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대 농촌지역의 계층별 생활수준 변화: 새마을운동과 소득증가 관계를 중심으로

김완중 ( Kim¸ Wanjoong )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21 社會科學硏究 Vol.47 No.1

본 연구는 1970년대에 농촌경제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으며, 그러한 변화가 새마을운동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이전시대부터 시작된 추세적 구조변화였는지를 소득수준 변화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기존 연구에서 많이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농촌의 계층별 구조 변화 분석에 집중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1962-2018년 기간 농가소득 증가율, 특히 새마을운동과 무관한 주요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농가소득 증가율의 조건부 평균에는 구조적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그러한 결과는 모든 소득유형과 모든 계층에 있어서 마찬가지였다. 한편 농가소득과 관련 변수들 간에는 장기적 균형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장기균형관계 분석에 따르면 새마을운동 기간 농가소득 수준의 조건부 평균은 여타 기간의 조건부 평균보다 오히려 더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그러한 분석 결과 역시 대부분의 소득유형과 계층에 있어 동일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들은 1970년대 새마을운동을 통해 농가소득 증가가 가속화되었을 것이라는 일반인들의 인식이 실제 자료와 부합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패널자료를 이용한 기간별 분석에 따르면 조건부 평균 농가소득의 계층별 격차는 장기적으로 축소되었으나, 그러한 격차 축소는 1970년대 새마을운동 기간이 아닌 그 이후에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새마을운동이 가장 활발했던 1970년대에 그러한 계층간 격차는 새마을운동 이전 기간인 1960년대에 있어서 보다 오히려 더 확대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새마을운동을 통해 다 같이 잘 살수 있다는 당시 통치권자의 주장과 달리, 1970년대 새마을운동이 당시 계층간 격차 완화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1970년대 새마을운동의 내용 및 운영 원칙을 볼 때 새마을운동이 당시 계층간 격차를 오히려 더 확대시키는 역할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 This study tries to ve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changes in Korean rural economy and Saemaul Undong, a representative Korean rural development program in 1970s. The study focuses on changes in rural households’ income growth rate and income level, especially changes among household classes defined by farming land size. The empirical regression results could not support the null hypothesis that the program would increase their income growth rate. Those results are same for all classes and all types of income. It is found that the income have long run equilibrium relationship with major income determinants such as national income per capita and rural household’s terms of trade. It is also found that under controlling the determinants, the conditional mean income in 1970s was lower than in other periods. This means that the program could not make significant contribution in income improvement of rural households in 1970s. Those results are not different by the class and the type of income. This means that different from general Korean people’s thought, the program could not make meaningful contribution in increasing rural households’ income in 1970s. Based on panel data analysis of 1962-2018, conditional mean income gap among classes got narrower gradually over time. However the gap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in 1970s was wider than in 1960s, period before the program. Also the gap deeping was originated in farming income which the program had focused on in 1970s. This means that different from the slogan of the government, the program could not play a substantial role in decreasing the income gap. In some aspect, considering the program contents and its operating principle, it is also not ruled out that the program could widen the income gap among classes.

1970년대 새마을운동 기간 한국 농촌경제의 상대적 성과 분석: 도농격차 비교를 중심으로

김완중(Wanjoong Kim) 한국아시아학회 2021 아시아연구 Vol.24 No.2

본 연구는 1963-2018년 자료를 바탕으로 농촌경제의 도시에 대한 상대적 성과를 인구, 경제규모, 엥겔지수, 가계비충족도, 가구당 및 1인당 소득 측면에서 평가하였다. 이를 통해 농촌경제의 상대적 성과가 새마을운동기간인 1970년대에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살펴보고, 그러한 성과 변화가 1970년대 새마을운동의 결과에 기인한 것인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1970년대 농가의 소득과 생활수준관련 변수들이 이전에 비해 개선되고 도시근로자 가구보다 우위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그러한 변화는 영세농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이촌향도, 수매관련 농업정책, 통계 집계과정에서의 농가 생활비의 과소평가, 농가교역조건 개선, 전국적인 공업화 진전 등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가와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평가한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 대비 농가 소득은 여타 기간에 비해 새마을운동이 가장 활발했던 1970년대에 있어 오히려 더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들은 1970년대에 있어 농가의 소득과 생활수준이 도시근로자 가구 보다 높았다는 단순한 수치 변화를 새마을운동의 결과라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부합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This study evaluated relative economic performance of Korean rural area in the several aspects such as population, value added, Engel index, ratio of household income to expenditure, income per household and per capita. Based on such indices, it is verified that following argument might not be true; the relative economic performance in rural area was improved so much in 1970s and the improvement was related to Saemaul Undong, the representative Korean rural development program in the period. It is found that rural household income and standard of living got better but the improvement was originated from several factors such as population movement from rural area to urban area, favorable agricultural policy related with government purchase of agriculture product, undervalued living expenses in rural area, favorable terms of trade for rural household, nationwide spreading industrialization. Those factors were not directly related with the program in 1970s. Especially it is remarkable that although the rural household relative income to urban household was improved greatly in 1970s, the conditional mean of the rural relative income in the period was still lower than in other periods. This means that although the relative income in rural area improved in the 1970s, the change was originated from the major income determinants of both rural and urban household that were not related with the program. The results do not support the widely accepted argument that the program made considerable contribution in the improvement of rural household relative economic performance in 1970s.

