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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촌형 지역경제 및 산업 기상도 구축을 위한 지표 발굴

        김용렬(Yong-lyoul Kim),윤병석(Byeong-seok Yoon)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Vol.- No.-

        As rural Korea becomes more complex and diversified economically and socially, it is necessary to explain the current economic situation and predict future prospects. However, the situation is that the macro indicators and statistical data to carry out the task are greatly lacking.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develop indicators that can help capture the overall picture of the rural economy and industries in Korea. The regional statistical data used for explaining the economic situation in rural areas are largely found at the part of population, regional economy, finance, agriculture, transportation, and tourism of national census and statistical annals of a county(Gun) level. However, in most cases the data are national or provincial data, or worse, there isn"t even statistical data available. In the case of indicators, the data are released by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or Bank of Korea, but as in the case of regional statistics, economic indicators at the provincial and national levels are abundant whereas indicators at the county level are lacking. To make up for the shortcoming, it is necessary to either process existing statistics or develop new indicators by using statistical techniques.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relative importance of economic indicators by experts has revealed that it is imperative to expand the scale of survey and publication of the provincial and national level indicators concerning labor productivity index, agricultural indicators of profit, productivity and stability, consumer price index, and farm"s sale and purchase price index. The rural economic map should be comprised of price index, financial situation, employment situation, regional economic growth, farm household economy, and income index. Based on this it should be possible to understand the current situation concerning employment, degree of economic growth, regional differences, and jobs. And this would allow one to understand how the economic situation in rural areas differs from the economic situation at the provincial and national levels. Even though there are statistical limits, it will be possible to develop a system that can capture the year-to-year state of the rural economy through continuous development of indicators based on given statistics and development of estimates by using statistical techniques.

      • 농업·농촌경제동향 : 2020 가을

        옥소연,김충현,서홍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 농업·농촌경제동향 Vol.2020 No.3

