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R&D사업 투자전략

성영조(Young-Jo Seong),박상범,좌승희 경기연구원 2008 경기개발연구원 기본연구 Vol.2008 No.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중앙정부의 연구개발 예산규모는 2000년 3조 7,459억 원이었으나 2008년에는 10조8,423억 원으로 8년 만에 3배로 증가하였으며 경기도의 연구개발 예산규모는 2001년 856억원에서 2007년 2,443억 원으로 6년 만에 3배로 증가하여 중앙정부보다 더 높은 증가율을보였다. 이와 같이 공공의 연구개발 투자규모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이어오고 있다. 경기도는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투자가 작은 규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추구하는 R&D사업의 포트폴리오 및 예산 규모에 대한 정형화된 접근방법이 없었으며 이로 인해뚜렷한 정책기조를 확립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R&D투자가 더욱 중요시되는 이 시점에서 경기도 R&D사업의 예산규모 및 투자방향을 적절히 설정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경기도의 연구개발 투자는 2007년까지 H/W 중심의 연구기반구축사업에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광교테크노밸리와 판교테크노밸리에 대한 투자가 마무리 되는 2008년을 기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2008년에는 경기개발연구원부설 경기과학기술센터가 설립되면서 S/W 중심의 기술개발사업 예산이 대폭 증가하였고 경기도 R&D사업의 투자방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연구요약 연구 내용은 크게 R&D사업 투자규모 설정과 R&D사업 투자방향 제시 두 분야로 나누어 진행하였으며 여기서 R&D사업 투자규모는 R&D예산 총액과 관련된 사항이고 R&D사업 투자방향은 추진하고자 하는 R&D사업의 성격과 관련된 사항이다. 본 연구에서는 민간,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연구개발투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국가연구개발사업조사분석보고서,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추진실적 및 경기도연구개발사업조사분석평가보고서 등의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이들 자료의 분석 결과로 도출된 통계는 연구결과 도출을 위한 주요 핵심자료로 사용되었다. R&D사업의 투자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정수계획법(Integer Programming)을 이용한 수리모형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정량적으로 명쾌한 결과가 도출된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정수계획법 모형은 파라메터 값을 정하는데 필요한 비용과 시간 뿐 아니라 그 값에 대한 신뢰성 문제 등 커다란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정량적인 수리모델 보다는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정성적 모델이 필요하였으며 그 대안으로 ‘경기도 R&D투자에 대한 SWOT 분석’을 이용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경기도는 그동안 경기도의 약점을 보완하고 위협적인 환경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R&D사업들을 주로 추진하여 왔으며 최근 들어 경기도의 장점을 활용하거나 외부 기회 요인을 이용한 R&D사업으로 투자방향을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R&D사업 투자패턴의 변화는 매우 타당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향후 경기도의 R&D사업은 혁신기관 운영고도화 또는 첨단연구소 유치홍보 등과 같은 경기도의 장점과 외부기회 요인을 최대한 활용하는 분야에 투자할 것을 제안한다. R&D사업 투자규모를 설정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과학기술관련 각종 통계자료와 경제규모 관련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경기도의 역량을 분석하고 향후 목표를 정하여 이에 도달하기 위한 경기도의 R&D투자를 역으로 계산하였다. 2006년 경기지역 연구원 1인당 연구개발비의 경우 전국평균치의 4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기도 R&D사업 투자규모의 목표를 10년 내에 경기지역 연구원 1인당 연구개발비가 전국평균치에 다다를 수 있도록 설정하고 이를 위한 경기도의 향후 R&D투자 규모를 추정한 결과, 2009년 2,927억 원에서 2018년 7,932억 원으로 장기적으로 꾸준히 R&D예산을 증액시켜야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서는 경기도는 매년 총예산의 최저 2.18%에서 최대 2.89%를 R&D사업에 투자하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및 정책건의 연구 결과 현재까지 경기도가 추진한 R&D사업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에 의해서 수행된 것은 아니지만 매우 합리적인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음을 보여주었다. 다만 앞으로 경기도가 R&D투자의 최적조건을 가진 혁신적인 지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앞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경기도의 장점을 활용하거나 외부 기회 요인을 이용한 R&D사업의 비중을 늘리는것이 효율적인 R&D사업 추진 방법이라 판단되며 경기도의 경제 규모에 걸맞는 충분한 규모의 R&D투자를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The R&D budget of Gyeonggi province government has been increasing since it started on R&D investment. For example, 85.6 billion won of R&D expenditure in 2001 has increased three times to 244.3 billion won in 2007. Although the R&D expenditure is not a small amount like this, Gyeonggi province government has not established a systematic policy for the R&D budget outlay and R&D portfolio. The present study is concerned with the problems about setting the objects of the R&D investment and the R&D budget outlay. The first one, setting the objects of the R&D investment, is a problem what kind of R&D programs Gyeonggi province should invest on. The second one, setting the R&D budget outlay, is a problem how much Gyeonggi province government should invest on R&D. A mathematical model using integer programming can be used to optimize the objects of the R&D investment. However, the present study used SWOT analysis instead of the mathematical model because the model has some significant disadvantages. The SWOT model proposed that Gyeonggi province should concentrate R&D programs on the field where strength and opportunity can be utilized as much as possible just like increasing management efficiency of innovation centers or attracting cutting-edge research institutes. A wide variety of science&technology statistics and economy statistics was analyzed to set the R&D budget outlay. In order to make Gyeonggi province as a R&D mecca, Gyeonggi province government should increase R&D budget to 292 billion won in 2009 and 793 billion won in 2018, which amounts to 2.18% and 2.89%, respectively, of the Gyeonggi province total budget. The present study shows that Gyeonggi province government has been making an efficient investment on R&D programs although it has no synthetic and systematic R&D policy. The study is expected to help the government to make the future R&D policy.

