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경제동향 : 2020 가을

옥소연,김충현,서홍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 농업·농촌경제동향 Vol.2020 No.3

Ⅰ. 일반경제 동향 · 2020년 3/4분기 경제성장률(실질GDP)은 건설투자 감소폭 확대에도 불구하고, 수출 및 설비 투자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함. · 2020년 3/4분기 경제활동인구는 2,807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0.9% 감소함. 반면, 농림어업 취업자수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0.7% 증가한 155만 명으로 나타남. · 2020년 2/4분기 민간소비(GDP 잠정치)는 전기 대비 1.4%p 증가함. 2020년 9월 소매판매는 국산 승용차 내수 판매량과 온라인 매출액 증가가 소비심리 개선 등의 긍정적 요인으로, 백화점 매출액 감소 등은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2020년 3/4분기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0.6% 상승함. 품목성질별로 상품과 서비스 각각 1.0%, 0.3% 상승함. · 2020년 3/4분기 수출물가지수는 94.9로 전년 동기 대비 6.1% 하락하였으며, 농림수산품 수출물가지수의 경우 114.7로 전년 동기 대비 2.9% 하락함. · 2020년 5월 계절조정계열 기준 협의통화(M1)는 전월 대비 1.7% 증가하고, 광의통화(M2)와 금융기관유동성(Lf)는 전월 대비 각각 0.3%, 0.4% 증가하였음. 2020년 8월 시장금리(국고채3년)는 당행 국고채 단순매입, 외국인 국채선물 순매수 전환등으로 하락하였으나 10월 미 국채금리 상승 영향으로 상승함. · 2020년 3/4분기 원/달러 환율은 전기 대비 하락하였으나 원/유로 환율, 원/100엔 환율, 원/위안 환율은 모두 전기 대비 상승함. · 2020년 2/4분기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하여 침체된 경기가 일부 회복되면서 중국은 내수 수출 모두 양호한 회복세를 보이며, 미국의 개선흐름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반변, 일본과 유로존은 경기회복이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남. Ⅱ. 농촌경제 동향 · 2020년 3/4분기 농림어업 GDP는 전년 동기 대비 5.6% 감소, 전기 대비 1.8% 증가함. · 2020년 3/4분기 농가판매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15.8%, 전기 대비 4.0% 상승함. - 부류별로는 잦은 태풍 영향 등으로 특용작물을 제외한 모든 작물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상승함. · 2020년 3/4분기 농가구입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2.2%, 전기 대비 0.9% 상승함. - 재료비지수는 종자종묘, 비료비, 농약비, 사료비, 영농자재비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4%, 7.3%, 22.8%, 3.9%, 4.2% 상승함. · 2020년 3/4분기 농가교역조건지수는 110.2로 전년 동기 대비 13.3%, 전기 대비 3.0 개선됨. - 농가교역조건의 개선은 농가구입가격지수 2.2% 상승하였으나 농가판매가격지수가 큰 폭(15.8%) 상승했기 때문임. · 2020년 3/4분기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0.7% 증가하였으며, 계절적 요인을 고려한 계절조정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0.6% 증가함. · 2020년 3/4분기 농림축산물 수출액은 약 19억 2,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1.2% 증가하였으며, 수입액은 약 84억 8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함. 농림축산물 총 수입액에서 수출액을 차감한 순수입액은 약 66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0.5% 증가함. Ⅲ. 특별주제 1. 대체식품 현황과 대응과제 · 선진국에서는 축산식품을 대체하려는 사회적 관심을 바탕으로 대체식품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추세 - 먹거리 안전성과 건강, 가축분뇨 축소 등의 자원·환경의 지속가능성, 생명윤리 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확대됨. - 호기심, 편의성, 개인 영양·맞춤식품에 대한 소비자 요구와 더불어 동물복지 및 윤리성 문제, 건강과 지속가능성(자원·환경)에 대한 관심 증가는 세계 대체식품 시장의 성장 요인으로 작용함. · 세계 대체식품 시장규모는 2018년 기준 96억 2,310만 달러이며, 2019년부터 연평균 9.5%씩 성장하여 2025년에는 178억 5,86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 국내에서는 사회적 관심 부족 등으로 투자가 미흡하고 시장이 이제 형성되는 단계 - 최근 국내에서도 채식을 중시하는 소비자를 중심으로 대체식품에 대한 관심도가 높게 나타나지만 생산은 아직 적음. - 대체식품의 사회적 가치는 물론 국내외 시장 가능성을 고려하여 산업생태계 조성이 필요함. - 국내 식물단백질 기반 대체식품 시장규모는 2016년 기준 4,760만 달러이며, 2017년부터 연평균 15.7%씩 성장하여 2026년에는 2억 1,6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대체식품도 신산업이기 때문에 이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투자, 제품생산, 마케팅, 규제완화 문제 등의 이슈를 해결하고, 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경쟁자들이 협업·상생할 수 있는 환경 구축 필요 - 다양한 단백질 소재 발굴 및 상용화를 위한 원천기술 개발·확보를 위해 정부는 R&D 투자를 확대하고 기업 R&D 활동을 지원해야 함. - 민간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선순환적인 금융인프라를 조성하고, 국가식품클러스터 인프라를 활용하여 고가의 장비 및 설비 대여 사업 및 보육(인큐베이팅)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융합적인 신진인력을 육성 및 교육하여 대체식품 기업의 핵심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관련 기준 및 규격을 정비하고, 통계분류체계에서 품목을 추가하여 신산업 시장의 규제를 정비해야 함. - 대체식품 관련 정보 제공 및 대국민 홍보를 통해 대체식품의 수요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주요 해외 국가에서 발생하는 대체식품 관련 문제와 대처 방법을 모니터링하여 미래 대응력을 강화해야 함. 2. 돼지고기 수급 및 유통체계 · 우리나라 양돈산업은 돼지 사육 마릿수 증가로 산업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돼지고기 공급량은 2015년 130만 톤에서 2019년 155만 톤으로 증가함. - 국산 돼지고기 공급량은 2015년 85만 톤에서 2019년 99만 톤으로 증가했으며, 돼지고기 수입량은 2015년 36만 톤에서 2019년 42만 톤으로 증가함. - 돼지고기 수입 증가에 따라 돼지고기 자급률은 2015년 72.8%에서 2019년 70.0%로 2.9%p 감소함. ·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유통경로별 비중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돼지고기 공급량 추정치를 이용해 돼지고기(국산 및 수입)의 유통경로별 취급량을 산출함. 2019년 소매단계의 돼지고기(국산 및 수입) 유통경로별 비중은 정육점이 29%로 가장 높으며, 대형마트와 일반음식점이 각각 19%, 슈퍼마켓 13%, 단체급식 11% 등임. - 소매단계 각 유통 주체별 취급물량은 단체급식을 제외한 모든 경로에서 수입보다 국산의 취급량이 많음. · 국산 돼지고기 재고는 2016년 3만 9,977톤에서 2019년 9만 1,912톤으로 54.9% 증가했으며, 수입 돼지고기 재고는 2016년 5만 1,234톤에서 2019년 15만 3,963톤으로 68.8% 증가함. - 국산 돼지고기 재고는 소비가 증가하기 시작하는 봄철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여름철 저점을 형성한 후 가을부터 증가하는 계절적 특성이 있음. - 수입 돼지고기는 9~1월 기간 중 재고량이 증가하고 5~8월 기간 재고량이 감소하는 특징이 있음. · 2019년 돼지고기(탕박) 도매가격은 3,843원/지육 1kg로 2000년 2,302원에서 연평균 2.73%씩 상승함. 돼지고기 소매가격은 국산 냉장 삼겹살 1만 9,730원/kg이며, 수입 냉동 삼겹살은 1만 250원/kg로 국산 냉장 삼겹살이 수입 냉동 삼겹살보다 1.92배 높음. · 양돈부문의 가격이 10% 상승할 경우 육류부문 가격이 3.58% 상승하며, 육가공품부문 0.43%, 음식점(외식)부문 0.27% 등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육류부문 가격이 10% 상승할 경우는 육가공품부문 가격이 2.91%, 음식점(외식)부문 0.97% 상승함. · 돼지고기 소비량은 2000년 77만 9,908톤에서 2018년 133만 4,452톤으로 연평균 3.0%씩 증가하였음. 가정 내 돼지고기 소비는 계절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가정 내 돼지고기 구매량은 설·추석, 김장철에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됨. · 코로나 19 발생에 따른 돼지고기 소비 동향을 조사한 결과 돼지고기 외식소비는 국내 코로나 19 발생일(2월 20일) 이후부터 4월까지 감소하였다가 4월 말 이후 점차 회복함. 이는 5월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외식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추정됨. 가정에서는 구이용뿐만 아니라 불고기, 수육/보쌈 등 다양한 용도로 다양한 부위가 소비되고 있어 돼지고기 소비량이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판단됨. 3. 농촌형 커뮤니티 케어 정책 과제 · 고령화율과 평균수명이 증가했으나 노후를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을지 불확실함. - 기대수명은 증가했으나 유병 기간 제외 기대수명이 감소하고 독거노인 비율도 증가했기 때문 - 인구 고령화로 노인 진료비가 급증하면서 의료재정 부실화 가능성이 큼. · 고령화로 인한 노후의 삶의 질 악화와 치료·요양 비용 증가 문제를 해결하고자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추진 중임. - 농촌은 도시와 달리 돌봄 대상자가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운 물리적·지리적 환경 때문에 시·군·구 단위 복지체계와 민간 기관 중심의 서비스만으로는 미충족 돌봄 수요를 해결할 수 없음. · 주민등록인구로 추정한 농촌의 고령화율은 2019년 말 기준 23.1%로 도시 고령화율 13.7%보다 9.4% 포인트 높아 잠재 돌봄 수요자가 많은 것으로 추정 - 면 지역의 고령화는 더욱 심각하여 약 141만 명의 노인이 면 지역에 거주하며, 돌봄 서비스 주 이용자인 80세 이상 노인 약 43만 명도 면 지역에 거주함. · 면 지역 노인 141만 명의 27.3%인 38.5만 명이 잠재 돌봄 수요자인데 약 16.5만 명 정도가 공적 돌봄 대상에서 제외됨. - 공적 돌봄 대상에서 제외된 노인은 공적 돌봄 판정 기준에는 정상이나 신체·인지기능이 경계상태에 있어 돌봄이 필요한 노인으로 추정됨. · 사회복지시설과 의료시설은 도시에 집중되어 있고, 농촌에 있는 시설도 읍이나 면 중심지에 있어 면 지역과 마을 단위 노인이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움. - 농촌 지역 사회복지시설, 병·의원, 노인복지관 등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돌봄 시설은 개소 수도 부족하고 접근성도 낮아서 면 배후지나 마을에 거주하는 노인이 이용하기 어려움. - 경로당은 농촌 마을에 설치되어 접근성은 높으나 돌봄 제공 기능은 떨어짐. · 농촌형 지역사회 돌봄은 주민이 주도하여 사회적경제 조직을 구성하고 돌봄이 필요한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임. - 사회적경제 조직은 농촌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돌봄 체계를 재조직화하고 사각지대 노인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주체로서 활동함. · 농촌 지역 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경로당과 마을 회관을 돌봄 제공 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 제안 - 농촌형 지역사회 돌봄은 돌봄 이용자와 돌봄 제공자 중간에 돌봄 거점을 만들어 이용자와 제공자가 만나 돌봄 서비스를 이용·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주민이 자발적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을 구성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정책 필요 -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이 조직한 사회적경제 조직이 농촌에서 지역사회 돌봄을 주도할 수 있도록 사업 모형을 제시하고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함. 4. 2020년 추석명절 기간 농식품 선물 소비행태 · 코로나 19가 확산되면서 부정적인 경제지표가 나타나고 있으며, 국내 농산물의 소비위축 등으로 농가경제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코로나 19 확산 영향으로 소비가 위축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농업 부문 생산액은 0.4 ~1.0%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 최근 악화된 농가경제 회복의 목적으로 청탁금지법의 농수산물 부분 상한액을 2020년 9월 10일부터 2020년 10월 4일까지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함. · 청탁금지법 완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추석 명절 선물 관련 부정청탁금지법 일시적 완화 조치에 관한 소비행태 조사’를 시행함. - 522개의 표본을 대상으로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침체 극복 방안의 일환인 청탁금지법 일시적 완화 조치의 영향에 대한 분석을 시행함. · 지인·친척과 사업·업무 관계자를 위한 추석 선물의 선호도는 큰 차이가 없었으며 비 농식품류 선물보다는 농식품류 선물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지인·친척을 위한 선물의 선호도는 과일, 가공식품, 축산물, 수산물, 특용작물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과일, 가공식품, 축산물 비중의 합이 전체의 약 88.3%를 차지함. - 사업·업무 관계자를 위한 선물의 선호도는 과일, 가공식품, 축산물, 특용작물, 수산물 순으로 나타났으며, 지인·친척을 위한 선물과 선호도 순서와 비슷하지만, 가공식품의 비중이 지인·친척을 위한 선물보다 커 가공식품 선물 세트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지인·친척을 위한 명절 선물의 구매 단가 비중은 평균단가와 최고 단가의 분포가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2020년 고액 부분의 비중이 2019년에 비해 미미하게 증가함. - 2020년에 구매한 추석 선물의 평균단가와 최고 단가는 2019년에 비해 5만 원 이상 ~ 15만원 미만 응답 가구의 비중은 감소하고, 15만 원 이상 응답 가구의 비중은 증가함. - 5만 원 미만 응답 가구의 비중은 평균단가와 최고 단가 모두 2019년보다 2020년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고액 부분에서 비중이 증가했으나, 급격한 변화를 보이는 것은 아니며, 전반적으로 2019년의 분포와 비슷한 양상을 보임. · 사업·업무 관계자를 위한 명절 선물의 구매 단가 비중은 평균단가와 최고 단가의 분포가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2020년 5만 원 이상 ~ 20만 원 미만 응답 가구의 비중은 2019년에 비해 증가함. - 5만 원 미만인 응답 가구의 비중은 평균단가와 최고 단가 모두 2019년보다 2020년에 감소함. - 2020년 사업·업무 관계자를 위한 추석 명절 선물의 평균단가와 최고 단가는 2019년에 비해 5만 원 이상 ~ 20만 원 미만 응답 가구의 비중이 증가함. - 소액 부분에서 비중이 감소하고 고액 부분에서 비중이 증가하여 청탁금지법 농수산물 부문 완화 조치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지만, 증가 값이 매우 미미하여 유의한 효과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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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경제동향 : 2019 봄