COVID-19 이후 소비지출 변화와 요인 분석: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시기와 비교

김완중 ( Wanjoong Kim ) 한국경제통상학회 2021 경제연구 Vol.39 No.3

본 연구는 COVID-19 이후 한국의 소비행태 변화를 분석하고 있다. 이를 위해 통계청의 소득분위별 가계동향조사(2003년 1분기-2020년 4분기)와 한국은행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에서 COVID-19 확진자가 발생한 2020년 1분기에 소비가 전년동기 대비 크게 감소하고, 이후 2분기부터는 점차 개선되었다. 평균소비성향도 초기에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나 이후 점차 회복되어 장기적인 평균수준에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COVID-19 전후 평균소비성향에는 구조적 변화가 발견되지 않았다. COVID-19 전후 소비행태 변화를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전후에 있어서 변화와 비교하면, 위기 직후 소비지출이 급격히 위축되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회복되는 모습은 비슷하였으나, 평균소비성향 변화 방향에 있어서는 대조적이었다. COVID-19 직후 전체적인 소비성향 하락은 소득분위별 소득비중 변화에 기인한 부분은 미미하였으며, 대부분 변화는 각 소득분위별 자체 소비성향 하락에 기인했다. 또한 COVID-19 전후 기간에 가처분소득과 소비지출간 장기적 균형관계에는 변화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단기적 균형관계에는 변화가 발견되었다. 즉 COVID-19 이전에 비해 이후 기간에 있어 가처분소득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으로 확대되었으나, 두 변수간 장기적 균형관계에 미칠 정도는 아니였다. 이는 글로벌금융위기 경우에는 이전 시기에 비해 이후 시기에 소득과 가처분소득간 장기적 관계가 약화되었다는 점에서 대조적이었다. 한편 단기적 소비함수 추정계수와 설명변수 값을 이용하여 소비지출 증가율을 추정한 결과, 소비지출 증가율 추정치에 비해 실제 증가율이 크게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주요 이유는 모임 및 이동 억제 등 비경제적 요인이 소비지출에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파악되었다. 지금까지의 분석결과를 고려할 때, 향후 COVID-19와 같은 위기 발생 시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재난지원금 지급과 같은 재정측면 정책과 더불어 모임이나 이동을 제한하는 방역정책간 적절한 조화가 중요함을 시사한다. This study focuses on the changes of private consumption expenditure(hereafter consumption) in Korea after COVID-19. I used consumption related quarterly panel data composed by income class. It is found that Korean consumption and APC dropped dramatically soon after COVID-19 and recovered gradually from 2nd quarter of 2020. APC have converged to the level of long run APC and did not showed structural change after COVID-19. Compared to the changes soon after global financial crisis(GFC) of 2008 and COVID-19, there were no difference in the change direction and degree in the consumption. However the direction of change in APC was opposite. Also it is found that the most part of the change in overall APC was due to the change in APC itself rater than the change of income share. The estimation results show that there was no change in the long run relationship between consumption and income before and after COVID-19. It was contrary compared to the change in long run consumption elasticity before and after GFC. However, it is found that consumption responded more sensitively to the income change in the short run after COVID-19. On the other hand, estimated consumption growth rate is far less than real consumption growth rate. Empirical result shows that the great portion of the consumption decease was originated from restrictive control for gathering since COVID-19 outbreak. This study suggests that to alleviate consumption contraction in the crisis such as COVID-19, government actively support the housholds consumption, and balance the control level for gathering and the support.

농가소득 증가의 구조 변화 분석: 1970년대 새마을운동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김완중(Wanjoong Kim) 한국아시아학회 2020 아시아연구 Vol.23 No.1