교통카드 자료가 알려주는 대중교통 이야기

김채만,한아름 경기연구원 2019 정책연구 Vol.- No.-

본 연구는 수도권 교통카드 자료를 이용하여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대중교통 이야기”를 만들었다. 대중교통 이야기는 “2018년 경기도 대중교통 이야기”, “2018년 시․군의 대중교통 이야기”, “지난 9년간의 경기도 대중교통 이야기”로 구성된다. 본 연구 결과는 분석대상 시간과 항목을 결합하여 총 58개의 이야기를 만들었다. “2018년 경기도 대중교통 이야기”는 29개의 이야기로 구성하였다. 경기도 대중교통 목적통행 발생량이 가장 많은 시·군, 읍·면·동, 전철역, 버스정류소, 버스노선을 제시하였다. 연구는 3가지의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경기도는 서울시에 비해서 대중교통수단을 운영하기 위한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이 근거는 경기도 주민등록인구 100인당 대중교통 목적통행 발생량이 39로 서울시 94의 41%수이고, 경기도 출근시간 목적통행 집중률이 30.1%로 서울시 23.1%보다 높다. 둘째, 출근시간에 경기도에서 서울시로 가는 대중교통 이용자는 통행시간 단축을, 퇴근시간에 서울시에서 경기도로 이동하는 대중교통 이용자자는 편리함을 추구한다. 이 근거는 출근시간 경기도→서울시 대중교통 목적통행의 환승률은 53.3%이나, 퇴근시간 서울시→경기도 환승률은 47.4%이다. 셋째, 경기도 주말 대중교통 통행량은 평일의 83.1%이고, 경기도 5개 시·군(가평군, 양평군, 동두천시, 과천시, 연천군)은 주말 대중교통 목적통행량이 평일보다 많다. 이들 5개 시․군은 주말 관광지이며, 수도권 전철이 연결되어 있다. “2018년 시․군의 대중교통 이야기”는 14개의 이야기로 구성하였다. 전철역에 대하여 지표들을 결합하여 의미 있는 2가지 이야기를 도출하였다. 첫째, 경기도 전철역의 평일대비 주말 통행량 비율은 95%이고, 평일보다 주말 통행량이 많은 전철역은 50개 역(약 23%)이다. 둘째, 경기도 전철역의 직승대비 환승(버스+전철) 통행량 비율은 28%이며, 직승보다 환승 통행량이 많은 전철역은 9개역(약 4%)이다. “지난 9년간, 경기도 대중교통 이야기”는 15개 이야기로 구성된다. 대중교통 목적통행량의 시계열 분석을 통해 4가지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지난 9년 동안 경기도의 대중교통 목적통행량은 2014년을 정점으로, 그 이후에는 감소 추세에 있다. 둘째, 지난 9년간 대부분의 경기도내 시·군은 대중교통 목적통행량이 증가하였으나, 6개 시․군(안산, 안양, 과천, 포천, 동두천, 연천)은 감소하였다. 셋째, 지난 9년 동안 출근시간 대중교통 목적통행량의 경기도↔서울시간 방향별 불평등 지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경기도 대중교통 목적통행량은 복합수단 이용률이 증가하고, 복합수단 중에서는 버스-전철의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다. This study made “public transportation story” using the transportation card data of the metropolitan area. The public transport story consists of “2018 Gyeonggi-do Public Transport Story”, “2018 City and County Public Transport Story” and “Last 9 Years of Gyeonggi-do Public Transport Story”. The results of this study made 58 stories combining analysis object time with items. The “2018 Gyeonggi-do Transit Story” consists of 29 stories. The cities, counties, towns, towns and villages, subway stations, bus stops, and bus routes with the highest traffic volume for public transportation are presented. The study produced three meaningful results. First, Gyeonggi-do has a very poor environment for operating public transportation compared to Seoul. The reason for this is that the amount of public transport purpose traffic per 100 population in Gyeonggi-do is 39, which is 41% of 94 in Seoul, and the concentration rate of the purpose of traffic in Gyeonggi-do is 30.1%, higher than 23.1% in Seoul. Second, public transportation users from Gyeonggi-do to Seoul during the morning rush hours seek to reduce travel time, but convenience for public transportation users moving from Seoul to Gyeonggi-do during the evening rush hours.. The reason for this is that the transfer rate from the time of commuting to Gyeonggi-do → Seoul public transportation is 53.3%, while the rate of transfer from Seoul to Gyeonggi is 47.4%. Third, Gyeonggi-do"s weekend traffic volume is 83.1% of weekdays, and Gyeonggi-do"s five cities and counties (Gapyeong-gun, Yangpyeong-gun, Dongducheon-si, Gwacheon-si, and Yeoncheon-gun) have more traffic on weekends than weekdays. These five cities and counties are weekend tourist destinations and are connected by Seoul metropolitan subway lines. The 2018 City and County Public Transport Stories consisted of 14 stories. By combining the indicators of the subway station, two meaningful stories were drawn. First, the ratio of weekend traffic to weekdays is 95% in Gyeonggi-do, and 50 stations (about 23%) have more weekend traffic than weekdays. Second, the ratio of transit (bus + train) to direct transfers in Gyeonggi-do is 28%, and 9 stations (about 4%) have more transit traffic than direct transfers. “The story of Gyeonggi-do public transport for the last 9 years“ consists of 15 stories. Four meaningful results were obtained through time series analysis of the purpose of public transport traffic. First, for the past nine years, Gyeonggi-do"s public transportation traffic peaked in 2014 and after that it has declined. Second, most cities and counties in Gyeonggi-do have increased in public transportation for the past nine years, while six cities and counties (Ansan, Anyang, Gwacheon, Pocheon, Dongducheon, and Yeoncheon) have decreased. Third, the inequality index by the direction of Gyeonggi-do and Seoul time of public transport purpose traffic volume during the morning rush hour has increased for 9 years. Fourth, Gyeonggi-do"s public transportation purpose traffic volume has increased in the use of multi-purpose vehicles, and among the multi-purpose vehicles, the usage rules of bus-trains have increased.