김문희,김충현,박동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9 농업·농촌경제동향 Vol.2019 No.1

Ⅰ. 일반경제 동향 · 2019년 1/4분기 실질국내총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1.8% 성장하였으며, 민간 및 정부 소비지출이 증가했으나 수출이 감소하고 설비 및 건설 투자가 감소세로 전환됨. · 2019년 경제성장률(GDP)은 전반적인 경기위축으로 인한 민간소비의 증가세 둔화 등의 영향으로 2.4~2.5%로 전망됨. · 2019년 1/4분기 취업자 수는 2,646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0.7% 증가함. 농림어업 취업자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9.7% 증가한 116만 명으로 나타남. · 2018년 4/4분기 민간소비(GDP 잠정치)는 전기 대비 1.0% 증가함. 국산 승용차 판매량이 감소하였으나, 백화점 및 할인점의 매출 증가,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 증가 등의 요인으로 민간소비가 증가함. · 2019년 1/4분기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0.6% 상승함. 2019년 3월 소비자물가는 농축수산물과 공업제품, 석유류 가격이 하락하였으나, 전기·수도·가스 및 서비스 가격 상승으로 전년 동월 대비 0.4% 상승함. · 2019년 2월 계절조정계열 기준 협의통화(M1)는 전월 대비 0.3% 증가하고, 광의통화(M2)와 금융기관유동성(Lf)는 전월 대비 각각 0.2%, 0.3% 증가하였으며, 2019년 3월 시장금리(국고채3년)는 미국 FOMC 회의의 완화적 결과와 주요국의 장기 금리 하락 등으로 상당폭하락함. · 2019년 1/4분기 원/달러 환율과 원/유로 환율은 전분기 대비 하락하였으나, 원/100엔 환율, 원/위안 환율은 전분기 대비 상승함. · 2019년 1/4분기 세계경제는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통상갈등 및 브렉시트 관련 불확실성 등의 리스크 요인 등으로 성장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음. Ⅱ. 농촌경제 동향 · 농림어업 경제성장률은 2018년 4/4분기부터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9년 1/4분기는 전분기 대비 4.7% 성장함. · 2019년 1/4분기 농가판매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0.7% 상승, 전분기 대비 2.2% 상승함. - 부류별로 살펴보면, 곡물, 과수, 축산물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2.7%, 3.5%, 1.7% 상승하였으나, 채소 및 기타농산물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9.0%, 8.6% 하락함. · 2019년 1/4분기 농가구입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1.5% 상승, 전분기 대비 0.3% 하락함. - 재료비지수는 종자종묘, 농약비 상승으로 전년 동기 대비 0.5% 상승하였고, 노무비, 경비, 자산구입비는 전년 동기 대비 5.4%, 4.2%, 3.6% 상승함. · 2019년 1/4분기 농가교역조건지수는 108.2로 전년 동기 대비 0.7% 악화되었으나 전분기대비 2.5% 개선됨. - 농가판매가격지수가 상승(0.7%)하였으나 농가구입가격지수 상승 폭(1.5%)이 더 커 농가교역조건이 악화된 것으로 추정됨. · 2019년 1/4분기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9.7% 증가하고, 전분기 대비 15.3% 감소함. 계절적 요인을 적용한 계절조정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보다 9.6%, 전분기 대비 5.3% 증가함. · 2019년 1/4분기 농림축산물 수출액은 16억 5,4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0.1% 증가하였고, 수입액은 86억 6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0.3% 증가함. 1/4분기 농림축산물 순수입액은 7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0.4% 증가함. Ⅲ. 특별주제 1. 농업의 다원적 기능 가치 평가의 함의 · 2017년 개헌 논의가 본격화 되면서 ‘공익형 직불제’ 개편과 농민 수당 논의가 확산되었으나, 이러한 논의의 근간을 이루는 다원적 기능 자체에 대한 논의가 다소 부족함. · 농업 부문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사회 인식의 변화와 농업 부문의 지속가능성 제고 등을 감안하여 농업의 다원적 기능 범위를 다음과 같이 재조명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영농 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순기능 뿐만 아니라 역기능까지 고려하여 농업의 다원적 기능 가치를 산정해야 함. - 둘째, 다원적 기능의 범주를 넘어 유사한 개념과 비교·검토를 실시하고, 보다 통합되고 상이한 관점을 담아낼 수 있는 개념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 셋째, 다원적 기능의 가치 평가 시, 과거-현재-미래 중 어디에 초점을 맞출지가 중요함. - 넷째, 다원적 기능이 지닌 비시장 재화의 특성 때문에 해당 가치를 평가할 때에는 특별한방법론이 요구됨. · 1992년부터 시작된 스위스의 농정 개혁은 ① 지속가능성(Nachhaltigkeit), ② 공동경제적 성과(Gemeinwirtschaftliche Leistungen), ③ 경쟁력(Wettbewerbsfähigkeit)으로 요약되며, 이 세 가지 농정목표 중 보다 핵심적인 목표는 지속가능성과 공동경제적 성과인데, 여기서 지속가능성은 농업생산의 투입과 관련되고, 공동경제적 성과는 농업활동의 산출과 관련되는 것임. · 결론적으로, 현재 쓰이고 있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 범주 자체를 기능(순기능 → 순기능 및 역기능)과 시간(과거에서 현재 → 현재에서 미래) 차원에서 변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유사하게 사용되지만 실제로는 상이한 개념인 농업의 다원적 기능, (협의의) 공익적 기능, 생태계 서비스 개념을 통합적으로 재구성하여 농업가치를 담아내는 새로운 개념으로 발전시켜야 함. - 스위스 사례를 참고한 다원적 기능 활용방안은 세부 정책 설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지속가능한 농업을 확산하면 그 성과물로 다원적 기능의 산출 및 확대가 이루어진다는 정책방향을 따르는 것이 됨. 2. 농촌형 에너지 자립마을 육성 방향 · 정부는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2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한다는 「재생에너지 3020」를 추진 중이며 특히 기존의 폐기물, 바이오 중심의 재생에너지를 태양광, 풍력과 같은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보급할 계획으로 신규 재생에너지의 63%를 태양광, 34%를 풍력으로 공급할 예정임. · 지금까지의 농촌지역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가축분뇨를 이용한 바이오가스 플랜트에 집중하였으나 지역주민의 민원발생과 높은 플랜트 건설비용 등의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 이에 따라 정부는 농촌지역 태양광 발전을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판매를 통해 농가소득을 증진시키고자 농촌태양광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을 주민참여형 모델의 대표적 사례로 육성하고자 2020년까지 농촌태양광 1만 호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음. · 2016년 농림어업 부문의 에너지 소비는 3,320.1천 toe로 산업부문 전체 에너지 소비의 2.6%를 차지하였으며, 농림어업 부문의 에너지 소비량은 2013년 이후 연평균 1.6%씩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농림업의 총 에너지 사용량에서 석유류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1년 80.8%에서 2016년 45.8%로 크게 감소한 반면, 전력의 비율은 2001년 15.3%에서 2016년 50.6%로 증가하였음. · 저탄소 녹색마을 시범사업의 실패 사례를 토대로 2014년 1월에 발표한 친환경에너지타운이 새로운 에너지 자립마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음. - 그러나 기존 저탄소녹색마을 사업과 친환경에너지타운의 차별성이 크게 대두되지 못하였고, 환경부는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주민참여형 사업모델로 규정, 제도적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향후 민간주도로 3030년까지 100개소로 확산하겠다고 발표함. · 농촌형 에너지 자립마을 육성을 위해 단순한 수익성 사업으로서의 에너지발전이 아닌 마을, 더 나아가 농촌지역의 에너지 자립을 위한 체계적 모델 필요하며, 에너지자립을 위해서는 친환경에너지 생산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참여와 에너지 소비 패턴 개선을 위한 인식의 변화와 에너지절감이 선제되어야 함. - 또한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자립 정책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지역기반의 중간지원조직 활성화, 주민 참여 확대 등의 배경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임.

