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유럽의 체제 이행과 경제발전

정일용(Ilyong Chung) 한국경제발전학회 2007 經濟發展硏究 Vol.13 No.1

  이 글은 동유럽 국가들의 체제 이행 과정을 검토하고 체제 이행의 성과를 평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글은 특히 체제 이행의 성과를 경제발전이라는 시각에서 검토하고 있다. 동유럽에서의 경제적 체제 이행은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국유재산에서 사유재산으로의 전환, 그리고 봉쇄경제 체제에서 세계경제에의 통합의 형태로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BR>  동유럽의 체제 이행의 특수성은 대외적으로 유럽 경제와의 통합, 그리고 EU 가입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동유럽 15개국 중 10개 국이 EU에 가입하였고 나머지는 가입 신청 중이거나 신청 예정이다. 동유럽 국가 모두 EU 가입을 통하여 체제 이행과 경제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EU가 요구하는 가입 조건이 시장 체제 이행을 위한 개혁의 준거점이자 견인 역할을 하고 있다. EU가입으로 체제 이행이 종료되었다는 견해도 있으나 동유럽 국가의 국제경쟁력과 발전 수준이 미국과 서유럽 선진국에 비해 아직 크게 뒤떨어지고 있다는 면에서 이행은 종료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BR>  동유럽 국가 중 체제 이행과 경제발전에 있어서 격차와 다양성을 발견할 수 있다. 중동유럽과 발틱 국가들이 발전 수준이 높고 시장체제로의 개혁에 앞서고 있으며 남동 유럽 국가들은 발전 수준이 낮고 시장체제로의 이행도 뒤늦다. 전자의 그룹을 이행 선진국, 그리고 후자를 이행 후진국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체제 이행과 발전은 상당한 정도로 초기 조건에 의존한다는 것이 확인된다. 각국의 체제 이행과 경제발전은 신자유주의적 경제학자들이 생각한 것처럼 단기간에 단선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각 개별 국가들의 역사, 문화, 종교, 가치관, 지리적 위치, 정치 잡단들의 정치경제적 이해, 소득 수준 등에 의해 영향 받고 규정되면서 다양하고 독특하게 진행된다고 할 수 있다.<BR>  동유럽 각국은 이행과정에서 전환 침체를 겪었고 또한 생산의 회복이 이루어지면서도 실업 증가, 빈곤층의 확대, 소득과 부의 불평등 확대 등 사회적 안정성이 큰 위협을 받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 평등한 발전, 민주적 발전의 목표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정책 수단을 이행과 발전정책으로 개발할 것을 요구하는 포스트 워싱턴 컨센서스(Post-Washington Consensus) 정책에 대한 수용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This article investigates the features of transition process and assess macro and micro economic performance of the former centrally planned economies in East Europe and deals with when transition is over. The countries dealt with are 15 countries, 5 Central and East Europe countries(Czech, Slovak, Poland, Hungary and Slovenia), 3 Baltics, 7 Southern and East countries or Balkans (Bulgaria, Romania, Croatia, Albania, Bosnia and Herzegovina, Macedonia, Serbia and Montenegro).<BR>  With the collapse of communist rule, the East European countries have abandoned central planning, state ownership of productive assets and economic insularity and have sought to join the liberal global economy. In the initial stage of transition, the transition was guided by the neo-liberal policies, so called Washington Consensus. In later stage more emphasis has been put on the institutions building which is prerequisite to the functioning of the market economy. In recent time, post-Washington Consensus is called upon to solve the development problems caused in the process of transition as the transition problem has been reduced to the problem of economic development.<BR>  Most of the East European countries have gone in one of two directions. Some of the more advanced nations, especially in Central Europe and the Baltic countries have better macro and micro economic performances and have been successful at turning toward the market. They have become members of the European Union and appear to be converging on existing European economic and political patterns.<BR>  Others are Southern and East European countries, namely Balkan countries. They look different from the Central European countries. They have rather poor macro economic performances and are troubled in transition. Success of transition in East European countries depends on the nature and orientation of policies implemented and institution building for transition and development, which in turn are affected by initial conditions in each country.<BR>  Many problems has been brought about in the process of transition. Post-socialist countries in East Europe experienced unprecedentedly deep economic recession and are faced with the new occurrence and rise of unemployment, growth of poverty and increasing inequality. Post-Washington Consensus theorists argue that privatization in this region has brought catastrophic results of worst redistribution of income and assets without improvement of efficiency. Many tasks are ahead for transition and development. In that sense, we can say that transition is not over in Eastern European countries.

