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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R&D사업 투자전략

        성영조(Young-Jo Seong),박상범,좌승희 경기연구원 2008 경기개발연구원 기본연구 Vol.2008 No.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중앙정부의 연구개발 예산규모는 2000년 3조 7,459억 원이었으나 2008년에는 10조8,423억 원으로 8년 만에 3배로 증가하였으며 경기도의 연구개발 예산규모는 2001년 856억원에서 2007년 2,443억 원으로 6년 만에 3배로 증가하여 중앙정부보다 더 높은 증가율을보였다. 이와 같이 공공의 연구개발 투자규모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이어오고 있다. 경기도는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투자가 작은 규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추구하는 R&D사업의 포트폴리오 및 예산 규모에 대한 정형화된 접근방법이 없었으며 이로 인해뚜렷한 정책기조를 확립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R&D투자가 더욱 중요시되는 이 시점에서 경기도 R&D사업의 예산규모 및 투자방향을 적절히 설정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경기도의 연구개발 투자는 2007년까지 H/W 중심의 연구기반구축사업에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광교테크노밸리와 판교테크노밸리에 대한 투자가 마무리 되는 2008년을 기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2008년에는 경기개발연구원부설 경기과학기술센터가 설립되면서 S/W 중심의 기술개발사업 예산이 대폭 증가하였고 경기도 R&D사업의 투자방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연구요약 연구 내용은 크게 R&D사업 투자규모 설정과 R&D사업 투자방향 제시 두 분야로 나누어 진행하였으며 여기서 R&D사업 투자규모는 R&D예산 총액과 관련된 사항이고 R&D사업 투자방향은 추진하고자 하는 R&D사업의 성격과 관련된 사항이다. 본 연구에서는 민간,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연구개발투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국가연구개발사업조사분석보고서,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추진실적 및 경기도연구개발사업조사분석평가보고서 등의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이들 자료의 분석 결과로 도출된 통계는 연구결과 도출을 위한 주요 핵심자료로 사용되었다. R&D사업의 투자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정수계획법(Integer Programming)을 이용한 수리모형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정량적으로 명쾌한 결과가 도출된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정수계획법 모형은 파라메터 값을 정하는데 필요한 비용과 시간 뿐 아니라 그 값에 대한 신뢰성 문제 등 커다란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정량적인 수리모델 보다는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정성적 모델이 필요하였으며 그 대안으로 ‘경기도 R&D투자에 대한 SWOT 분석’을 이용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경기도는 그동안 경기도의 약점을 보완하고 위협적인 환경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R&D사업들을 주로 추진하여 왔으며 최근 들어 경기도의 장점을 활용하거나 외부 기회 요인을 이용한 R&D사업으로 투자방향을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R&D사업 투자패턴의 변화는 매우 타당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향후 경기도의 R&D사업은 혁신기관 운영고도화 또는 첨단연구소 유치홍보 등과 같은 경기도의 장점과 외부기회 요인을 최대한 활용하는 분야에 투자할 것을 제안한다. R&D사업 투자규모를 설정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과학기술관련 각종 통계자료와 경제규모 관련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경기도의 역량을 분석하고 향후 목표를 정하여 이에 도달하기 위한 경기도의 R&D투자를 역으로 계산하였다. 2006년 경기지역 연구원 1인당 연구개발비의 경우 전국평균치의 4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기도 R&D사업 투자규모의 목표를 10년 내에 경기지역 연구원 1인당 연구개발비가 전국평균치에 다다를 수 있도록 설정하고 이를 위한 경기도의 향후 R&D투자 규모를 추정한 결과, 2009년 2,927억 원에서 2018년 7,932억 원으로 장기적으로 꾸준히 R&D예산을 증액시켜야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서는 경기도는 매년 총예산의 최저 2.18%에서 최대 2.89%를 R&D사업에 투자하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및 정책건의 연구 결과 현재까지 경기도가 추진한 R&D사업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에 의해서 수행된 것은 아니지만 매우 합리적인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음을 보여주었다. 다만 앞으로 경기도가 R&D투자의 최적조건을 가진 혁신적인 지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앞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경기도의 장점을 활용하거나 외부 기회 요인을 이용한 R&D사업의 비중을 늘리는것이 효율적인 R&D사업 추진 방법이라 판단되며 경기도의 경제 규모에 걸맞는 충분한 규모의 R&D투자를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The R&D budget of Gyeonggi province government has been increasing since it started on R&D investment. For example, 85.6 billion won of R&D expenditure in 2001 has increased three times to 244.3 billion won in 2007. Although the R&D expenditure is not a small amount like this, Gyeonggi province government has not established a systematic policy for the R&D budget outlay and R&D portfolio. The present study is concerned with the problems about setting the objects of the R&D investment and the R&D budget outlay. The first one, setting the objects of the R&D investment, is a problem what kind of R&D programs Gyeonggi province should invest on. The second one, setting the R&D budget outlay, is a problem how much Gyeonggi province government should invest on R&D. A mathematical model using integer programming can be used to optimize the objects of the R&D investment. However, the present study used SWOT analysis instead of the mathematical model because the model has some significant disadvantages. The SWOT model proposed that Gyeonggi province should concentrate R&D programs on the field where strength and opportunity can be utilized as much as possible just like increasing management efficiency of innovation centers or attracting cutting-edge research institutes. A wide variety of science&technology statistics and economy statistics was analyzed to set the R&D budget outlay. In order to make Gyeonggi province as a R&D mecca, Gyeonggi province government should increase R&D budget to 292 billion won in 2009 and 793 billion won in 2018, which amounts to 2.18% and 2.89%, respectively, of the Gyeonggi province total budget. The present study shows that Gyeonggi province government has been making an efficient investment on R&D programs although it has no synthetic and systematic R&D policy. The study is expected to help the government to make the future R&D policy.

