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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R&D사업 투자전략

          성영조(Young-Jo Seong),박상범,좌승희 경기연구원 2008 경기개발연구원 기본연구 Vol.2008 No.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중앙정부의 연구개발 예산규모는 2000년 3조 7,459억 원이었으나 2008년에는 10조8,423억 원으로 8년 만에 3배로 증가하였으며 경기도의 연구개발 예산규모는 2001년 856억원에서 2007년 2,443억 원으로 6년 만에 3배로 증가하여 중앙정부보다 더 높은 증가율을보였다. 이와 같이 공공의 연구개발 투자규모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이어오고 있다. 경기도는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투자가 작은 규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추구하는 R&D사업의 포트폴리오 및 예산 규모에 대한 정형화된 접근방법이 없었으며 이로 인해뚜렷한 정책기조를 확립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R&D투자가 더욱 중요시되는 이 시점에서 경기도 R&D사업의 예산규모 및 투자방향을 적절히 설정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경기도의 연구개발 투자는 2007년까지 H/W 중심의 연구기반구축사업에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광교테크노밸리와 판교테크노밸리에 대한 투자가 마무리 되는 2008년을 기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2008년에는 경기개발연구원부설 경기과학기술센터가 설립되면서 S/W 중심의 기술개발사업 예산이 대폭 증가하였고 경기도 R&D사업의 투자방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연구요약 연구 내용은 크게 R&D사업 투자규모 설정과 R&D사업 투자방향 제시 두 분야로 나누어 진행하였으며 여기서 R&D사업 투자규모는 R&D예산 총액과 관련된 사항이고 R&D사업 투자방향은 추진하고자 하는 R&D사업의 성격과 관련된 사항이다. 본 연구에서는 민간,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연구개발투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국가연구개발사업조사분석보고서,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추진실적 및 경기도연구개발사업조사분석평가보고서 등의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이들 자료의 분석 결과로 도출된 통계는 연구결과 도출을 위한 주요 핵심자료로 사용되었다. R&D사업의 투자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정수계획법(Integer Programming)을 이용한 수리모형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정량적으로 명쾌한 결과가 도출된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정수계획법 모형은 파라메터 값을 정하는데 필요한 비용과 시간 뿐 아니라 그 값에 대한 신뢰성 문제 등 커다란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정량적인 수리모델 보다는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정성적 모델이 필요하였으며 그 대안으로 ‘경기도 R&D투자에 대한 SWOT 분석’을 이용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경기도는 그동안 경기도의 약점을 보완하고 위협적인 환경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R&D사업들을 주로 추진하여 왔으며 최근 들어 경기도의 장점을 활용하거나 외부 기회 요인을 이용한 R&D사업으로 투자방향을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R&D사업 투자패턴의 변화는 매우 타당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향후 경기도의 R&D사업은 혁신기관 운영고도화 또는 첨단연구소 유치홍보 등과 같은 경기도의 장점과 외부기회 요인을 최대한 활용하는 분야에 투자할 것을 제안한다. R&D사업 투자규모를 설정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과학기술관련 각종 통계자료와 경제규모 관련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경기도의 역량을 분석하고 향후 목표를 정하여 이에 도달하기 위한 경기도의 R&D투자를 역으로 계산하였다. 2006년 경기지역 연구원 1인당 연구개발비의 경우 전국평균치의 4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기도 R&D사업 투자규모의 목표를 10년 내에 경기지역 연구원 1인당 연구개발비가 전국평균치에 다다를 수 있도록 설정하고 이를 위한 경기도의 향후 R&D투자 규모를 추정한 결과, 2009년 2,927억 원에서 2018년 7,932억 원으로 장기적으로 꾸준히 R&D예산을 증액시켜야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서는 경기도는 매년 총예산의 최저 2.18%에서 최대 2.89%를 R&D사업에 투자하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및 정책건의 연구 결과 현재까지 경기도가 추진한 R&D사업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에 의해서 수행된 것은 아니지만 매우 합리적인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음을 보여주었다. 다만 앞으로 경기도가 R&D투자의 최적조건을 가진 혁신적인 지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앞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경기도의 장점을 활용하거나 외부 기회 요인을 이용한 R&D사업의 비중을 늘리는것이 효율적인 R&D사업 추진 방법이라 판단되며 경기도의 경제 규모에 걸맞는 충분한 규모의 R&D투자를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The R&D budget of Gyeonggi province government has been increasing since it started on R&D investment. For example, 85.6 billion won of R&D expenditure in 2001 has increased three times to 244.3 billion won in 2007. Although the R&D expenditure is not a small amount like this, Gyeonggi province government has not established a systematic policy for the R&D budget outlay and R&D portfolio. The present study is concerned with the problems about setting the objects of the R&D investment and the R&D budget outlay. The first one, setting the objects of the R&D investment, is a problem what kind of R&D programs Gyeonggi province should invest on. The second one, setting the R&D budget outlay, is a problem how much Gyeonggi province government should invest on R&D. A mathematical model using integer programming can be used to optimize the objects of the R&D investment. However, the present study used SWOT analysis instead of the mathematical model because the model has some significant disadvantages. The SWOT model proposed that Gyeonggi province should concentrate R&D programs on the field where strength and opportunity can be utilized as much as possible just like increasing management efficiency of innovation centers or attracting cutting-edge research institutes. A wide variety of science&technology statistics and economy statistics was analyzed to set the R&D budget outlay. In order to make Gyeonggi province as a R&D mecca, Gyeonggi province government should increase R&D budget to 292 billion won in 2009 and 793 billion won in 2018, which amounts to 2.18% and 2.89%, respectively, of the Gyeonggi province total budget. The present study shows that Gyeonggi province government has been making an efficient investment on R&D programs although it has no synthetic and systematic R&D policy. The study is expected to help the government to make the future R&D policy.