        Ⅰ. 일반경제 동향 · 2020년 3/4분기 경제성장률(실질GDP)은 건설투자 감소폭 확대에도 불구하고, 수출 및 설비 투자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함. · 2020년 3/4분기 경제활동인구는 2,807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0.9% 감소함. 반면, 농림어업 취업자수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0.7% 증가한 155만 명으로 나타남. · 2020년 2/4분기 민간소비(GDP 잠정치)는 전기 대비 1.4%p 증가함. 2020년 9월 소매판매는 국산 승용차 내수 판매량과 온라인 매출액 증가가 소비심리 개선 등의 긍정적 요인으로, 백화점 매출액 감소 등은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2020년 3/4분기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0.6% 상승함. 품목성질별로 상품과 서비스 각각 1.0%, 0.3% 상승함. · 2020년 3/4분기 수출물가지수는 94.9로 전년 동기 대비 6.1% 하락하였으며, 농림수산품 수출물가지수의 경우 114.7로 전년 동기 대비 2.9% 하락함. · 2020년 5월 계절조정계열 기준 협의통화(M1)는 전월 대비 1.7% 증가하고, 광의통화(M2)와 금융기관유동성(Lf)는 전월 대비 각각 0.3%, 0.4% 증가하였음. 2020년 8월 시장금리(국고채3년)는 당행 국고채 단순매입, 외국인 국채선물 순매수 전환등으로 하락하였으나 10월 미 국채금리 상승 영향으로 상승함. · 2020년 3/4분기 원/달러 환율은 전기 대비 하락하였으나 원/유로 환율, 원/100엔 환율, 원/위안 환율은 모두 전기 대비 상승함. · 2020년 2/4분기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하여 침체된 경기가 일부 회복되면서 중국은 내수 수출 모두 양호한 회복세를 보이며, 미국의 개선흐름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반변, 일본과 유로존은 경기회복이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남. Ⅱ. 농촌경제 동향 · 2020년 3/4분기 농림어업 GDP는 전년 동기 대비 5.6% 감소, 전기 대비 1.8% 증가함. · 2020년 3/4분기 농가판매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15.8%, 전기 대비 4.0% 상승함. - 부류별로는 잦은 태풍 영향 등으로 특용작물을 제외한 모든 작물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상승함. · 2020년 3/4분기 농가구입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2.2%, 전기 대비 0.9% 상승함. - 재료비지수는 종자종묘, 비료비, 농약비, 사료비, 영농자재비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4%, 7.3%, 22.8%, 3.9%, 4.2% 상승함. · 2020년 3/4분기 농가교역조건지수는 110.2로 전년 동기 대비 13.3%, 전기 대비 3.0 개선됨. - 농가교역조건의 개선은 농가구입가격지수 2.2% 상승하였으나 농가판매가격지수가 큰 폭(15.8%) 상승했기 때문임. · 2020년 3/4분기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0.7% 증가하였으며, 계절적 요인을 고려한 계절조정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0.6% 증가함. · 2020년 3/4분기 농림축산물 수출액은 약 19억 2,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1.2% 증가하였으며, 수입액은 약 84억 8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함. 농림축산물 총 수입액에서 수출액을 차감한 순수입액은 약 66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0.5% 증가함. Ⅲ. 특별주제 1. 대체식품 현황과 대응과제 · 선진국에서는 축산식품을 대체하려는 사회적 관심을 바탕으로 대체식품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추세 - 먹거리 안전성과 건강, 가축분뇨 축소 등의 자원·환경의 지속가능성, 생명윤리 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확대됨. - 호기심, 편의성, 개인 영양·맞춤식품에 대한 소비자 요구와 더불어 동물복지 및 윤리성 문제, 건강과 지속가능성(자원·환경)에 대한 관심 증가는 세계 대체식품 시장의 성장 요인으로 작용함. · 세계 대체식품 시장규모는 2018년 기준 96억 2,310만 달러이며, 2019년부터 연평균 9.5%씩 성장하여 2025년에는 178억 5,86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 국내에서는 사회적 관심 부족 등으로 투자가 미흡하고 시장이 이제 형성되는 단계 - 최근 국내에서도 채식을 중시하는 소비자를 중심으로 대체식품에 대한 관심도가 높게 나타나지만 생산은 아직 적음. - 대체식품의 사회적 가치는 물론 국내외 시장 가능성을 고려하여 산업생태계 조성이 필요함. - 국내 식물단백질 기반 대체식품 시장규모는 2016년 기준 4,760만 달러이며, 2017년부터 연평균 15.7%씩 성장하여 2026년에는 2억 1,6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대체식품도 신산업이기 때문에 이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투자, 제품생산, 마케팅, 규제완화 문제 등의 이슈를 해결하고, 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경쟁자들이 협업·상생할 수 있는 환경 구축 필요 - 다양한 단백질 소재 발굴 및 상용화를 위한 원천기술 개발·확보를 위해 정부는 R&D 투자를 확대하고 기업 R&D 활동을 지원해야 함. - 민간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선순환적인 금융인프라를 조성하고, 국가식품클러스터 인프라를 활용하여 고가의 장비 및 설비 대여 사업 및 보육(인큐베이팅)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융합적인 신진인력을 육성 및 교육하여 대체식품 기업의 핵심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관련 기준 및 규격을 정비하고, 통계분류체계에서 품목을 추가하여 신산업 시장의 규제를 정비해야 함. - 대체식품 관련 정보 제공 및 대국민 홍보를 통해 대체식품의 수요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주요 해외 국가에서 발생하는 대체식품 관련 문제와 대처 방법을 모니터링하여 미래 대응력을 강화해야 함. 2. 돼지고기 수급 및 유통체계 · 우리나라 양돈산업은 돼지 사육 마릿수 증가로 산업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돼지고기 공급량은 2015년 130만 톤에서 2019년 155만 톤으로 증가함. - 국산 돼지고기 공급량은 2015년 85만 톤에서 2019년 99만 톤으로 증가했으며, 돼지고기 수입량은 2015년 36만 톤에서 2019년 42만 톤으로 증가함. - 돼지고기 수입 증가에 따라 돼지고기 자급률은 2015년 72.8%에서 2019년 70.0%로 2.9%p 감소함. ·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유통경로별 비중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돼지고기 공급량 추정치를 이용해 돼지고기(국산 및 수입)의 유통경로별 취급량을 산출함. 2019년 소매단계의 돼지고기(국산 및 수입) 유통경로별 비중은 정육점이 29%로 가장 높으며, 대형마트와 일반음식점이 각각 19%, 슈퍼마켓 13%, 단체급식 11% 등임. - 소매단계 각 유통 주체별 취급물량은 단체급식을 제외한 모든 경로에서 수입보다 국산의 취급량이 많음. · 국산 돼지고기 재고는 2016년 3만 9,977톤에서 2019년 9만 1,912톤으로 54.9% 증가했으며, 수입 돼지고기 재고는 2016년 5만 1,234톤에서 2019년 15만 3,963톤으로 68.8% 증가함. - 국산 돼지고기 재고는 소비가 증가하기 시작하는 봄철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여름철 저점을 형성한 후 가을부터 증가하는 계절적 특성이 있음. - 수입 돼지고기는 9~1월 기간 중 재고량이 증가하고 5~8월 기간 재고량이 감소하는 특징이 있음. · 2019년 돼지고기(탕박) 도매가격은 3,843원/지육 1kg로 2000년 2,302원에서 연평균 2.73%씩 상승함. 돼지고기 소매가격은 국산 냉장 삼겹살 1만 9,730원/kg이며, 수입 냉동 삼겹살은 1만 250원/kg로 국산 냉장 삼겹살이 수입 냉동 삼겹살보다 1.92배 높음. · 양돈부문의 가격이 10% 상승할 경우 육류부문 가격이 3.58% 상승하며, 육가공품부문 0.43%, 음식점(외식)부문 0.27% 등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육류부문 가격이 10% 상승할 경우는 육가공품부문 가격이 2.91%, 음식점(외식)부문 0.97% 상승함. · 돼지고기 소비량은 2000년 77만 9,908톤에서 2018년 133만 4,452톤으로 연평균 3.0%씩 증가하였음. 가정 내 돼지고기 소비는 계절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가정 내 돼지고기 구매량은 설·추석, 김장철에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됨. · 코로나 19 발생에 따른 돼지고기 소비 동향을 조사한 결과 돼지고기 외식소비는 국내 코로나 19 발생일(2월 20일) 이후부터 4월까지 감소하였다가 4월 말 이후 점차 회복함. 이는 5월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외식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추정됨. 가정에서는 구이용뿐만 아니라 불고기, 수육/보쌈 등 다양한 용도로 다양한 부위가 소비되고 있어 돼지고기 소비량이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판단됨. 3. 농촌형 커뮤니티 케어 정책 과제 · 고령화율과 평균수명이 증가했으나 노후를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을지 불확실함. - 기대수명은 증가했으나 유병 기간 제외 기대수명이 감소하고 독거노인 비율도 증가했기 때문 - 인구 고령화로 노인 진료비가 급증하면서 의료재정 부실화 가능성이 큼. · 고령화로 인한 노후의 삶의 질 악화와 치료·요양 비용 증가 문제를 해결하고자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추진 중임. - 농촌은 도시와 달리 돌봄 대상자가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운 물리적·지리적 환경 때문에 시·군·구 단위 복지체계와 민간 기관 중심의 서비스만으로는 미충족 돌봄 수요를 해결할 수 없음. · 주민등록인구로 추정한 농촌의 고령화율은 2019년 말 기준 23.1%로 도시 고령화율 13.7%보다 9.4% 포인트 높아 잠재 돌봄 수요자가 많은 것으로 추정 - 면 지역의 고령화는 더욱 심각하여 약 141만 명의 노인이 면 지역에 거주하며, 돌봄 서비스 주 이용자인 80세 이상 노인 약 43만 명도 면 지역에 거주함. · 면 지역 노인 141만 명의 27.3%인 38.5만 명이 잠재 돌봄 수요자인데 약 16.5만 명 정도가 공적 돌봄 대상에서 제외됨. - 공적 돌봄 대상에서 제외된 노인은 공적 돌봄 판정 기준에는 정상이나 신체·인지기능이 경계상태에 있어 돌봄이 필요한 노인으로 추정됨. · 사회복지시설과 의료시설은 도시에 집중되어 있고, 농촌에 있는 시설도 읍이나 면 중심지에 있어 면 지역과 마을 단위 노인이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움. - 농촌 지역 사회복지시설, 병·의원, 노인복지관 등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돌봄 시설은 개소 수도 부족하고 접근성도 낮아서 면 배후지나 마을에 거주하는 노인이 이용하기 어려움. - 경로당은 농촌 마을에 설치되어 접근성은 높으나 돌봄 제공 기능은 떨어짐. · 농촌형 지역사회 돌봄은 주민이 주도하여 사회적경제 조직을 구성하고 돌봄이 필요한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임. - 사회적경제 조직은 농촌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돌봄 체계를 재조직화하고 사각지대 노인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주체로서 활동함. · 농촌 지역 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경로당과 마을 회관을 돌봄 제공 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 제안 - 농촌형 지역사회 돌봄은 돌봄 이용자와 돌봄 제공자 중간에 돌봄 거점을 만들어 이용자와 제공자가 만나 돌봄 서비스를 이용·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주민이 자발적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을 구성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정책 필요 -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이 조직한 사회적경제 조직이 농촌에서 지역사회 돌봄을 주도할 수 있도록 사업 모형을 제시하고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함. 4. 2020년 추석명절 기간 농식품 선물 소비행태 · 코로나 19가 확산되면서 부정적인 경제지표가 나타나고 있으며, 국내 농산물의 소비위축 등으로 농가경제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코로나 19 확산 영향으로 소비가 위축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농업 부문 생산액은 0.4 ~1.0%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 최근 악화된 농가경제 회복의 목적으로 청탁금지법의 농수산물 부분 상한액을 2020년 9월 10일부터 2020년 10월 4일까지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함. · 청탁금지법 완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추석 명절 선물 관련 부정청탁금지법 일시적 완화 조치에 관한 소비행태 조사’를 시행함. - 522개의 표본을 대상으로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침체 극복 방안의 일환인 청탁금지법 일시적 완화 조치의 영향에 대한 분석을 시행함. · 지인·친척과 사업·업무 관계자를 위한 추석 선물의 선호도는 큰 차이가 없었으며 비 농식품류 선물보다는 농식품류 선물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지인·친척을 위한 선물의 선호도는 과일, 가공식품, 축산물, 수산물, 특용작물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과일, 가공식품, 축산물 비중의 합이 전체의 약 88.3%를 차지함. - 사업·업무 관계자를 위한 선물의 선호도는 과일, 가공식품, 축산물, 특용작물, 수산물 순으로 나타났으며, 지인·친척을 위한 선물과 선호도 순서와 비슷하지만, 가공식품의 비중이 지인·친척을 위한 선물보다 커 가공식품 선물 세트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지인·친척을 위한 명절 선물의 구매 단가 비중은 평균단가와 최고 단가의 분포가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2020년 고액 부분의 비중이 2019년에 비해 미미하게 증가함. - 2020년에 구매한 추석 선물의 평균단가와 최고 단가는 2019년에 비해 5만 원 이상 ~ 15만원 미만 응답 가구의 비중은 감소하고, 15만 원 이상 응답 가구의 비중은 증가함. - 5만 원 미만 응답 가구의 비중은 평균단가와 최고 단가 모두 2019년보다 2020년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고액 부분에서 비중이 증가했으나, 급격한 변화를 보이는 것은 아니며, 전반적으로 2019년의 분포와 비슷한 양상을 보임. · 사업·업무 관계자를 위한 명절 선물의 구매 단가 비중은 평균단가와 최고 단가의 분포가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2020년 5만 원 이상 ~ 20만 원 미만 응답 가구의 비중은 2019년에 비해 증가함. - 5만 원 미만인 응답 가구의 비중은 평균단가와 최고 단가 모두 2019년보다 2020년에 감소함. - 2020년 사업·업무 관계자를 위한 추석 명절 선물의 평균단가와 최고 단가는 2019년에 비해 5만 원 이상 ~ 20만 원 미만 응답 가구의 비중이 증가함. - 소액 부분에서 비중이 감소하고 고액 부분에서 비중이 증가하여 청탁금지법 농수산물 부문 완화 조치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지만, 증가 값이 매우 미미하여 유의한 효과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 ‘귀농촌인 공동체사업 협동경영체’ 정책지원 목적의 ‘농촌 유휴시설 지역공유 사회적 경제 자산은행’ 설립 및 운영 방안 연구