      • 경기도 지역 고용거버넌스 구축 방안 연구

        최석현,양지윤,박정훈 경기연구원 2015 정책연구 Vol.- No.-

        최근 OECD국가를 중심으로 공간기반 정책을 패러다임으로 설정한 지역 고용 거버넌스 사례들이 주목받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이를 극복한 지역 고용거버넌스의 사례가 다수 존재하고, 지역 고용전달체계가 갖고 있는 지역단위 인력 숙련도 향상, 이를 통한 경쟁력 향상 및 지역 내 복원력(resilience) 제고와 같은 장점이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에는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지속되어온 청년실업 문제, 중고령층의 일자리 이탈, 노동시장 내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현상 등으로 인해 중앙정부 위주의 고용전달체계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특히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규모와 전체 일자리의 1/3가량을 창출하고 있는 경기도는 지역별로 다양한 산업구조와 일자리 환경을 갖고 있어 단순한 중앙정부 혹은 도 차원의 하향식 고용전달체계보다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상향식 고용정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도내 지역 고용거버넌스 구축 전략을 제시하고 경기도 정책 개발의 자료로서 지역 고용거버넌스에 대한 이론과 선진국가의 지역 고용거버넌스 발달형태 사례 고찰, 고용전달체계의 유형화, 경기도의 고용현황과 문제점 제시, 지역고용조사 로짓분석 등과 같은 일련의 과정을 거친 후, 경기도 지역 고용거버넌스 전략을 제시하였다. 지역 고용거버넌스의 개념은 2003년 EU의 신유럽고용전략 수립 이후에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하였고 유형화 결과 주요 선진국의 고용전달체계 유형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로 주로 양도하거나 민간에 위임하는 양도형(프랑스 · 미국 · 일본), 중앙정부 통제 하에 시범사업적 성격의 지역고용정책을 운용하는 통합형(영국), 두 가지 유형이 혼재하는 혼합형(독일) 등으로 분류되었다. 한편 경기도 지역노동시장의 특성은 대중매체를 활용한 구직이 많고 공공 및 민간 고용서비스를 통한 고용지원 서비스의 이용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4년도 지역고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시한 로짓분석 결과, 경기도 소재 사업체에 취업한 근로자들의 경우 업무숙련도 및 임금, 학력수준이 타지역에 비해 낮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상대적으로 고학력 · 고숙련 인력들의 경우 서울 등 타 시군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은 편이었다. 특히, 경기도 거주자 가운데, 서울 소재 사업체에 취업한 근로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젊고, 고학력 전문직이거나 혹은 업무 숙련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지역 고용거버넌스의 전략으로 1) 경기도 고용서비스 통합기구의 설치, 2)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추가개소 및 기능강화, 3)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활성화 및 직업전문 교육기관 관련 다자간 협업체계 구성 등을 제안하였고, 중장기적 관점으로서 지역고용 문제 식별과 중앙-지방과의 협력체계 마련을 위해 1) 고용정책의 중앙-지방간 분권화에 대한 단계적 추진, 2) 경기도 고용정책 장기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3) 고용거버넌스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부투자 유치와 인력의 전문성 강화, 4) 기존의 법제 검토 및 개선방안 마련 등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current situation of local labour markets in Gyeonggi-do and to explore new ways of building local employment governance which promote employment and qualitative economic development. It is argued that decentralization of labour market policy can best be viewed as a tool to improve local governance, as it brings decision making closer to where problems and individuals are. Therefore, efforts are devoted today in Korea to improve co-ordination, adaption to local conditions and participation of civil society and business circles in the orientation of measures. For instance, since 1993 when the basic act on employment policy enacted, the new governance scheme has been run by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Under the scheme, policy-makers i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s well as labour and management groups have participated in the policy making process. However, in spite of these efforts of the government and civil society in Korea, there are still some barriers against strong and effective local employment governance. At the moment,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ur, which has main responsibility for employment policies, still exclusively sets overall local employment policies and the local governments are left with task of implementation. Furthermore, it would be hard to say that local governments play active role in making employment policies as well as human resource development polices. The needs of local employment governance in Gyeonggi-do particularly come from current local labour market situation. According to results of the research, there are skill mismatch between labour supply and demand in the local labour market, and the number of workers who participate in the on-the-job training or retraining programmes for the unemployed in Gyeonggi-do was relatively smaller than that in Seoul. Moreover, skilled workers residing in Gyeonggi region are likely to get jobs in Seoul rather than in Gyeonggi region. It seems that these problems are worsened due to the Korea’s central government-led-state model for employment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which does not sufficiently reflect on-site requirements. Also, the current systems fail to reflect the individual circumstance and industrial structures of local labour markets. Therefore, this research suggests a few resolutions for these problems embedded in local labour market of Gyeonggi as follows; 1) integration of public employment service agencies which Gyeonggi provincial government runs. 2) implementation of local partnerships for better governance in employment policies. 3) introduction of long-term strategies for enhancing local employment.