        • 한ㆍ중 청소년 관광교류 활성화 방안

          김흥식,박상우,이수진,류웅재 경기연구원 2010 정책연구 Vol.2010 No.2

          지속적인 중국 경제 성장, 해외여행객의 꾸준한 성장세로 인해 중국 아웃바운드 관광시장은 세계 최대의 관광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큰 가능성을 지닌 중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경기도는 중국 아웃바운드 관광객을 전략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중국 청소년 관광교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산아제한 정책에 따라 ’90년대에 태어난 1가구 1자녀의 ‘소황제 세대’라 불리는 청소년 계층은 부모의 자녀양육에 대한 관심 및 소비 증가, 높은 교육열로 인한 해외여행 및 연수기회 확대 등으로 경기도의 우량 잠재고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경기도는 대중국 청소년 관광교류 여건을 분석하여 청소년 관광교류를 확대ㆍ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하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관광의 개념 및 기능과 유형 정리, 청소년 국제관광 교류관련기관 및 국내ㆍ외 사례 분석,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청소년 국제교류 동향파악, 한ㆍ중 청소년 관광환경, 해외관광행태 분석, 한ㆍ중 청소년 관광교류 여건분석 및 경기도 청소년 관광교류 여건 분석,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 개발과 청소년교류관광 활성화 위한 제도적 지원 대책 및 홍보마케팅 방안 수립을 그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의 대중국 청소년 관광교류의 문제점은 첫째, 경기도 방문 중국 청소년의 비율은 서울, 제주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아직까지도 경기도는 서울숙박 관광객들의 단순 방문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둘째, 경기도 차원에서 중국 천진시ㆍ하북성ㆍ요령성ㆍ산동성ㆍ광동성과 우호협력체결, 경기도 기초 자치단체 중 24곳이 중국 지자체 56곳과 협력을 체결하는 등 중국의 광범위한 지역과 연결되어 있지만 직접적인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관광교류 프로그램의 다양성 부족과 중앙정부의 예산 미지정 등에 따른 예산제한의 문제점 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경기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 문화, 자연생태, 관광시설 등에서 청소년 관광교류를 위한 유리한 인프라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 관련 시설에 있어서도 타 수도권지역에 비해 월등한 수준을 가지고 있으며, 삼성ㆍ기아 등의 대기업과 첨단산업시설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 관광교류에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의 대중국 청소년 관광교류 활성화 방안으로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제언하였다. 경기도의 다양한 관광자산들을 활용한 프로그램들로 대기업과 연계한 산업현장 견학프로그램, 한국의 독특한 생활문화와 청소년들에게 인기 있는 한국 대중문화 활용, 중국관련 역사문화자원 활용, 경기도 내 관광자원 활용 그리고 중국 내 Summer/Winter school 활용 등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또한, 평택항으로 입국하는 청소년 교류관광단과 해양관광 연계를 통한 시너지효과 도모, 경기도 내 홈스테이 프로그램 다양화, 도자문화 체험기회 제공 등을 통한 한ㆍ중 청소년 관광교류 활성화 방안들을 제언하였다.