        정기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자료 Vol.- No.-

        전국 농촌지역에는 농촌지역개발사업 등의 정책지원으로 조성, 당초의 사업목적이나 기대효과와는 달리 운영성과가 부실하거나 부진해 유휴시설화된 각종 시설(기초생활기반 확충 관련, 지역소득 증대 관련, 지역경관 개선 관련 등)이 산재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마을단위, 권역단위 농촌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데 주민역량의 한계, 규모의 경제부적합 등으로 인한 구조적, 근본적 실패요인이 내재, 잠복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 최근 수년간 귀농촌 인구 폭증 등에 따라, 귀농촌인의 농촌창업, 원주민과 결합한 마을․지역공동체사업 등 소득․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속가능하고 실질적인 농촌 정주 지원 대책 요구도 점증하고 있다. 농촌지역 유휴시설 문제, 귀농촌인 정주 및 생활안정 지원 대책의 문제 등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청장년 귀농촌인이 주도하거나 적극 결합하는 이른바 ‘공동체사업 협동경영체’를 중심으로 하는 마을․지역공동체 사업 추진모델이 효과적일 것이다. 이때 필요한 시설 투자는 기존의 각종 농촌 유휴시설 자산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공동사업 협동경영체 사업주체에 대해 장기저리 임대, 저가할인 매각 조건의 ‘지역공유 사회적경제 자산은행’을 설립해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른바 ‘농촌지역 유휴시설 지역공유 사회적경제 자산은행’의 운영 방식은 기존 유휴농지를 관리하는 농지은행의 관리 및 운영 방식을 참고할 수 있다. 기존에 유휴농지를 농지은행에서 맡아 관리하는 것처럼, 유휴농촌시설(건축물 등)은 ‘사회적경제 자산은행’에서 맡아 관리하는 식이다. 자산은행의 업무흐름은 우선 자산을 소유한 농업인, 농업법인, 지자체 등이 ‘사회적경제 자산은행’에 신청 ‘자산 임대 및 매도’를 신청하면서 개시된다. 그리고 자산을 임차, 매입하려는 농업인, 농업법인 등도 ‘사회적경제 자산은행’에 ‘자산 임차 및 매입’을 신청한다. 이때 임차료 및 매입대금을 일반농산어촌개발자금 등 정책자금을 연계해서 지원할 수 있다. ‘사회적경제 자산은행’에서는 임대차, 매매거래 타당성을 심사한다. ‘공동체사업 협동경영체’ 적합성 여부, 사업 및 창업계획 적정성 여부 등을 중심으로 거래 및 지원 타당성을 심사하는 것이다. 이때 임차료, 매입대금 정책지원 타당성 및 투․융자 심사도 병행한다. 특히 ‘사회적경제 자산은행’을 통해 임차료 및 매입대금을 결제하면 거래의 신뢰성 및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 2018 가을 : 농업ㆍ농촌경제동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8 농업·농촌경제동향 Vol.2018 No.3

        Ⅰ. 일반경제 동향 ㆍ 2018년 3/4분기 경제성장률(실질GDP)은 전년 동기 대비 2% 성장하였고, 이는 건설업의 감소폭이 확대되었으나 제조업의 증가율이 높아지고 서비스업이 전분기 수준의 성장세를 유지했기 때문임. ㆍ 2018년 경제성장률(GDP)은 2.7%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국내경제는 투자 조정이 이어지겠으나 수출과 소비가 양호한 흐름을 보일 전망임. ㆍ 2018년 3/4분기 취업자 수는 2,702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0.1% 상승함. 제조업, 서비스업의 취업자 감소폭이 축소하고 건설업 취업자의 증가세가 지속되어 전체 취업자는 증가함. ㆍ 2018년 2/4분기 민간소비(GDP 잠정치)는 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함. 국산 승용차 내수 판매량 감소 등은 소매판매에 부정적 요인이나, 백화점·할인점의 매출액 확대, 소비자 심리 지수 반등 등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임. ㆍ 2018년 3/4분기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1.6% 상승함. 2018년 9월 소비자물가는 기톡적인 폭염에 따른 농산물 가격강세와 전기요금 인하가 종료됨에 따라 전년 동월 대비 1.9% 상승함. ㆍ 2018년 8월 계절조정계열 기준 협의통하(M1)는 전월 대비 0.2% 감소하고, 광의통화(M2)와 금융기관유동성(Lf)는 전월 대비 각각 0.6%, 0.7% 증가하였으며, 2018년 9월 시장금리(국고채3년)는 미국채 금리 상승과 국내 통화정책에 대한 경계감등으로 전월 대비 3.3% 하락함. ㆍ 2018년 3/4분기 원/달러환율과 원/100엔 환율, 원/유로 환율은 전분기 대비 상승함. ㆍ 2018년 3/4분기 세계경제는 전반적인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글로벌 통상갈등과 주요 국 통화 정책 정상화, 신흥국 금융불안 등의 리스크 요인이 상존하고 있음. Ⅱ. 농촌경제 동향 ㆍ 2018년3/4분기 국내총생산중 농립어업은 6조 9,324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4.9% 감소함. ㆍ 2018년 3/4분기 농가판매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3.9%, 전분기 대비 2.8% 상승함. ㆍ 부류별로 살펴보면, 곡물, 청과물과 기타농산물은 전년 동기보다 상승한 반면, 축산물은 하락함. ㆍ 2018년 3/4분기 농가구입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1.5% 상승, 전분기 대비 0.4% 상승함. - 재료비지수는 92.6으로 전년 동기 대비 0.9% 하락, 전분기와는 같은 수준임. ㆍ 2018년 3/4분기 농가교역조건지수는 104.8로 전년 동기 대비 2.3% 상승, 전분기 대비 2.4% 상승함. - 농가판매가격지수 상승률이 농가구입가격지수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농가경영조건이 전년에 비해 다소 개선된 것으로 추정됨. ㆍ 2018년 3/4분기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148만 1천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 증가하고, 전분기에 비해서는 1.6% 증가함. 계절조정 취업자수는 133만 4천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5% 증가하고, 전분기 대비 1.2% 증가함. ㆍ 2018년 3/4분기 농림축산물 수출액은 16억 3,8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3% 감소였고, 수입액은 86억 4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2% 증가함. 3/4분기 농림축산물 순수입 액은 전년 동기 대비 8.3% 증가한 70억 100만 달러임. Ⅲ. 특별주제 - 미중 무역분쟁과 농식품 교역 변화 ㆍ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 기조 하에 제조업 보호와 무역적자 해소를 목적으로 강경한 통상정책을 추진 중임. - 미국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한·미 FTA 등 기체결 무역협정의 재설정과 철강, 자동차 등 자국 기간산업 관련 주요 수출국에 대한 제재를 지속하고 있음. 특히, 대미 무역흑자가 3,700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에 대해 지적재산권 침해, 투자기업들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 등 의 시정을 요구하며 강력한 통상압박을 가하고 있음. ㆍ 올 초부터 미중 양국은 협상을 통해 문제해결을 모색하여 왔지만, 구체적인 합의 도출이 실패 하였고 미중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음. 양국은 네 차례에 걸쳐 상대국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함. - 미국은 3월 24일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결과를 근거로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였음. 중국은 이에 대하여 4월 2일부터 미국산 수입품 128개 품목(농식품 94개 품목 포함)에 대한 관세 부과하였음. - 미국은 ‘통상법 301조’에 따라, 818개 품목(340억 달러 상당)에 대해 관세를 1 차적으로 부과 (7.6)했으며, 284개 품목(160억 달러 상당)에 대해서도 2차적으로 관세를 부과(8.23)함. 이에 중국은 미국산 제품 659개 품목(500억 달러)에 관세를 부과하였고, 이 가운데 517개 품목은 농수산식품임 (농림축산물 295개, 수산물 222개). - 미국은 최근(9월 24일)에 ‘중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한 조치를 하겠다는 사유로 5,745개 품목(2,000억 달러) 중국산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였으며, 내년 1월부터 이들 제품의 관세율을 25%로 올릴 예정임. 이 가운데 농림축산물(01-24류, 03류 제외)은 729개로 12.7%를 차지함. ㆍ 트럼프의 지지세가 높은 지역이 주요 대두 생산지역이라는 점과 미국 돼지고기 수출량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대두 및 돼지고기에 대한 중국의 보복관세 효과는 클 것으로 예상됨. 또한 양국이 세계 최대의 생산 및 소비국이자 교역국이며, 중국의 수입 규모가 크기 때문에 중국의 관세부과가 서계시장에 미치는 파급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 ㆍ 미중 무역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대두와 돼지고기, 수수, 면화 등 중국의 대미 수입규모가 큰 품목들을 중심으로 세계 농산물 시장이 재편될 것으로 예상 - 대두의 경우, 남미의 공급확대와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관련 국가들의 생산 및 대중 수출 증가가 전망되며, 대체 사료작물의 생산이나 곡물 생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주요 수출국들의 소비시장별 점유율도 큰 폭으로 변동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세계시장의 수급 과 가격 불안정성이 당분간 확대될 가능성이 큼. - 미중 무역분쟁으로 미국 생산자와 중국 소비자가 일정한 손실을 입게 될 것은 자명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정부의 계획과 통제가 힘을 발휘하는 중국보다는 대체 수출시장을 찾아야 하는 미국의 생산자가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음. 장기적으로 수입대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중국 소비자의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됨. ㆍ 전략적으로 선택된 대두를 포함해 농림축산물 위주로 시행한 중국의 대미 보복관세 부과가 한국의 농식품 무역이나 국내수급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임. - 다만, 대두, 곡물, 돼지고기 등 일부 품목들의 경우 미중 간 무역분쟁의 여파로 국제시장 가격 의 불확실성이 커져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함. 한편, 미국산 대두와 돼지고기 가격이 하락하면 이를 수입하여 가공·판매하는 국내업체와 소비자는 일정 부분 혜택을 볼 수 있음. 또한, 대두가격과 함께 옥수수, 밀 등의 곡물가격이 동반 하락하는 양상이기 때문에, 곡물 수입국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유리할 수 있음. - 그러나 국내 양돈산업의 경우, 미국산 돼지고기의 수입단가 하락에 따른 수입증대가 예상되기 때문에 선제적인 사육 마릿수 조정과 수출을 포함해 소비증대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 미중 간 보복관세 부과에 따라 이와 관련된 우리나라 수출 농식품은 미국시장에서 중국산 농식품에 대해, 그리고 중국시장에서 미국산 농식품에 대해 각각 가격경쟁력이 제고된 만큼 두 해외시장에서 점유율을 늘릴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수출지원 수단을 모색할 필요 가 있음.