      • 2021년 경기도 경제 전망

        김태영,박원익 경기연구원 2020 정책연구 Vol.- No.-

        2020년은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19의 발생 및 전 세계적 확산으로 인한 세계 경기 침체로 인해 경기도 경제가 위축된 한 해였다. 하지만 전국의 산업생산의 1~10월 중 성장률이 정체 상태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산업생산은 국내·외 비대면 경제 활성화로 인한 ICT품목 수요 증가로 증가하여 2020년 1~10월 동안 전년동기대비 11% 증가하였다. 하지만 ICT, 식료품, 의약품 및 기타기계 및 장비 산업을 제외한 대부분 주요 산업들의 산업 생산은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특히, 전후방연계효과가 큰 자동차 산업은 2020년 생산이 11.5% 감소하면서 수년째 부진을 겪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산업생산은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기록했지만, 반도체를 제외한 주요 수출품목들이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함에 따라 경기도 수출은 2020년에 이어 2년 연속 감소했다. 취업자는 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인해 도소매·숙박음식업을 중심으로 감소하였으나, 실업률은 3.8%로 작년 수준을 유지하였다. 소비와 수출이 감소하였으나 ICT 산업을 중심으로 기업의 설비투자는 비교적 활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낸드플래시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했으며, 향후 파운드리 반도체 시장을 겨냥한 투자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2021년에는 2020년 성장 정체에 따른 기저효과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최근의 기업규제 강화 및 빠르게 재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가 조기에 종식되지 못한다면 예상보다 낮은 성장을 기록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경기도 경제의 거시지표를 전망해 보면 2021년 중 소비, 수출 및 건설경기회복과 ICT 산업 중심의 설비투자를 통해 경기도가 전국의 성장을 어느 정도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은 개선되겠으나 구직 활동과 인구 유입 증가로 실업률과 고용률은 크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경기도 GRDP 성장률 전망치는 3.6%로 2020년의 0.3%보다 성장세가 소폭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소비는 체감경기의 회복으로 2020년 대비 3.45%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설비투자는 ICT 산업을 중심으로 견조한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며, 올해까지 부진했던 건설투자는 최근의 건설투자 선행지표 증가와 정부의 SOC 투자 증대를 감안하면 2021년에는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표는 본문 참조〉 경기도 제조업 기업체 설문조사 결과 2021년에도 경기전망에 대한 응답중 비관적인 응답의 비율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체가 더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2021년 설비투자는 대기업 위주로 투자를 늘어날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소기업은 설비투자를 줄일 것으로 응답한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침체 및 경기회복에 대한 불확실성 확대로 인해 2021년에도 신규채용 축소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조사되었다. 2020년 경기도 제조업체들의 기업경영상 가장 큰 애로사항은 불확실한 경제상황이 선정되었으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결과로 판단된다. 부동산 및 건설업체들은 올해 업황이 악화된 것으로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2021년 경기에 대해서도 비관적 전망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신규 채용규모를 축소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향후 부동산 거래량에 대해서는 2020년 7.10 부동산 규제의 여파로 주택매매 거래량은 증가하는 반면, 전세거래량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2021년 주택가격 전망에 대해서는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이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경기도 가계 설문조사에 따르면 2020년 경제전망 설문조사 당시에 비해 생활형편이 악화된 가계가 더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생활형편, 국내경기, 가계수입 전망에 대해서도 악화될 것이라고 응답한 가구가 더 많았다. 2021년 주요 현안으로는 일자리와 물가상승이 선정되었다. 지난 4월 및 5월 지급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및 정부 재난지원금이 소비를 보전하는데 약간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 비율이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많이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과 소비가 감소하지 않았다(또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의 비율은 유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21년 경기도는 경기회복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코로나19 유행을 종식시키기 위한 강력한 방역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일시적으로는 강력한 방역정책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으나, 코로나19가 종식된다면 동태적 관점에서 방역정책으로 인한 피해는 코로나19가 지속되는 것보다 작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외에 코로나19로 인한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일자리 정책 및 직업훈련 확대에 대한 정책적 고려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This year, we are not getting out of the recession caused by the global pandemic of COVID-19. Exports and consumption in Gyeonggi province are expected to decrease 3.3% and 1.3% year-on-year, respectively. However, as the demand for the ICT industry increases due to the spread of the ontact economy, industrial production is expected to increase 11% and construction and facility investment is expected to be 6.8%. In 2020, the unemployment rate in Gyeonggi province is expected to record 3.8%. In 2021, the global economy is expected to overcome the shock of COVID-19. In the basic scenario, the economic gorwth rate of Gyeonggi province is estimated at 3.6%. Consumption, construction and facility investment and export growth rate is expected to achieve 3.45%, 7.55%, and 11.85%, respectively. In the next year, despite the prospect for improvements of the economic conditions realted to Gyeonggi province, the unemployment rate in Gyeonggi province is expected to be rise to 4.0%.