한국경제발전학회 25년의 역사

이상철(Sang-Cheol Lee),김용복(Yong Bok Kim) 한국경제발전학회 2020 經濟發展硏究 Vol.26 No.2

이 글에서는 한국경제발전학회가 창립된 이후 25년 동안의 학회 역사를 살펴보았다. 학회에서 생산된 각종 회의록, 총회 자료, 뉴스레터, 그리고 회원명부 등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학회 창립 배경, 회원의 확충 과정과 회원 구성의 변화, 학회 각종 활동의 전개 과정 등을 살펴보았다. 또 학회지인 『경제발전연구』에 수록된 논문을 활용하여 논문의 양적·질적 변화 과정과 저자 등의 변천 과정을 분석하였다. 지난 25년 동안 한국경제발전학회의 역사는 회원 구성이 점차 다양화되고, 학회의 저변이 확대되는 과정이었다. 학회의 저변을 더욱 확대하는 것과 병행하여, 창립 당시의 철학과 지향점을 어떻게 발전적으로 계승해 나갈 것인가가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This article examined the history of the society for 25 years since the founding of the Korea Development Economics Association. We analyzed the minutes, general meeting materials, newsletters, and membership lists produced by the society. Through this, we examined the background of the founding of the society, the process of membership expansion and membership composition, and the progress of the activities of the society. In addition, this article analyzed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change of the papers and the authors, using the papers included in the Journal of Korean Economic Development. The history of the Korea Development Economics Association for the past 25 years has been a process of diversifying the initial membership and expanding the base of the society. In parallel with expanding the base of the society, how to continue to inherit the philosophy and orientation of the founding days remains an important task.

발전경제학과 국제원조의 진화

박복영 한국경제발전학회 2013 한국경제발전학회 학술대회 Vol.2013 No.3

2차 대전 이후 마샬플랜과 더불어 시작된 국제원조는 약 7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동안 국제원조의 이념과 우선순위도 시대에 따라 변화해 왔다. 이런 국제원조의 진화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발전경제학 분야에서의 이론적 변화이다. 본 논문은 발전경제학에서의 변천과 이론적 변화가 현실의 국제원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고찰한다. 초기에 발전경제학은 경제성장의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을 자본축적 혹은 투자의 증가라고 판단하였고 해로드-도마 (Harrod-Domar)나 솔로우(Solow)의 성장이론이 그 이론적 기초가 되었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에서 원조의 일차적 목적은 저개발국의 저축-투자의 갭을 메꾸는 것이 되었다. 하지만 1970년대 이후 저개발국 내부의 분화가 진행되면서 투자가 아니라 정부정책, 무역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발라사(B. Balassa)나 크루거(A. Krueger)의 실증적 연구가 그 근거를 제시하였고 이를 근거로 공여국이나 국제원조기구는 개도국에 정책컨설팅에 집중하였다. 이런 이론적 변화는 1980년대 저개발국의 외채위기 해결을 위한 구조조정과정에 반영되었다. 세계은행과 IMF의 자금지원조건(conditionality)의 부과 형태로 구체화되었다. 이런 구조조정이 단기에 성과를 내지 못하고 빈곤문제를 심화시키자 국제원조는 UN기구의 주도 하에 경제성장 대신 빈곤감축을 목표로 하는 방향으로 변모되었다. 이론 국제원조의 진화에 센(A. Sen)의 역량이론이 중요한 이론적 기초가 되었다. 인적자본을 강조하는 '신성장이론(new theory of growth)' 역시 국제원조 전환의 이론적 배경이 되었다. 이런 접근은 결국 MDG의 도입으로 이어졌다. 1990년대에는 노스(D. North) 등의 '신제도주의 경제학(New Institutional Economics)'이 부각되면서, 국제원조사회 역시 개도국의 제도에 주목하였다. 그 결과 양질의 제도를 구축할 수 있는 역량(institutional capacity)의 확대를 원조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로 설정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원조의 거시경제적 효과에 대한 회의가 확대되면서 원조의 미시적 효과에 집중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무작위대조실험(RCT, randomized control trials) 접근법이 원조사업에 대한 이런 미시적 분석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이처럼 국제원조는 발전경제학 분야에서의 이론적, 실증적 발전의 영향을 받으면서 진화하고 있다.