경기도 연합정치의 평가와 과제

최용환,최성환,김소연,김종갑,임정관 경기연구원 2016 정책연구 Vol.- No.-

경기도에서는 연합정치라는 새로운 정치적 실험이 진행 중이다. 과거 한국에서의 연합정치 시도는 주로 중앙정치 무대에서 진보정당을 중심으로, 선거 승리를 위한 선거연합의 형태로 추진되어 왔다. 경기도 연합정치는 지방차원에서 보수정당이 주도하고 있으며, 선거 승리를 위한 선거연합이 아니라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경기도 의회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2개 정당이 의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기도 연합정치는 일종의 극단적인 대연정 사례라고 볼 수 있다. 경기도 연합정치는 2014년 지방선거 이후 만들어진 분점정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제안하고, 도의회 다수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를 수용하면서 시작되었다. 경기도 연합정치는 사회통합부지사직을 야당에 양보하고, 연정실행위원회 등을 구성하였다는 점에서 연립정부적 성격을 가진다. 또한 경기도 연합정치는 집행부와 도의회 정당들 간의 정책 합의에서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정책연합의 성격을 가진다. 하지만 경기도의 연합정치는 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상태에서 추진되었기 때문에 성과와 함께 한계도 있었다. 이 글은 사회통합부지사와 연정실행위원회의 임기가 만료되는 2016년 6월 30일까지를 연정 1기로 구분하고, 연정 1기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연정 2기의 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경기도 연합정치 1기는 ‘경기도 연합정치 실현을 위한 정책합의문’(이하 연정합의문)과 ‘경기도 연합정치 실현을 위한 공동협약문’(이하 공동협약문)이 채택되면서 공식화되었다. 연정합의문이 연정 주체들 간의 정책적 합의문이라면, 공동협약문은 사회통합부지사에 대한 업무분장을 핵심으로 하는 문서이다. 이 문서들을 기초로 ‘경기도 연정실행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관련 조례도 제정되었다. 연정실행위원회 산하에는 예산을 논의하는 ‘재정전략회의’와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합리와 추진협의회’ 등이 설치되었다. 또한 연정실행위원회는 20개항의 연정합의문을 기초로 32개의 연정세부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였다. 이처럼 경기도 연합정치 1기는 도 집행부와 의회 간의 정치적 논의 틀을 만들고 제한적이지만 제도화에 진전을 보였다는 점에서 그 성과를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생활임금 도입 등 야당의 의제를 수용하여 정책화한 부분에서도 성과를 보였다. 특히 경기도 연합정치는 관련된 경험이나 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상태에서 추진된 것이었기 때문에, 향후 진전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상의 평가를 기초로 이 연구에서 도출한 연정 2기의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정의 정책적 목표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연정 1기에서 제도적 틀을 만들었다면, 연정 2기는 이를 기초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 성과들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둘째, 연정의 민주성이 보완되어야 한다. 경기 연정은 그 명분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선거로 만들어진 정치구조를 소수 정치 엘리트들의 합의에 의해 변화시킨 것이기 때문에, 정당 내부 구성원 및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보완되어야 한다. 셋째, 연정의 제도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공개적인 논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연정을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정치제도의 원칙들이 수정되어야 하고, 이는 국민적 동의와 합의가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넷째, 연정이 의회 고유의 기능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연정 1기에서는 연정실행위원회와 의회 상임위원회의 역할이 중복되거나 모호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연정 기구들과 의회의 역할과 책임을 보다 분명히 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사회통합부지사와 연정실행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을 보다 강화하고 분명히 하여야 한다. 기존 제도속에서는 연정 주체들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연정 기구들이 가진 권한은 제한적이었다. 따라서 연정이 구체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연정 기구들의 기능이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연정의 핵심 주체인 도의회의 정책기능 강화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도의회가 집행부와 동등한 정책전문성과 분석력을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의 연정은 자리와 예산 나누기에 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일곱째, 지방정부의 자치권 확대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자치와 분권은 한국 정치의 핵심적 과제 가운데 하나이며, 경기 연정은 지방차원에서 추진되는 정치적 실험이기 때문이다. 특히 중앙정부 및 중앙정치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큰 한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자치와 분권은 경기 연정이 놓치지 말아야 하는 주제이다.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

