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R&D사업 투자전략

성영조(Young-Jo Seong),박상범,좌승희 경기연구원 2008 경기개발연구원 기본연구 Vol.2008 No.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중앙정부의 연구개발 예산규모는 2000년 3조 7,459억 원이었으나 2008년에는 10조8,423억 원으로 8년 만에 3배로 증가하였으며 경기도의 연구개발 예산규모는 2001년 856억원에서 2007년 2,443억 원으로 6년 만에 3배로 증가하여 중앙정부보다 더 높은 증가율을보였다. 이와 같이 공공의 연구개발 투자규모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이어오고 있다. 경기도는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투자가 작은 규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추구하는 R&D사업의 포트폴리오 및 예산 규모에 대한 정형화된 접근방법이 없었으며 이로 인해뚜렷한 정책기조를 확립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R&D투자가 더욱 중요시되는 이 시점에서 경기도 R&D사업의 예산규모 및 투자방향을 적절히 설정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경기도의 연구개발 투자는 2007년까지 H/W 중심의 연구기반구축사업에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광교테크노밸리와 판교테크노밸리에 대한 투자가 마무리 되는 2008년을 기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2008년에는 경기개발연구원부설 경기과학기술센터가 설립되면서 S/W 중심의 기술개발사업 예산이 대폭 증가하였고 경기도 R&D사업의 투자방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연구요약 연구 내용은 크게 R&D사업 투자규모 설정과 R&D사업 투자방향 제시 두 분야로 나누어 진행하였으며 여기서 R&D사업 투자규모는 R&D예산 총액과 관련된 사항이고 R&D사업 투자방향은 추진하고자 하는 R&D사업의 성격과 관련된 사항이다. 본 연구에서는 민간,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연구개발투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국가연구개발사업조사분석보고서,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추진실적 및 경기도연구개발사업조사분석평가보고서 등의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이들 자료의 분석 결과로 도출된 통계는 연구결과 도출을 위한 주요 핵심자료로 사용되었다. R&D사업의 투자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정수계획법(Integer Programming)을 이용한 수리모형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정량적으로 명쾌한 결과가 도출된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정수계획법 모형은 파라메터 값을 정하는데 필요한 비용과 시간 뿐 아니라 그 값에 대한 신뢰성 문제 등 커다란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정량적인 수리모델 보다는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정성적 모델이 필요하였으며 그 대안으로 ‘경기도 R&D투자에 대한 SWOT 분석’을 이용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경기도는 그동안 경기도의 약점을 보완하고 위협적인 환경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R&D사업들을 주로 추진하여 왔으며 최근 들어 경기도의 장점을 활용하거나 외부 기회 요인을 이용한 R&D사업으로 투자방향을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R&D사업 투자패턴의 변화는 매우 타당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향후 경기도의 R&D사업은 혁신기관 운영고도화 또는 첨단연구소 유치홍보 등과 같은 경기도의 장점과 외부기회 요인을 최대한 활용하는 분야에 투자할 것을 제안한다. R&D사업 투자규모를 설정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과학기술관련 각종 통계자료와 경제규모 관련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경기도의 역량을 분석하고 향후 목표를 정하여 이에 도달하기 위한 경기도의 R&D투자를 역으로 계산하였다. 2006년 경기지역 연구원 1인당 연구개발비의 경우 전국평균치의 4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기도 R&D사업 투자규모의 목표를 10년 내에 경기지역 연구원 1인당 연구개발비가 전국평균치에 다다를 수 있도록 설정하고 이를 위한 경기도의 향후 R&D투자 규모를 추정한 결과, 2009년 2,927억 원에서 2018년 7,932억 원으로 장기적으로 꾸준히 R&D예산을 증액시켜야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서는 경기도는 매년 총예산의 최저 2.18%에서 최대 2.89%를 R&D사업에 투자하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및 정책건의 연구 결과 현재까지 경기도가 추진한 R&D사업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에 의해서 수행된 것은 아니지만 매우 합리적인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음을 보여주었다. 다만 앞으로 경기도가 R&D투자의 최적조건을 가진 혁신적인 지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앞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경기도의 장점을 활용하거나 외부 기회 요인을 이용한 R&D사업의 비중을 늘리는것이 효율적인 R&D사업 추진 방법이라 판단되며 경기도의 경제 규모에 걸맞는 충분한 규모의 R&D투자를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The R&D budget of Gyeonggi province government has been increasing since it started on R&D investment. For example, 85.6 billion won of R&D expenditure in 2001 has increased three times to 244.3 billion won in 2007. Although the R&D expenditure is not a small amount like this, Gyeonggi province government has not established a systematic policy for the R&D budget outlay and R&D portfolio. The present study is concerned with the problems about setting the objects of the R&D investment and the R&D budget outlay. The first one, setting the objects of the R&D investment, is a problem what kind of R&D programs Gyeonggi province should invest on. The second one, setting the R&D budget outlay, is a problem how much Gyeonggi province government should invest on R&D. A mathematical model using integer programming can be used to optimize the objects of the R&D investment. However, the present study used SWOT analysis instead of the mathematical model because the model has some significant disadvantages. The SWOT model proposed that Gyeonggi province should concentrate R&D programs on the field where strength and opportunity can be utilized as much as possible just like increasing management efficiency of innovation centers or attracting cutting-edge research institutes. A wide variety of science&technology statistics and economy statistics was analyzed to set the R&D budget outlay. In order to make Gyeonggi province as a R&D mecca, Gyeonggi province government should increase R&D budget to 292 billion won in 2009 and 793 billion won in 2018, which amounts to 2.18% and 2.89%, respectively, of the Gyeonggi province total budget. The present study shows that Gyeonggi province government has been making an efficient investment on R&D programs although it has no synthetic and systematic R&D policy. The study is expected to help the government to make the future R&D policy.