      • 농업·농촌경제동향 : 2005 봄

        장재봉,이용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5 농업·농촌경제동향 Vol.2005 No.1

        Ⅰ. 국제경제 동향 ○ 세계경제는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고유가 지속과 달러화 및 위안화 등 환율변동요인 등 불확실 요인이 존재하며, 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성장속도는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 ○ 미국경제는 2004년 3/4분기부터 성장세를 지속하였으며, 2005년에 들어서도 완만한 속도의 확장세를 지속하고 있음. ○ 일본경제는 2004년 4/4분기에 감소세를 보이던 국내총생산이 소폭 증가하였으나, 금년 2월 생산과 소비 등이 부진하여 경기 회복에 대한 평가가 엇갈림. ○ 유로경제는 높은 실업률로 소비 부진이 지속되고, 해외수요는 둔화되어 수출 증가세가 낮아지면서 낮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중국경제는 정부의 과열경기 진정정책의 영향으로 투자는 증가세가 완만하게 둔화되고 있으나, 내수 및 수출이 확대됨에 따라 생산은 증가세가 높아지고 있음. ○ 미국 달러화가치는 지난해 4/4분기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왔으나, 금년 들어 시장의 여건변화에 따라 등락하는 가운데 최근에는 강세를 보임. ○ 지난해 말 안정세를 보이던 국제유가는 세계 원유수급 악화와 OPEC의 고유가 정책으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음. Ⅱ. 세계 농축산업 동향과 전망 ○ WTO 농업위원회 특별회의 팀 그로서 의장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방문하여 DDA 농업협상에 대해서 평가하고 향후의 협상에 대해 전망하는 세미나에서 농업협상은 여타 협상과는 달리 각국이 나름대로 추구하는 농정이 있는 상태에서 WTO를 통해 공통의 틀을 만드는 것은 어렵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나 UR과 DDA를 통해서 각국 공통의 농정의 틀을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인식해야 하며 개별 라운드 자체로 협상이 끝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함. ○ 팀 그로서 의장은 또한 개도국과 관련하여 WTO에서 선진국, 개도국, 최빈개도국의 세 그룹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아프리카의 케냐와 한국, 브라질 등의 국가들을 단순 개도국 그룹화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란이 있으며, 특히 미국이 개도국 그룹의 세분화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힘. ○ 한국과 관련하여 팀 그로서 의장은 한국이 선진개도국인지 선진국인지 구별하는 것으로 매우 정치적인 문제로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을 피하면서도 한국이 협상에서 지속적으로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언급함. ○ 한편, 세계 최대의 농산물 수출국인 미국과 수출보조금이 없는 농산물 수출국을 대표하는 케언즈 그룹의 의장국인 호주는 2004년 2월에 FTA 체결하여 2005년 1월 1일자로 발효됨. ○ 2004/05년도 세계 전체 곡물 생산량은 전년 대비 9.4% 증가한 20억 2,8609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전년 전망치보다도 약 1억 7,412만 톤 증가한 수준임. 주요 곡물인 쌀과 소맥, 옥수수의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임. ○ 2004/05년도 총공급량은 전년 기말재고량 3억 4,980만 톤과 생산량을 합친 23억 7,840만 톤으로, 전년보다 약 3.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2004/05년도 세계곡물 소비량은 전년보다 2.0% 증가한 19억 8,741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생산량이 소비량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됨. 이 따라 2004/05년도 기말재고량은 전년보다 11.8% 증가한 3억 9,099만 톤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세계 곡물 교역량(수출량 기준)은 전년 대비 4.7% 감소한 2억 2,896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역량이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3%가 될 것으로 전망됨. ○ 2004/05년도 쌀 생산량은 2003/04년 보다 3.1% 증가한 4억 174만톤 수준이 것으로 전망됨. 이것은 주요 쌀 생산국의 생산량이 전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임. ○ 중립종 쌀 국제가격은 2001/02년의 톤당 285달러에서 2003/04년에는 톤당 533달러로 크게 상승하였으나, 2004년 중반 이후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이며 2004/05년에는 톤당 415달러까지 하락할 전망임. 장립종 쌀 국제가격은 2001/02년 톤당 174달러를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4/05년에는 톤당 274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임. ○ 2004/05년도 세계 소맥 생산량은 6억 2,371만 톤으로 전년보다 12.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러시아, 유럽 등의 주요 소맥 생산국의 생산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나, 우리나라가 주로 소맥을 수입하는 미국과 호주의 생산량이 감소할 전망이어서 국내수입량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됨. ○ 2004/05년도 세계 옥수수 생산량은 7억 586만 톤으로 전년보다 13.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미국과 아르헨티나, 유럽 등 주요생산국의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임. ○ 2004/05년도 세계 대두 생산량은 2억 1,923만 톤으로 전년보다 16.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주요 생산국의 생산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임. 브라질 남부 대두 생산지역이 가뭄으로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브라질 전체의 생산량은 지속될 전망임. 대두 소비량은 전년보다 6.8% 늘어난 2억 347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생산량이 소비량을 1,576만 톤 정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됨. ○ 2004/05년도 세계 대두박 생산량은 1억 3,725만 톤으로 전년보다 6.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대두박 소비량은 전년보다 5.9% 늘어난 1억 3,675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생산량이 소비량을 50만 톤 정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됨. Ⅲ. 국내 경제 동향 ○ 1/4분기 우리 경제는 전체적으로 회복조짐을 나타내고 있으나, 경기전환기적 상황에 있는데다 설 등 계절적 요인까지 가세하면서 긍정적인 지표와 부정적인 지표들이 혼재되어 나타남. ○ 민간소비는 지난해 4/4분기중 7분기만에 보여진 증가세가 올해 1/4분기중에도 이어지고 있으나 그 속도는 완만한 것으로 보임. 1∼2월중 소비재판매는 1.5% 증가하면서 다소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으며 3월에도 소비회복 조짐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금년 들어 1∼2월중 산업생산은 전년동기대비 3.2% 증가하여 2004년 4/4분기에 비해 증가세가 완만히 둔화되는 가운데 경기선행지표들이 상승세를 유지하고 서비스부문이 점차 개선되면서 경기하강국면이 서서히 마무리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 3월중 산업생산은 수출 호조 등을 감안할 때,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수출은 작년 30%대의 증가에 이어 금년에도 1/4분기 중 전년동기대비 13/1% 증가를 기록하며 두 자리의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작년 3/4분기 이후 증가율의 둔화세를 지속함. ○ 수입은 원자재 수입을 중심으로 1/4분기중 14.0%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작년 2/4분기 이후 증가세의 둔화가 지속되고 있는 모습임. ○ 2005년 3월중 경제활동인구는 23,483천명으로 전월대비 472천명 증가하였으며, 취업자는 22,576천명으로 전월대비 490천명이 증가하고 전년 동월대비로도 205천명 증가하여 증가폭이 확대되었음. ○ 소비자물가는 계절적 및 이례적 요인으로 상승세가 확대되었으며, 수입물가는 원화가치 상승이 국제 유가의 급등을 상쇄함에 따라 낮은 상승세를 시현함. ○ 1/4분기 중 생산자물가는 농산물가격의 급등에도 불구하고 전기대비 0.1% 상승에 머물러 2004년 4/4분기에 이어 안정세를 지속하였음. 특히, 3월 생산자물가는 환율절상과 작년에 높은 상승세를 보였던 기술적 영향으로 상승세가 현저하게 둔화되는 추세를 보였으며 이러한 추세는 환율하락 등 영향으로 당분간 지속될 전망임. ○ 1/4분기중 원/달러 환율은 달러약세 및 외국인 주식 순매수 등으로 하락세를 보임. Ⅳ. 농촌경제 동향 ○ 2005년 2월 중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16.4를 기록하여, 전년 동월대비 9.3% 하락하였으나 전월대비 2.8% 상승하였음. 농가구입가격지수는 전년 동월대비 3.9%, 전월대비 0.3% 상승한 122.4를 기록함. ○ 2월중 농가판매가격지수가 116.4, 구입가격지수가 122.4를 기록하여 농가교역조건은 95.1로 나타나 전월대비 2.3% 개선되었으나 전년 동월대비 13.9% 악화됨. ○ 2005년 1/4분기 중 농림업 취업자수는 152만 5천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5.2% 감소하였음. 농가 대 비농가의 농림업 취업자를 보면, 농가의 농림업취업자는 전년 동기 대비 10.0%, 전분기 대비 1.0% 감소하였음. 한편, 비농가의 농림업취업자수는 전년 동기 대비 5.2% 증가하였으나 전월 대비로는 7.1% 감소함. ○ 2005년 1∼2월 농림축산물의 수출액은 3억 2,100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5% 증가함. ○ 2005년 2월까지 농림축산물의 수입은 돼지고기와 쇠고기의 수입이 전년 동기대비 크게 증가하여 17억 8,890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6.3% 증가함. ○ 금년 들어 2월까지 중국으로 난초, 가공식품(과자류, 당류 등) 등의 수출호조로 전년 동기대비 27.3% 증가한 3,360만 달러를 기록함. 한편, 대일 수출은 1억 800만 달러로 채소류, 과실류 등 신성농림축산물의 수출호조로 전년 동기대비 5.0% 증가함.