남지현,조희은 경기연구원 2016 정책연구 Vol.- No.-

2009년 5월부터 시행된 경기도 부실공사 신고포상금 제도는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의 제정에 따라 부실시공을 미연에 예방하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광역 및 기초지자체를 포함하여 총 현재 6개의 규칙과 51개의 조례가 실시중이며, 이 중 8곳의 광역지자체에서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신고활성화 대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포상금 지급사례가 전무한 상황이다. 현 시점에서 신고포상금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이에 따른 개선방안이나 대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경기도 부실공사 관련 신고현황을 파악하고, 부실공사 포상금제도의 유효성 및 개선방안을 살펴봄으로써 부실공사 관련 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관련 법규 및 해외사례를 검토하고, 부실공사 및 신고포상금 제도와 관련된 이슈와 현안에 대해 분석하였다. 선행연구와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부실공사 후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보다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주요하게 언급하고 있다.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싱가포르의 경우 준공 후를 포함하는 공사 전과정에 대한 평가 시스템 CONQUAS를 도입하여, 품질향상 기준점을 높이고 그에 수반한 선순환을 만들어내었으며, 일본에서는 입찰 및 계약관리를 위한 종합평가방식을 마련하여 적용확대를 실시하고 있다. 부실공사 관련 세부 법규를 살펴보면, 각 단계별 도급업체별로 책임 있는 과업수행을 위해 도급업체별 상벌사항 제정이 필요하며, 발주청, 시공사, 도급업체, 감리자, 공사관리자 등 단계별 책임자에 대한 규정과 그에 대한 상벌사항을 제정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실공사를 야기하는 대표적 제도인 최저가낙찰제도 역시 기준보다는 설계공모와 같은 가치기준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부실공사와 관련된 신문기사를 분석 결과, 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한 키워드 건수는 매우 미미하여 제도를 활용하는 대상이 일반인임을 감안할 때 홍보활동이 부족하였던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홍보또한, 최근 부실방지를 위한 방법의 추세가 품질검토, 안전관리 쪽으로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민간발주와 공공발주 부실현황 분석결과를 비교해보면, 민간발주는 대부분 주거시설이 해당되기 때문에 자재변경, 단차 수직수평, 마감재 파손 등 작은 스케일의 부실현상이 많이 나타난다면, 공공발주는 도로, 교량, 유통시설 등 규모가 큰 건축물 및 도로가 주 범위이기 때문에 민간발주와는 다소 다른 부실현상이 눈에 띈다. 공공발주의 경우 한번 부실현상이 발생하였을 때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차후 관리하는 신고포상금 제도뿐만 아니라 건설 시 관리할 수 있는 품질관리체계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공공발주 건설공사의 부실현황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현 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한 문제로 홍보부족이 가장 부각되었으며, 부실공사가 발생하기 이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가 보다 효율적이라는 대답이 많았다. 공무원 대상의 설문 결과에서는 인센티브 제도의 효율성이 신고포상금 제도의 효율성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신고포상금 제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면 이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 존재하였다. 신고포상금 제도의 유효성을 다양한 각도로 판단한 결과, 태생적 한계가 있는 현재의 신고포상금 제도를 폐지하고 신고중심의 부실방지 제도에서 감리강화 및 품질관리 중심으로서의 부실방지 제도개선을 제안하였다. 현재의 감리시스템의 강 화 및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공공공사 부실 점검단을 통해 모든 공공발주 건설공사에 대해 적절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안전하게 건설된 건축물의 인센티브 지급, 인증제 도입 등 건설사가 사전에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동기가 필요하다. 경기도 건축지원센터의 설립과 연계하여 경기도 공공공사안전점검 시스템을 개발하고, 고품질 시공을 위한 경기도 감리 인증제도가 도입되는 등 경기도의 통합적 품질관리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Regulation on Prevention Measures for Poor Construction Works has been carried out since 2009. It has been established to prevent the Poor Construction in advance and preserve the Construction Quality and Construction Security. Regardless of declaration on activation measure for report operation, there has been no accredited report record at all. It is necessary to check it again about the necessity and availability of Reward Payment System of Report of Poor Construction and derive an improvement method with alternative suggestions. This research aims to analyze the current situations and data surrounding Prevention Measures for Poor Construction Works in Gyeonggi Province and suggest the improvement method on current regulations and system toward reasonable and efficient prevention system for poor construction. In order to this, we collected data on the recent trend for Prevention Measures of Poor Construction Works in worldwide scope and analyzed the improvement alternatives as well as the cause and reason based on incremental construction process. When we checked the poor construction works of Public ordered construction in Gyeonggi Province, it was found that public ordered construction has different scope of facilities such as roads, bridge, transportation facilities, etc and it could be linked with huge disaster of public accident when the critical fault was found in huge scale’s public construction. When the public client construction is compared with the private client construction, the poor construction in the public client has found in the large-scale architecture and civil structures such as roads, bridges, infra-structural facilities. Once the poor construction has occurred in case of public client construction, it can lead to a big accident, so it"s necessary to consider the quality control system which can be managed throughout every construction process. After the examination on validity of Regulation on Prevention Measures for Poor Construction Works, we suggested the abolition of Reward Payment system for Report on Poor Construction and made an emphasis on the transformation of system based on quality control of construction. Instead of Reward Payment System of Report of Poor Construction, Gyeonggi Province should improve the construction quality control system including incremental process on quality control and security management. The reinforced a supervision system and system improvement for clearing responsibility should be considered and Gyeonggi province’s Accreditation System can be developed in order to equip the high-quality supervision adapting to features of the public client construction.

京畿道 經濟動向과 展望

문미성,정미경,김군수,이상훈,신기동,이수행,최우정 경기연구원 2002 경기도경제동향 Vol.2002 No.10

1. 경기 (동향) 경기동행지수 2개월 연속 감소세에서 소폭 상승 경기동행지수 전월비 0.1p 감소, 경기선행지수 전월비 0.1% 감소 경기도 실물경제 전월비 상승세로 반등 (전망) 체감경기 상승세 둔화, 경기도 산업생산 ·설비투자의 증가와 재고감소 전망 2. 산업생산 (동향) 8월중 경기도 산업생산은 전년동월대비 39.0%증가 8월중 전국 산업생산 : 전월비 3.3%, 전년동월비 8.5% 8월중 경기도 산업생산 : 전월비 13.7%, 전년동월비 39.0% (전망) 경기도 산업생산은 2002년 4/4분기에 20%대의 성장세를 나타낼 전망 3. 소비 (동향) 8월중 국내도소매판매와 국내내수용소비재 출하는 전국적으로 증가폭이 확대되었으며, 경기도 대형소매점 판매도 증가폭이 다소 확대 8월중 국내 도소매판매 : 전년동월비 6.0% 증가, 전월비 0.5% 증가 8월중 내수용소비재출하 : 전년동월비 9.4% 증가 8월중 경기도 대형소매점 판매 : 전년동월비 22.7% 증가, 전월비 8.2% 감소 (전망) 2002년 4/4분기 국내도소매판매와 국내내수용소비재출하 5%성장, 경기도 대형소매점판매 15∼20%성장 전망 4. 투자 (동향) 설비투자 전년동월비 증가세 반전, 전월비 5개월 연속 감소 8월중 전국 설비투자 전년동월비 1.3% 증가 8월중 전국 건설수주 전년동월비 65.0% 증가 8월중 경기도 건설발주액 전년동월비 43.5% 증가, 전월비 7.7% 감소 (전망) 미국경제의 불확실성 등 기업의 경기에 대한 부정적 전망으로 설비투자의 대폭확대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5. 고용 (동향) 8월 실업률 2. 6%로 전월대비 0. 5%P 급등, 고용지표 전반적 악화 8월중 경제활동인구 4,502천명, 경제활동참가율은 61.3%로 전월비 하락세 8월중 실업자수는 119천명으로 전월비 22.7%증가, 취업자수는 전월비 1.7%감소 산업별로는 농림어업 제외 전 업종에서 고용감소 (전망) 고용흡수력의 급속 위축으로 2%대 저실업률 지속가능성 크게 낮아짐 6. 물가 (동향) 8월 소비자 물가 상승 전국 소비자물가는 전월비 0.6%, 전년동월비 3.1% 상승 전국 생활물가는 전월비 0.8%, 전년동월비 3.0% 상승 경기도 소비자물가는 전월비 0.6%, 전년동월비 3.3% 상승 (전망) 2002년 말까지 인플레 완화 지속될 전망 7. 통화ㆍ금융 (동향) 금리 하향 안정세 유지 3년만기 회사채수익률(AA- ) 9월말 6.06%, 8월중 예금은행 대출금리 및 수신 금리 하락 원/달러환율 9월 중 평균 1,210.7원 (전망) 2002년 하반기 중 금리 및 환율 안정 전망 8. 수출입 (동향) 미국, 일본 등 경기회복지역에도 불구 동월의 수출부진에 따른 기술적 반등, 대중국 수출호조, 국가이미지 상승 등으로 수출 큰 폭 증가 8월중 우리나라 및 경기도 수출 전년동월비 18.9% 증가 수출증가, 소비심리 호전, 기술적 반등 등으로 수입 큰 폭 증가 8월중 우리나라의 수입 전년동월비 13.5%, 경기도 32.1% 증가 (전망) 9월중 수출입 10%대 증가 전망