경기도의 대중국 관광마케팅 전략 연구

김흥식,좌승희 경기연구원 2009 경기개발연구원 기본연구 Vol.2009 No.11

세계관광기구(UNWTO)에서 2020년 세계 5대 아웃바운드 송출국으로 전망한 중국 아웃바운드 관광시장은 지난 5년 간 연평균 20% 성장하였으며, 관광시장 지출액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세계 5위 지출국이자 아시아의 첫 번째 관광지 출국이 되었다. 관광산업에 대한 인식변화와 함께 관광산업의 지위와 경제적 역할의 증대가 중국 관광시장의 성장요인으로 작용하였다. 1992년 한 중 국교 수립이후, 해로와 공로를 통한 노선이 꾸준히 확대되면서 방한 인바운드 시장에서 중국인 관광객이 차지하는 비율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약 17%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는 중국 관광시장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세분시장별 관광마케팅 전략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방한 관광동기 형성 관점에서 중국인 아웃바운드 관광시장을 분석한 선행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경기도의 중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하여 중국인 관광객의 행태적 특성을 고려한 관광유형별 마케팅 방안 및 세분시장별 관광상품을 개발함으로써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의 신성장동력 산업화를 통해 경기도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 방법으로 관광마케팅 관련 기존 문헌연구 검토, 중국 시장 동향 파악 위한 관련자료 검토, 국내외 사례 연구와 방한 중국단체관광객 및 재한 중국인 유학생 설문조사, 여행사 관계자 심층인터뷰 등의 실증조사를 실시하였다. 1998년 중국 전 지역으로 한국비자 발급이 확산되면서 방한 중국인 관광객은 2008년까지 안정적으로 성장하였지만, 방한 만족도는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 일본 등 경쟁국가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 방한 특성을 살펴본 결과, 방한동기는 쇼핑, 휴양/휴식의 비중이 높아졌고, 방문목적지 중 경기도의 방문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주요 관심사는 쇼핑, 휴양/휴식과 관광지 방문 등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여행정보는 주로 인터넷과 구전을 통해 입수하며, 단체관광객보다 체재기간이 긴 개별관광객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단체관광객은 주로 호텔을 이용하는 반면, 개별관광객은 호텔, 유스호스텔, 친구/친척집 등 다양한 숙박시설을 이용한다. 쇼핑장소는 재래시장에서 면세점, 백화점까지 다변화되고 있고, 주로 인삼 및 한약재와 의류 등을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관광시장 특성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관광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타지역에 비해 소비여력이 월등히 높고 개방도가 높은 동부연해지역, 즉 북경, 천진, 상해, 강소, 절강, 복건, 산동, 광동, 해남 등지의 전략적 핵심지표 설정이 필요하다. 둘째, 중국 관광수요는 쓰나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성 소재지와 교통허브거점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체계적인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 셋째, 중국 문화와 중국인의 정서를 고려한 경기도 관광상품 개발 및 마케팅 활동의 현지화가 필요하다. 넷째, 고급 관광수요 유인 위한 경기도 관광 브랜드를 구축해야 한다. 중국 관광시장은 고도성장으로 인해 대량관광(Mass Tourism)시대로 진입하고 도시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동부연해지역 및 도시지역이 관광소비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방한 중국인 관광객 유치환경의 문제점은 관광 수용태세 관련(안내체계, 음식서비스, 쇼핑, 중국관광객 대상 전문식당 지정제도 실효성 미흡), 관광상품 관련(단순한 형태의 관광상품 및 덤핑상품의 난립, 중국인 대상 결제시스템 미흡, 중국어관광통역안내사 육성정책 미흡 등), 홍보 및 마케팅 전략 부족(차별화된 관광마케팅전략의 부재, 중국 관광시장 분석을 통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마케팅 