농업ㆍ농촌경제동향 2004 가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4 농업·농촌경제동향 Vol.2004 No.3

Ⅰ. 국제경제 동향 ○미국경제는 2/4분기 GDP 성장률 잠정치가 2.8%(전기비 연율)를 기록하여 당초 추정치(3.0%) 보다 하락하였음. 그러나 7월 산업생산은 전월대비 0.4% 증가하여 6월의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 되었음. ○일본경제는 2/4분기 GDP 성장률 잠정치가 전기대비 0.3% 상승하여 1/4분기의 1.6%에 비해 크게 둔화되었음. 광공업생산은 6월에 마이너스를 기록하였으나, 7월에는 보합세를 유지하였음. ○유로지역 경제는 2/4분기 GDP 성장률이 전기대비 0.5% 증가하여 1/4분기보다 소폭 하락하였으나, 전년동기비로는 2.0% 증가하여 1/4분기 성장률(1.3%)을 상회하였음. ○9월 중 미국 달러화 가치는 유로화에 대해서는 약세, 엔화에 대해서는 강세를 보였음. 유로화에 대해서는 유로지역의 경기회복세 지속, 미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 완화 예상 등으로 대체로 약세를 지속하고 있음. 엔화에 대해서는 달러당 110엔에서 안정되다가 9월 들어 유가 급등에 따른 일본경제 부담 우려 등으로 소폭 강세를 보였음. ○국제유가는 2004년 7월 초순부터 8월 중순까지 거의 한달 보름동안 초강세를 나타냈음. 8월 중순 이후 이라크 중남부 지역에서의 원유 생산 및 수출이 재개되는 등 9월 중순까지 대체로 안정세를 보였음. 그러나 허리케인 피해로 인한 멕시콘 연안의 석유생산 차질, 미국 석유재고의 감소, 나이지리아의 정정불안 등의 요인으로 인해 다시 급등세를 보이고 있음. Ⅱ. 세계 농축산업 동향과 전망 ○WTO 일반이사회가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었으며 이 회의에서 그린룸 회의와 같은 소수국 회의와 NG5 등에 의해 난산 끝에 농업분야를 포함한 모든 분야의 기본골격에 대해 합의를 보았음. 이번 기본골격 합의안은 WTO협상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중요한 고비가 된 것이 분명하나 협상그룹별 입장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으며 모델리티 협상에서도 자국의 이해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게 될 것으로 보임. ○태국과 호주는 지난 7월초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2005년 1월부터 협정 발효를 위해 준비중에 있음. 태국은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이어서 농산물 수출대국인 호주와도 2003년 10월 FTA를 체결을 합의하였음. 케언즈 그룹으로서 농산물 수출국인 태국도 유제품 등 일부 품목에 대하여 20년간의 이행기간을 설정하는 등 어려운 과정을 거쳐 FTA를 체결하였음. 호주로서는 싱가포르와 미국에 이은 3번째 FTA가 되었으며, 호주는 태국이 아세안 국가들 가운데 두 번째로 큰 경제규모와 높은 경제성장률로 발전하고 있는 국가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음. ○2005년 미국 농산물 수출액은 전년대비 45억 달러 하락한 575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수출액 감소의 주요 원인은 수출 상대국의 경쟁력 증가와 밀, 대두, 면화 등의 세계 생산량 증가로 인한 국제가격 하락에 있음. 면화 수출량은 40만 톤 감소하고, 밀 수출량도 600만 톤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옥수수 수출량은 400만톤, 대두 수출량은 38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원예농산물 수출은 다소 증가하겠지만, 쇠고기 수출은 일부 외국의 수입금지조치로 인해서 다소 감소할 것으로 보임. ○2005년 미국 농산물 수입액은 55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임. 이에 따라 농산물 무역수지는 25억 달러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지만, 1972년 이래 최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2002∼04년 수입 증가세의 주요 원인은 달러화의 약세에 힘입은 가공농산물의 가격상승에 있음. 이러한 수입가격 상승세는 2005년에 다소 주춤할 것으로 보임. ○중국 옥수수홈페이지(中國玉米淀粉網)에서는 지난 7월 7일 중국의 2004년도 하반기 옥수수시장동향을 전망하는 조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표하였음. 중국의 2004년도 곡물총생산량은 전년도 보다 크게 증가하여 옥수수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있음. 금년도 중국은 기후의 영향으로 곡물 총생산량이 작년에 비해 4%(1,500만톤 정도) 증가하여 재작년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그중 옥수수의 생산량은 400만 톤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됨. ○미국 농업부(USDA)는 지난 9월 10일 발표한 '세계 곡물 수급전망'에서 2004/05년도 세계 전체 곡물 생산량은 전년 대비 7.0% 증가한 19억 6,757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이는 전년 전망치 보다도 약 1억 2,910만 톤 정도 증가한 수준임. 주요 곡물인 쌀과 소맥, 옥수수의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임. ○2004/05년도 총공급량은 전년 기말재고량 3억 4,434만 톤과 생산량을 합친 23억 1,191만 톤으로, 전년보다 약 1.4%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2004/05년도 세계 곡물 소비량은 전년보다 1.7% 증가한 19억 7,054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됨. ○2004/05년도 쌀 생산량은 2003/04년 보다 2.8% 증가한 3억 9,778만 톤 수준인 것으로 전망됨. 특히 미국, 태국, 일본, 중국의 쌀 생산량이 전년보다 각각 10.5%, 1.1%, 10.0%와 12.0%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2004/05년도 쌀 소비량은 전년 대비 0.02% 감소한 4억 1,283만 톤으로 전년보다 약 10만 톤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중립종 쌀 국제가격은 2001/02년의 톤당 243달러에서 2003/04년에는 톤당 504달러로 크게 상승하였으나, 2004년 5월 이후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이면서 2004/05년에는 톤당 492달러까지 하락할 전망임. 장립종 쌀 국제가격은 2001/02년 톤당 174달러를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4/05년에는 톤당 244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임. ○2004/05년도 세계 소맥 생산량은 6억 1,061만 톤으로 전년보다 10.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2004/05년도 세계 소맥 소비량은 2003/04년 5억 8,581만 톤보다 약 1,483만 톤 증가한 6억 64만 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 ○2004/05년도 세계 옥수수 생산량은 6억 6,446만 톤으로 전년보다 7.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소비량은 전년 대비 3.7% 증가한 6억 7,051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소비량이 생산량을 605만 톤 정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됨. ○2004/05년도 세계 대두 생산량은 2억 2,299만 톤으로 전년보다 18.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대두 소비량은 전년보다 9.5% 늘어난 2억 872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됨. ○2004/05년도 세계 대두박 생산량은 1억 4,252만 톤으로 전년보다 8.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대두박 소비량은 전년보다 7.0% 늘어난 1억 4,167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됨. Ⅲ. 국내 경제 동향 ○2004년 2/4분기 중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민간소비 지출이 계속 부진하였으나 수출호조와 설비투자의 증가로 인해 전년 동기대비 5.5% 증가하였음. ○농림어업은 어업이 부진하였으나, 재배업 및 축산업의 생산 증가로 전년 동기대비 1.7% 증가하였음. ○제조업은 섬유·의복, 목재 등 대부분의 경공업제품 생산이 감소하였으나, 산업용기계와 산업용화합물의 생산이 늘어나고 자동차, 반도체 및 전자부품 등의 생산이 수출호조로 크게 증가하여 전년 동기대비 13.5% 증가하였음. ○8월 중 산업생산은 사무회계용 기계, 섬유제품 등은 감소하였으나 반도체, 자동차 등에서 증가하여 전년 동월대비 10.6% 증가하였음. ○8월 중 도소매 판매액 지수는 자동차판매 및 차량연료의 판매는 다소 증가하였으나 도매업과 소매업에서의 판매 부진으로 전년 동월대비 1.5% 감소하였음. ○2004년 2/4분기 도시근로자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2,970.9천원으로 전년 동기 2,828.3천원에 비해 5.0%(142.6천원) 증가하였음. 월평균 소비지출은 1,942.8천원으로 전년 동기의 1,896.0천원에 비해 2.5%(46.8천원)증가하였음. ○2004년 8월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28.8% 증가한 198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6개월 만에 200억불 이하를 기록함.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33.2% 증가한 180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2004년 8월 중 경제활동인구는 23,182천 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1.0% 증가하였음. 취업자 수는 22,382천명으로 전월대비 1.6% 감소하였으나, 전년 동월대비 1.2% 증가하였음. 실업자 수는 801천명을 기록하여 전년 동월대비 6.0% 증가하였음. 또한 계절조정 실업률은 3.6%로 전년 동월대비 0.1%p 증가하였음. ○2004년 9월중 생산자물가는 전월대비 0.4%, 전년 동월대비 7.5% 각각 상승하였음. 이는 추석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상여건의 호전으로 인한 출하량 증가로 농림수산품이 내림세를 보였으나 국제유가 상승여파와 고철 등 국제원자재가격의 상승에 따라 석유제품, 화학제품, 금속1차제품 등 공산품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임. ○2004년 9월 중 소비자 물가는 우유 등 공업제품과 시내버스 등 공공서비스 부문은 올랐으나 무, 배추, 배 등 채소류와 과실류의 출하 증가로 농축수산물이 내려 전월대비 보합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전년 동월대비로는 3.9% 상승하였음. ○2004년 8월 중 수출 물가는 수요부진으로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제품이 내렸으나,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원재료비 인상 및 공급부족으로 석유화학 및 고무제품이 크게 올라 전월대비 2.4%, 전년 동월대비 11.2%로 상승하였음. ○8월 중 수입 물가는 이라크, 러시아, 베네수엘라 등에서의 생산 차질이 우려되고 미국, 중국 등의 수요증가로 국제유가가 급등함에 따라 원자재(3.2%) 및 소비재(1.9%)가 상승함으로써 전월대비 2.8%, 전년 동월대비 16.7%로 상승하였음. ○9월중 M3증가율은 내수부진에 따른 자금수요 저조 등으로 민간신용 공급이 부진한 데 주로 기인하여 전월보다 다소 낮은 6%내외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며, M1 증가율도 계속 하락하고 있음. ○원/달러 환율(기간 평균)은 미국 고용지표 저조 및 무역수지적자 확대 등으로 달러화 약세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형성된 엔/달러환율 하락세, 비거주자의 역외선물환(NDF) 매도 등으로 지속적인 하락 추세에 있음. Ⅳ. 농촌경제 동향 ○2004년 8월 중 농가판매가격 지수는 125.8을 기록하여, 전년 동월대비 7.5%, 전월대비 0.6% 상승하였음. 농가구입가격지수는 전년 동월대비 6.0% 상승(전월대비 1.1% 상승)한 122.2를 기록함. ○8월 중 패리티 지수가 102.9로 나타나 농가의 교역조건이 전년 동월대비 1.6% 향상되었으나, 전월 대비 0.2%로 악화되었음. ○2004년 8월 중 농림업 취업자수는 193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7.0% 감소하였으나 전월 대비로는 0.5 증가하였음. 농외취업자수는 49만 9천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3.0% 감소하였음 ○2004년 8월까지 농림축산물의 수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16.4% 증가한 1,275백만 달러임. 특히, 축산물의 수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41.1%의 지속적인 높은 성장률을 보였음. ○2004년 8월까지 농림축산물의 수입은 76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9.9% 증가하였음. 이 중 농산물의 수입과 임산물의 수입은 전년 동기대비 각각 17.7%, 9.4% 증가하였으나, 축산물은 23.4% 감소하였음. ○중국으로부터의 농림축산물 수입은 2004년 8월까지 전년 동기대비 20.8%로 크게 감소한 11억7천만 달러를 기록하였음. 이는 농산물수입(-40.6%)과 축산물 수입(-14.4%)이 모두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임. ○2004년 8월까지 대일본 농림축산물 수출은 4억3천만 달러로 신선 농산물 및 가공식품 수출호조영향으로 전년 동기대비 14.4% 증가하였음.