        • 경기만 경제자유구역 예비타당성 조사

          이상훈,이수행,성영조,채지민,김미영 경기연구원 2009 정책연구 Vol.2009 No.9

          경기만 부근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효과 및 가능성 등에 대한 예비타당성을 조사하고, 경기도 독자적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가능성을 연구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며, 도출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경기만 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할 경우 서해안의 제조업 벨트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외국인 투자유치 및 정주환경 개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이 국제업무와 서비스 부문에 특화된 점을 활용할 경우 신규 지정되는 경기만 경제자유구역과의 시너지 효과 창출이 가능하다. 황해 경제자유구역의 비전인 국제수준의 첨단기술산업 클러스터 육성과 대중국 수출입 전진기지 및 부가가치물류 육성을 위해서는 제조업 중심지역인 경기만 경제자유구역과의 기능적 연계가 또한 필요하다. 또한, 수도권의 경제자유구역(인천, 황해)이 대중국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국경제에 필적할 만한 규모의 경제가 필요하다. 기존 경제자유구역과 기능적으로 연계하고, 대중국경제의 부상에 대비한 서해안 신산업벨트와 연계한 경제자유 구역으로서 배후산업단지 개발과 함께 외국인 투자유치 및 정주환경을 갖추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경기만 경제자유구역의 시너지효과 분석을 위해 인천 및 황해 경제자유구역 지역에 대한 산업연관분석을 하였고, 경기만 경제자유구역의 추가지정은 서해안 주력업종의 전방연관효과인 감응도 계수를 확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후방효과인 영향력 계수에서는 화학제품을 비롯한 제1차 금속제품, 전기 및 전자기기 등 주력기간산업과 지식기반제조업의 후방 연관효과를 확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경기만 경제자유구역은 첫째, 기존의 경제자유구역을 보완하면서 중국경제의 부상에 대비하며, 둘째,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고, 셋째, 외국인 투자유치 및 정주환경 개선효과, 넷째, 경기만 지역 제조업의 산업구조고도화를 도모하여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확대시키는 효과가 있다. 특히, 기존 산업단지의 정비와 함께 구조고도화사업의 추진과 투자유치 사업이 진행될 경우 규모의 경제효과를 발휘하여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 경기만 경제자유구역 추진방안으로 첫째, 경기만 지역(경기도 시흥시, 안산시, 화성시 일대) 약 2억1,820만㎡에 대해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검토한다. 지구별로 ① 군자지구에는 문화콘텐츠산업, 의료 교육 등 신성장 서비스산업, ② 토취장에는 연구시설 및 생태복합단지, ③ 시화 MTV에는 첨단제조, ④ 반월ㆍ시화 국가산업단지에는 부품소재, 물류유통, ⑤ 송산 그린시티에는 R&D 및 문화관광, ⑥ 해양복합산업단지에는 요트, 보트 제조업 및 부품산업, ⑦ 시화 및 화옹호 간척지에는 신재생에너지와 바이오, 그리고 자동차 R&D, 그린에너지 산업단지, 농업, 레저기능을 도입한다. 끝으로, 향후 연구에서는 경제자유구역의 신규지정뿐만 아니라 지정추진 전략과 조직운영방안 등 소프트웨어적인 대안제시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즉,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경제자유구역간 기능적 연계 및 협력운영방안, 경제자유구역청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한다.