전략 부족 등)등으로 이와 같은 문제점 극복을 위한 경기도 관광의 SWOT분석과 관광유형별 마케팅 대책, 세분시장별 관광상품 개발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경기도는 중국과의 지리적 인접성, 한류로 인한 긍정적 이미지, 인천대교 개통으로 인한 관광객의 직접 유치, 관광객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풍부한 개발 가용지 등 관광환경의 강점과 기회를 살림으로써 ‘저렴한 경비’와 ‘짧은 거리’ 여행을 추구하는 기업 인센티브 또는 수학여행단 유치, 기업/단체 인센티브 여행 후 자녀를 문화교육 여행목적지로 재방문 유도, 편안하게 다녀올 수 있는 첫 여행지로 프로모션 하였다. 그리고 교육목적여행, MICE 관광, 한류관광, 의료관광, 쇼핑관광, 해양관광, 역사관광, 생태관광, 게이밍 산업 관광/전통주 기행과 같은 특별목적관광(SIT) 등 관광유형별 마케팅 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하였다. 그리고 30~40대 남녀, 20대 여성, 인센티브 관광객, 수학여행단, Ferry&Cruise 관광객, Stopover 관광객, 실버 관광객 등으로 목표시장별 포지셔닝 컨셉을 설정하고, 관광마케팅믹스전략(4ps) 중 관광상품전략에 초점을 맞추어 다음과 같은 관광상품을 제시하였다. 경기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여, 산업시찰 관광상품 ‘삼성 투어’, 전통문화와 프리미엄 아울렛몰을 연계한 ‘경기 도당굿을 찾아서’, 전통혼례 체험 ‘Love in Gyeonggi(Wedding Arirang)’, 온천/스키장과 민속주 공장/술박물관을 연계한 ‘설국으로의 초대/한국전통주 기행’, 수변자원을 활용한 결혼기념 패키지상품 ‘앙코르웨딩(Wedding Anniversary)’, Health Tour/미용관광(Beauty Tour)상품 ‘Before&After’, 낙조 및 생태체험이 가능한 ‘제부도 낙조공원’, 전통 한증막을 이용한 에스떼 관광상품 ‘No Pain, No Beauty’, 자매결연도시 방문객 대상 ‘이웃사촌 나들이’, 수학여행단 대상 ‘조선문화유람단’ 등이 이에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관광정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중국어 관광통역안내사 직무교육 강화, 커뮤니케이션 원활화를 위해 시범적으로 중국어 안내 인턴제도 도입, 경기도 관광불편센터 운영, 중국인 개별관광객을 위한 Taxi Tour Guide Program 개발, 중국 관련 역사문화자원의 관광자원화를 위한 DB 구축, ‘인롄(銀聯)카드(China Union Pay)’가맹점을 활용한 홍보 강화, 중국 실버시장을 겨냥한 은퇴이주프로그램 홍보 등을 제언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marketing strategies for attracting Chinese tourists to Gyeonggi-Do. As Chinese international tourism market has been rapidly growing, many countries have started paying attention to the potential of the market and compete with one another to attract more Chinese tourists to their countries in mega competition era. First of all, we analyze the growth factors and characteristics of Chinese international tourism market to formulate effective and efficient marketing strategies. Second, our study investigates the connection between the Korean Wave and Chinese outbound tourism to Korea and analyzes the influence of the Wave on Chinese tourism market through the behavioral analysis of Special Interest Tourist (SIT) as well as group package tourists. Based on the analysis, we categorize the tourism marketing measures by type for attracting more Chinese tourists to Korea. Finally, this study develops the practical 10 tourism products for Chinese tourists by market segmentation and major findings show that the policy priority should be toward the expansion of tourism-related infrastructure.