      • 京畿道 經濟動向과 展望

        신기동,김군수,문미성,이수행,최환,최우정 경기연구원 2003 경기도경제동향 Vol.2003 No.3

        1. 경기 (동향) 경기동행지수 6개월 연속 상승세 지속 경기동행지수 전월비 0.8%p 증가, 경기선행지수 전월비 0.1%p 감소 전국 실물경제 생산증가세 둔화, 투자감소, 반면 소비증가세 회복 경기도 실물경제 2개월 연속 산업생산, 출하, 재고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가 (전망) 산업생산, 소비증가세 둔화 및 투자 부진 전망 2. 산업생산 (동향) 1월중 경기도 산업생산은 전년동월대비 5.0% 증가 1월중 전국 산업생산 : 전월비 -1.1%, 전년동월비 3.6% 1월중 경기도 산업생산 : 전월비 -10.2%, 전년동월비 5.0% 3. 소비 (동향) 1월중 국내도소매판매는 둔화되었으나, 경기도 대형소매점 판매는 큰 폭으로 증가 1월중 국내 도소매판매 : 전년동월비 4.5% 증가, 전월비 2.0% 증가 1월중 내수용소비재출하 : 전년동월비 0.9% 증가 1월중 경기도 대형소매점 판매 : 전년동월비 30.5% 증가, 전월비 8.5% 증가 4. 투자 (동향) 설비투자 감소세 반전 1월중 전국 설비투자 전년동월비 7.7% 감소 1월중 전국 건설수주 전년동월비 20.9% 증가 1월중 경기도 건설발주액 전년동월비 34.2% 증가, 전월비 44.3% 감소 (전망) 경기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상반기 기업 설비투자 당초보다 부진 예상 5. 고용 (동향) ’03년 1월 실업률 3.5%로 큰폭 상승, 제조업 고용 7개월만에 감소 1월중 경제활동인구 4,569천명, 경제활동참가율은 60.2%로 전월비 하락 실업자수는 161천명으로 전월비 36천명 급증, 취업자수는 전월비 119천명 감소 산업별로는 도소매?음식숙박업 제외 전 업종에서 고용감소 (전망) 내수와 수출경기 동시위축 상황으로 단기적으로 고실업 상태 지속 전망 6. 물가 (동향) 1월 소비자 물가 전월비 상승 전국 소비자물가는 전월비 0.6% 상승, 전년동월비 3.9% 상승 전국 생활물가는 전월비 0.7% 상승, 전년동월비 4.2% 상승 경기도 소비자물가는 전월비 0.4% 상승, 전년동월비 3.8% 상승 (전망) 미-이라크전, 북핵문제 등 외생변수로 상반기 물가가 연 목표선(3%)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음. 3월중 소비자 물가 2% 상승 예상 7. 수출입 (동향) 수출입 큰폭의 증가세를 나타냄 1월중 경기도 수출액 26.8억 달러로 전년동월비 20.8% 증가 1월중 경기도 수입액 26.5억 달러로 전년동월비 32.7% 증가 1월중 경기도 무역수지 3천달러로 10개월 연속 흑자기조 유지하였으나, 흑자 규모는 큰폭의 감소세를 나타냄 (전망) 수출입 큰폭의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

      • 경기도 버스서비스 개선방향

        빈미영 경기연구원 2009 CEO Report Vol.- No.-

        경기도 버스 교통카드 이용건수는 하루 평균 약 410만 건으로 2007년 7월 통합요금제 시행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버스요금정산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되고 있는 버스교통카드 데이터를 활용하여 현재 경기도 버스서비스 수준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함. 분석은 2009년 4월 20일 오전출근 시간대 5시에서 9시 사이 경기도 버스에 승ㆍ하차한 78만여 통행을 13개 버스정책지표에 적용하여 산출함. 그 결과, 경기도에서 경기도로 이동하는 버스통행은 전체의 73.2%, 서울로 이동하는 통행은 16.6%이며 도내 통행 대부분은 시ㆍ군내에서 이동하는 단거리 통행임. 경기도버스 이용률은 수원시, 이천시, 하남시, 성남시, 구리시, 광주시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주로 남부에 편중되고 있음. 경기도 대부분의 정류장은 10개 정도의 노선이 동시에 정차하고 있으며, 한 정류장에 가장 많은 노선이 정차하는 곳은 수원역으로 53개의 노선이 정차하고 있음. 경기도 승ㆍ하차통행이 많은 정류소는 전체에서 0.94%에 해당되는 222개소이며 일부는 경기도 주요 지하철역 주변으로 나타남. 버스간 환승통행은 서울을 중심으로 뻗어있는 방사형 도로망에서 발생하고 있음. 버스의 최대승차수와 최소승차수는 노선별로 그 편차가 심하며, 오전첨두시간 동안 1통행만이 기록된 노선도 21개나 됨. 경기도 한 도로구간에는 평균 6개의 노선이 통행하고 있으며, 도로구간별 이동승객수가 가장 많은 도로구간은 구리시청 주변도로로 나타남. 경기도 좌석형버스의 차내 혼잡도 수준은 양호한 편이나, 입석형버스의 차내 혼잡도 수준은 낮은 것으로 분석됨. 경기도 버스 이용통행을 원단위로 산출하면, 1통행당 평균이동시간은 17.1분, 1통행당 평균통행거리는 7.41Km, 평균 환승횟수는 1.12건으로 나타남. 시사점과 정책제언으로 첫째, 경기도 북부지역에 버스노선과 버스시설을 집중적으로 확충해야하며 버스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서비스 지원이 필요함. 둘째, 수요와 토지이용을 중심으로 환승규모와 기능을 구분한 환승체계를 정립해야함. 셋째, 노선운행의 타당성과 이용자의 접근성을 고려한 노선개편이 필요함. 넷째, 일정수준 이상의 차내 버스 서비스 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기준이하로 나타난 노선은 증차를 하고 배차시간 조정이 필요함.