        • 경기북부 창업생태계 조성방안

          문미성,박소영 경기연구원 2016 정책연구 Vol.- No.-

          본 연구는 경기북부지역의 창업실태 및 여건을 분석하여 경제혁신에 기여하는 창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것이다. 높은 창업률과 높은 소멸률을 특징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창업생태계는 일견 창업이 고용창출에 큰 기여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분석 결과, 고용 증가에 있어서 창업기업의 비중은 낮아지고 오히려 업력 10~20년 기업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향후 창업정책은 창업의 양산보다는 질을 향상시키고, 혁신이 창업으로, 창업이 성장으로 전환되도록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경기북부의 창업생태계는 경기남부와는 차이가 있다. 우선 경기북부지역은 도소매, 음식업 등 자영업 창업률이 높아 경기남부보다 창업률이 약간 높다. 경기남부의 첨단산업의 창업률이 경기북부보다 높아 창업의 질에서 차이가 있다. 다만 경기북부의 특화산업인 섬유 및 가구산업에서의 창업률이 경기남부보다 높고 지역산업에서의 비중도 큰 편이다. 창업생태계의 요소 중 경기북부의 창업 관련 인프라는 경기남부에 비해 매우 취약하다. 경기북부의 창업보육센터는 5개소, 벤처집적시설 6개소로써 경기남부의 12% 수준에 불과하다. 기업부설연구소는 경기도 전체의 10.2%, 연구원수는 6.1% 수준으로 창업이 발생하는 지식 및 혁신 토양이 취약하다. 향후 경기북부 창업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첫째, 경기북부의 혁신자원에 기반한 창업을 활성화해야 한다. 둘째, 경기북부 창업생태계의 기반을 이루는 입지기반확충, 특히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이 필요하다. 셋째, 경기북부 특화산업 · 전략산업 등과 연계된 창업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한다. 넷째, 창업지원기관을 전문화, 특성화하여 공유 · 개방형 창업지원시스템으로 전환한다.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1) to analyze the situation of start-ups in northern Gyeonggi-do and (2) to contribute to building the entrepreneur ecosystem. Start-up rate is likely to be high in Korea. Start-up seems to contribute significantly to job creation at first glance. But the initial job creation is offset by high closing rate and low survival rate of start-up.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role of start-up in job creation have been weaker and, 10~20-year-old firms have contributed to employment growth much more than start-up. The policy for start-up will have to focus on qualitative improvement of start-up rather than mass production of start-up firms. The entrepreneur ecosystem of northern Gyeonggi-do has differences with Southern’s one. Firstly, start-up rate in northern Gyeonggi-do is a little bit higher than Southern’s one because of high start-up rate of self-employment sectors like the food, wholesale and retail industry. But start-up rate of high-tech industries in northern Gyeonggi-do is lower than Southern’s one. The start-up rates of textile and furniture industry, specialized in northern Gyeonggi-do, are much higher than Southern’s. In short, Infrastructure of the entrepreneur ecosystem in northern Gyeonggi-do is very weak compared to the Southern’s one. There are only five Business incubators in northern Gyeonggi-do and it is 12% of Gyeonggi-do. To implement start-up policies for establishing the entrepreneur ecosystem in northern Gyeonggi-do, it is necessary to promote innovation-based start-up. Secondly, Location space for start-up and venture firms should be prepared for more rapid development in the region. Thirdly, Entrepreneurship support programs have to be linked with the specialized industry in northern Gyeonggi-do. Lastly, this study suggests to build an open incubator system, by fostering entrepreneurship support organizations and providing a platform for start-up.