동아시아 발전모델의 원형과 변형

김형기(Hyungkee Kim) 한국경제발전학회 2016 經濟發展硏究 Vol.22 No.1

일본과 한국과 중국에서 나타난 동아시아 발전모텔은 영미형, 라인형, 노르딕형, 지중해형과 구분되는 독자적인 자본주의 발전모델이다. 동아시아 발전모델의 원형은 국가부문에서 발전국가, 권위주의 정치제제, 산업정책, 기업부문에서 기업집단의 지배,내부자 지향 기업지배구조,관계기반 계약, 금융부문에서 은행기간 시스템, 금융억압, 인내자본, 노동부문에서 장기고용, 연공임금제도, 기업별 노조, 해외부문애서 전략적 개방, 수출촉진, 자본통제 등으로 특징지어진다. 이러한 원형은 일본, 한국, 중국,에서 서로다른 변형으로 나타났다. 일본모델은 온건한 발전국가와 "철의 삼각형" 성장연합, 게이레츠 지배와 주거래은행 소유, 주거래은행체계와 관계금융, 종신고용과 연공임금제도, 온건한 자본통제로 특징지어진다. 한국모델은 강한 발전국가와 개발독재, 재벌지배와 가족소유, 국유은행과 정책금융, 장기고용과 연공임금재도, 엄격한 자본통제와 차관도입으로 특징지어진다. 한국모델은 강한 발전국가와 개발독재, 재벌지배와 가족소유, 국유은행과 정책금융, 장기고용과 연공임금제도, 엄격한 자본통제와 차관도입으로 특징지어진다. 중국모델은 아주강한 발전국가와 지역 국가코포라티즘, 국영기업 지배와 국가소유, 국유은행과 국가금융, 계약 노동제도와 저임금, 아주 엄격한 자본통제와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으로 특징지어진다 일본모델은 기업주의 조절양식을 가진 조정시장경제, 한국모델은 국가주의 조절양식을 가진 규제시장경제, 중국모델은 국가주의 조절양식을 가진 사회주의시장경제로 각각 성격 규정할 수 있다.

한·중경제의 시차추정 및 산업 경쟁력 비교 분석

이두원(Doowon Lee),김완중(Wanjoong Kim) 한국경제발전학회 2005 經濟發展硏究 Vol.11 No.2

This paper is written in order to understand how fast China is catching up with Korea and how different Chinese industrial competitiveness is from Korea. The authors employ realistic and comprehensive methods to measure the income and structural gap between the two countries. Also, they analyze how industrial competitiveness gap between the two countries is reflected in the market. In order to measure the income gap between Korea and China, a method that incorporates purchasing power difference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price level changes across time is used. As a result, China's per capita income of 2004 is similar to Korea's per capita income of 1981, having 23 years' income gap. This income gap has been narrowed from the 28 years' gap of 1992. Next, in measuring the time lag between export structures of China and Korea, Spearman's rank correlation coefficient is calculated. As a result, between 1995 and 2004, China's export structure is similar to Korea's export structure of 1988. It implies that China's export structure, which is dominated by labor-intensive light industries and some assembling products, has not changed much since 1995, while Korea's export structure has undergone drastic changes since 1988. Based on the U.S. market share analysis, Korea's export competitiveness is deteriorating vis-a-vis that of China. Based on the analysis of ESI (export similarity index), the degree of export competition in the U.S. market between Korea and China has a diminishing trend. It reflects the changes of Korea's export structure as Korea's export competitiveness diminishes.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individual commodities based on MCA (market comparative advantage), some export commodities of Korea gain more comparative advantage over time, while some lose comparative advantage. In particular, in the area where Korea's comparative advantage deteriorates, China's comparative advantage is growing. 본 논문은 중국이 얼마나 빨리 한국을 추격하고 있고, 산업별로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다 정확히 이해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이를 위해 저자는 한국과 중국의 경제력 및 경쟁력 격차를 보다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을 통해 분석하고 있다. 또한 양국 간 경제 및 산업 경쟁력 격차가 실제 시장에서는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고찰함으로써 중국과의 경제관계에 있어서 한국의 현 위치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려고 시도한다. 양국 간 소득수준의 격차를 추정하기 위하여, 양국의 구매력과 물가를 반영하고 환율로 인한 왜곡을 피하여 분석하였다. 이 결과 중국의 2004년도 소득은 한국의 1981년도와 유사하여 23년의 소득격차가 존재하였다. 같은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1992년의 중국 소득은 1964년의 한국과 유사하여 1992년 당시에는 28년의 소득격차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출구조를 기준으로 비교하기 위하여, 중국의 2004년 수출구조가 한국의 몇년도 수출구조와 가장 유사한지를 Spearman 순위상관계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결과 1995년 이후 2004년까지 중국의 수출구조는 한국의 1988년 수출구조와 가장 유사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즉 1988년 이후 한국의 수출구조는 빠르게 고도화 된 반면, 중국의 수출구조는 1995년 이후 현재까지 경공업과 일부 조립산업 위주의 구조가 지속되면서 양적 팽창을 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미국시장 점유율을 기준으로 볼 때 미국시장에서 한국의 경쟁력이 중국에 비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유사성지수(ESI)를 바탕으로 한 경합도 분석의 결과는 양국 간 경합도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양국 간 수출구조가 점차 상이해진데 기인할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양국 간 치열한 경쟁에서 한국의 경쟁력이 저하되면서 나타나는 수출구조변화를 반영한 것일 수 있다. 수출유사성심화비율과 시장점유확장비율을 결합한 분석에 의하면 ESI 하락은 후자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중국 상품의 국제경쟁력이 제고 되면서 미국시장에서 한국 상품의 경쟁력이 중국 상품에 비해 점차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시장별 비교우위지수(MCA)에 근거한 품목별 양국의 경쟁관계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10대 대미 수출품목 중 1위(85), 2위(87), 9위(40) 품목의 비교우위는 보다 강화되고 있으나, 4위(61), 5위(62), 6위(73), 8위(39) 품목의 경우 비교우위는 점차 약화되는데, 특히 한국의 비교우위가 약화되고 있는 품목에 있어서 중국의 비교우위는 오히려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우려되는 바 이다.(JEL : F14, O14, O53, O57)