      • 경기도 어린이 등ㆍ하교길 교통안전 증진방안

        빈미영,박기철 경기연구원 2015 정책연구 Vol.- No.-

        경기도에는 13세 이하 어린이가 약 170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경기도 총 인구를 1천 2백만 명으로 볼 때 약 14%를 차지한다. 어린이 교통안전 정책이 중요한 이유는 어린이가 차량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판단력과 신체적 조건이 어른보다 부족하고 완성되지 않은 성장단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고 이동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경기도 어린이 교통사고는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어린이 인구수가 많고 차량통행이 많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교통사고로부터 노출될 확률이 높다. 그러나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인구수와 도시혼잡도가 비슷한 서울과 비교할 때도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경기도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는 등 시설적인 측면에서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 중앙정부 정책을 따라가는 수준이며 좀 더 경기도 실정에 맞는 교통안전 정책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 하에 경기도 어린이 교통안전 현황을 분석하고 교통안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5장으로 구성된다. 서론에 이어 제2장은 어린이 교통안전 정책 동향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어린이 교통안전 정책동향은 국내, 경기도, 그리고 해외선진사례를 조사하였다. 국내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관리하는 정책이 대표적이다. 해외에는 유럽과 미국, 일본을 기존문헌을 바탕으로 검토하였는데, 보다 적극적이고 참여할 수 있는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제 3장에서는 경기도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하였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어린이 교통사고자료를 수집하여 시ㆍ군별, 연도별, 인적피해별, 어린이보호구역, 등ㆍ하교 시간대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어린이 교통사고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안을 도출하고 경기도가 장ㆍ단기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결론과 정책제안으로 구성된다.

      • 경기북부의 오늘과 미래

        이외희,류시균,강식,조영무,김정훈,최석현,이현우,김흥식,하봉운,김한수,임지현,유재상,오윤경,홍이슬,이다겸,김재신,손주희 경기연구원 2018 정책연구 Vol.- No.-

        경기북부지역은 경기도내에서의 경기남부지역과의 격차, 접경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한 개발행위의 제한 등으로 대선 때마다 분도가 거론되고 있다. 2017년 대선도 예외는 아니었으며, 2018년 민선 7기 지방선거에서도 경기도의 분도문제가 후보자들 간의 큰 이슈가 되었다. 이러한 시점에서 경기북부지역의 현재 위상을 타 시도와 비교하여 살펴보고 경기북부지역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경기북부지역과 타 시도를 비교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인구 및 주거, 도시, 교통, 산업 및 경제, 문화 및 여가, 환경, 녹지 및 생태, 교육, 고용 및 보건복지, 재정, 규제 부문의 11개 부문을 설정하여 각 부문별로 17개 시도와 객관적인 지표를 이용하여 비교하였다. 지표를 바탕으로 경기북부의 위상을 파악하고, 나아가 경기북부지역의 시군별 위상도 살펴보았다. 또한 시대적, 국가적인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경기북부의 미래전망을 제시하였다. 경기북부는 인구의 사회적 증가로 지역의 성장가능성과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양적 성장에 비해 질적 성장이 미흡하여, 지역경제를 견인할 성장동력이 부족하다. 재정자율성이 낮으며 최근 증가하는 사회복지항목 지출과 문화 및 체육항목 지출 규모도 아직 타 시도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사회동향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비해 경기북부 주민들은 경기북부와 17개 시도의 발전정도 및 위상을 비교했을 때, 18개 시도(경기북부 포함) 중 11번째 정도의 위치로 인식하고 있다. 경기북부가 광역시와 제주를 제외한 다른 광역도보다는 더 발전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지표분석결과 인구규모, 인구성장률, 경제성장률, 도시개발 등의 경우 광역도는 물론 광역시에 비해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도로인프라, 경제, 교육, 문화 및 여가, 고용 등 여러 지표에서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미흡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즉, 경기북부는 대체로 인구의 사회적 증가로 경제성장, 경제활동인구, 학교 수 등은 늘어나고 있으나, 성장에 비해 도로 등 기반시설, 복지·보건시설과 서비스, 문화 및 여가 서비스, 교육조건 등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북부는 삶의 질에 대한 요구 증대, 저출산·고령화,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와 함께 최근 남북관계의 여건변화에 따라 부족한 부문을 채워가야 할 것이다. 경기북부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정부문의 강화가 필요하며, 무엇보다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 요구된다. 남북경협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또한 북부의 지역특성이 다르므로 권역별 혁신클러스터를 형성하여 각 지역의 산업 앵커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인구증가와 남북긴장 완화로 성장동력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복지, 교육, 환경, 문화, 여가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경기도가 남북의 격차가 있는 것처럼 경기북부지역 내에서도 경의권과 경원권, 경춘권, 그리고 서울 인접지역의 시지역과 도 경계지역 시군의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지역의 발전정도는 차이가 있어도 삶의 질에 대한 격차는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편 북부지역의 인구가 총량적으로 증가한다고 하여도 농촌지역의 인구는 감소하고 있으므로 인구감소지역과 고령화지역에 대한 지역맞춤형 정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There is the wide disparity between the northern and southern area in Gyeonggi Province because the northern part is borderland and has lots of regulations. The division issues of Gyeonggi Province come to the front in every presidential and local election. Thus the study propose to review the current status of Northern Gyeonggi comparing with other metropolitan cities and provinces. Furthermore, the study suggests the perspectives of the northern area based on the reviews. The study compares to Northern Gyeonggi and 17 other regional local governments according to the 11 sectors which have several indexes. Also the survey of the residents’ recognition was conducted in Gyeonggi Northern Area. The residents in the northern area think that the region is more developed than other provinces except Jeju Province and metropolitan cities. The results in 11 sectors’ analyses show that the population in Northern Gyeonggi is growing faster than other regions. Therefore housing development and the demand of education, welfare and other sectors are also growing. However, infrastructures in transportation, education, public welfare, employment, culture and leisure, etc. can not catch up the demographic growth. Some indicators of sectors such as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employment and education etc. are lower than those of other provinces. The government of Gyeonggi Province deals with aforementioned problems of current status considering issues such as low birth rates and aging society, the demand for quality of life, and the advent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s well as recent detent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 경기만 고속도로 건설방안