        • 경기도 지역 고용거버넌스 구축 방안 연구

          최석현,양지윤,박정훈 경기연구원 2015 정책연구 Vol.- No.-

          최근 OECD국가를 중심으로 공간기반 정책을 패러다임으로 설정한 지역 고용 거버넌스 사례들이 주목받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이를 극복한 지역 고용거버넌스의 사례가 다수 존재하고, 지역 고용전달체계가 갖고 있는 지역단위 인력 숙련도 향상, 이를 통한 경쟁력 향상 및 지역 내 복원력(resilience) 제고와 같은 장점이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에는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지속되어온 청년실업 문제, 중고령층의 일자리 이탈, 노동시장 내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현상 등으로 인해 중앙정부 위주의 고용전달체계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특히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규모와 전체 일자리의 1/3가량을 창출하고 있는 경기도는 지역별로 다양한 산업구조와 일자리 환경을 갖고 있어 단순한 중앙정부 혹은 도 차원의 하향식 고용전달체계보다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상향식 고용정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도내 지역 고용거버넌스 구축 전략을 제시하고 경기도 정책 개발의 자료로서 지역 고용거버넌스에 대한 이론과 선진국가의 지역 고용거버넌스 발달형태 사례 고찰, 고용전달체계의 유형화, 경기도의 고용현황과 문제점 제시, 지역고용조사 로짓분석 등과 같은 일련의 과정을 거친 후, 경기도 지역 고용거버넌스 전략을 제시하였다. 지역 고용거버넌스의 개념은 2003년 EU의 신유럽고용전략 수립 이후에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하였고 유형화 결과 주요 선진국의 고용전달체계 유형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로 주로 양도하거나 민간에 위임하는 양도형(프랑스 · 미국 · 일본), 중앙정부 통제 하에 시범사업적 성격의 지역고용정책을 운용하는 통합형(영국), 두 가지 유형이 혼재하는 혼합형(독일) 등으로 분류되었다. 한편 경기도 지역노동시장의 특성은 대중매체를 활용한 구직이 많고 공공 및 민간 고용서비스를 통한 고용지원 서비스의 이용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4년도 지역고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시한 로짓분석 결과, 경기도 소재 사업체에 취업한 근로자들의 경우 업무숙련도 및 임금, 학력수준이 타지역에 비해 낮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상대적으로 고학력 · 고숙련 인력들의 경우 서울 등 타 시군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은 편이었다. 특히, 경기도 거주자 가운데, 서울 소재 사업체에 취업한 근로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젊고, 고학력 전문직이거나 혹은 업무 숙련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지역 고용거버넌스의 전략으로 1) 경기도 고용서비스 통합기구의 설치, 2)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추가개소 및 기능강화, 3)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활성화 및 직업전문 교육기관 관련 다자간 협업체계 구성 등을 제안하였고, 중장기적 관점으로서 지역고용 문제 식별과 중앙-지방과의 협력체계 마련을 위해 1) 고용정책의 중앙-지방간 분권화에 대한 단계적 추진, 2) 경기도 고용정책 장기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3) 고용거버넌스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부투자 유치와 인력의 전문성 강화, 4) 기존의 법제 검토 및 개선방안 마련 등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current situation of local labour markets in Gyeonggi-do and to explore new ways of building local employment governance which promote employment and qualitative economic development. It is argued that decentralization of labour market policy can best be viewed as a tool to improve local governance, as it brings decision making closer to where problems and individuals are. Therefore, efforts are devoted today in Korea to improve co-ordination, adaption to local conditions and participation of civil society and business circles in the orientation of measures. For instance, since 1993 when the basic act on employment policy enacted, the new governance scheme has been run by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Under the scheme, policy-makers i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s well as labour and management groups have participated in the policy making process. However, in spite of these efforts of the government and civil society in Korea, there are still some barriers against strong and effective local employment governance. At the moment,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ur, which has main responsibility for employment policies, still exclusively sets overall local employment policies and the local governments are left with task of implementation. Furthermore, it would be hard to say that local governments play active role in making employment policies as well as human resource development polices. The needs of local employment governance in Gyeonggi-do particularly come from current local labour market situation. According to results of the research, there are skill mismatch between labour supply and demand in the local labour market, and the number of workers who participate in the on-the-job training or retraining programmes for the unemployed in Gyeonggi-do was relatively smaller than that in Seoul. Moreover, skilled workers residing in Gyeonggi region are likely to get jobs in Seoul rather than in Gyeonggi region. It seems that these problems are worsened due to the Korea’s central government-led-state model for employment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which does not sufficiently reflect on-site requirements. Also, the current systems fail to reflect the individual circumstance and industrial structures of local labour markets. Therefore, this research suggests a few resolutions for these problems embedded in local labour market of Gyeonggi as follows; 1) integration of public employment service agencies which Gyeonggi provincial government runs. 2) implementation of local partnerships for better governance in employment policies. 3) introduction of long-term strategies for enhancing local employment.