      • 농업ㆍ농촌경제동향 : 2012 가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2 농업·농촌경제동향 Vol.2012 No.3

        Ⅰ. 국내경제 동향 ● 2012년 3/4분기 원계열 기준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동기대비 1.6% 증가함. ● 2012년 3/4분기 민간소비는 무선통신기기 등 내구재가 늘어나고, 전기가스 및 기타연료 등 비내구재 지출이 늘어 전년 동기대비 1.5% 증가함. ● 2012년 3/4분기 총수출은 석유화학제품, 무선통신기기 등을 중심으로 성장하여 전년 동기대비 2.6% 증가함. ● 2012년 9월 취업자는 2,500만 3천명으로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에서 증가하여 전년 동월대비 68만 5천명 증가함. ● 2012년 8월 소매판매는 내구재와 준내구재, 비내구재의 판매가 모두 감소하여 전년 동월대비 0.3% 감소함. ● 2012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394만 2천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6.2% 증가함(실질로는 3.7% 증가). ● 2012년 3/4분기 생산자물가지수는 123.2로 전분기대비 0.9% 하락, 전년 동기대비 0.4% 상승함. ● 2012년 8월중 협의통화(M1, 평잔)의 전년 동월대비 증가율은 4.0%로 전월대비 1.4%p 하락하였으며, 광의통화(M2, 평잔)의 전년 동월대비 증가율은 5.7%임. ● 2012년 9월말 원/달러 환율은 전월말 종가(1,134원)대비 22원 하락한 1,112원을 기록함. Ⅱ. 농촌경제 동향 ● 2012년 3/4분기 식료품 생산자물가지수는 133.4로 전년 동기대비 2.0%, 전분기대비 1.4% 각각 상승함. ● 2012년 3/4분기 농산물 도매가격지수는 쌀, 고추(화건), 마늘(난지), 참깨를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이 지난 분기보다 상승함. ● 2012년 3/4분기 농산물 체감물가지수는 113.2로 전년 동기대비 1.7%, 전분기대비 1.3% 상승함. ● 2012년 3/4분기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170만 6천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0.1% 증가한 반면, 전분기대비 0.4% 감소함. ● 2012년 1∼9월 농림축수산물 수출액은 총 38억 9천 4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4.0% 증가함. ● 2012년 1∼9월 농림축수산물 수입액은 239억 9천 2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2.9% 감소함. Ⅲ. 특별주제 주요 시사점 1.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실태와 개선방안 ● 우리나라의 학교급식 행정체계는 중앙과 지방 행정조직의 두 축으로 구성되어 있음. -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급식 정책 전반을 총괄하며, 농림수산식품부는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보건복지부는 급식 위생ㆍ안전에 관한 사안에 관여함. - 지역별로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학교급식과 관련한 실질적인 정책을 결정ㆍ집행하며, 식재료 공급ㆍ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도 관여함. ● 식재료 조달 유형은 공급자 특성에 따라 ① 민간 공급업체를 통한 조달 ②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사이버거래소(G2B 거래)를 통한 학교급식 전자조달 ③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조달 유형이 있음. ● 대부분의 학교에서 급식 식재료를 개별구매하고 있으며(77.7%), 공동구매를 주로 하거나 개별구매와 병행하는 학교는 19.7%에 불과함. ● 2010년에 학교급식 식재료는 G2B 등 전자계약을 통한 조달이 전체의 51.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계약 41.9%, 학교급식지원센터 구매가 6.8%였음 ● 학교에서는 주로 경쟁입찰을 통해 식재료 구매를 하고 있음(65.6%). 이밖에 경쟁입찰과 수의계약을 병행하는 경우가 25.6%, 주로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가 8.9%임. ●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체계 개선방안은 식재료 공급체계 구축, 학교급식 제도개선, 식재료 공급체계 지원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음. -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체계 구축 차원에서 ① 학교급식지원센터 확대 ②학교급식 관련 주체별 역할 재정립 ③ 지역 특성에 맞는 공급체계 운영이 필요함. - 학교급식 제도 개선 차원에서 ①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개념을 정립하고 제도화하여야 하고, ② 계약ㆍ구매 제도의 유연성을 확보하여야 함. - 식재료 공급체계 지원 차원에서 ① 학교급식 식재료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②안정적 수요ㆍ공급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또한 ③ 학교급식지원센터 물류센터를 확보하고, ④ 식재료 표준화 기준을 마련하며, ⑤ 지역간 협력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중국 농업의 성장 특성 및 시사점 ● 중국의 농경지는 황하중하류, 장강중하류 그리고 동북3성에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음. 토지 투입에서 황하중하류와 장강중하류의 상대적 우위는 유지되고 있지만 그 비중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임. ● 중국의 농기계총동력(2009년)은 주요 재배업지역인 황하중하류(41.3%)와 장강중하류(25.3%)지역에 집중되어 있음. 2009년 화학비료 시비량을 보면 주요 재배업 지역인 황하중하류와 장강중하류가 각각 32.2%와 27.2%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 1980~2009년 동안 중국의 농림어업 총생산액에서 재배업의 비중은 75.6%에서 50.7%로 감소함. 반면 축산업의 비중은 18.4%에서 32.3%로 증가함. 대부분의 농업지역에서 농작물 재배면적 중 소득탄성치(수요측 요인)와 수익성(공급측 요인)이 낮은 식량작물의 비중이 줄고, 소득탄력적이고 수익성이 높아 비교우위가 있는 채소류, 과일류, 경제작물의 비중이 증가함. ●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식량작물 작부체계는 쌀, 밀, 기타 곡물의 비중이 감소하고, 옥수수의 비중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화함. 생산구조 측면에서 농림어업의 생산 비중은 1963년 33.9%에서 2009년 10.6%로 감소함. 고용구조 측면에서는 농림어업의 고용 비중이 1963년 67.1%에서 2009년 38.1%로 감소함. ● 1980~2009년 동안 중국의 연평균 농업성장률 5.95% 가운데 총요소생산성의 기여율은 약 48.7%로 투입증대가 중국 농업성장의 주요 요인임. ● 개혁개방 이후 재배업은 토지집약적인 식량작물의 비중이 감소하고 노동집약적인 원예작물의 비중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생산구조가 변화하고 있음. ● 중국의 농업지역별 산업구조는 생산과 고용 양 측면에서 농업의 비중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변화함. 중국의 지역별 농업총요소생산성 성장에서는 기술 진보와 기술효율성 하락이 병존하는 현상이 관찰됨. ● 농업지역별 농촌가구 1인당 평균 소득은 지역의 경제발전 수준과 비례하여 장강중하류, 황하중하류, 남부연해, 동북3성, 서북ㆍ청장고원, 서남내륙 순으로 나타남. ● 중국의 향후 농업구조 변화를 전망하는데 있어서 중국이 개혁개방 이후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시스템을 도입ㆍ운용하고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농촌 부문의 녹색성장 진단과 과제

        김정섭(Jeong-seop Kim),김영단(Young-Dan Kim),오세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Vol.- No.-