농업·농촌경제동향 : 2015 가을

박지원,이용선,박미성,박한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5 농업·농촌경제동향 Vol.2015 No.3

Ⅰ. 일반경제 동향 · 경제성장률은 임시공휴일(8.14일)지정, 개별소비세 인하 등의 정책적 노력에 따라 소비가 메르스 이전 수준을 상회하면서 점차 회복됨. 2015년 3/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1.2%, 전년 동기대비 2.7% 성장하였음. · 2015년 하반기에는 내수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나 수출부진 및 대외 경제여건 불확실성 등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올해 경제성장률은 2.7%를 기록할 전망임. 내년에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경기가 점차 개선되면서 3.2% 성장세를 회복할 것으로 예상됨. · 2015년 3/4분기 취업자수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중심으로 상용직·임시일용직 취업자가 증가하여 전년 동기대비 1.2% 증가하였음. 반면 농림어업 취업자수는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음. · 2015년 9월 소매판매는 국산 승용차 내수 판매, 백화점 및 할인점 매출 등을 중심으로 전월보다 증가하였으며, 소비심리지수도 전월대비 1.0%, 전년 동월대비 3.7% 상승함. · 2015년 3/4분기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석유류 가격 하락 등의 공급측 요인으로 전년 동기대비 0.6% 수준에 불과함. 반면, 농축산물 소비자물가지수는 여름철 가뭄 등의 영향으로 신선 채소 가격이 상승하여 전년 동기대비 2.9% 상승함. · 저금리로 인한 가계대출 증가, 경상수지 흑자 영향으로 통화량이 증가하는 추세임. 2015년 8월중 계절조정계열 기준 협의통화(M1)은 전월대비 1.8%, 광의통화(M2)는 0.9% 증가함. · 2015년 9월 국고채 금리는 1.65%로 미 연준의 정책금리 동결 이후 사상 최저치까지 하락하였으며, CD유통수익률(91일)은 일부 은행의 낮은 금리 발행에 따라 1.6%수준으로 하락함. · 2015년 3/4분기 환율은 전분기와 비교하여 신흥국의 금융·외환시장 불안, 미국 금리 불확실성 등의 영향으로 달러대비 5.9%, 엔화대비 7.7% 상승하여 원화 가치는 하락함. Ⅱ. 농촌경제 동향 · 2015년 3/4분기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07.5로 전년 동기대비 2.7% 상승한 반면, 전분기 대비 6.9% 하락함. 부류별로는 곡물가격지수가 미곡, 두류/잡곡의 가격하락으로 인해 전년 동기대비 4.1% 하락하였으나 전분기에 비해서는 0.5% 상승함. 채소류 가격지수는 배추, 마늘, 양파 등 주요 채소의 가격이 상승하여 전년 동기대비 7.3% 상승하였으나 전분기 대비 11.6% 하락함. 과실은 전년 동기대비 1.9%, 전분기 대비 28.8% 하락함. 축산물은 계란이 하락한 반면 가축의 상승으로 전년 동기대비 20.0%, 전분기 대비 11.6% 상승함. · 2015년 3/4분기 농가구입가격지수는 지난 분기에 이어 소폭 상승한 109.7로 나타남. 이는 전년 동기대비 0.7%, 전분기 대비 0.6% 높은 수준임. 농업용품지수는 전년 동기대비 0.6% 하락한 반면 전분기에 비해서는 0.9% 상승하였으며, 농촌임료금지수는 전년 동기대비 4.6%, 전분기 대비 0.2% 상승함. 가축류를 제외하고 산출된 농업투입재가격지수는 111.3으로 전년 동기대비 2.7%, 전분기 대비 0.4% 하락한 것으로 추정됨. · 2015년 3/4분기 농업경영조건지수는 96.6으로 전년 동기대비 5.7% 상승하였으나 전분기 대비 7.0% 낮은 수준임. 전년 동기대비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상승했으나 농업투입재가격지수는 하락했기 때문에 농가경영조건이 전년보다 개선된 것으로 추정됨. · 2015년 3/4분기 계절조정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133만 9천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6.9%, 전분기 대비 1.7% 감소하여 농림어업부문 취업 상황이 지속적인 어려움을 보이고 있음. · 2015년 3/4분기 농림축산물 수출 및 수입액은 전년 동기대비 각각 1.5%, 7.8% 감소함. 수출액 감소는 모든 부류에서 나타나 농산물과 축산물이 각각 0.2%, 2.8% 감소하였고, 임산물이 13.4% 감소함. 수입액의 경우 축산물이 0.2% 증가한 반면 농산물은 12.9%, 임산물은 0.4% 감소함. Ⅲ. 특별주제 시사점 1. 국제곡물 조기경보시스템 운영현황 · 국제곡물 가격은 1980~90년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07~08년 애그플레이션 이후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며 변동성이 커짐. 우리나라는 쌀을 제외한 주요곡물의 자급률이 매우 낮아 국제곡물 가격변동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음. · 따라서 국제곡물가격변동으로 인한 국내의 경제·사회적 영향이 큰 상황을 고려하여 국제곡물 가격변동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는 안정적 식량수급 정책의 중장기 대책의 일환으로 국제곡물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함. · 국제곡물 조기경보시스템은 조기경보모형 및 국제곡물관측을 통하여 국제곡물시장의 위기경보단계를 판단하는 부분과 국내의 파급영향을 고려한 경보단계별 대응책인 위기대응 매뉴얼 적용의 두 부분으로 구성됨. 위기 경보단계의 판단은 조기경보모형을 통해 조기경보지수를 산출하는 부분과 수급상황 모니터링을 통한 국제곡물 관측으로 구성됨. 국제곡물시장 변동에 따른 국내 파급영향 및 취약성을 고려하여 최종 위기대응 매뉴얼 적용단계를 판단함. · 특정 모형에 근거한 기계적인 위기단계 판단은 오류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세 가지의 모형(신호접근모형, 프로빗모형, 인공신경망모형)을 통하여 도출된 조기경보지수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제곡물 관측과 국제곡물 관련 전문가의 의견 등 정성/정량적 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기단계를 판단함. 이를 바탕으로 국제곡물시장의 위기수준에 대한 조기경보단계는 안정, 주의, 경계, 심각의 4단계로 구분함. · 국제곡물 위기대응 매뉴얼은 국제곡물 가격의 급등이나 높은 수준의 유지가 예상되는 경우 수입 곡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국내 식품·사료가격 인상으로 인한 국가경제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위기단계별 대응은 안정 및 주의 단계에서는 모니터링을 통해 관련 정보를 축적하고 취약분야를 점검하고, 경계단계에서는 심각단계를 대비하여 준비하며, 심각단계에서는 파급영향 완화를 위한 직접적인 조치를 수행함. 2. 김치의 한·중 검역협상 동향과 수출 확대방안 · 우리나라는 2010년 이후 김치의 중국 수출 확대를 위해 중국 측에 수입김치 위생기준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음. 2014년 7월 한 · 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수입김치 위생기준개정 문제가 긍정적으로 논의되었고, 이후 중국 정부는 7개월간 국내 관계 부처와 긴밀한 실무협의를 통해 개정안을 WTO에 통보하였음. WTO 의견수렴 결과, 중국의 수입김치 위생기준 개정안은 회원국의 별다른 이의제기가 없어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중국 측과 개정안 발효시점을 협의 후에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할 계획임. · 세계김치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김치 시장은 2007년 약 7억 위안에서 2011년 약 28억 위안으로 연평균 34.7% 증가하였음. 2011년 중국 김치 시장규모는 전년 대비 26.7% 증가하였으며 2012년에는 약 32억 위안의 시장을 형성한 것으로 추정됨. 중국 내 김치 소비가 증가한 것은 최근 확산되는 한류영향에 따른 한국 음식문화의 확산, 중국의 기름기 많은 음식과 조화, 건강식품 인식 확산 등의 영향 때문임. · 그러나 중국 수출 확대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먼저 국내산 김치 수출업체 간 과다경쟁에 따른 저가 · 저품질의 김치를 중국으로 수출하게 될 경우 국내산 김치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중국 내 안정적인 시장 진입이 어려움. 다음으로 중국은 절임식품에 대장균 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지만 국내산 김치업체가 영세하고 기계화율이 낮아 제조공정별로 위생 및 품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현재 국내산 김치의 중국 수출실적이 매우 적으며 짧은 유통기한과 저온유통시스템 부족으로 품질관리 문제가 나타남. · 따라서 정부는 중국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중국 김치수출업체의 시장탐색 및 시장개척 비용절감을 위한 관련 정보제공 및 수출활성화와 거점별 저온유통시스템 구축을 지원해야 함. 김치 수출업체는 배추, 고추, 마늘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뿐만 아니라 대장균군을 저감할 수 있는 위생적인 김치제조기술을 확립하고, 중국인의 식문화와 관련된 연구를 바탕으로 김치가 지속적으로 소비될 수 있는 요리법 개발과 차별화된 마케팅 체계 구축해야 함. 또한 김치의 건강 기능성과 관련된 홍보체계를 강화해야 함. 3. 주요 지표로 본 한국 농업의 위상 · GDP에서 농업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2년 3.8%에서 지난 10년간 빠르게 감소하여 OECD 평균인 2.4%로 낮아짐. 농업부문의 성장 속도가 비농업부문보다 느리기 때문임. 농가인구 1인당 경지면적은 0.03ha로 OECD 국가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토지생산성이 비교적 높아 농업 부문의 GDP 비중은 상대적으로 덜 낮은 것으로 추정됨. · 농가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2%이며, 농림어업 취업자가 총 경제활동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4%로 10년 전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음. 농가인구의 비중이나 농림어업 취업자 비중은 세계는 물론 OECD 평균보다도 낮은 수준임. · 농촌인구 대비 농가인구의 비중은 10년 전 33.3%에서 연 1%씩 감소하였음. 이는 농가인구가 감소하여 농촌 지역에 비농가 인구가 많고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농촌 지역의 비농가 인구를 대상으로 한 농업·농촌 전략 수립이 필요함을 의미함. · 식량자급률은 최근 3개년(2009~2011)평균 25.4%로 매우 낮은 수준이며 칼로리 기준의 자급률은 42.5%로 이보다 높은 수준임. 그러나 칼로리 자급률도 시장 개방으로 원예농산물과 축산물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 10년간 21.3%p 감소함. 이는 우리나라에 비해 소득 수준이 높은 이스라엘, 일본과 함께 선진국 최저 수준이라는 면에서 우려됨. 칼로리 자급률이 하락하는 원인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대응 방안 마련이 요구됨.