        • 경기도 서비스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방안

          문미성,성영조,박소영 경기연구원 2016 정책연구 Vol.- No.-

          서비스경제화와 제조-서비스융합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는 「경기도서비스산업육성조례」 제정, 「경기도 서비스산업육성 중장기 계획」 수립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해온 서비스산업기본법 제정 등 추진동력이 크게 약화됨에 따라 기존 정책 및 계획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정부의 서비스관련 정책 추진 동향을 분석한 결과 규제완화, 기본법 제정 등의 몇몇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개별 부처별로 서비스혁신,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 차별 시정, 서비스산업 글로벌화 등에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경기도는 서비스기본법 제정 여부에 크게 좌우되기보다는 최근 서비스경제화와 제조-서비스융합에 따른 지역경제파급을 고려하여 서비스산업 육성시책 및 추진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 서비스산업 육성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점육성서비스업에 집중하고 역량을 결집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선정한 7대 유망서비스업을 경기도 계획범위에 포괄하는 것은 무리이다. 경기도의 서비스업 비전, 전략, 발전 전망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4~5개 내외의 중점 산업 · 프로젝트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서비스산업 육성 시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거버넌스 개편이 필요하다. 우선 경기도 서비스산업 육성시행계획 수립 및 집행에 있어서 관련 실국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서비스산업 육성계획의 부문별(중점사업포함) 총괄기능을 해당 실국에 부여하고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 분과위원회 간사 및 운영 역할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서비스 전담부서는 중점서비스산업의 선정과 계획 수립, 모니터링에 집중하며 해당 실무부서를 측면 지원한다.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는 분과위원회와 해당 실국을 중심으로 운영을 활성화하고 부문별 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기능을 부여한다. 셋째, 제조-서비스융합의 혁신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설정하고 주요 혁신주체간 상호연계를 통한 서비스융합 혁신을 유도해야 한다. 지역 내 주요대학 및 연구소, 창업기업 등의 서비스혁신을 지원하고, 벤처캐피탈, 창업지원센터등과 연계하는 공식 · 비공식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To respond actively to deindustrialization and manufacturing-service convergence, Gyeonggi-Do has tried to promote service industry such as enactment of “the Service Industry Promotion Ordinance” and establishing “Regional Service Industry Mid-to-long Term Plan”. However, as the driving force of Central government has weakened considerably, there has been a need of reconsidering the existing policies and plans. According to analysis on the trends of the government policy and related industries, despite some difficulties such as deregulation and legislation of the basic law, it is necessary for Gyeonggi-Do to recorrect the service industry promotion policies and promotion system in the light of the regional economic effects by service economization and manufacturing -service convergence. Policy direction is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concentrate on 4~5 key industries and projects in view of the service industry vision, strategy, development prospects and financial condition of Gyeonggi-Do. Second, governance reforms are needed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service industry development policies. First of all, the role of the related department should be further strengthened in the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the Service Industry Development Plan of Gyeonggi-Do. Third, the goal should be to establish an innovation ecosystem of manufacturing-service convergence and induce service convergence innovation through mutual linkage among main agents of innovation. It is necessary for Gyeonggi-Do to provide formal and informal programs that support innovation of universities, research institutes and start-up companies in the region and connect them to venture capital and start-up support centers.