경기도 빅데이터 분석플랫폼 도입 및 운영방안

옥진아,조무상 경기연구원 2016 정책연구 Vol.- No.-

경기도에서도 2015년 빅파이사업의 일환으로 10개의 빅데이터 분석과제를 추진하였고, 2016년 올해는 2개의 확산사업, 1개의 융합 확산사업과 3개의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초 지자체에서도 각 지자체에서 필요에 의해 빅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지만, 개별로 추진하다보니, 빅데이터 분석 사업에 대한 공유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비슷하거나 같은 주제임에도 표준화된 모델없이 개별 분석 틀에 따라 추진되는 경우도 많고, 분석결과에 대해 어떻게 활용(적용)되었는지 알 수 없는 문제도 있다. 실제 경기도 지자체 빅데이터 분석사업 추진 담당자와 실무부서 설문조사결과에서도 과학적인 정책지원을 위해 빅데이터 분석이 필요하다고 인지하고 있지만, 실제로 빅데이터 분석사업을 추진할 전문인력도 없고, 빅데이터 분석 사업을 어떻게 추진해야 하는지, 어떤 분석을 해야하는지 등 사업발굴과 분석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각 시 · 군에서 같은 내용임에도 개별적으로 분석사업을 추진하다보니 비용적 측면에서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경기도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분석하거나 공통의 틀(플랫폼)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경기도는 각 실국 및 지자체 분석 수요에 대한 수시대응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분석된 결과를 토대로 지속가능한 정책지원을 위해 빅데이터 분석플랫폼에 대한 도입전략을 마련해야한다. 빅데이터 분석플랫폼은 데이터 통합관리 기능, 분석을 위한 표준모델, 표준단위, 분석기술, 정책지원기능이 필요하다. 빅데이터 사업을 기획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분석결과를 피드백하고 업무에 내재화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축되어야한다.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서는 데이터 통합관리 체계가 필요하고,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들을 수집, 분류, 정체, 표준화하여, 다양한 분석을 위한 데이터 마트를 구축해야한다. 데이터를 수집 · 구축할 때, 분석의 내용 및 결과를 고려하여 분석을 위한 표준 단위(블록)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기도 분석플랫폼 차원에서 지역을 세분화하여, 어떤 분석을 할 것인가에 따라 세분류, 중분류, 대분류 단위의 표준 블록을 구축을 하고, 공통된 블록에 각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경기도 빅데이터 분석플랫폼을 도입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책지원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플랫폼 운영에 있어서의 역할구분도 중요하다. 또한 경기도는 빅데이터 분석플랫폼을 통해서 데이터 통합관리 및 표준화하여, 이를 활용하여 다양한 분석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할 것이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통해서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업무에 내재화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한다. 분석을 위한 플랫폼과 서비스는 경기도 빅파이추진단이 그 역할을 해야 할 것이고, 기초지자체에서는 필요한 분석내용과 관련된 데이터를 제공하고, 공동 분석에 대한 협업방안은 함께 고려해야한다. 경기도 빅데이터 분석플랫폼은 “데이터수집– 분석– 예측– 정책반영– 현안적용”되는 선순환체계(생태계)가 조성되어야 한다. 더 이상 분석을 위한 시스템이 아닌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며, 각 지자체에서는 경기도에 의견 및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경기도에서는 빅데이터에 대해 소통하고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경기도 물류단지 효율적 배치를 위한 조세제도 개선방안 연구