농업ㆍ농촌경제동향 2004 겨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5 농업·농촌경제동향 Vol.2004 No.4

Ⅰ. 국제경제 동향 ○ 2004년에 본격적인 회복세를 시현한 세계경제는 고유가 지속의 영향으로 소비 및 수출이 부진한 모습이며, 2005년 세계경제의 성장세는 유가 불안 및 금리 상승으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 ○ 미국경제는 3/4분기 GDP 성장률이 전기비연률 3.9% 증가하여 2/4 분기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음. ○ 일본경제는 수출과 기업설비투자 부진으로 3/4분기 GDP 성장률이 전기대비 0.1% 성장하여 2/4분기에 비해 성장세가 둔화되었음. 소비 부진이 완화되고 있으나, 수출이 둔화되면서 생산 및 설비투자가 조정을 받고 있음. ○ 유로지역 경제는 3/4분기 GDP 성장률이 전기대비 0.3% 증가하여 2/4분기에 비해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었음. 소비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생산이 영향을 받고 있음. ○ 11월 중에도 미국 달러화는 쌍둥이적자 확대 우려, 미국의 달려 약세 용인 가능성, G20 회의의 구체적인 달러대책 부재 등으로 유로화 및 엔화에 대해 큰 폭으로 절화하였음. ○ 10월중 국제유가는 멕시코만 석유시설 복구 지연, 미 석유재고의 감소세, 나이지리아 파업사태 등으로 강한 상승세를 보이며 계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 하였으나, 10월 27일 이후 미 석유재고 회복, 중국의 금리인상 등으로 빠르게 하락하였음. Ⅱ. 세계 농축산업 동향과 전망 ○ 지난 10월 6일부터 8일 3일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WTO는 농업위원회 공식 및 비공식 특별회의를 개최, 8월 1일 DDA 농업협상 기본골격이 채택된 이후 큰 진전이 없었던 농업협상을 속개하여 주요 쟁점에 대한 기술적인 의견교환과 함께 향후 계획 등을 협의하였음. ○ 일본은 현재 싱가포르, 멕시코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바 있으며, 또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아세안(ASEAN)과 정부간 협상을 진행하고 있음. 이런 가운데, 지난 11월 29일 필리핀과 FTA 체결에 합의하였음. 양국은 협정이 체결되면 본래 가지고 있는 상호보완성을 발휘하고, 양자간의 경제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일본과 필리핀간의 물품, 인력, 서비스,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등을 촉진하여 쌍방간의 경제활동 연대를 강화하는 동시에, 지적 재산, 경쟁정책, 비즈니스 환경정비, 인재 육성, 정보통신기술 및 중소기업 등의 분야에서 양자간 협력을 포함한 포괄적인 연대를 추진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음. ○ 최근 미국 농업부(USDA)의 발표에 따르면 2005년(2004.10-2005.9, 이하 회계연도 기준) 농산물 무역수지는 균형을 달성할 것으로 내다봄. 2005년 미국 농산물 수출액은 전년 대비 63억 달러 하락한 56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이런 수출액 하락세는 국내외 농산물 생산증가에 따른 곡물, 유지종자, 면화 시세의 하락과 더불어 해외 수출국들의 경쟁이 급부상한데 그 원인이 있음. 농산물 수입액은 지난 40여 년 동안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며, 2005년에 56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함. 2002년 이후 수입액의 증가 추세는 대중적인 부가가치 품목의 가격 상승에 기인하고 있음. ○ 2004/05년도 세계 전체 곡물 생산량은 전년 대비 8.4% 증가한 19억 9,989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전년 전망치보다도 약 1억 5,539 톤 정도 증가한 수준임. 주요 곡물인 쌀과 소맥, 옥수수의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임. ○ 2004/05년도 총공급량은 전년 기말재고량 3억 4,591만 톤과 생산량을 합친 23억 4,580만 톤으로, 전년보다 약 2.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2004/05년도 세계곡물 소비량은 전년보다 2.1% 증가한 19억 8,186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됨. 1999/00년도에는 생산량과 소비량이 거의 균형을 이루었으나 2000/01년도부터 2001/02년도까지는 소비량이 생산량보다 큰 폭으로 늘어나 그 차이가 확대되었음. 그러나 2004/05년도에는 생산량이 소비량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됨. ○ 세계 곡물 교역량(수출량 기준)은 전년 대비 0.9% 감소한 2억 3,355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역량이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7%가 될 것으로 전망됨. ○ 2004/05년도 쌀 생산량은 2003/04년 보다 2.3% 증가한 3억 9,825만톤 수준이 것으로 전망됨. 이것은 주요 쌀 생산국의 생산량이 전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임. ○ 중립종 쌀 국제가격은 2001/02년의 톤당 285달러에서 2003/04년에는 톤당 533달러로 크게 상승하였으나, 2004년 5월 이후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이다 최근에 회복세로 돌아섰지만 2004/05년에는 톤당 466달러까지 하락할 전망임. 장립종 쌀 국제가격은 2001/02년 톤당 174달러를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4/05년에는 톤당 242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임. ○ 2004/05년도 세계 소맥 생산량은 6억 1,694만 톤으로 전년보다 11.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러시아, 유럽 등의 주요 소맥 생산국의 생산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임. 세계 소맥 소비량은 2003/04년 5억 8,772만 톤보다 약 1,807만 톤 증가한 6억 579만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 ○ 2004/05년도 세계 옥수수 생산량은 6억 9,128만 톤으로 전년보다 11.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미국과 아르헨티나, 유럽 등 주요 생산국의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임. 소비량은 전년 대비 5.1% 증가한 6억 7,835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됨. ○ 2004/05년도 세계 대두 생산량은 2억 3,014만 톤으로 전년보다 21.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주요 생산국의 생산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임. 대두 소비량은 전년보다 8.8% 늘어난 2억 735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됨. ○ 2004/05년도 세계 대두박 생산량은 1억 4,085만 톤으로 전년보다 8.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대두박 소비량은 전년보다 7.6% 늘어난 1억 3,984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됨. Ⅲ. 국내 경제 동향 ○ 2004년 3/4분기중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민간소비가 계속 부진하고 수출증가세가 둔화됨에 따라 증가율이 전년 동기대비 4.6%로 둔화됨. ○ 농림어업은 축산업이 부진하였으나 재배업의 생산 증가로 전년 동기대비 5.4% 증가하였음. ○ 제조업은 음식료품ㆍ담배, 섬유ㆍ의복, 목재ㆍ나무 등 대부분의 경공업제품 생산이 감소하였으나, 반도체장비 등 산업용기계의 생산이 호조를 보이고 반도체 및 전자부품, 휴대용전화기, 자동차 등이 수출호조로 크게 증가하여 전년 동기대비 11.6% 증가하였음. ○ 10월의 산업생산은 반도체, 영상음향통신, 자동차 등 주요 수출업종의 전년 수출 증가세가 높았던데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증가세가 둔화되어 전년 동월대비 5.7% 증가하였음. ○ 10월 중 도소매 판매액지수는 자동차판매 및 차량연료의 판매부진과 도매업과 소매업에서의 판매 부진으로 전년 동월대비 2.3% 감소하였음. ○ 2004년 3/4분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3,215.5천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6.5%(196.9천원) 증가하였음. 이는 주로 근로소득이 5.7%, 근로소득 이외의 기타소득 중 사업소득, 이전소득이 각각 10.2%, 36.1% 증가한데 기인함. ○ 2004년 10월 수출은 고유가 등 수출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월대비 20.2% 증가한 228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지난 6월(216억 달러) 이후 4개월 만에 월간 최대 수출실적을 경신함. 수입은 사상 처음으로 월간 수입 200억불을 상회하여 전년 동월대비 23.1% 증가한 204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 2004년 10월 중 경제활동인구는 23,673천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2.0%(455천명) 증가하였음. 취업자 수는 22,901천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449천명(2.0%) 증가하였으며, 전월대비로는 92천명(0.4%) 증가하였음. 실업자 수는 772천명을 기록하여 전년 동월대비 0.8% 증가하였음. ○ 2004년 11월중 생산자물가는 전월대비 보합(0.0%)으로, 전월(0.1%)에 이어 안정세를 유지하였으며, 전년 동월대비 6.8% 상승하였음. 이처럼 생산자물가가 안정세를 보인 것은 서비스가 운임상승으로, 도시가스가 국제유가상승 영향으로 각각 오름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농림수산품이 채소류와 과실류의 출하증가로 내림세를 보이고, 공산품은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등이 수요부진으로 하락하여 보합세를 보인데 기인함. ○ 2004년 11월 소비자 물가는 공공서비스, 개인서비스 부문은 올랐으나 석유류, 구두 등 공업제품이 내리고 배추, 사과 등 채소류와 과실류의 출하 증가로 농축산물이 내려 전월대비 0.6% 하락하였으며, 전년 동월대비 3.3% 상승하였다. ○ 2004년 10월 중 수출 물가(원화기준)는 전월대비 1.6%, 전년 동월대비 13.0% 상승하였음. 이는 수요부진으로 일반기계 및 장비제품,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제품이 내렸으나, 원유 및 국제원자재 가격상승으로 석유화학 및 고무제품, 금속1차제품 등이 오른 데 주로 기인함. ○ 10월 중 수입 물가는 이라크 등 주요 산유국의 정정불안, 미국 멕시코만지역 석유생산 감소, 북반구 난방유 성수기 도개 등 수급불안감 확산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한 데다 수요증가에 따른 철, 비철금속소재 등 국제원자재 가격상승으로 원자재(3.4%), 소비재(1.7%)가 상승함으로써 전월대비 2.9%, 전년 동월대비 16.8%로 상승하였음. ○ 원/달러 환율(기간 평균)은 전월에 이어 11월중에도 미달러화는 쌍둥이적자 확대 우려, 미국의 달러 약세 용인 가능성, G20 회의의 구체적인 달러대책 부재 등으로 지속적인 하락 추세에 있음. Ⅳ. 농촌경제 동향 ○ 2004년 11월 중 농가판매가격 지수는 108.7을 기록하여, 전년 동월 대비 15.1%, 전월대비 0.8% 하락하였음. 2004년 11월 중 농가구입 가격지수는 전년 동월대비 5.3% 상승(전월대비 0.5% 하락)한 122.1을 기록함. ○ 11월 중 패리티 지수가 89.0으로 나타나 농가의 교역조건이 전년 동월대비 21.6% 악화되었음. ○ 11월 중 농림어업 취업자수와 농가취업자 수 모두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것과 마찬가지로 농외취업자수 또한 전년 동기대비 1.7% 감소하였음. ○ 2004년 1∼10월 농림축산물의 수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12.1% 증가한 1,674백만 달러임. ○ 2004년 10월까지 농림축산물의 수입은 95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0.9% 증가하였음. 이 중 농산물의 수입과 임산물의 수입은 전년 동기대비 각각 21.9%, 8.6% 증가하였으나, 축산물은 18.9% 감소 하였음. ○ 중국으로부터의 농림축산물 수입은 2004년 10월까지 전년 동기대비 28.1%로 크게 감소한 14억2천만 달러를 기록하였음. 이는 농산물수입(-51.4%)과 축산물 수입(-6.9%)이 모두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임. ○ 2004년 10월까지 대일본 농림축산물 수출은 584 백만달러로 가공 식품 수출호조영향으로 전년 동기대비 9.5% 증가하였음.