불평등과 경제발전

이강국(Kang-Kook Lee) 한국경제발전학회 2019 經濟發展硏究 Vol.25 No.4

본 연구는 경제발전론의 관점에서, 최근 급속히 발전되고 있는 불평등에 관한 여러 경제학 연구들을 소개하고 평가하며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이 연구는 먼저 불평등의 다양한 차원에 관해 살펴보고 진정한 발전에 불평등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논의한다. 또한 쿠즈네츠 곡선과 불평등이 성장에 미치는 영향 등 불평등과 경제성장 사이에 나타날 수 있는 복잡한 상호관계를 검토한다. 그리고 이 연구는 불평등이 제도와 혁신 등 경제성장의 근본요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기존 연구들의 논의를 발전시키고 새로운 실증연구 결과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불평등과 경제발전에 관한 이러한 논의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이 연구는 불평등이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번영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며, 한국에서도 다양한 자료들에 기초하여 불평등의 현실에 관한 연구가 발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This paper surveys many studies about inequality in economics that have been developed rapidly in the recent period from the perspective of economic development. It first examines diverse dimensions of inequality and discusses the implications of inequality to real development. Second, it studies the complex interrelationship between inequality and economic growth including the Kuznets curve and the negative effects of inequality on growth. Finally, it develops the current study about the impact of inequality on institutions as a fundamental determinant of growth, and also presents an empirical result about the inequality-innovation nexus. The conclusion discusses implications of these studies to Korea. This study argues that inequality could affect sustainable economic growth and prosperity negatively, and thus more research about the reality and changes in inequality using new data should be developed in Korea.

Agricultural Sector Development and Structural Transformation: Sub-Saharan Africa versus East Asia