본 연구는 농가소득의 구조 변화 검정을 통해 농가소득의 구조변화 여부를 판단하고 구조변화 시점을 추정하였다. 이를 통해 1970년대 새마을운동 기간에 농가소득에 있어서 긍정적인 구조변화가 발생하였는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분석기간(1962~2018) 중 어떤 시점에서도 농가소득 추정식의 절편과 추세에 있어 구조변화는 발견되지 않았다. 한편 농업소득과 겸업소득은 주요 결정 변수와 장기적 균형관계에 있었으나, 장기 균형관계 추정 과정에서 1970년대 새마을운동 기간 농업소득의 조건부 평균은 여타 기간보다 더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농가소득 증가율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1970년대에 농가소득 증가율이 여타 기간에 비해 더 높았다는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새마을운동으로 인해 1970년대에 농가소득이 더 빠르게 증가했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인식은 사실에 부합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In this study, I tested structural break of Korea’s rural householders’ income. Based on national wide survey data from 1962 to 2018, I tested the null hypothesis that there exist structural breaks in constant and trend term of the rural income equation. Through the test, I tried to find evidences that structural break in the income equation happened in period of Saemaul Undong of 1970s. The empirical results showed that there were no structural breaks of the income equation over the whole period. The regression results of long run relationship with income and related variables showed that the conditional mean of agriculture income in 1970s was lower than in the other periods. Also in the regression results of income equation(total income, agriculture income, side business icome, and other income), I couldn’t find the evidence that the growth rate of 1970s was higher than of other periods. These findings show that there were no structural breaks in rural householders’ income originated from Samaul Undong and income growth rate in 1970s was not higher than in the other periods.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수출과 소비의 한국 설비투자 파급효과 변화

김완중 ( Wanjoong Kim ) 한독경상학회 2021 經商論叢 Vol.39 No.1

본 연구는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인 1999년부터 2019년 분기자료를 이용하여 한국의 설비투자 함수를 추정하였다. 특히 설비투자 결정요인 중 수요측면인 소비와 수출의 설비투자에 대한 파급효과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로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분석의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위해 가속도이론, 최적자본스톡 이론 등 투자이론과 국내 실증연구 등을 고려하여 설비 투자에 대한 실증분석 모형을 설정하고, 1999~2019년 분기별 산업별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 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은 ARDL(Autoregressive Distributed Lag) 모형에 기초하여 설비 투자의 소비와 수출 탄력성을 장기와 단기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과정에서 설명변수의 내생성과 자기상관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FMOLS(Fully Modified Ordinary Least Square)을 통해 계수를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FMOLS 회귀분석을 기준으로 할 때, 설비투자에 대한 소비와 수출의 중요성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 진작에 있어서 소비와 수출 등 수요측면이 더욱 더 중요해졌음을 보여준다. 또한 설비투자에 대한 소비와 수출의 장기탄력성을 비교할 때 소비 탄력성이 수출탄력성 보다 2배 이상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비와 수출 증가가 생산을 증가시키고 생산의 증가가 투자를 증가시켜 다시 고용과 소득을 증가시키는 효과에 있어서 수출의 효과보다는 소비의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수출이 감소하고 코로나19 여파로 소비가 위축되는 한국의 현 시점에서 투자확대 등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수출과 소비를 증가시키기 위한 양방향의 정책적 노력이 요망되나, 특히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정책이 더 중요함을 시사해준다. This study estimates Korea’s equipment investment function based on quarterly industry data from 1999 to 2019. In this study, the focus is on changes in the equipment investment elasticity of consumption and exports in both the long and short run. Based on equipment investment theory and previous empirical studies, this study set up an empirical model of autoregressive distributed lags (ARDL) that consists of equipment investment, consumption, exports, relative equipment prices, exchange rates and its volatility. To avoid bias originating from endogeneity and serial correlation problems, the fully modified ordinary least square (FMOLS) estimation method was applied. The empirical results based on the ARDL-FMOLS model show that the elasticities got larger in the long run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of 2008. Also,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elasticities of consumption were larger than exports in the long run and short run. These results imply that the importance of the demand aspect in equipment investment has gotten larger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From this study, th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 can be derived: economic policy for consumption became more important to boost the economy.

70년대 새마을운동 기간 농업생산성 변화 요인 분석

김완중(Kim, Wanjoong) 한국아시아학회 2017 아시아연구 Vol.20 No.4

본 연구는 1970년대 전후 한국의 농업생산성을 분석하였다. 1970년대는 농촌새마을운동이 가장 활발히 진행된 시기라는 점을 고려하여 농촌새마을사업이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가에 초점을 두었다. 농촌새마을사업 중 생산기반사업이 1970년대 초반에서 중반까지 집중되었다는 점에서 1970년대 농업생산성이 크게 향상되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1970년대에 있어서 농업생산성 개선 정도는 1980년대에 비해서 크게 저조하였을 뿐 아니라 새마을운동 이전인 1960년대에 비해서도 낮았다. 농업산출량 증가율은 1960년대에 비해 1970년대에 더 높아졌으나 대부분이 투입물 증가에 기인했으며, 기술진보를 바탕으로 하는 총요소생산성 증가에 기인한 부분은 미미하였다. Korean government lunched Saemaul Undong, a regional and social development programsince 1971. This study evaluates the effect of the programon the productivity of Korean agriculture. The programconsisted of three areas, infrastructure development in agriculture, income development in rural area, and social welfare development in rural village. As a program of Saemaul Undong, education and training of advanced agricultural technology was emphasized. The infrastructure development and education was expected to improve the productivity in Korean agriculture. However, this study shows that substantial improvement in agricultural productivity was not found in the period of 1970s, themost active period in the Saemaul Undong. Although the output in agriculture improved in the period, the improvement achieved through increase of input, not productivity based on technology development. This study showed that the program, Saemaul Undong could not play a substantial role in the agricultural productivity improvement in 1970s.