        녹색성장이 매우 중요한 정책 의제로 부각되면서 여러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농촌 정책의 관점에서는 충분한 연구와 정책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농촌 지역의 녹색성장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도출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째, ‘지속가능한 발전’ 및 ‘녹색성장’ 이론을 기초적인 수준에서 고찰하고 그 맥락 안에서 현재의 일반적인 농촌 정책과 녹색성장 정책을 검토하였다. 둘째, 외국의 녹색성장관련 정책 사례를 검토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셋째, 앞으로 농촌 지역에서 추진할 녹색성장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지역의 여건을 진단할 토대인 ‘농촌 지역 녹색성장 잠재력 지수’를 개발하고 현재의 농촌 지역에 적용·분석하였다. 넷째, 농촌 지역의 녹색성장 정책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문헌자료 검토, 현지 면접 조사, Q-방법 등 여러 연구 방법을 활용하였다. ‘농촌 지역 녹색성장 잠재력 지수’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전문가 토론을 진행하였다. 그 토론 과정에는 녹색성장 또는 농촌개발 분야 전문 연구자 8명이 참여했다. Q-방법은 특정 주제에 대한 여러 계층의 다양한 의견을 객관적으로 조직화된 담론의 형태로 재구성하는 데 사용되는 연구방법으로, 논리적으로는 델파이 기법과 유사하다. 이 연구에서는 농촌 지역의 녹색성장 정책 방향과 과제를 도출하는 데 Q-방법을 활용하였다. 녹색성장 또는 농촌 개발 관련 분야 전공 대학교수 7명, 관련 분야 연구자와 민간 컨설턴트 23명, 농촌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12명, 농촌 주민 8명 등 모두 50명이 Q-방법에 참여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녹색성장 개념은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의 양립 가능성’을 전제로 하지만 그 전제가 언제나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농촌 지역의 여건과 투입할 정책의 내용에 따라서 적절한 유형의 수단들을 조직적으로 추진하는 전략적 관점이 필요하다. 둘째, EU의 Natura 2000 프로젝트를 검토함으로써 자연환경을 보호하면서도 다양한 경제적·사회적 편익을 창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 사례로부터 얻은 시사점은 투입해야 할 정책 수단의 내용이 광범위하고 그것들 사이에 정합성이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EU는 Natura 2000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계획 협약 제도’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농촌 지역 녹색성장 잠재력 지수’를 구성하여 분석해보았다. 이 지수는 농촌의 시·군 수준에서 적용할 수 있는 자료들로 이루어져 있다. 종합지수로만 살펴보면 농촌 시·군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부문별로 그리고 세부 변수별로 상세히 분석하면 도시화의 정도, 지역의 경제 구조, 농업 여건, 지형적 조건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다양한 차이점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농촌 지역마다 스스로의 여건에 맞는 녹색성장 목표를 수립하고 지역 계획의 차원에서 녹색성장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끝으로, 농촌 지역의 녹색성장 정책을 크게 네 가지 방향에서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첫째, 농촌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녹색성장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농촌 지역의 녹색 자원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농촌 지역의 녹색산업을 육성하고 녹색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넷째, 재생 에너지 활용을 촉진하고 에너지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This study aims to develop indicators and measures to achieve Green Growth in rural Korea.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as followings. The first objective is to review the definition of Green Growth and its implication in rural development policy. The second is to review the EU Natura 2000 project. The third is to make the Index for Rural Green Growth. The fourth is to develop and propose the policy measures for Green Growth. Based on some results of literature survey, statistical analysis, and Q-method, we proposed the several strategical orientation to achieve Green Growth in rural Korea, as followings.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provide the institutional infra by which many local governments in rural area can make their own Green Growth plan and implement proper policies systematically. Management system for green resources in rural area should be built.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efforts for green economy should focus on creating green jobs. Governments" energy policy should build the infra for renewable energy use.

      • 농업ㆍ농촌경제동향 -2000 여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0 농업·농촌경제동향 Vol.2000 No.2

        Ⅰ. 국제경제동향 ○주요 국제기구들은 금년 경제성장률을 3.5%에서 4%내외로 수정전망하여 대부분의 경제권에서 경기회복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발표함. 미국은 소비증가세가 점차 둔화되고 있음에도 1/4분기 5.5% 성장하였고 일본은 설비투자 증가에 힘입어 전분기 대비 2.4% 성장하였음. 아시아는 인도네시아와 태국의 구조개혁 미진에 따른 외환불안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같은 경제위기는 발생하지 않을 전망. 중국과 유럽도 하반기 이후 성장률이 더욱 높아질 전망. ○세계 교역은 원자재와 연료ㆍ에너지, 공산품 모두 8%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국제 유가는 OPEC의 증산합의로 그간의 상승세가 멈추고 있으나 당분간 27∼28달러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알려짐. 유가와 원자재의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각국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세계환율은 미국 FRB의 금리결정에 따라 좌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6월말 FRB는 현재 6.5%의 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하여 미국경제가 연착륙으로 가고 있다는 판단을 하였으나 경기둔화의 결정적인 지표는 나타나지 않음. 유러화는 약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일본 엔화는 105엔 수준에서 큰 변동이 없음. Ⅱ. 세계농업 및 농정동향 ○중국은 농업생산위탁제도의 확대, 농산물유통의 자유화를 비롯한 식량증산대책에 의해 1995년 이후 식량매입가격의 대폭 인상, 경지면적의 유지ㆍ확대를 위한 토지관리의 강화 등을 시행하여 곡물, 채소, 축산물 등의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그 결과 과잉재고가 발생하고, 가격지지를 위한 정부지출이 과중해지는 문제가 대두되는 한편, 농산물가격이 하락으로 인해 농가소득이 떨어지고 있음. 재고과잉 문제와 더불어 WTO가입을 앞두고 1999년부터 농업구조조정에 착수, 수급동향에 따른 생산조정을 행하는 동시에, 가격지지를 축소하는 등 구조조정을 가속하고 있음. ○대만의 농업위원회는 총액 32억 8,000만 달러(US$, 이하 동일)의 기금을 증액하여, WTO에 가맹 후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농가에게 보상을 하기로 결정하였음. 쌀에 대해서는 지난 3월의 WTO 회의에서 쌀 수입관리를 요구한 바 있으며 한국 및 일본과 협력하여 수입제한방식을 실시, 쌀 농가의 보호를 희망하고 있음. 현재 대만은 쌀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나 최종적으로는 WTO에 가맹함에 따라 이 금수조치는 해제가 불가피할 것임. ○베트남은 1998년 아시아 국가들의 자연재해로 인한 쌀수출이 크게 늘어 수출물량이 1999년까지 이월되었으나 금년은 아시아국가들의 생산 회복으로 쌀 수출이 크게 줄어들고 있음. 이에 따라 농업농촌개발부는 단기대책 6개안을 제시하였으나 궁극적으로 베트남산 쌀의 수출부진은 품질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임. 품질이 우수한 수출전용 쌀을 생산하기 위해 메콩강 델타지역을 중심으로 전체 130만ha의 경지를 조성하는 작업이 1997년부터 진행중임. ○미국은 농산물 가격하락에 의한 농가경제 수지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153억달러에 달하는 농업대책법안을 발효시켰음. 이 법안의 내용은 작물 보험료의 정부보조율 인상과 농가에 대한 추가 소득보전이 중심. 특징적인 점은 이른바 세이프티네트 강화대책으로서 작물보험제도를 확충한 것에 있음. 정부 보조율을 현행 13∼57%에서 38∼67%로 대폭 인상하고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총액 82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하였음. ○캐나다도 농가의 수입과 소득을 안정화하기 위하여 순소득안정계정(NISA)을 비롯하여 작물보험제도, 주정부 독자적인 부대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되는 소위 「세이프티네트」정책을 강화하고 있으며 1999년 2월에는 「농업소득재해지원(AIDA)프로그램」을 추가하였음. ○프랑스는 1999년 7월에 제정된 농업기본법에 근거하여 「경영에 관한 국토계약제도」(CTE)를 실시하고 있음. 이 제도는 생산물의 품질향상이나 고용의 유지창출 등 「사회경제적 사항」, 지역관리 및 경관ㆍ환경보전 등의 「국토환경적 사항」에 대하여 국가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대로 농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5년간 적용되는 직접지불제도임. ○제2회 WTO 농업위원회 특별회의가 지난 6월 29일부터 30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WTO 본부에서 열렸음. 미국은 협상일정에 대해서는 2001년에 보호감축방법에 대하여 합의하고 2002년까지 전체 협상을 타결하는 것으로 희망함. 시장접근에 대해서는 관세의 대폭 삭감 또는 폐지, 특별세이프가드 폐지, 관세할당량의 대폭확대, 수입국의 국영무역기업의 배타적 수입권리 폐지 등을 요구하였음. 국내지지에 대해서는 우선 국내지지를 2가지 유형으로 단순화할 것을 제안. ○2000/01년도 세계 전체 곡물 생산량은 전년 대비 0.2% 증가한 18억 6,890만톤이 될 전망임. 2000/01년도 총공급량은 기말재고량 3억 3,910만톤과 생산량을 합쳐 전년보다 약간 감소한 22억 790만톤 수준으로 전망됨. 2000년 7월 현재 중ㆍ단립종 쌀의 국제가격은 계속 보합세를 보이고 있으나 장립종 쌀가격은 하락하였음. ○ 대두, 소맥, 옥수수의 국제가격은 6월을 기점으로 하락하는 추세임. 그러나 대두의 국제가격은 최근 하락하였지만 전년과는 비슷한 수준이며 전년동월보다는 높은 수준에 있음. Ⅲ. 국내경제동향 ○1/4분기 중 국내생산은 전년동기대비 12.8% 성장하였으나 생산과 출하 및 내수가 점차 둔화되어 경기과열이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농림어업의 경제성장은 1%에 그쳐 농산물가격하락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생산자물가의 상승은 공공요금이 주도하였으며 농림수산품의 생산자물가는 하락하였음. 소비자물가는 1.4%상승하였으며 생산자물가와 마찬가지로 공공요금이 물가상승을 이끌고 있음에도 소비자물가가 안정적인 것은 농림수산품의 가격하락이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임. ○수출물가는 하락하고 있으나 수입물가는 상승하고 있어 교역조건 악화가 심화되고 있음. 자본재와 소비재의 수입물가는 하락한 반면 원자재의 수입물가는 두자리수의 증가율을 보여 비용압박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우려를 낳고 있음. ○소비심리가 급속히 냉각되고 있지만 여전히 소득 증가율보다 소비성향이 더 높게 나타남. 고용동향은 실업률이 크게 낮아진 3.7%이지만 비정규직이 전체 근로자의 절반을 넘어서고 있어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음. Ⅳ. 농촌경제동향 ○농가교역조건은 전년동월대비 4.4%하락하였으며 전월대비로도 3.8%하락 하였음. 농가교역조건이 악화된 것은 농가판매가격이 전년동월대비 0.7% 상승하였으나 전월대비로는 4.2%감소하였고 전반적인 물가상승에 따라 구입가격이 5.3% 상승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됨. ○농번기에 따른 계절적 요인으로 농림업취업자 수는 전월대비 5.9% 증가하였으나 경기활황에 따른 도시부문 취업기회 증가로 전년동월대비로는 3.3% 감소함. ○농산물 수출은 구제역 여파로 축산물이 37.2%감소하여 전체적으로는 3% 증가하는 데 그침. 농산물 수입은 축산물이 52.4%증가하였으며 특히 오렌지의 수입이 금액기준 82.7% 증가하여 과일ㆍ과채류가격 하락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음. Ⅴ. 주요 품목별 가격동향 ○2/4분기 주요 농산물은 과일ㆍ과채류를 중심으로 하락한 품목이 많았음. 감자가 전년동월대비 42.7%하락한 외에 사과가 49.5%, 배가 61.8%, 수박이 24.3% 하락하였음. 전기대비로는 배추가 49.5% 하락하였고 무는 37.6%, 오이는 44.1% 하락하였음.