김희식,Mthuli Ncube 한국경제발전학회 2013 한국경제발전학회 학술대회 Vol.2013 No.3

본고는 사하라 이남 국가들이 경제발전에서 직면하는 두 가지 도전과제 -즉, 성장 기반 확충과 성장모멘텀 지속- 에 대한 농업발전의 역할을 논의한다. 먼저 기존연구 검토를 통해 원시농업단계에서 산업화단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농업발전을 통해 저축과 인구배당(demographic dividend)을 창출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가설을 제시하였다. 이를 검정하기 위해 동아시아지역과 사하라이남지역 경제에 관한 시계열자료를 살펴보았다. 우선 비사하라 이남국가가 사하라 이남국가를 추격하였으며 1990년에서야 추월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추격 메커니즘에 관련된 사회경제지표를 분석한 결과 선세대에 의한 포괄적 농업부문발전이 차세대에 공업발전을 달성하는 토대가 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더하여 1990년부터 2007년까지 저·중소득국가를 각각 사하라 이남과 비사하라 이남(동아시아 포함)국가군으로 구분하여 경제발전요인을 분석한 결과 비사하라 이남 저소득국가군에서는 농업발전이 경제에 긍정적 외부효과를 미치나 사하라이남국가군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 사하라이남 중소득국가군에서는 농업부문취업자비중 혹은 유년의존인구비중의 감소가 경제의 생산성에 긍정적 외부효과를 미치나 사하라이남국가군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농업부문 고용비용감소 속도가 초기의 농업발전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빠른 반면 그 역은 성립하지 않았다. 농업의 역할에 관한 이상의 새로운 실증적 발견은 사하라이남국가의 경제개발전략에 관한 오랜 논쟁에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구체적으로 사하라이남 저개발국가들이 '토지의 (부족)공유제'와 같은 제약조건을 극복하고 농업의 사회·경제 발전에 대한 긍정적 외부효과를 내부화하는 데는 '제도개혁을 통한 발전 모멘텀 찾기 (development from within'와 '선농정책 (agriculture-first)'을 펼치는 것이 세계화에 편승하여 농업발전단계를 건너뛰는 도약정책(leapfrogging)보다 더 유효할 것임을 시사한다. This paper revisits the roles of agricultural sector development for traditional economies in Sub-Saharan Africa (SSA) in responding to their twofold challenges - broadening the base of economic growth and sustaining the growth momentum. By examining the mechanism of East Asian economies' catching up and forging ahead of Sub-Saharan Africa by as lately as 1990 with the two regions' time-series data, it finds that broad-based agricultural sector development by the old generation has paved the way for industrial development by the next generation in East Asia. Also from analyzing cross-country panel data over the period from 1990 to 2007 when globalization prevailed, it has demonstrated significance of the positive externalities of agricultural sector development on the economy through generating demographic dividends and savings indispensable for initiating industrial development. These novel empirical findings contribute to resolving the age-old policy debate. That is, the initial conditions of underdevelopment especially the tradition of 'communal ownership of land' and the need to internalize the externalities of agriculture together necessitate for SSA economies to take the approach of 'development from within' and 'agriculture-first' rather than the 'leapfrogging' approach to industrial development, widespread globalization notwithstanding.

정치경제학의 최근 동향 : 노동생산성, 노동소득분배율 및 이윤율을 중심으로

류동민 한국경제발전학회 2013 한국경제발전학회 학술대회 Vol.2013 No.3

이 글에서는 노동생산성-계급간 소득분배-이윤율의 기술적 및 사회적 연관에 초점을 맞추는 경제학적 흐름을 정치경제학이라 정의하고 최근의 연구동향을 살펴본다. 1. 마르크스는 노동생산성을 해당 재화의 생산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노동량의 합계로 정의하였다. 1980년대 이후 등장한 마르크스 노동가치론의 "신해석(New Interpretation)"에서는 "노동시간의 화폐적 표현(MELT)"이라는 개념과 노동소득분배율이 가치와 가격을 연결짓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다만 "신해석"의 MELT는 가격 및 수요구조의 영향을 맏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류동민(Rieu, 2007)의 연구는 투입산출분석을 이용하는 전통적 방법과 MELT를 이용한 분석을 결합하여, 마르크스적 의미로 정의된 산업별 노동생산성, 나아가 잉여가치율을 추계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이에 따르면 산업간의 노동생산성 및 잉여가치율의 매우 불균등한 전개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2. 한국은행의 노동소득분배율 통계는 자영업자의 소득을 모두 "영업잉여"로 간주하기 때문에, 자영업의 비중이 높은 한국경제의 상황을 왜곡한다. 마르크스 경제학에서 노동소득분배율은 잉여가치율의 대리변수라고 할 수 있는데, 정성진(2005, 2013)의 선구적 연구는 자영업자의 소득 중에서 피고용자(노동자)의 평균임금 만큼을 노동소득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써서 잉여가치율을 추계하였다. 최근 주목할 만한 연구는 주상영(2013)의 것이다. 주상영(2013)은 노동소득분배율의 정확한 추계를 위해, 자영업자의 소득을 같은 기간의 임금소득/자본소득의 비율에 따라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으로 구분하는 방식을 이용하였다. 정성진의 잉여가치율이나 주상영의 노동소득분배율 추계는 한국은행의 노동소득분배율 추계와는 명백하게 다른 추세를 나타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노동소득분배율은 꾸준히 증가하다가 외환위기 이후 정체된 것으로 나타나지만, 양자의 추계는 외환위기 이전 상승추세를 보여주지 않으며 특히 외환위기 후에는 뚜렷한 하락추세를 나타낸다. 3. 마르크스의 이윤율저하경향의 법칙에 입각한 실증적 연구들은 이윤율을 자본생산성과 이윤 몫으로 분해한 다음, 양자의 상호크기와 추세를 비교하는 방식을 취해 왔다. 1970년대 이후 한국경제에서 나타난 정형화된 사실(stylized facts)은 IMF위기 이전에는 자본생산성과 이윤몫이 전반적으로 하락추세를 나타내면서 이윤율이 저하경향을 보였고, 위기 이후에는 자본생산성 및 이윤몫의 회복을 통해 이윤율도 부분적으로 회복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홍장표(2013)의 연구는 이윤율의 구성요소를 더욱 세분함으로써, 1990년대 이후 이윤율 회복의 대부분은 R&D 자본, 해외직접투자 및 외국인 직접투자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는 단순히 자본 사용적 기술진보와 이윤몫의 변화만으로 이윤율의 전개를 설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며, 특히 R&D투자나 세계화의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함을 의미한다. 4. 이상의 연구동향을 종합해 볼 때, 다음과 같은 연구과제가 제시될 수 있다. (1) 산업별 노동생산성-잉여가치율-이윤율의 불균등발전을 측정하고 밝히는 것. (2) 노동소득분배율의 정확한 추정. (3) 이윤율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분석. (4) '90년대 외환위기 이후 한국 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설명하는 문제.