        • 경기도 연합정치의 평가와 과제

          최용환,최성환,김소연,김종갑,임정관 경기연구원 2016 정책연구 Vol.- No.-

          경기도에서는 연합정치라는 새로운 정치적 실험이 진행 중이다. 과거 한국에서의 연합정치 시도는 주로 중앙정치 무대에서 진보정당을 중심으로, 선거 승리를 위한 선거연합의 형태로 추진되어 왔다. 경기도 연합정치는 지방차원에서 보수정당이 주도하고 있으며, 선거 승리를 위한 선거연합이 아니라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경기도 의회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2개 정당이 의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기도 연합정치는 일종의 극단적인 대연정 사례라고 볼 수 있다. 경기도 연합정치는 2014년 지방선거 이후 만들어진 분점정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제안하고, 도의회 다수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를 수용하면서 시작되었다. 경기도 연합정치는 사회통합부지사직을 야당에 양보하고, 연정실행위원회 등을 구성하였다는 점에서 연립정부적 성격을 가진다. 또한 경기도 연합정치는 집행부와 도의회 정당들 간의 정책 합의에서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정책연합의 성격을 가진다. 하지만 경기도의 연합정치는 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상태에서 추진되었기 때문에 성과와 함께 한계도 있었다. 이 글은 사회통합부지사와 연정실행위원회의 임기가 만료되는 2016년 6월 30일까지를 연정 1기로 구분하고, 연정 1기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연정 2기의 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경기도 연합정치 1기는 ‘경기도 연합정치 실현을 위한 정책합의문’(이하 연정합의문)과 ‘경기도 연합정치 실현을 위한 공동협약문’(이하 공동협약문)이 채택되면서 공식화되었다. 연정합의문이 연정 주체들 간의 정책적 합의문이라면, 공동협약문은 사회통합부지사에 대한 업무분장을 핵심으로 하는 문서이다. 이 문서들을 기초로 ‘경기도 연정실행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관련 조례도 제정되었다. 연정실행위원회 산하에는 예산을 논의하는 ‘재정전략회의’와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합리와 추진협의회’ 등이 설치되었다. 또한 연정실행위원회는 20개항의 연정합의문을 기초로 32개의 연정세부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였다. 이처럼 경기도 연합정치 1기는 도 집행부와 의회 간의 정치적 논의 틀을 만들고 제한적이지만 제도화에 진전을 보였다는 점에서 그 성과를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생활임금 도입 등 야당의 의제를 수용하여 정책화한 부분에서도 성과를 보였다. 특히 경기도 연합정치는 관련된 경험이나 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상태에서 추진된 것이었기 때문에, 향후 진전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상의 평가를 기초로 이 연구에서 도출한 연정 2기의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정의 정책적 목표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연정 1기에서 제도적 틀을 만들었다면, 연정 2기는 이를 기초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 성과들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둘째, 연정의 민주성이 보완되어야 한다. 경기 연정은 그 명분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선거로 만들어진 정치구조를 소수 정치 엘리트들의 합의에 의해 변화시킨 것이기 때문에, 정당 내부 구성원 및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보완되어야 한다. 셋째, 연정의 제도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공개적인 논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연정을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정치제도의 원칙들이 수정되어야 하고, 이는 국민적 동의와 합의가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넷째, 연정이 의회 고유의 기능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연정 1기에서는 연정실행위원회와 의회 상임위원회의 역할이 중복되거나 모호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연정 기구들과 의회의 역할과 책임을 보다 분명히 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사회통합부지사와 연정실행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을 보다 강화하고 분명히 하여야 한다. 기존 제도속에서는 연정 주체들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연정 기구들이 가진 권한은 제한적이었다. 따라서 연정이 구체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연정 기구들의 기능이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연정의 핵심 주체인 도의회의 정책기능 강화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도의회가 집행부와 동등한 정책전문성과 분석력을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의 연정은 자리와 예산 나누기에 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일곱째, 지방정부의 자치권 확대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자치와 분권은 한국 정치의 핵심적 과제 가운데 하나이며, 경기 연정은 지방차원에서 추진되는 정치적 실험이기 때문이다. 특히 중앙정부 및 중앙정치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큰 한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자치와 분권은 경기 연정이 놓치지 말아야 하는 주제이다.