        조응래,권재혁,고수연 경기연구원 2007 정책연구 Vol.2007 No.12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서해안권은 산업이 발달해 있으며, 도로ㆍ철도ㆍ항공ㆍ항만 등 교통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을 뿐 아니라, 평야지대로 가용 토지가 풍부하여 우리나라가 동북아의 중심기능을 수행하는데 최적의 조건을 갖고 있다. 그중에서도 충청남도 태안반도와 황해도 옹진반도 사이에 있는 경기만의 경우 반도체ㆍ자동차부품ㆍ물류ㆍLCD 산업이 특화되어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향후 중국 경제의 고도화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기만 지역의 산업 클러스터를 고도화하는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다. 서해안 지역의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건설된 서해안 고속도로는 늘어나는 경제활동 및 여가활동에 따라 2001년~2005년 사이에 연평균 4.3%(1996년~2005년 사이에 연평균 12.7%)의 급격한 교통량 증가를 나타내었으며, 일부구간은 상습정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해안 고속도로의 교통량을 분산시키면서, 경기만 지역의 경제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고규격의 도로 건설 필요성이 그동안 아이디어 제시 차원에서 검토된 바가 없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가칭)경기만 고속도로의 건설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고, 추진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요약 경기만 고속도로의 노선구간은 크게 당진~평택, 평택~화성~대부도, 대부도~영흥도~영종도, 영종도~김포(강화)~개성 등 4개 구간으로 구분된다. 1구간은 당진~평택 구간으로 기존 서해안 고속도로에 접속하는 대전~당진 고속도로를 연결하여 제2서해대교를 신설하고, 평택~음성 고속도로 연장 노선에 연결시키는 구간이다. 2구간은 평택~화성~대부도 구간으로 기존의 화성호 방조제를 일부 활용할 수도 있으나 자동차전용도로급의 새로운 간선도로를 구축하여 기존 서해안 고속도로의 정체를 완화시키고, 산업단지 및 관광지로의 신속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구간이다. 3구간은 대부도~영흥도~영종도 구간으로 인천대교와 유사하게 해상에 10㎞ 이상의 장대교량을 설치하여 인천국제공항과 수도권 남부지역 및 충남, 전북 등 서해안 지역을 직접 연결시키는 구간이다. 4구간은 영종도~김포(강화)~개성 구간으로 향후 북한과의 경제협력이 활성화되면 인천국제공항과 개성을 직접 연결시키는 구간이다. 경기만 고속도로의 노선 구간별 공사비를 살펴보면, 당진~김포~개성 노선의 총 연장은 146.6㎞(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14.4㎞ 공용구간 포함)로 4차로 국도 정비의 경우 5조 4,330억원, 4차로 고속도로 신설의 경우 6조 6,020억원, 6차로 신설의 경우 8조 6,82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진~강화~개성 노선의 총 연장은 151.4㎞로 4차로 국도 정비의 경우 6조 7,327억원, 4차로 고속도로 신설의 경우 8조 3,448억원, 6차로 신설의 경우 11조 15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래 교통수요 예측 결과, 일일 교통량이 2021년 개통시 3만대, 2031년에는 3.4만대 수준으로 예측되었다. 그러나 이는 주변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이 충분히 반영된 O/D를 활용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에 경기만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변 개발계획의 구체화, 장래 교통수요예측의 정교화를 통해 경기만 고속도로 건설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결론 및 정책건의 경기만 고속도로 건설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 건의 현재 경기만 고속도로는 중앙정부 계획에 전혀 반영된 바가 없으므로 세미나와 토론회 등을 통해 이 계획을 공론화시키고,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중앙정부 계획에 반영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경기만 고속도로의 장래 교통수요를 예측한 바에 따르면 주변 지역 개발계획이 반영된 자료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교통량이 과소 추정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2008년에 수도권 교통본부에서 추진하는 ‘수도권 장래교통수요 예측’ 용역에서 경기만 지역의 개발계획이 반영된 교통수요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하고, 예측된 장래 교통수요 결과를 활용하여 ‘경기만 고속도로 건설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 경기만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대한 민자 및 외자 유치 방안 마련 경기만 고속도로의 경우 개략 6조 6,020억원(당진~김포~개성구간)~8조 3,448억원(당진~강화~개성)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전 노선을 정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중앙정부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구간은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주변지역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추진 가능한 구간은 민간자본을 활용하는 재원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북한과의 경제협력 차원에서 추진이 필요한 인천국제공항~김포(강화)~개성 구간은 남북협력기금 등을 활용하고, 황해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추진이 필요한 당진~평택 구간은 정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다. 나머지 구간은 주변 지역 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자들이 일부 부담하는 한편 민자를 활용하여 추진하는 방안이 검토 가능하다. 또한 이와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국내 민간자본 뿐만 아니라 외국 자본 유치도 가능하므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외자 유치를 위한 해외 로드쇼 개최시 경기만 고속도로 계획도로 계획도 적극 홍보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 경기동부 도농복합지역의 미세먼지 관리방안