농업·농촌경제동향 : 2018 여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8 농업·농촌경제동향 Vol.2018 No.2

Ⅰ. 일반경제 동향 ㆍ 2018년 2/4분기 경제성장률(실질GDP)은 전년 동기 대비 2.9% 성장하였고, 이는 건설 및 설비 투자가 감소로 전환하였으나 소비와 수출이 증가세를 유지하였기 때문임. ㆍ 2018년 2/4분기 민간소비는 비내구재, 서비스를 중심으로 전기 대비 0.3% 증가함. ㆍ 2018년 경제성장률(GDP)은2.9%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국내경제는 투자가 둔화되겠으나 수출이 양호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소비도 개선흐름을 보이면서 꾸준한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임. ㆍ 2018년 2/4분기 취업자 수는 2,701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보합세를 보임. 제조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은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농립어업, 건설업의 증가세 전환으로 전체 취업자는 증가함. ㆍ 2018년 2/4분기 민간소비(GDP) 잠정치는 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함. 고용여건 개선 지연, 가계 원리금상환 부담 등은 민간소비 증가세에 부정적인 요인이나 청년 일자리 추경, 기초연금 인상 등의 정부정책이 민간소비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임. ㆍ 2018년 2/4분기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1.5% 상승함. 2018년 6월 소비자물가는 채소류 등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전월 대비 0.2% 하락함. ㆍ 2018년 5월 계절조정계열 기준 협의통화(M1)와 광의통화(M2)는 전월 대비 각각 0.2%, 0.5% 증가하고, 금융기관유동성(Lf)은 전월 대비 0.5% 증가하였으며, 시장금리(국고채3년)는 미·중 무역갈등 심화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 증대로 전월 대비 3.3% 하락함. ㆍ 2018년 2/4분기 원/달러환율과 원/100엔 환율은 전분기 대비 상승함. ㆍ 2018년 2/4분기 세계경제는 전반적인 개선 흐름의 지속 속에서 글로벌 통상갈등, 미국 금리 인상 가속화 및 신흥국 금융 불안 확산 가능성 등의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음. Ⅱ. 농촌경제 동향 ㆍ 2018년 2/4분기 농림어업 경제성장률은 7조 3,081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2.5% 감소함. ㆍ 2018년 2/4분기 농가판매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4.5%, 전분기 대비 5.5% 하락함. - 부류별로 살펴보면, 곡물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32.8% 상승하였으나, 채소, 과수와 축산물은 전년 동기보다 각각 0.7%, 24.8%, 14.7% 하락함. ㆍ 2018년 2/4분기 농가구입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1.1%, 전분기 대비 0.7% 상승함. - 재료비지수는 비료·농약·사료·영농자재비 하락으로 전년 동기보다 1.2% 하락하였고, 노무비와 경비 지수는 전년 동기에 비해 각각 5.5%, 3.2% 상승함. ㆍ 2018년 2/4분기 농가교역조건지수는 102.3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 전분기 대비 6.2% 하락함. - 농가판매가격지수는 하락한 반면, 농가구입가격지수는 상승하여 농가경영조건이 전년에 비해 좋지 않은 것으로 추정됨. ㆍ 2018년 2/4분기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하고, 전분기에 비해서는 38.0% 증가함. 계절적 요인을 적용한 계절조정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하고, 전분기 대비 2.0% 감소함. ㆍ 2018년 2/4분기 농림축산물 수출액은 19억 1,5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6.0% 증가하였고, 수입액은 91억 4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0.6% 증가함. 2/4분기 농림축산물 순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9.3% 증가한 72억 2,500만 달러임. Ⅲ. 특별주제 1. 2017년 국민 식생활 및 식생활교육 실태 ㆍ “식생활교육지원법”(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을 근거로 실시한 국민 식생활 실태조사는 2017년 성인 남녀 1,000명과 청소년 20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짐. ㆍ 조사 결과 성인과 청소년은 일주일간 평균적으로 아침식사를 거르는 횟수가 각각 1.98회, 2.05회로 높은 편이며, 성인은 점심과 저녁, 청소년은 아침식사를 거르는 횟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ㆍ 생활습관병 예방을 위한 식생활 개선 노력을 하는 비중은 성인이 50.5%로 청소년에 비해 높은 편임(24.5%). 또한 청소년(51.6%)에 비해 성인(60.6%)의 식생활 만족도가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남. ㆍ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국가 단위 식생활 교육 및 관련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성인과 청소년의 식생활교육에 관한 인지도는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음. 또한 식생활교육의 주요 계층인 청소년의 식생활 관련 교육 및 체험에 참가한 경험(37.5%) 역시 높지 않은 편임. ㆍ 성인은 음식 식재료의 국산(지역산) 여부에 관심이 어느 정도 있는 반면(66.6%), 청소년은 음식식재료의 국산(지역산) 여부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으며(30.5%), 먹을거리 생산자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56.0%)과 먹을거리 생산과정에 대한 이해도(29.0%)도 성인에 비해 낮은 수준임. ㆍ 한국형 식생활을 평소 실천한다고 응답한 비중은 청소년(38.5%)에 비해 성인(60.8%)이 높은 편이며, 성인과 청소년은 일주일 중 하루 2끼 이상 한국형 식단(밥과 반찬으로 구성)으로 식사하는 횟수가 대체로 4~5일 정도인 것으로 나타남. ㆍ 전통 식생활 문화체험에 대한 평소 실천율은 성인과 청소년 모두 2015년에 비해 2017년에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높지 않은 수준이며, 성인과 청소년의 경우 푸드 마일리지에 대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으나 관심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19.5%). ㆍ 성인과 청소년의 경우 로컬푸드에 대해서 대체로 어느 정도 알고는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성인(50.5%)에 비해 청소년(24.5%)의 로컬푸드에 대한 관심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ㆍ 청소년 계층을 대상으로 한 식생활교육에 지속적인 정책적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국민들이 식생활교육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교육 대상, 교육 방법 및 내용 등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우리 농업·농산물 및 전통 식생활 문화 등을 포함하여 먹거리 관련한 다양한 내용을 고려하여 청소년 대상 식생활교육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2. 지역 푸드플랜의 개념과 기대효과 ㆍ 우리나라 농업인구의 80% 이상은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3천만 원 이하로 농업소득이 매우 낮은 고령농을 포함한 중소농이며 이들은 농촌지역을 유지하는 중요한 인적자원임. 현재 농촌지역 인구 감소는 지역 공동화를 야기하며 막대한 재정지출이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지역유지를 위해 중소농이 지역에 정착하여 농업활동을 지속하게 하는 정책이 필요함. 중소농은소량 다품목 생산과 다양한 지역문화의 보고이지만, 생산조직화, 품질관리, 상품화, 판로개척 등의 경험이 부족하므로 연중 출하를 위한 기획생산, 출하시기 조정, 안전성 관리 등에 조직적인 지원이 필요함. ㆍ 국민 개개인의 노력으로 건강한 식생활 실현이 불가능한 오늘날, 지자체와 지역민이 지역 먹거리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해 지역 푸드플랜이 제기됨. 지역 푸드플랜은 먹거리 사업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①먹거리 물류(로컬푸드)와 ②먹거리 관련주체의 의사결정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구조임. 모든 지역민이 가까운 지역 농식품 소비가 가능하도록 시군통합형 관리체계로 지역 물류 시스템, 즉 로컬푸드를 구축하고 먹거리 관련 주체들이 지역 먹거리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 가는 과정이 민관 거버넌스임. ㆍ 지역 푸드플랜의 기대효과를 계측할 사례는 3개 지역(농촌형 충남 청양군, 도농복합형 전북완주군, 도시형 대전 유성구)을 선정함. 지역 먹거리 공공시장은 정부 또는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되는 학교급식, 아동 및 노인과 저소득층 대상인 복지급식, 노인요양시설이나 의료시설 등의 급식과 공공기관·기업체의 단체급식, 공공시설의 매점을 포함하면, 청양군 49억 원(지역 총 소비규모의 9.3%), 완주군 284억 원(16.8%), 유성구 860억 원(18.3%)로 추정됨. ㆍ 사례 지역에서 2020년 로컬푸드 직매장 청양군 5개소, 완주군 12개소, 유성구 9개소로 가정하고, 가공센터와 공공학교급식센터 등 푸드플랜이 순차적으로 운영될 경우, 지역경제에 미치는 정량적 효과는 다음과 같음. 생산자의 추가소득은 청양군 11~12억 원, 완주군 47~52억 원, 유성구 62~73억 원의 효과, 생산자 소득증가분에 따른 지역소비 증가는 청양군 2.4~2.5억 원, 완주군 9.4~9.8억 원, 유성구 12~13억 원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일자리는 생산기획, 농가조직화, 농업인 가공 활성화 등 기초 인프라 구축 후 실행조직의 일자리, 실무조직의 최소 인원임. 일자리 창출 기대효과는 청양군 95명, 완주군 340명, 유성구 308명임.