        • 경기도 에너지 저감형 녹색건축물 조성 및 운영방안

          남지현,이정임,조희은 경기연구원 2017 정책연구 Vol.- No.-

          최근 지구온난화, 에너지 수급 등 에너지 저감 분야에 대해 전 세계적 관심이 모아지면서, 다양한 국제 기후변화 협약이 이루어지고 있다. 교토의정서는 온실가스의 감축 목표와 감축 일정, 개발도상국의 참여 문제 등을 주요 논의로 하고 있으며, 제1차 의무 이행 기간에 속하는 2008년∼2012년 사이에 온실가스 총 배출량을 1990년도 수준에 비해 평균적으로 최소한 5.2% 감축하도록 하였다. 대표적 방안으로 에너지 저감형 건축물을 들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건물부문의 에너지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에너지 저감형 건축물 조성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법에서 정하는 녹색건축물의 정의는 에너지 이용 효율 및 신재생에너지의 사용 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며, 건축물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제공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에너지 저감 및 환경 영향 최소화를 위해 중앙정부, 경기도에서는 건축물과 산업분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건축의 시범사업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녹색건축 확산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저감할 수 있는 다양한 녹색건축 기술을 검토하여 경기도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소비를 저감시키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경기도 녹색건축의 인증현황 및 시범사업 현황 등을 분석하고, 국내 외 선진적인 녹색건축기술의 동향을 파악하였다. 녹색건축과 관련된 정책, 녹색건축센터의 역할을 도출하기 위해 해외의 녹색건축 관련 정책, 국내 녹색건축 인증제도, 국내외 녹색건축 인증제도 등을 살펴보았으며, 경기도 녹색건축 인증현황 분석을 통해 경기도의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조사 내용들을 바탕으로 도출한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경기도 녹색건축의 활성화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경기도 녹색건축 인증 기준 및 지원체계 개발, 경기도 녹색건축 시범사업 개발 방향, 경기도 녹색건축 관련센터 설립 및 운영방안, 주민참여형 녹색건축 관리 및 홍보방향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경기도에서 주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녹색건축 시범사업과 녹색건축관련 센터 운영 등을 통해 경기도에 맞는 녹색건축 유형을 파악할 수 있으며, 주민참여형 관리 및 홍보방안 마련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지역 맞춤형의 녹색건축 조성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경기도에서 부족하다고 나타나는 최우수 등급의 녹색건축물 수를 증대시키고 인센티브, 인증제도를 다변화하여 관심도 증대 및 적용 가능한 사항 증대 등을 도모해야 한다. 현재는 녹색건축센터, 녹색건축 인증기관의 역할이 모호하여 각 기관에서 중첩되는 작업들이 다수 진행되므로 중앙과 지역의 차별화된 녹색건축센터 조성을 통해 애매하게 중첩되었던 녹색건축센터의 역할을 분리하여 중앙, 지역, 민간의 고른 분배를 통해 효율적으로 업무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기도 녹색건축 시범사업을 발달시키기 위해 도시적 관점에서 효율적인 입지를 고려하고, 시설별 우선적 시범사업 선정, 시설별 요소기술을 차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동반되어야 경기도 맞춤형 에너지 저감 녹색건축물 조성 및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Recently, a number of international climate change conventions are being implemented. The Kyoto Protocol focuses on the Green-house gases reduction targets, the schedule for the reduction, and the participation of developing countries. The establishment of energy reduction buildings has been important solution as the improvement of the living standard has caused the increased energy consumption of energy uses. A definition of the green building set by law and ordinance is to increase the usuage ratio for regenerative energy, to minimize the negative environmental influences and to offer the pleasant and healthy circumstances. In order to diminish the negative environmental effect, central government and municipal government are targeting to increase the reduction of GHS for industrial facilities as well as buildings and this will be continued by the spreading effort of green buildings for identical pilot project of green buildings. In order to come up with the role for local architectural center of Gyeonggi province considering the current green construction technique, we analyzed the domestic and abroad examples on green building certificates, certificate authentication organization, architectural technology and current situations on Gyeonggi green certificate system. Based on result of investigation, we suggested the development of green construction authentication standard for Gyeonggi, the way of the support system for development, the establishment of the green construction pilot projects and promotion of green construction for citizens and various users. The green construction management of an operation plan, the citizen"s participation method and the private and public collaborative relations are needed for activation of green construction and efficient operation on Gyeonggi province, And it is necessary to promote the way of diversifying incentives and the applicable certificate system to induce the citizen’s interest and participation not a regulation but a benefit. To avoid overlapping projects of administrative roles for green building centers focusing on central government policy, it is inevitable to rearrange the implemental strategy and optimize the role among local government, municipal and central government by the balanced distribution in local sites. It is desirable to develop the identical pilot projects by building use, facilities and representative element technology and to consider the appropriate way of decision making for location of projects in the perspective of utilization of urban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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