      • 농업ㆍ농촌경제동향 -2001 여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1 농업·농촌경제동향 Vol.2001 No.222

        I. 국제경제동향 O 2001년도 2/4분기 세계경제는 1%대의 저조한 성장을 이룬 것으로 추정됨. ① 정보ㆍ통신분야의 경기하강에 따른 미국 및 아시아지역의 성장회복둔화, ② 물가상승에 대한 우려확대와 함께 구제역 및 광우병 파동으로 인한 유럽경제의 성장둔화지속, ③ 장기불황과 함께 수출부진의 이중고에 시달리는 일본경제의 부진, ④ 아르헨티나의 금융위기로 대변되는 남미경제의 침체 등이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O 이에 2001년 세계경제의 연평균 성장률은(WEFA 기준으로) 연초의 3.8%에서 2.6%로 하향 전망되고 있고 선진국은 당초 2.7%에서 2.1%, 개도국은 5.2%에서 4.7%로 낮추어 전망되고 있음. 2001년도 세계교역량 또한 2000년의 11.9% 증가보다 6.2%포인트 감소한 5.7%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 O 세계환율은 미국경제의 성장둔화 및 재정적자에도 불구하고 여타 지역경제의 불안정으로 국제자본의 미국유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강한 달러로 대변되고 있음. 엔/달러는 올해 3월말 연초대비 10% 상승하여 최근 120언/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향후 고이즈미 내각의 구조개혁경책의 성패여부에 따라 변동성이 큼. 유로/달러는 환율의 상대적 저평가가 수정되는 과정에서 소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O 국제원유가는 세계경기의 급속한 둔화조짐으로 전반적인 하향안정세를 보이면서 연평균 약 24~25달러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됨. Ⅱ. 세계농업 및 농정동향 O 제 16차 WTO 작업반회의 (2001. 6. 28~7. 4) 합의 결과 중국의 WTO 가입이 올해 중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졌음. WTO가입에 따라 중국은 소맥과 대두의 수입이 증가하는 대신 이들 작물이 쌀과 채소 등으로 전환되어 쌀과 채소류의 대외수출압력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됨. 한편 중국의 2001년도 1분기 농산물 무역액은 56.5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5.5% 하락하였고, 그중 수출은 34.8억 달러로 1.9%가 하락하였으며, 수입은 21.7억 달러로 10.8% 하락하였음. 농산물 무역흑자는 13.1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에 비하여 2억 달러가 증가하였음. O 일본의 중국산 파, 생표고, 골풀에 대한 세이프가드(SG) 발동에 중국은 일본에서 수입되는 기계류 부품 등의 포장자재인 ‘목재상자’에 대한 검역강화와 함께 일본산 자동차의 수입쿼타 감축조치 및 휴대폰, 에어컨 등 전자제품에 100% 특별관세 등 보복조치를 단행. O 일본의 2000년도 농림수산물 수입액은 전년에 비해 2.1% 감소한 6조 9,140억엔, 수출액은 7.2% 감소한 3,149억엔으로 농림수산물의 순수입액은 6조 5,991억엔 수준임. 일본에 농산물을 수출하는 주요국을 금액기준으로 보면, 미국이 21.2%로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홍콩, 대만, 한국, EU 순임. 우리 나라는 1999년에 비해 15.7% 증가한 점유율 11.1%를 기록하면서 일본이 주요 수출시장으로 등장하고 있음. O 일본의 2000년도 1인당 쌀 월평균 소비량이 전년 평균보다 5g 증가한 5,147g으로 조사되었음. 쌀 소비증가의 원인은 가격이 싼 주먹김밥, 쇠고기 덮밥 등의 판매량이 증가와 함께 외식에서도 쌀밥을 자주 이용하는 등, 일본형 식생활이 건강에 좋다는 인식이 형성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O 베트남의 올해 쌀 수출량은 400만톤에 달하여 태국(600만톤 수출 전망)에 이어 세계 2위의 쌀 수출국 입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됨. 한편 베트남은 쌀 수출강화를 위하여 생산자의 지역간 쌀거래의 자유화와 함께 수출할당제도를 폐지하였음. 이와 함께 쌀 생산자의 이익보호정책을 입안중이며 해외 쌀 시장의 신규개척, 과학 기술응용 및 투자메커니즘 조정 등을 쌀 산업육성책의 3대 핵심으로 규명하고 있음. O 태국의 북한에 대한 쌀 수출협상은 대금 지불조건을 둘러싸고 결렬되었음. 북한무역대표단의 쌀 50만톤을 1톤당 140 US달러, 총액 7,000만 US달러를 신용조건으로 수입 희망하는 계약제안을 태국 정부는 북한이 1993년과 1995년 쌀수입에 따른 총액 1억 6,000만 US달러의 채무가 아직 남아 있다는 것을 이유로 거부하였음. 그러나 북한은 태국 쌀 수출의 보조적 시장에 불과하기 때문에 수출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올해 쌀 수출 목표량인 600만톤 수출은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됨. O 미국 상무부는 캘리포니아주 남부사막지구의 신선포도 생산자단체인 ‘사막포도생산자연맹’(DGGL)이 요청한 칠레산과 멕시코산의 신선포도에 대한 반덤핑조사를 정식 수리하여 본격적인 조사를 개시하였음(2001. 5. 9). 조사 결과 칠레산 및 멕시코산의 덤핑이 입증될 경우 내년 1월말까지 덤핑보복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음. O 캐나다는 유럽의 구제역 파동으로 식육산업 수익이 증대되고 있음. 유럽 전 지역으로 확대된 구제역은 안전하고 양질의 식육공급 부족과 함께 국제시장에서 유럽산 식육수요의 감소를 초래하여 캐나다의 축산물 수출수요 증가로 이어지고 있음. 그 결과 캐나다산 육우와 돼지가격은 과거 최고수준까지 상승하고 있고 향후 캐나다가 세계 3대 식육수출국이 될 가능성도 있음. 그러나 장기간 사용된 성장호르몬의 대한 EU의 거부감 해소가 숙제로 남아있음. O 2001/02년도 세계 옥수수 생산은 전년보다 증가한 반면 소맥은 약간 줄어 세계 전체 곡물 생산량은 전년대비 0.6% 증가한 18억 4,123만톤이 될 전망임. 이에 따라 2001/02년도 총공급량은 전년 기말재고량 4억 8,780만톤을 더해 23억 2,903만톤으로 전망되어 전년보다 약 2,150 만톤이 줄어들 전망임. O 2001/02년도 세계곡물 소비량은 전년보다 1.5% 늘어난 18억 9,070만 톤으로 전망되며, 세계 곡물교역량(수출량 기준)도 전년대비 0.8% 늘어난 2억 6,131만톤이 될 것으로 보임. 한편 곡물소비량이 생산량을 초과할 것으로 보여 2001/02년도 기말재고량은 전년보다 10.1% 감소한 4억 3,833만톤 정도인 것으로 전망됨. III. 국내경제동향 O 2001년 1/4분기 국내총생산은 수입감소에 따른 순수출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와 설비투자의 감소로 전년동기 대비 3.7% 성장에 머물렀음. 농림어업의 경우 전년동기 대비 마이너스 3.4% 성장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농산물가격하락과 함께 봄가뭄으로 출하가 부진한데 기인함. 국내경기는 올해 2/4분기 말까지 하강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추정되나 3/4분기에는 회복국면에 전입할 것으로 전망됨. O 생산자물가의 상승은 전년동기 대비 3.1% 상승하였음. 이는 원/달러 상승 인한 수입원재료 가격상승 때문임. 실제 전력, 수도 및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이 8.5% 상승하였음. 농림수산품의 생산자물가는 전년동기 대비 3.0% 상승하였음. 