김병관,박경철,김현주,최진섭 경기연구원 2021 정책연구 Vol.- No.-

현재, 경기도 물류단지의 대부분은 과거 교통 접근성이 유리하고 상대적으로 지가가 저렴했던 경기도 동남부 일부지역에 집중적으로 조성되어 있고 경기도 북부지역에는 전무한 실정이다. 물류단지가 집중적으로 입지하고 있는 경기 동남부 지역은 물류단지의 과밀화로 인한 화물통행 집중으로 교통혼잡, 교통사고위험, 도로유지관리비용의 증가 등 다양한 부의 편익이 발생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역균형발전과 경기도 전반의 물류수송 프로세스 개선을 위해서 물류단지와 같은 물류시설의 분산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고 정책적으로 효율적인 균형배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조세제도 측면에서 물류단지에 대한 지원정책은 물류단지의 과소와 과밀의 입지특성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물류단지의 균형배치를 도모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물류단지에 대한 조세 지원정책에 있어서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적용함으로써 지역의 균형개발과 효율적인 물류단지 균형배치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였다. 연구는 경기도 일반물류단지를 대상으로 물류단지의 균형 배치를 위한 관련 지방세와 부담금 감면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함으로써 지역 여건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세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하여 경기도 물류시설 현황과 물류관련 교통현황 분석을 수행하고 물류단지 관련 조세 및 지원 제도를 검토한 후 경기도 물류단지 균형배치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검토한 조세 감면 개선(안)은 다음과 같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물류단지개발 사업시행자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율을 35%에서 10%로 인하하고 물류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율을 35%・50%에서 10%・25%로 인하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대신 지자체가 조례로 25%의 범위에서 추가 경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이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물류단지 관련 지방세의 지역 간 차등 감면 권한을 이양받는 결과를 얻도록 하였다. 연구는 지방세 관련 개선방안과 함께 추가로 시・군에서 권한을 갖고 있는 기타 부담금 감면에 대한 개선방안도 추가로 검토하였고 시행 가능한 방안으로 개발부담금과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에 관한 개선사항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검토한 물류단지 조세제도 개선방안이 좀 더 면밀한 검토와 의견수렴을 통하여 정책적으로 실행될 수 있다면, 경기도의 보다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물류단지의 조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된다. Currently, most of Gyeonggi-Do logistics complexes are concentrated in some areas in the southeastern Gyeonggi-Do, where transportation accessibility was superior and land prices were relatively low in the past, And there are not logistics complex in the northern Gyeonggi-Do. In the southeastern Gyeonggi-Do, where the logistics complex is intensively located, various negative benefits such as traffic congestion, traffic accidents, and road maintenance cost increasing are occurring due to the concentration of freight traffic due to overcrowding of the logistics complex. Gyeonggi-Do needs to consider the efficient arrangement of logistics facilities such as logistics complexes for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and improvement of the logistics process throughout Gyeonggi-Do. In terms of the tax system, support policies for logistics complexes are applied uniformly regardless of the location characteristics of logistics complexes density, so it is necessary to find an improvement plan to promote balanced distribution of logistics complexes. Therefore, this study reviewed the tax system improvement that can induce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and efficient distribution of logistics complexes by flexibly applying the tax support policy for logistics complexes in consideration of local conditions. This study reviewed ways to improve the tax system by transferring the authority to reduce local-taxes and quasi-taxes to local governments for general logistics complexes in Gyeonggi-Do. This study analyzed the current state of Gyeonggi-Do logistics facilities and logistics-related traffic conditions, and reviewed the tax and support systems related to the logistics complex. And after reviewing the tax and support systems related to the logistics complex, a tax system improvement for the balanced distribution of the Gyeonggi-Do logistics complex was derived. The tax system improvements reviewed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This study suggested that the reduction rate of acquisition tax and property tax for logistics complex project operators are reduced from 35% to 10%, and the reduction rate of acquisition tax and property tax for logistics operators are reduced from 35%・50% to 10%・25% by amending the 「Act on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Instead, a provision has been newly established that allows local governments to further reduce the amount within the range of 25% by ordinance. Through this, local governments were given the authority to reduce or exempt local-taxes related to logistics complexes by region. In addition to the local-tax improvement, this study also reviewed the improvement for other quasi-tax reductions authorized by the city and district. Improvements regarding the reduction of development charges and traffic inducement charges were suggested as possible implementation plan. If the improvement of the logistics complex tax system suggested in this study can be implemented as a policy through more detailed review and opinion gathering, it is expected to promote the efficient and balanced development of the logistics complex in Gyeonggi-Do.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운영제도 연구

이양주,박은진,강규이,이현이 경기연구원 2009 정책연구 Vol.2009 No.12

생태계보전협력금은 개발사업으로 자연생태계가 훼손되는 경우 훼손면적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고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2001년 설치되었으며 생태계보전협력금은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 구체적인 사용 용도가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징수된 금액의 절반정도는 환경부가 환경개선특별회계에 편입시켜 사용하고 있으며, 절반 정도는 각 시도에 교부되어 환경 분야 일반회계에 편성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처럼 생태계보전협력금은 일반 조세가 아닌 부담금이며, 사용용도 또한 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반환되는 사업비(5% 안됨) 외에는 일반 조세처럼 사용되고 개발사업으로 인해 생태계가 훼손된 만큼의 복원 등의 생태계 개선에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인 경기도의 생태계 개선을 위해 경기도 생태계보전협력금 운영조례에 대한 대안을 작성 및 생태계보전협력금 활용의 전략적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경기도는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총 610억원의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징수했다. 매년 징수금을 국고에 입금하면 50% 정도는 환경부 환경개선특별회계에 편입되고 50% 정도는 경기도에 교부된다. 같은 기간 경기도가 받은 총 교부액은 약 297억원이다. 또한 경기도에서 시행된 반환사업은 4건(8개소) 사업에 총 반환금은 25억으로서 경기도에서 징수된 생태계보전협력금 총액 610억원의 4%에 불과해 매우 저조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와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취지를 고려할 때 생태계보전협력금 교부금과 반환금이 생태계보전과 복원을 위한 사업을 위에 운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우리나라 16개 시도정부는 기금과 환경에 대한 다양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지만 생태계 복원을 위한 조례는 없다. 결국, 생태계 복원을 위해서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이 필요하며, 이러한 부담금이 원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실행수단이 필요하다. 따라서 생태계보전협력금 제도가 본래 추구하는 법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차원의 조례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반환사업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대안Ⅱ와 경기도 교부금을 특별회계로 접근하는 대안Ⅰ 두 가지 조례를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경기도의 내적 여건과 현행 우리나라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제도 여건으로 볼 때 대안Ⅰ을 당장 추진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하나의 이상적인 안으로 생각하고 제안했다. 대안Ⅰ은 생태계보전협력금 중에서 경기도 교부금(연간 약 100)을 특별회계로 설치하여 운용하자는 조례(안)이다. 경기도지사가 관리토록 하고, 세출항목은 법에서 정한 것과 같으며, 반환사업을 활성화는 것을 지원토록 하고, 시군별 및 사업별 배분원칙을 정하고, 회계공무원을 지정하고, 홍보 및 변화관찰을 위해 예비를 편성하게 하고, 심의기구는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경기도 환경보전위원회에서 하도록 한다. 이 조례 안을 중장기 대안으로 제안한다. 대안Ⅱ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사업을 지원하는 조례이다. 잘 하면 경기도에서만 연간 100억 이상의 실적을 올릴 수 있으나, 현실은 전국적으로 연간 예산이 100억에 미치지 못한다. 반환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기도는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고, 자연환경사업대행자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경제적인 유인책을 발굴하여 시행한다. 무엇보다 반환사업계획을 잘 수립해야 환경부로부터 승인받기 용이한데, 이는 매우 중요한 항목이다. 승인을 받아야 반환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사업계획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다. 대행자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납부자와 환경부 사이에서 대행자가 어려워하는 부분을 중매토록 하고, 민간사업자의 적정 이윤을 계상하게 한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변화관찰 등 공적영역에 교부금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단기적으로는 반환사업을 활성화하고 중장기적으로 교부금을 원래 취지대로 사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를 바탕으로 다섯 가지 정책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경기도는 단기적으로 반환사업부터 활성화(대안Ⅱ)시키고 중장기적으로 교부금을 특별회계로 설치하여 운용하는 것(대안Ⅰ)을 검토했으면 한다. 반환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법 취지에 적합한 사업계획을 잘 수립하는 것이다. 사업계획을 잘 수립해야 환경부의 승인을 받을 수 있으며,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반환사업을 하고 반환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사업계획을 잘 수립하기 위해서는 경기개발연구원과 전문기관 등을 적극활용해야 한다. 관련 전문기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탄탄한 실적을 쌓아 환경부의 보다 많은 예산을 반환사업에 책정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경기도는 미래의 비전을 갖고 적극성을 보여야 할 것이다. 생태계보전협력금 분야에 대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지방정부보다 환경부가 더욱 노력해왔음을 인정하고 있다. 환경부는 나름대로 생태계보전협력금의 50%를 반환사업으로 책정하여 사업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생태계복원사업권장 및 자연환경보전사업대행자제도를 도입을 통해 반환사업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따라서 현재 경기도를 포함하여 각 지방정부에서는 교부받은 50%를 일반 회계에 편성하여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등의 문제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넷째, 반환사업 활성화와 교부금의 활용이 연계성을 갖도록 한다. 교부금을 특별회계로 설치하기 전까지는 경기도 환경국 자연생태계 사업예산을 사용하게 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교부금과 반환금은 연계되어 계획되고 집행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반환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3대 걸림돌 중 하나가 토지의 확보인데, 교부금에서 토지를 매수해 반환사업을 활성화 유도, 반환사업계획수립을 위탁할 때에 교부금을 위탁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연계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다섯째, 경기도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실적을 통해 환경부에도 적합한 사업을 제안할 수 있기 때문이다. 50%의 교부금을 적합하게 사용하는 것은 단순히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의 집행실적을 통해 경기도 스스로 대규모 생태계복원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중앙정부에 사업을 요청하면 설득력이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 도시재생 전략 및 실행방안