한국 ICT 수출함수의 수출대상국별 비교 분석 -중국, 미국, 일본 비교-

김완중 ( Wanjoong Kim ) 한중사회과학학회 2017 한중사회과학연구 Vol.15 No.1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the Korean ICT export function to China, Japan, and the United States and compare the estimation results. Based on the same functional form, the same data source, the same estimation methodology and the same data period, it is found that the elasticities of export to price, income, exchange rates, and overseas direct investment are considerably variant to export destinations. The increase of ICT price negatively and significantly affects Korean ICT export to China and Japan, but does not to the United States. Remarkable differences of export elasticity to export destination are shown for overseas direct investment and exchange rates. The export effect of overseas direct investment is positive to China and the United States but negative to Japan. The depreciation of Chinese yuan to US dollar increases Korean export to China but decreases Korean export to Japan. The depreciation of Korean won to US dollar increases Korean export to the United States but decreases Korean export to Japan. These differences in export elasticity are due to characteristics of export destination; difference in degree of production fragmentation between trade partners, the purpose of overseas direct investment and so on. This study shows that the export effect of a variable could be considerably different depending on export destinations.

The Relationship between East Asian Countries’FDI and Export to China

Kim, Wanjoong(김완중) 영남대학교 중국연구센터 2014 중국과 중국학 Vol.21 No.-

본 연구는 동아시아 7개국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이들 국가의 중국에 한 직접투자와 중국에 대한 수출간의 관계를 분석한다.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들 국가의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는 전체적으로 이들 국가의 중국에 대한 수출을 증가시켰다. 본 연구에 따르면 이들 국가의 중국에 대한 투자는 수직적 FDI에 의해 주도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수직적 FDI는 교역과 보완관계에 있다는 기존 이론과 합치된다 하겠다. 또한 이들 국가의 중국에 대한 FDI가 이들 국가의 대중 수출에 미치는 효과는 최종재에서 보다 중간재 수출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들 국가의 대중 FDI가 수평적이라기 보다는 더욱 더 수직적이라는 것이라는 것과 중국에 투자한 이들 국가의 기업들이 대부분 중간재를 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이들 국가의 중국에 대한 수출은 해당 국가들의 실질실효환율보다는 중국 위안화의 실질실효환율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점이다.

교역이 한국의 고용에 미치는 효과

김완중(Wanjoong Kim) 영남대학교 중국연구센터 2012 중국과 중국학 Vol.17 No.-

In this paper, I tried to analyze employment effect of trade in Korea; the effect of trade to world and trade to China. The Employment effect of trade is analyzed based on two methodologies. One is labor-output ratio analsis. The other is regression analysis between employment and export(import penetration) ratio. Labor-output ratio analysis shows that Korean trade to world created 4.56 million jobs accumulated from 1990 to 2006 in manufacturing industries. Also, it is found that since 1992 trade to China also had positive effect on Korean employment in the industries. The regression analysis shows that there is positive(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export ratio(import penetration ratio) and employment in Korea. It means that higher export ratio is related to more employment in Korea. Also, the analysis shows that employment effect of trade is getting bigger over time. On the other hand, it is found that while for Korean trade to China there is no relationship between export ratio and employment, there is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import penetration ratio and employment.

세계투입산출표를 이용한 한,중,일수출입의 고용유발 효과 비교 분석

김완중 ( Wanjoong Kim ) 한중사회과학학회 2013 한중사회과학연구 Vol.11 No.4

In this paper, based on world input-output table, the impact of trade on employment is analyzed for Korea, China, and Japan. The result shows that Korean employment is more sensitive to the change of export than Chinese and Japanese employment. Also according to the results, Korean export to the world is more contributable to the world employment than Chinese and Japanese export because Korea imports more intermediate goods in producing the same amount of exports than the two countries. It is found that Korean and Japanese export more contribute for creating Chinese employment than Chinese export contributes for Korean and Japanese employment. Also export creates more jobs in service sector than manufacturing sector in the countries. Especially, although for Korea and Japan exports in manufacturing sector is further more than service sector, more jobs are created in service sector than manufacturing sector through exports. Interesting point is the fact that although there exists negative employment effect of import, on the other hand, there are also positive side effect from import because of global production relation among countries. It is found that the positive side effect is more for China than Korea and Japan. It reflects more important role of China in global production 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