        김동영,최민애 경기연구원 2017 정책연구 Vol.- No.-

        경기동부지역은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수도권 주민들의 휴식처가 되고 있다. 그러나 수자원 및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각종 규제로 인해 타 지역에 비해 낙후되고 있다는 주민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지역이기도 하다. 또 이 지역은 자연환경이 우수한데 비해 역설적으로 생활환경의 질은 우수하지 않다. 대기질, 쓰레기 문제 등 각종 생활환경지표는 오히려 대도시보다 더 나쁘게 나타나고 있다. 소규모 난개발로 인해 생활주변 환경은 더욱 악화되고, 지자체의 환경관리 역량은 상대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들어 미세먼지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되면서, 경기도 교외지역의 대기질은 대도시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나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경기도의 미세먼지(PM10) 농도는 지난 10년 동안 66㎍/㎥(2007년)에서 53㎍/㎥ (2016년)로 19.7% 감소하였다. 경기동부지역의 미세먼지 역시 전반적으로 같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기는 하나, 이천시(58㎍/㎥), 여주시(54㎍/㎥) 등은 경기도 평균농도를 상회하면서 대도시 지역보다 오히려 나쁜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청정지역으로 인식되고 있는 경기동부지역에 대해 미세먼지 발생 원인과 특성을 분석하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각종 대책을 검토하였다. 여기서 경기도 동부지역은 남양주시, 이천시, 광주시, 여주시, 가평군, 양평군 6개의 시·군을 의미한다. 전반적으로 경기동부지역은 도농복합 특성을 가지면서 산업시설, 교통 등에 의한 자체적인 대기오염 유발 요인은 크지 않다. 그렇지만 대기질이 좋지 않은 이유는 중·소 배출시설의 관리 부족, 생물성연소 만연, 비산먼지 발생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경기동부지역에는 중·소 배출시설이 다수 산재하고 있다. 개별적으로 입지하고 있는 중·소 산업시설들은 대부분 매우 영세해서 환경관리에 소홀할 뿐만 아니라 관리당국의 지도·점검도 세세하게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 시설은 규모는 작지만 주변에 미치는 환경 영향은 결코 작지 않다. 중·소 배출시설관리를 위해 정밀 조사, 지도·점검과 관리 강화 등과 함께 기준이하 시설에 대한 폐쇄 유도, 집단화 유도, 행·재정적 지원 등은 경기동부지역의 환경관리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노천에서 행해지는 각종 연소행위에 대한 관리도 중요한 과제이다. 도농복합지역 고유의 특성으로 농업잔재물이나 생활쓰레기 연소, 화목난로 등과 같은 생물성 연소 배출원의 비중이 타 지역보다 매우 높다. 이 같은 연소 행위는 대기오염을 가중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어 농촌지역에서 특히 중점적인 관리가 필요한 분야이다. 또 도농복합지역에서는 농경지나 나대지 등이 넓게 분포하고 있어 비산먼지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도 필요하다. 농업활동에 의한 비산먼지는 주로 봄철 경운시기와 가을철 수확시기에 집중되는 특징이 있다. 이와 관련된 대책으로는 경운작업을 최소화하거나 토양 수분함량이 높을 때 경운작업을 실시하는 방법이 있다. 또 풍속이 클 경우에는 경운작업을 제한하고, 농경지에는 바람막이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이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농업활동을 제한하거나 농경지에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은 실시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도농복합지역은 대도시 지역은 아니지만 인구가 밀집된 특정 지역에서는 교통 수요관리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중심 상업지구, 시청 등 관공서가 위치한 지역에서는 대중교통체계를 점검하고,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강력한 승용차 이용억제대책을 실시해 나갈 필요가 있다. The eastern part of Gyeonggi province has a rich natural environment, but various environmental qualities such as air and water quality, solid waste management are deteriorated. This is because of unplanned, small scale development and poor environmental management capacity of the local governments. Especially in recent years, as the particular matter(PM10, PM2.5) problem becomes a social concern, the air quality in the suburbs of Gyeonggi province is relatively worse than the metropolitan area.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causes and characteristics of PM in the eastern part of Gyeonggi province. The eastern part of Gyeonggi province has a combination of urban and rural characteristics, and its own air pollution caused by industrial facilities and traffic are not significant. However, the reason why the air quality is not good is summarized as the lack of management of small emission facilities, the prevalence of biomass burning, and fugitive dust. First of all, a large number of small emission facilities in the eastern Gyeonggi Province are distributed. In addition to precise survey, supervision and strengthening of management for the small-sized emission facilities are also needed. Management of various open burnings are also very important. Unique characteristics of the urban and rural area include unmanaged biomass burning sources such as agricultural residues, household garbage burning, fire wood stove, etc. are much higher than other regions. In addition, bare agriculture and habitats are widely distributed in urban and rural areas, and intensive management for controling fugitive dust is required. Even these areas are not metropolitan areas, measures for traffic demand management are also needed in certain central commercial areas. It is necessary to check the public transport system and to take measures to suppress the use of passenger cars.