이는 봄가뭄으로 인한 출하물량의 감소 때문임. 소비자 물가는 5.3% 상승하였으며 생산자물가와 마찬가지로 공공요금이 물가 상승을 이끌고 있음. 농림수산물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5.7% 상승하였음. O 수출물가(원화기준)는 원화환율의 상승으로 전년동기 대비 9.8%(전분기 대비 0.7%) 상승하였으나, 수입물가가 11.3% 상승하여 교역조건은 악화 되였음. 한편, 농림수산품의 수출물가는 6.9%(전분기 대비 5.1%) 상승하였고, 농림수산품 수입물가는 전년동기대비 15.2% 상승하여 농림수산부문의 교역조건이 상대적으로 더 악화되었음. O 소비심리의 냉각으로 소비지출의 증가율이 소득증가율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6월 고용동향은 실업률이 전년동월 대비 0.3%포인트 낮은 3.3%로 1997년 12월(3.1%) 이후 최저치임. 그러나 올해 5월 대비 경제활동인구수 0.3% 취업자수는 0.1% 감소함으로써 장기간 경제상황의 악화에 따른 구직포기의 실망실업 (discouraged unemployment)이 증가하고 있어 산업구조변화와 경제성장둔화에 따른 실업의 구조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IV. 농촌경제동향 O 올해 6월 기준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전년동월 대비 9.6%, 전월대비로는 6.7% 상승하여 올해 2/4분기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전년동기대비 8.2% 상승하였음. 6월 기준으로 전년동월대비 하락폭이 큰 품목은 화훼류(△29.4%), 두류(△16.2%), 서류(△8.7%)의 순임. 전월대비로는 서류(△35.6%), 화훼(△21.3%)가 큰 폭으로 하락하였음. O 축산물은 가축판매가격이 4월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나, 유란은 5월 들어 보합세를 보임. 가축은 전월대비 3.2% 상승, 유란은 2.8% 하락하여 전체적으로 전월대비 2.6% 상승함으로써 판매여건이 개선되고 있음. O 농가구입가격지수는 전월대비 1.4%, 전년동월대비 10.7% 상승함. 가계용품은 전년동월대비 8.9% 상승하였는데 보건의료비(27.2%), 교통비(10.8%), 가계광열비(10.5%)가 주도하였음. 전월대비로는 식료품비가 1.9% 상승하였으나 가계광열비가 0,4% 하락하여 전체적으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음. O 농업용품중 가축류는 전월대비 8.3% 증가에 불과하나 전년동월대비로는 34.0%로 큰 폭으로 상승하였음. 사료비와 영농광열비는 전월대비 변동이 없으나 전년동월대비 각각 15.2%, 12.6% 상승하여 전체적으로 13.7% 상승하였음. O 농촌임료금은 전월대비 0.7%, 전년동월대비 6.5% 상승하였으며 농업노임과 도정료가 전년 동월대비 각각 7.1%, 9.3%로 소폭 상승하였음. O 올해 5월 농가교역조건은 83.6으로 전년동월 대비 2.3%, 전월비 2.1% 감소하는 등 올해 2/4분기의 농가교역조건은 지속적으로 악화되었으나 6월들어 88.0 수준으로 전월대비 5.2%, 전년동월대비 2.8% 상승하여 약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이는 보건의료비 및 영농광열비의 상승이 급격하게 둔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과물과 축산물 판매가격이 상승하였기 때문임. O 2001년 1월~6월의 주요품목의 농업소득 중 감귤은 전년동기 대비 215.2%, 오이 16.6%, 참외 0.2% 증가하였음. 배추, 대파 등의 소득은 6월의 이상가뭄으로 출하량이 급감하여 가격상승이 수반되었으나 올해 5월까지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함으로써 전년동기 대비 소득이 각각 7,1%, 28.0%, 18.4% 감소하였음. 수박의 경우 6월 성출하기에 출하량 급증으로 가격이 급락하여 전년동기 대비 33.7% 감소하였음. O 농번기에 따른 계절적 요인으로 5~6월의 농림업취업자 수는 전월대비 각각 4.3% 증가하였으나 전년 동월 대비로는 각각 3.9%, 4,1% 감소하였음. 이는 제조업부문으로 농촌인력의 흡수되었기 때문임. 특히 2001년 2/4분기 농가구원의 농외취업자 수가 2000년 동기 대비 3.1% 증가하였고, 올해 6월 전산업취업자 수가 5월 대비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농가의 농외취업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농가의 취업구조가 농외취업으로 이행하고 있음을 뜻함. O 2001년 농림축수산물 수출은 6월까지 누계금액기준으로 1,387.9백만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8.8% 감소하였음. 이는 주요 수출대상국인 일본의 엔화약세의 영향과 2000년 상반기 국내의 구제역발생 여파로 인한 축산물 수출 감소가 지속되었기 때문임. 축산물 수출금액은 55.9백만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43.7% 화훼류는 14.5% 감소하였음. 반면 사과 배, 감귤 등의 과일류는 미국시장을 중심으로 해외시장개척에 힘입어 각각 120.1%, 70.0%, 31.4% 증가하였음. O 2001년 6월까지 농림축산물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0.7% 감소한 4,849.3백만달러이며 이중 농산물은 전년동기 대비 5.1% 증가한 2,614.4백만달러로 전체 농림축산물 수입을 주도하였음. 축산물 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20.7% 감소한 655.1백만달러 수준임. 이는 유럽의 광우병 및 구제역 파동에 따른 국내축산물 수요가 위축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열대과일은 포도, 레몬, 바나나, 키위 등 수입이 대폭 감소하여 6월까지 누계 수입금액은 포도의 경우 전년동기 대비 21.3% 감소한 17.3백만달러 수준이고, 바나나는 8.8% 감소한 43.3백만달러의 수준임. 오렌지와 키위의 경우 전년대비 각각 18.1%, 13.8% 상승하였음. O 올해 상반기 중국농산물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15.3% 감소한 456.7백만달러, 축산물 수입은 96.2% 증가한 17.2백만달러, 임산물 수입은 9.2% 증가한 143.1백만달러 수준임. 중국산 농산물 수입이 감소한 원인은 곡물 등 일부품목의 가격 및 품질경쟁력이 떨어진 것으로 분석됨. 그러나 지난 5월까지 검역기준 닭고기 수입량은 3만 5,891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만11톤 보다 19.2% 증가하여 광우병 및 구제역에 따른 쇠고기, 돼지고기의 소비위축이 대체품목인 닭고기의 수입량을 크게 증가시킨 것으로 분석됨. Ⅴ. 주요 품목별 가격동향 O 2/4분기 주요 농산물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기준으로 하락한 품목보다 상승한 품목이 많았음. 가격하락은 콩, 고구마 등 식량작물과 마늘, 양파의 양념류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음. 콩은 전년동기 대비 28.1%, 고구마 17.0%, 양파 48,7%, 마늘 15,7% 하락하였음. 전기대비로는 전년동기대비보다 가격하락품목이 더 많았는데 양파 (△53.9%), 수박 (△43.2%), 오이 (△42.2%), 참외 (△36.1%)의 가격하락폭이 컸음. 축산물의 경우 전년동기 대비 가격이 모두 상승하였으나 광우병 및 구제역 파동으로 인한 육류수요 패턴의 변화로 닭고기와 계란의 가격상승이 두드러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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