2018 가을 : 농업ㆍ농촌경제동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8 농업·농촌경제동향 Vol.2018 No.3

Ⅰ. 일반경제 동향 ㆍ 2018년 3/4분기 경제성장률(실질GDP)은 전년 동기 대비 2% 성장하였고, 이는 건설업의 감소폭이 확대되었으나 제조업의 증가율이 높아지고 서비스업이 전분기 수준의 성장세를 유지했기 때문임. ㆍ 2018년 경제성장률(GDP)은 2.7%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국내경제는 투자 조정이 이어지겠으나 수출과 소비가 양호한 흐름을 보일 전망임. ㆍ 2018년 3/4분기 취업자 수는 2,702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0.1% 상승함. 제조업, 서비스업의 취업자 감소폭이 축소하고 건설업 취업자의 증가세가 지속되어 전체 취업자는 증가함. ㆍ 2018년 2/4분기 민간소비(GDP 잠정치)는 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함. 국산 승용차 내수 판매량 감소 등은 소매판매에 부정적 요인이나, 백화점·할인점의 매출액 확대, 소비자 심리 지수 반등 등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임. ㆍ 2018년 3/4분기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1.6% 상승함. 2018년 9월 소비자물가는 기톡적인 폭염에 따른 농산물 가격강세와 전기요금 인하가 종료됨에 따라 전년 동월 대비 1.9% 상승함. ㆍ 2018년 8월 계절조정계열 기준 협의통하(M1)는 전월 대비 0.2% 감소하고, 광의통화(M2)와 금융기관유동성(Lf)는 전월 대비 각각 0.6%, 0.7% 증가하였으며, 2018년 9월 시장금리(국고채3년)는 미국채 금리 상승과 국내 통화정책에 대한 경계감등으로 전월 대비 3.3% 하락함. ㆍ 2018년 3/4분기 원/달러환율과 원/100엔 환율, 원/유로 환율은 전분기 대비 상승함. ㆍ 2018년 3/4분기 세계경제는 전반적인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글로벌 통상갈등과 주요 국 통화 정책 정상화, 신흥국 금융불안 등의 리스크 요인이 상존하고 있음.Ⅱ. 농촌경제 동향 ㆍ 2018년3/4분기 국내총생산중 농립어업은 6조 9,324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4.9% 감소함. ㆍ 2018년 3/4분기 농가판매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3.9%, 전분기 대비 2.8% 상승함. ㆍ 부류별로 살펴보면, 곡물, 청과물과 기타농산물은 전년 동기보다 상승한 반면, 축산물은 하락함. ㆍ 2018년 3/4분기 농가구입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1.5% 상승, 전분기 대비 0.4% 상승함. - 재료비지수는 92.6으로 전년 동기 대비 0.9% 하락, 전분기와는 같은 수준임. ㆍ 2018년 3/4분기 농가교역조건지수는 104.8로 전년 동기 대비 2.3% 상승, 전분기 대비 2.4% 상승함. - 농가판매가격지수 상승률이 농가구입가격지수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농가경영조건이 전년에 비해 다소 개선된 것으로 추정됨. ㆍ 2018년 3/4분기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148만 1천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 증가하고, 전분기에 비해서는 1.6% 증가함. 계절조정 취업자수는 133만 4천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5% 증가하고, 전분기 대비 1.2% 증가함. ㆍ 2018년 3/4분기 농림축산물 수출액은 16억 3,8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3% 감소였고, 수입액은 86억 4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2% 증가함. 3/4분기 농림축산물 순수입 액은 전년 동기 대비 8.3% 증가한 70억 100만 달러임. Ⅲ. 특별주제 - 미중 무역분쟁과 농식품 교역 변화 ㆍ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 기조 하에 제조업 보호와 무역적자 해소를 목적으로 강경한 통상정책을 추진 중임. - 미국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한·미 FTA 등 기체결 무역협정의 재설정과 철강, 자동차 등 자국 기간산업 관련 주요 수출국에 대한 제재를 지속하고 있음. 특히, 대미 무역흑자가 3,700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에 대해 지적재산권 침해, 투자기업들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 등 의 시정을 요구하며 강력한 통상압박을 가하고 있음. ㆍ 올 초부터 미중 양국은 협상을 통해 문제해결을 모색하여 왔지만, 구체적인 합의 도출이 실패 하였고 미중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음. 양국은 네 차례에 걸쳐 상대국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함. - 미국은 3월 24일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결과를 근거로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였음. 중국은 이에 대하여 4월 2일부터 미국산 수입품 128개 품목(농식품 94개 품목 포함)에 대한 관세 부과하였음. - 미국은 ‘통상법 301조’에 따라, 818개 품목(340억 달러 상당)에 대해 관세를 1 차적으로 부과 (7.6)했으며, 284개 품목(160억 달러 상당)에 대해서도 2차적으로 관세를 부과(8.23)함. 이에 중국은 미국산 제품 659개 품목(500억 달러)에 관세를 부과하였고, 이 가운데 517개 품목은 농수산식품임 (농림축산물 295개, 수산물 222개). - 미국은 최근(9월 24일)에 ‘중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한 조치를 하겠다는 사유로 5,745개 품목(2,000억 달러) 중국산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였으며, 내년 1월부터 이들 제품의 관세율을 25%로 올릴 예정임. 이 가운데 농림축산물(01-24류, 03류 제외)은 729개로 12.7%를 차지함. ㆍ 트럼프의 지지세가 높은 지역이 주요 대두 생산지역이라는 점과 미국 돼지고기 수출량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대두 및 돼지고기에 대한 중국의 보복관세 효과는 클 것으로 예상됨. 또한 양국이 세계 최대의 생산 및 소비국이자 교역국이며, 중국의 수입 규모가 크기 때문에 중국의 관세부과가 서계시장에 미치는 파급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 ㆍ 미중 무역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대두와 돼지고기, 수수, 면화 등 중국의 대미 수입규모가 큰 품목들을 중심으로 세계 농산물 시장이 재편될 것으로 예상 - 대두의 경우, 남미의 공급확대와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관련 국가들의 생산 및 대중 수출 증가가 전망되며, 대체 사료작물의 생산이나 곡물 생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주요 수출국들의 소비시장별 점유율도 큰 폭으로 변동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세계시장의 수급 과 가격 불안정성이 당분간 확대될 가능성이 큼. - 미중 무역분쟁으로 미국 생산자와 중국 소비자가 일정한 손실을 입게 될 것은 자명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정부의 계획과 통제가 힘을 발휘하는 중국보다는 대체 수출시장을 찾아야 하는 미국의 생산자가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음. 장기적으로 수입대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중국 소비자의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됨. ㆍ 전략적으로 선택된 대두를 포함해 농림축산물 위주로 시행한 중국의 대미 보복관세 부과가 한국의 농식품 무역이나 국내수급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임. - 다만, 대두, 곡물, 돼지고기 등 일부 품목들의 경우 미중 간 무역분쟁의 여파로 국제시장 가격 의 불확실성이 커져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함. 한편, 미국산 대두와 돼지고기 가격이 하락하면 이를 수입하여 가공·판매하는 국내업체와 소비자는 일정 부분 혜택을 볼 수 있음. 또한, 대두가격과 함께 옥수수, 밀 등의 곡물가격이 동반 하락하는 양상이기 때문에, 곡물 수입국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유리할 수 있음. - 그러나 국내 양돈산업의 경우, 미국산 돼지고기의 수입단가 하락에 따른 수입증대가 예상되기 때문에 선제적인 사육 마릿수 조정과 수출을 포함해 소비증대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 미중 간 보복관세 부과에 따라 이와 관련된 우리나라 수출 농식품은 미국시장에서 중국산 농식품에 대해, 그리고 중국시장에서 미국산 농식품에 대해 각각 가격경쟁력이 제고된 만큼 두 해외시장에서 점유율을 늘릴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수출지원 수단을 모색할 필요 가 있음.

농업ㆍ농촌경제동향 2004 여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4 농업·농촌경제동향 Vol.2004 No.2

