량이 소비량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됨. 이 따라 2004/05년도 기말재고량은 전년보다 11.8% 증가한 3억 9,099만 톤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세계 곡물 교역량(수출량 기준)은 전년 대비 4.7% 감소한 2억 2,896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역량이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3%가 될 것으로 전망됨. ○ 2004/05년도 쌀 생산량은 2003/04년 보다 3.1% 증가한 4억 174만톤 수준이 것으로 전망됨. 이것은 주요 쌀 생산국의 생산량이 전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임. ○ 중립종 쌀 국제가격은 2001/02년의 톤당 285달러에서 2003/04년에는 톤당 533달러로 크게 상승하였으나, 2004년 중반 이후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이며 2004/05년에는 톤당 415달러까지 하락할 전망임. 장립종 쌀 국제가격은 2001/02년 톤당 174달러를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4/05년에는 톤당 274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임. ○ 2004/05년도 세계 소맥 생산량은 6억 2,371만 톤으로 전년보다 12.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러시아, 유럽 등의 주요 소맥 생산국의 생산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나, 우리나라가 주로 소맥을 수입하는 미국과 호주의 생산량이 감소할 전망이어서 국내수입량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됨. ○ 2004/05년도 세계 옥수수 생산량은 7억 586만 톤으로 전년보다 13.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미국과 아르헨티나, 유럽 등 주요생산국의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임. ○ 2004/05년도 세계 대두 생산량은 2억 1,923만 톤으로 전년보다 16.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주요 생산국의 생산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임. 브라질 남부 대두 생산지역이 가뭄으로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브라질 전체의 생산량은 지속될 전망임. 대두 소비량은 전년보다 6.8% 늘어난 2억 347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생산량이 소비량을 1,576만 톤 정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됨. ○ 2004/05년도 세계 대두박 생산량은 1억 3,725만 톤으로 전년보다 6.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대두박 소비량은 전년보다 5.9% 늘어난 1억 3,675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생산량이 소비량을 50만 톤 정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됨. Ⅲ. 국내 경제 동향 ○ 1/4분기 우리 경제는 전체적으로 회복조짐을 나타내고 있으나, 경기전환기적 상황에 있는데다 설 등 계절적 요인까지 가세하면서 긍정적인 지표와 부정적인 지표들이 혼재되어 나타남. ○ 민간소비는 지난해 4/4분기중 7분기만에 보여진 증가세가 올해 1/4분기중에도 이어지고 있으나 그 속도는 완만한 것으로 보임. 1∼2월중 소비재판매는 1.5% 증가하면서 다소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으며 3월에도 소비회복 조짐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금년 들어 1∼2월중 산업생산은 전년동기대비 3.2% 증가하여 2004년 4/4분기에 비해 증가세가 완만히 둔화되는 가운데 경기선행지표들이 상승세를 유지하고 서비스부문이 점차 개선되면서 경기하강국면이 서서히 마무리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 3월중 산업생산은 수출 호조 등을 감안할 때,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수출은 작년 30%대의 증가에 이어 금년에도 1/4분기 중 전년동기대비 13/1% 증가를 기록하며 두 자리의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작년 3/4분기 이후 증가율의 둔화세를 지속함. ○ 수입은 원자재 수입을 중심으로 1/4분기중 14.0%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작년 2/4분기 이후 증가세의 둔화가 지속되고 있는 모습임. ○ 2005년 3월중 경제활동인구는 23,483천명으로 전월대비 472천명 증가하였으며, 취업자는 22,576천명으로 전월대비 490천명이 증가하고 전년 동월대비로도 205천명 증가하여 증가폭이 확대되었음. ○ 소비자물가는 계절적 및 이례적 요인으로 상승세가 확대되었으며, 수입물가는 원화가치 상승이 국제 유가의 급등을 상쇄함에 따라 낮은 상승세를 시현함. ○ 1/4분기 중 생산자물가는 농산물가격의 급등에도 불구하고 전기대비 0.1% 상승에 머물러 2004년 4/4분기에 이어 안정세를 지속하였음. 특히, 3월 생산자물가는 환율절상과 작년에 높은 상승세를 보였던 기술적 영향으로 상승세가 현저하게 둔화되는 추세를 보였으며 이러한 추세는 환율하락 등 영향으로 당분간 지속될 전망임. ○ 1/4분기중 원/달러 환율은 달러약세 및 외국인 주식 순매수 등으로 하락세를 보임. Ⅳ. 농촌경제 동향 ○ 2005년 2월 중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16.4를 기록하여, 전년 동월대비 9.3% 하락하였으나 전월대비 2.8% 상승하였음. 농가구입가격지수는 전년 동월대비 3.9%, 전월대비 0.3% 상승한 122.4를 기록함. ○ 2월중 농가판매가격지수가 116.4, 구입가격지수가 122.4를 기록하여 농가교역조건은 95.1로 나타나 전월대비 2.3% 개선되었으나 전년 동월대비 13.9% 악화됨. ○ 2005년 1/4분기 중 농림업 취업자수는 152만 5천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5.2% 감소하였음. 농가 대 비농가의 농림업 취업자를 보면, 농가의 농림업취업자는 전년 동기 대비 10.0%, 전분기 대비 1.0% 감소하였음. 한편, 비농가의 농림업취업자수는 전년 동기 대비 5.2% 증가하였으나 전월 대비로는 7.1% 감소함. ○ 2005년 1∼2월 농림축산물의 수출액은 3억 2,100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5% 증가함. ○ 2005년 2월까지 농림축산물의 수입은 돼지고기와 쇠고기의 수입이 전년 동기대비 크게 증가하여 17억 8,890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6.3% 증가함. ○ 금년 들어 2월까지 중국으로 난초, 가공식품(과자류, 당류 등) 등의 수출호조로 전년 동기대비 27.3% 증가한 3,360만 달러를 기록함. 한편, 대일 수출은 1억 800만 달러로 채소류, 과실류 등 신성농림축산물의 수출호조로 전년 동기대비 5.0% 증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