      • 경기도 미래유망산업 육성을 위한 입지개발전략

        김군수,신민경 경기연구원 2008 정책연구 Vol.2008 No.9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급변하는 대내외적 경제환경속에서 신산업(예 : 융합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고령친화산업, 창조산업 등)이 출현/성장하고 차세대 주력기간산업(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산업의 차세대 업종)과 유망서비스산업(관광레저산업, 의료서비스산업 등)이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경기도는 이들 관련 산업들이 집적되어 있어 신산업, 차세대 주력기간산업, 유망서비스산업 등이 경기도의 미래유망산업으로 자리매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경기도는 미래 전략산업(미래유망산업)에 대한 명확한 규정 없이 미래유망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현재 안양과 군포 등에서 공업지역재정비나 대기업이전적지의 활용방안 등을 강구해야 하는데 아파트로의 수요가 강해 지자체에서 필요한 복합용도(주거-산업 공존)로의 개발이 어려운 실정이다. 즉 자족성을 확보하고 신산업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개념의 입지 지원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 경기도에서 리조트개발계획 등이 수립되고 단지중심의 클러스터계획이 마련되는 시점에서 핵심앵커시설에 대한 유치가 필수적인데 이를 위하여 기존의 입지정책과 다른 개념의 정책이 필요하다. 즉 경기도는 안양과 군포 등 공업지역재정비를 통한 신산업의 유치, 의료서비스산업 및 관광물류산업 등의 클러스터형 서비스산업에 대한 입지촉진, 고양시를 중심으로 한 창조산업의 유치 등을 통해서 경기도의 산업발전을 고도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관련제도 등의 미흡으로 인해 미래유망산업 등의 유치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의 입지지원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전략 및 제도적 해결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 연구요약 본 연구는 크게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서론이고 제2장은 경기도 산업구조 전망과 미래유망산업으로 제2장에서는 경기도의 산업구조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산업구조 고도화를 전망한다. 또한 미래유망산업에 대한 연구의 검토를 통해 경기도 미래유망산업의 전망을 살펴본다. 제3장은 앞서 살펴본 미래유망산업의 육성을 위한 새로운 입지정책의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하고 기존의 공업지역 및 산업정책의 검토를 통해 그 타당성을 살펴본다. 제4장에서는 미래유망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산업육성지구(가칭)을 선정하고 제도적으로 지원할 방법을 모색하며, 서울의 사례 분석을 통해 경기도 전략산업육성지구내에 핵심시설 및 기업유치전략을 제시한다. 제5장은 경기도 전략산업육성지구 지정, 행재정지원방안 및 이와 관련된 제도적 보완방안 등에 대한 정책적 건의사항을 담고 있다. 한국경제를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미래형 신산업의 육성,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육성, 경기도와 각 시군과의 산업연계성 강화 등을 위해서는 이러한 중앙정부정책을 보완하고 공간적인 산업입지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위한 산업입지 정책수단으로 전략산업육성지구를 도입하고 전략산업육성지구내에는 핵심시설 및 기업을 유치전략을 세워야 한다. ■ 결론 및 정책건의 ○ 새로운 경기도 주도의 산업입지정책 (전략산업육성지구) 도입 경기도는 서해안지역, 북부지역,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발전을 위한 경기도 3대 신발전전략을 수립하였다. 이들 단지 및 지구에 관련 기업들이나 시설들이 유치되고 활성화 되기 위하여는 핵심앵커시설이나 핵심유망기업을 체계적으로 유치하는 전략이 필요하며, 기존의 산업입지정책이나 도시개발지원정책, 관광지조성정책과 차별화된 새로운 입지정책이 필요하다. 대도시내 노후 공업지역이나 대기업이전적지 활용, 경기도의 산업입지정책과 시군의 산업클러스터 정책 연계ㆍ조정 강화 및 경기도가 주도가 되어 계획을 수립하고 인센티브정책을 마련하여 전략산업들을 체계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필요한 새로운 입지지원정책인 가칭)전략산업육성지구를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 경기도 지원조례 제정방안 및 전략산업육성지구내 지원사항 첫째 경기도에는 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 여기서는 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나 입지지원내용은 전혀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경기도기업육성 및기업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전략산업육성지구에 대한 지원사항을 추가하던지 아니면 별도로 상위법인 국토이용및계획법에 근거하여 가칭)경기도전략산업육성및기업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전략산업육성지구에 대한 지원사항을 명기할 필요가 있다. 조례를 제/개정시 담아야 할 내용은 전략산업과 전략산업육성지구에 대한 정의, 전략산업육성지구를 심의하고 선정하기 위한 실무위원회와 심의위원회의 정의와 역할, 전략산업육성지구의 선정절차(상향식과 하향식), 전략산업육성지구의 선정기준, 전략산업육성계획의 정의와 수립방법 및 절차, 전략산업육성지구에 선정될 경우 인센티브 정책 등이다. 둘째 전략산업육성지구내 지원사항은 전략산업육성지구내 부지를 경기도와 시군이 공동매입, 핵심시설 공동유치활동, 도로ㆍ상하수도ㆍ공용주차장 등의 기반시설 지원, 사업시행자에 대한 도세인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ㆍ시군세인 재산세 감면, 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우선융자 지원 및 각종 행정지원서비스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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