Ⅰ. 국제경제 동향 ○2/4분기의 세계경제는 미국과 아시아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유로지역도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미국경제는 가계 소비지출 및 기업 자본지출이 견실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고용사정도 큰 폭으로 개선되고 있음. 이에 따라 인플레이션이 다소 확대됨에 따라 FRB는 연방기금 금리를 0.25p 인상하였음. ○일본경제는 해외수요에 의하여 수출 확대와 설비투자 증가의 회복세를 지속하면서 소비와 고용사정도 개선되고 있음. ○유로경제는 그동안 부진하였던 수출이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5월 중 실업률이 9.0%의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는 등 고용사정은 여전히 어려운 상태임. ○중국경제는 당국의 과열경기 진정정책에 따라 투자와 생산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나, 소비와 물가의 증가세를 높아지고 있음. ○동남아시아 경제는 미국 및 일본의 회복세와 중국의 호조세로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음. ○미국 달러화 가치는 엔화 및 유로화 등 주요국 통화에 대해 5월 중순까지는 뚜렷한 강세를 보였으나, 이후 일본 및 유로지역의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미 연준이 금리인상 방침을 밝힘에 따라 엔화 및 유로화에 대해 약세를 보이고 있음. ○2004년 5월 하순 중 국제유가는 예상보다 높은 수요수준, 석유생산 및 수송시설에 대한 테러 확산, 미국의 휘발유 공급불안 등으로 걸프전 이후 최고 수준까지 급등하였으나, OPEC의 생산쿼터 확대 가능성 고조, 투기 펀드의 차익실현 등의 영향으로 6월에는 계속 하락하였음. Ⅱ. 세계 농축산업 동향과 전망 ○WTO 농업위원회는 지난 3, 4월에 이어 6월 2∼4일에도 특별회의를 개최하여 회원국간 쟁점에 대한 의견조율을 시도하였음. 이번 특별회의는 관세ㆍ보조금 감축방식 등에 대한 기본 방향의 지침인 모델리티기본골격(framework)을 7월말까지 마련하기 위한 과정이며, 3대 핵심분야인 시장접근, 국내보조, 수출경쟁에서 대체로 의견수렴이 이루어진 분야를 찾아내는 작업위주로 진행되었음. ○도하개발아젠다(DDA)에서 진행 중인 WTO 협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EU 무역담당집행위원 파스칼 라미(Pascal Lamy)와 농업담당집행위원 프란츠 피슐러(Franz Fischler)는 WTO 협상 국가들에 서한을 보냈음. 이 서한에서는 ⑴ 다른 국가들이 상응하는 조건을 제시하고 농업에 대한 균형 잡힌 포괄적 거래(balanced overall package)가 가능하다면, EU는 모든 수출 보조 항목에 대해 논의할 의향이 있고, ⑵ 싱가포르 이슈(Singapore issues)에 대한 신축적인 입장과, ⑶ WTO 회원국 중 최빈개도국(특히 G-90)에 대한 양보 의향을 밝혔음. ○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빠르면 6월중에 시작될 것으로 보임. 태국은 미국의 아시아전략의 일환으로 싱가포르에 이어 아시아에서는 두 번째 FTA 체결의 추진하는 국가가 되는 것임. 태국은 이미 호주와 FTA에 실질적으로 합의한 상태이고, 중국, 인도와는 기본틀에 대한 합의를 끝낸 상태임. 태국은 미국과의 FTA 조기체결로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에서의 경제적 우위 확보를 노리고 있음. ○미국이 2004년 5월 25일자로 발표한 '2004년도(이하 회계연도) 농산물 무역전망'에 의하면, 농산물수출은 615억 달러로 지난 1996년 최대 기록인 598억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됨. ○미국의 농산물 수출실적은 지난 2월 전망보다 25억 달러, 2003년 수준보다 53억 달러 증가한 것임. 2월 전망이후 원예농산물 수출액은 7억 달러 증가했고, 옥수수는 4억 달러, 밀은 3억 달러 증가하였음. 또한 쇠고기, 돼지고기, 소 부산물의 회복세에 힘입어 축산물 수출액은 10억 달러 증가하였음. 주요 벌크 품목의 수출량은 2월 전망보다 300만 톤 증가한 1억 1,970만 톤에 달하며, 지난 1995년 이후 최대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 ○미국 농산물 수입은 2003년보다 58억 달러 증가한 515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원예농산물은 수입은 전체 농산물 수입 증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보임. 한편 2004년 농산물 무역수지는 2003년보다 5억 달러 감소한 10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칠레는 세계의 많은 나라와 FTA를 체결하여 교역량이 매년 늘어나고 있음. 2002년 말 기준 총 수출액은 180억 달러(US$), 총 수입액은 172억 달러로 약 8억 달러의 국제수지 흑자를 보이고 있음. 이러한 수지흑자 폭은 최근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임. ○2004/05년도 세계 전체 곡물 생산량은 전년 대비 4.8% 증가한 19억 2,509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전년 전망치보다도 약 8,793만 톤 정도 증가한 수준임. 주요 곡물인 쌀과 소맥, 옥수수의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임. ○2004/05년도 총공급량은 전년 기말재고량 3억 3,493만 톤과 생산량을 합친 22억 6,002만 톤으로, 전년보다 약 0.7%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세계 곡물 소비량은 전년보다 1.1% 증가한 19억 6,318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됨. ○2004/05년도 쌀 생산량은 2003/04년 보다 3.0% 증가한 3억 9,982만 톤 수준이 것으로 전망됨. 특히 미국, 일본, 중국의 쌀 생산량이 전년보다 각각 8.4%, 10.0%와 7.4%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 쌀 소비량은 전년 대비 1.1% 증가한 4억 1,733만 톤으로 전년보다 약 441만 톤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중립종 쌀 국제가격은 가파른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2003/04년에는 톤당 506달러를 기록하였으며, 2004년 6월에는 톤당 551달러까지 상승하였음. 장립종 쌀 국제가격은 2001/02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3/04년에는 톤당 219달러까지 도달함. 2004년6월에는 톤당 235달러를 기록함. ○2004/05년도 세계 소맥 생산량은 5억 9,343만 톤으로 전년보다 7.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세계 소맥 소비량은 2003/04년 5억 8,841만톤보다 약 734만 톤 증가한 5억 9,575만 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 ○2004/05년도 세계 옥수수 생산량은 6억 4,383만 톤으로 전년보다 4.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소비량은 전년 대비 2.3% 증가한 6억 6,419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소비량이 생산량을 2,036만톤 정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됨. ○2004/05년도 세계 대두 생산량은 2억 2,497만 톤으로 전년보다 19.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대두 소비량은 전년보다 7.9% 늘어난 2억 1,077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생산량이 소비량을 142만 톤 정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됨. Ⅲ. 국내 경제 동향 ○2004년 1/4분기 중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계속 부진하고 건설투자도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나 수출증가세가 더욱 확대되어 전년 동기대비 5.3% 증가하였음. ○농림어업은 어업이 부진하였으나, 재배업 및 축산업의 생산 호조로 전년 대비 8.6% 증가하였음. ○제조업은 섬유ㆍ의복, 인쇄 및 출판 등 대부분의 경공업제품 생산이 감소하였으나, 산업용화합물, 철강, 산업용기계 등의 생산이 호조를 보이고 반도체 및 전자부품, 휴대용전화 등의 생산이 수출호조로 크게 증가하여 전년대비 12.1% 증가하였음. ○5월 중 산업생산은 사무회계용 기계, 섬유제품 등은 감소하였으나 반도체, 영상음향통신 등에서 증가하여 전년 동월대비 13.5% 증가하였음. ○5월 중 도소매 판매액 지수는 자동차 및 차량연료, 소매업의 감소 폭이 확대되고 도매업도 감소로 반전됨에 따라 전년 동월대비 2.2% 감소하였음. ○2004년 1/4분기 도시근로자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2,866.2천원으로 전년 동기 2,683.9천원에 비해 6.8%(182.3천원) 증가하였음. 월평균 소비지출은 2,106.7천원으로 전년 동기의 1,950.4천원에 비해 8.0%(156.3천원) 증가하였음. ○2004년 5월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42.0% 증가한 208.4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3개월 연속으로 월간 수출규모가 200억 달러 규모를 기록하고 있으며, 6개월 연속으로 30%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5월 중 수입은 전년 동월대비 32.0% 증가한 178.5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2004년 5월 중 경제활동인구는 2,353만 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1.8% 증가하였음. 취업자 수는 22,738천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368천명(1.6%) 증가하였으며, 실업자 수는 788천명을 기록하여 전년 동월대비 5.9% 증가하였음. ○2004년 6월 중 생산자 물가는 전월대비 0.1% 하락하여 지난해 7월 이후 지속되던 상승세에서 내림세로 반점하였음. 이는 농림수산품이 일부 계절채소의 출하증가로 하락한 데다 공산품도 국제 원자재가격 안정에 힘입어 미등하였기 때문임. ○2004년 6월 중 소비자 물가는 가공식품 등 공업제품과 개인서비스 부문은 올랐으나, 채소ㆍ과실류 등의 출하증가로 농축수산물이 내려 전월과 보합 수준이나 전년 동월대비 3.6% 증가함. ○2004년 6월 중 수출 물가는 원유 등 국제원자재가격이 하락한 데다 원화환율 하락과 수요 감소 등으로 석유화학 및 고무제품,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제품 등 대다수 공산품이 하락하여 전월대비 1.6% 하락하였음. ○6월 중 수입 물가는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증산 등에 따른 국제유가 하락, 중국의 수요 감소 및 대미달러 원화환율 하락 등으로 원자재, 자본재, 소비재가 모두 내려 전월대비 1.7% 하락(전년 동월대비 12.4% 상승)하였음. ○6월중 M3증가율은 재정지출 증가로 정부부문을 통한 통화공급이 늘어나 전월(6%, 잠정)보다 소폭 상승(6%초반)한 것으로 추정됨. M1증가율은 소비부진 등의 영향으로 6월 들어 8%후반으로 소폭 하락한 것으로 추정됨. ○원/달러 환율(기간 평균)은 미 연준의 조기 금리인상 가능성에 따른 엔화 약세와 국제유가 상승 및 외국인 주식투자자금 유출 등으로 1,1770원으로 상승하였음. Ⅳ. 농촌경제 동향 ○2004년 5월 중 농가판매가격 지수는 117.4를 기록하여, 전년 동월대비 5.5% 상승하였으나, 전월대비로는 4.9% 하락하였음. 농가구입가격지수는 전년 동월대비 3.5% 상승(전월대비 0.7% 하락)한 119.0을 기록함. ○5월 중 농가교역조건을 나타내는 패리티 지수가 98.7로 나타나 농가의 교역조건이 전년 전월대비 2.0% 향상되었으나, 전월 대비 4.3%로 악화되었음. ○2004년 2/4 분기 중 농림업 취업자수는 197만 명으로 전년 동 분기 대비 7.5% 감소하였으나 전 분기 대비로는 22.25%로 크게 증가하였음. 농외취업자수는 51만 6천명으로 전년 동 분기 대비 4.3% 감소하였음. ○2004년 5월까지 농림축산물의 수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15.8% 증가한 797백만 달러임. 특히, 축산물의 수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40.4%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음. ○2004년 5월까지 농림축산물의 수입은 47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8.7% 증가하였음. 이 중 농산물의 수입과 임산물의 수입은 전년 동기대비 각각 18.4%, 11.6% 증가하였으나, 축산물은 21.4% 감소하였음. ○중국으로부터의 농림축산물 수입은 2004년 5월까지 전년 동기대비 9.8% 감소한 7억8천만 달러를 기록하였음. 이는 농산물 수입(-18.4%)과 축산물 수입(-15.3%)이 모두 감소하였기 때문임. - 중국에 대한 과자류와 합판류의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각각 62.0%, 32.0% 증가하여 지난 분기의 높은 증가율을 계속 이어갔음. 그러나 화훼류의 수출은 지난 분기에 이어 지속적인 감소(-38.5%) 추세를 보이고 있음. ○대일본 농림축산물 수출은 신선농산물 및 가공식품의 수출 호조로 금년 5월까지 전년 동기대비 14.8% 증가한 2억 7천만 달러로 나타남. - 신선농산물은 김치(15.6%), 화훼(39.4%), 인삼(5.0%) 등은 증가하였으나 닭고기 및 산림부산물은 각각 46.6%, 15.0% 감소하였음. - 가공농산물은 주류, 면류 등 가공식품의 수출호조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4% 증가하였음. Ⅴ. 주요 품목별 가격 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