장윤배,봉인식,이정임,김채만,최준규,강성익,조하영 경기연구원 2018 정책연구 Vol.- No.-

2013년 6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후 국가차원의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2017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은 노후주거지, 노후산업단지, 역세권, 지방 중소도시 등에 대해 매년 100곳, 5년 내 500곳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 경기도를 포함한 지자체들의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 경기도는 국토부 기준에 따른 쇠퇴지역이 232개로 나타나고 있지만, 연간 10개 정도가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선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를 통해 경기도의 쇠퇴지역을 모두 재생하기에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읍 · 면 · 동으로 나뉘어져 있는 쇠퇴지역을 대상으로 GIS를 활용하여 노후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시재생 대상지를 도출하였다. 이를 통하여 노후 저층주거지는 197개소, 노후상가 밀집지역은 35개소, 노후공장 밀집지역은 26개가 도출되었다. 이 외에도 택지지구의 노후 공동주택 단지 등은 경기도 도시재생에서 검토되어야 할 지역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도시재생 대상지역은 시 · 군의 경계를 넘어 권역별로 분포되어 있다. 서울 외곽의 도시들은 저층주거지의 노후화가 일반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경기 동북부, 경기 남부의 농촌중심지는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노후상가 밀집지역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경기 서남부권의 공업지역에는 노후공장 밀집지역이 있으며, 서울 반경 15㎞ 이내 지역과 경부축으로 노후택지지구가 입지하고 있다. 따라서 광역화 되어있는 경기도의 쇠퇴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 · 군간 공통의 도시재생과제를 도출하는 경기도 도시재생 전략계획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노후 저층주거지는 경기도 구도심의 일반적인 현상이 되고 있으므로 소규모, 저비용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쇠퇴지역에는 도시재생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포함하는 소규모정비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경기도시공사, LH 등이 공동시행자로 참여하여 공공임대주택과 공동이용시설을 제공하는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주로 차량을 위해 사용되었던 이면도로를 주민들을 위한 보행, 휴식, 생활공간으로 개편하는 이면도로 개선사업이 필요하다. 교통부서에서 담당해 왔던 거주자우선주차, 보행우선도로, 담장 허물기 등의 사업과 연계하여 쓰레기처리, 휴식시설, 경관개선 등의 사업을 부처 간의 연계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기술을 연계하여 스마트 가로등, CCTV, 전기차 충전, 쓰레기 처리, 소화전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 생활 안전과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광역 · 기초간, 부서간의 협의체 형성이 필요할 것이다. 경기도의 권역별 도시재생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와 시 · 군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또한 노후 저층주거지, 노후 상가, 노후 공장, 농촌지역, 이면도로 정비 등 다양한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처간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Since the enactment of the Special Law for Urban Regeneration in June 2013, urban regeneration projects have been promoted at the national level. In particular, the Urban Regeneration New Deal project, which has been underway since 2017, is promoting 100 urban regeneration projects per year for deteriorated residential areas, deteriorated industrial complexes, around subway station areas, and small/medium sized cities, therefore local governments including Gyeonggi-do expect the affect of that project. In Gyeonggi-do, the number of declining areas is 232, which is the highest after 336 of Seoul. However it is estimated that only 10 areas per year will be selected as Urban Regeneration New Deal projects, so it is difficult to regenerate all of the declining areas in Gyeonggi-do through this. In this study, target areas for urban regeneration were derived using GIS. Through this, 197 residential areas, 35 commercial buildings concentrated areas, 26 industrial areas were derived. In addition, the aged apartment complexes in the residential districts can be considered as urban regeneration target areas of Gyeonggi-do. These target areas are distributed across the boundaries of city regions. In the cities outside Seoul, deterioration of low-rise residential areas is a common phenomenon. At the center of rural areas in the north-eastern part and southern part of Gyeonggi-do, old commercial buildings are located around traditional markets. In addition, the southern part of Gyeonggi-do has aged industrial areas, and the old apartment complexes are located within 15km radius outside of Seoul and the Seoul-Busan axis. Especially, the decline of low-rise residential areas is becoming a general phenomenon of old downtown areas in Gyeonggi-do.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residential environment through small scale and low cost urban regeneration project. To do this, the small-scale redevelopment project including the block-unit redevelopment should be discovered and carried forward. GICO(Gyeonggi Urban Innovation Corporation) should participate as a co-organizer and consider small-scale urban redevelopment projects that provide public rental housing and community facilities. Also,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side roads that are used mainly for the vehicles by making walking and resting space for residents. Creation of shared space is possible in connection with the projects of traffic department, such as resident priority parking and pedestrian priority street, etc. Also, it is possible to provide safety and convenience for daily life by installing facilities such as smart street light, CCTV, electric car charging and fire hydrant using smart technology. In order to fulfill this, it will be necessary to form a metropolitan-local and interdepartmental governance. Cooperation between Gyeonggi-do and local government is necessary to solve the wide-regional urban regeneration task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form a governance for cooperation between departments in order to solve problems in various fields such as maintaining deteriorated low-rise residential areas, commercial buildings, factories, rural areas, and side roads, etc.