경제발전에서 제도의 역할

유동운(Dongwoon Yu) 韓國經濟發展學會 2010 經濟發展硏究 Vol.16 No.2

사회가 진보할수록 사람들 사이에 지식은 점점 분산되어 각자가 다른 사람의 지식에 의존하는 정도는 증대한다. 그에 따라 사람들 사이에 비대칭으로 분포되어 있는 지식을 교환하는 일이 경제발전의 중심과제로 들어선다. 경제발전의 요인 가운데에서 인간의 인지능력을 절약시켜주는 제도가 높은 경제성장률로 높은 인당 소득을 가져다주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람들의 인지능력을 과부하시키는 획일적인 가치와 견해를 강요하는 집단주의문화와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제한하는 정부의 각종 규제는 개인이 인지를 절약하여 거두어들일 수 있는 이득을 고갈시킨다. 인지경제에 들어선 경제가 성장하려면, 집단주의적 신념에서 벗어난 개인주의문화가 확산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각종 경제규제의 철폐로 개인의 경제적 자유가 확대될 것이 요구된다. 그리하여 개인은 지식의 정확성을 살리고 동시에 사회는 다양한 지식을 확장시키면서 인지를 절약하는 제도의 뒷받침을 통해 성장의 활로가 찾아지기를 기대한다(JEL: K20, O38). As society advances, knowledge becomes more dispersedly distributed among individuals, which requires him a dependence from others. As a result the main concern for economic growth lies in the exchange of knowledge asymmetrically dispersed among them. Out of the factors which lead to the growth of an economy, institutions that save on cognitive capacity of individual, in particular, individualism and economic freedom brought a high growth rate of the economy and high living standards among the citizens. At present Korean society is embedded with collectivism which enforces individual a uniform value and opinion. Government regulations which restrict individual economic freedom, waste cognitive capacity of individual. For a cognitive economy to grow, individualism freed from collective responsibility needs to expand as well as individual economic freedom needs to develop through deregulation which contributes to save on his scarce cognitive capacity. Economic growth is expected to be found through cognitive economy which requires individual an accuracy of knowledge and society a variety of knowledge.

화폐적 생산이론에서의 금융발전과 경제성장

조복현 한국경제발전학회 2012 經濟發展硏究 Vol.18 No.2

금융과 경제성장에 관한 많은 이론적 문헌들은 금융의 발전이 저축을 효과적으로 동원하고, 자본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도록 하며,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역할을 통해 경제성장에 기여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주장은 대체로 금융이 경제의 공급측 측면, 특히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경제성장에 기여한다는 주장을 제시해 왔다. 이에 반해 케인스는 이미 그의 화폐적 생산이론을 통해 금융발전이 경제의 수요측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주장한 바 있다. 이 논문은 케인스의 화폐적 생산이론에 기초해서 금융발전과 경제성장 사이의 관계를 새롭게 분석하고 발전시킨다. 이 논문은 기존의 주장과는 달리 금융의 발전이 언제나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것은 아니며, 금융의 팽창과 발전이 그 양적 크기나 자금 배분의 내용 따라 다르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주장한다 (JEL: E2, G0, O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