남북교류협력과 경기도

김동성,최용환,손기웅,정성희,김소연 경기연구원 2016 정책연구 Vol.- No.-

본 연구는 한국 역대정부의 대북정책을 평가하고 향후의 정책 방향을 제안하는 한편, 경기도 차원에서의 남북교류 방향과 사업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서, 연구의 주요 내용은 우리나라 대북정책의 평가와 진단,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의 기능과 역할, 경기도 남북교류협력 사업 실적의 평가,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 방향과 주요 사업 등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대북정책의 향후 방향으로서 ‘북한 비핵화’ 라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면서도 보다 유연하고 종합적인 대북정책의 전개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즉, 한국은 북한의 핵 포기를 지속적으로 촉구하면서도 남북관계의 개선과 남북 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들을 병행 전개하여 북한사회의 변화를 유도하고 한반도 통일시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향후 한국의 대북정책은 ‘대결 아니면 관여’ 또는 ‘현실주의 아니면 자유주의’ 라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극복하고, 대치와 관여의 특장을 결합한 ‘병행 전략’(congagement: confrontation+engagement) 또는 북한 사회의 변화를 위한 ‘전략적 관여 전략’(strategic engagement)을 채택해야 하며, 이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와 더불어 북한 사회와 체제의 변화도 함께 견인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는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목표로서 ‘다양한 형태의 교류를 통해 남북한 간의 사회 · 경제적 동질성을 회복하고 남북한 균형 발전과 통일 환경을 조성한다’로 설정하고, ‘점증적 · 단계적 추진’, ‘교류 협력의 지속성 확보’, ‘상호이익의 증진’, ‘북한사회의 변화 추동’, ‘지역사회의 합의와 지원 도출’ 등을 기본원칙으로 제시하였다. 추진전략으로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상황별 전략 수립’, ‘남북교류의 재개와 활성화에 주력’, ‘남북 기존 합의 사업 존중 및 재개 대비’, ‘‘옛 경기도’ 등 북한지역 교류거점 확보’, ‘접경지역 남북 상생 협력체제 구축’, ‘북한 지역단위 종합개발 사업 추진’, ‘중앙정부 남북교류협력 정책 견인 및 파트너쉽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향후 주요 추진 영역으로 ‘남북교류협력기반 구축’, ‘남북교류협력 기존 합의 사업 재개 및 확대’, ‘남북교류협력 중장기전략사업 추진’, ‘중앙정부 남북교류협력사업 참여’ 등의 4개 영역을 제시하고, 첫번째 영역에서는 지자체 남북교류 거버넌스 구축,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구성, 경기도 남북교류와 한반도 통합 역량 강화를, 두 번째 영역에서는 인도주의적 대북지원 지속, 접경지역 말라리아 남북공동방역 강화, 평양 양돈장 축산협력 추진, 개풍 양묘장 조성, 개성한옥 보존, 스포츠 교류 재개 및 사회문화교류 확대를, 세번째 영역에서는 남북 상생의 마을 만들기 : 북한 농촌 현대화 사업 재개 및 확산, 접경지역 남북협력체제 구축, 북한 황해북도 내 경기도 연고지역과 교류협력사업강화를, 네 번째 영역에서는 통일경제특구 유치와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유치 및 참여 등을 주요 사업으로 제안하였다. On February, 2016, Seoul decided to shut down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KIC), and most of inter-Korean cooperation came to a virtual standstill following North Korea’s nuclear test and missile launches. Apparently it seems that the inter-Korean relations lie in tatters. President Park Geun-Hye’s ‘unification bonanza initiative’ also seems to be losing momentum. Since her election, Park has stressed on her trust-building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which is designed to help pave the way for reconciliation and reunification. However, Pyongyang’s unexpected nuclear test and missile launches have strained the relations between the two. Seoul has cautioned Pyongyang not to carry out the test and has demanded Pyongyang cease all activities related to its nuclear weapon program, while Pyongyang defends its nuclear test and missile launch as falling under its sovereign right to self-defense. In the midst of such situations, Seoul has turned hard-line its policy toward North, stopping all trade and cooperation between the two. It will be difficult to expect any major changes to take place in this troubled relation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current situations between the North and the South, and search for alternative ways to promote the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To be more specific, this paper examines the necessity of cooperation and exchanges between two countries in a local government level, focusing on the inter-Korean cooperation of Gyeonggi-do that has been continuously maintaining and advancing its channel with North Korea. The paper is organized as follows. The paper begins by providing evaluation of current administration’s policy towards North Korea and offering alternatives. Then, role of local government, especially in inter-Korean cooperation, is reviewed with the case examples of Germany and Gyeonggi-do. Next, the study explores inter-Korean cooperation projects or programs which have been carried out and pursued by Gyeonggi-do. Finally, the paper concludes by drawing out the future directions in inter-Korean relations. Also this paper calls for Gyeonggi-do to take on a greater role in the future inter-Korean rel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