한ㆍ중 청소년 관광교류 활성화 방안

김흥식,박상우,이수진,류웅재 경기연구원 2010 정책연구 Vol.2010 No.-

지속적인 중국 경제 성장, 해외여행객의 꾸준한 성장세로 인해 중국 아웃바운드 관광시장은 세계 최대의 관광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큰 가능성을 지닌 중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경기도는 중국 아웃바운드 관광객을 전략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중국 청소년 관광교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산아제한 정책에 따라 ’90년대에 태어난 1가구 1자녀의 ‘소황제 세대’라 불리는 청소년 계층은 부모의 자녀양육에 대한 관심 및 소비 증가, 높은 교육열로 인한 해외여행 및 연수기회 확대 등으로 경기도의 우량 잠재고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경기도는 대중국 청소년 관광교류 여건을 분석하여 청소년 관광교류를 확대ㆍ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하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관광의 개념 및 기능과 유형 정리, 청소년 국제관광 교류관련기관 및 국내ㆍ외 사례 분석,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청소년 국제교류 동향파악, 한ㆍ중 청소년 관광환경, 해외관광행태 분석, 한ㆍ중 청소년 관광교류 여건분석 및 경기도 청소년 관광교류 여건 분석,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 개발과 청소년교류관광 활성화 위한 제도적 지원 대책 및 홍보마케팅 방안 수립을 그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의 대중국 청소년 관광교류의 문제점은 첫째, 경기도 방문 중국 청소년의 비율은 서울, 제주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아직까지도 경기도는 서울숙박 관광객들의 단순 방문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둘째, 경기도 차원에서 중국 천진시ㆍ하북성ㆍ요령성ㆍ산동성ㆍ광동성과 우호협력체결, 경기도 기초 자치단체 중 24곳이 중국 지자체 56곳과 협력을 체결하는 등 중국의 광범위한 지역과 연결되어 있지만 직접적인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관광교류 프로그램의 다양성 부족과 중앙정부의 예산 미지정 등에 따른 예산제한의 문제점 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경기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 문화, 자연생태, 관광시설 등에서 청소년 관광교류를 위한 유리한 인프라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 관련 시설에 있어서도 타 수도권지역에 비해 월등한 수준을 가지고 있으며, 삼성ㆍ기아 등의 대기업과 첨단산업시설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 관광교류에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의 대중국 청소년 관광교류 활성화 방안으로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제언하였다. 경기도의 다양한 관광자산들을 활용한 프로그램들로 대기업과 연계한 산업현장 견학프로그램, 한국의 독특한 생활문화와 청소년들에게 인기 있는 한국 대중문화 활용, 중국관련 역사문화자원 활용, 경기도 내 관광자원 활용 그리고 중국 내 Summer/Winter school 활용 등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또한, 평택항으로 입국하는 청소년 교류관광단과 해양관광 연계를 통한 시너지효과 도모, 경기도 내 홈스테이 프로그램 다양화, 도자문화 체험기회 제공 등을 통한 한ㆍ중 청소년 관광교류 활성화 방안들을 제언하였다.

경기도 성과중심 인사관리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현우,오영균,장덕희,전지성,김차희 경기연구원 2009 위탁연구 Vol.2009 No.9

본 연구는 성과관리에 관한 선행연구를 조사하고 외국의 성과관리 제도를 소개하였으며, 경기도 성과중심 인사관리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타 지방자치단체들의 인사관리제도운영을 비교분석함으로써 경기도 성과중심 인사관리제도의 장기적 발전방안을 도출하는데 연구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성과관리의 대상이 되는 경기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이의 분석결과를 통해 현재 경기도가 실시하고 있는 성과관리 제도 및 운영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을 경험적으로 접근하였으며. 이를 통한 각 진단요소별로 경기도 공무원들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를 진단하였다. 분석결과 경기도 공무원들이 현재 적용중인 성과관리 제도와 운영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경기도에서 수행중인 성과관리제도가 공무원들의 성과에 대한 인식수준에 유의미한 변화를 야기하는 동인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성과관리 제도의 목적은 단지 ‘평가’만을 위한 것 보다는 이로 인한 다양한 환류(Feed Back)를 활성화하고, 보다 궁극적으로는 이를 통해 조직의 성과를 제고하는 데 있다. 그러나 경기도 공무원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성과관리제도가 시행된 후 자신의 업무 수행 태도에 변화를 초래하였다고 보는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더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경기도의 성과관리 제도가 기관의 생산성 증대와 연계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기에 향후 성과관리 제도 운영과정에 대한 보다 치밀한 수준에서의 진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성과관리 제도가 적절히 기능하기 위해서는 성과관리와 보상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경기도의 성과관리 시스템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성과관리 결과가 적절한 보상으로 연계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는 최근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성과평가와 인사관리의 체계적 연계방안의 핵심에 해당하는 것으로, 성과관리 제도가 조기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보다 높은 성과를 내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인식이 폭넓게 확산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성과관리 시스템인 BSC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합성관리시스템의 결과에 대한 낮은 신뢰도 회복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평가주체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외부전문가를 부분적으로 참여시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직무성과계약제의 내실화를 위해 4급이상 공무원이 시행한 각종 사업상의 주요 추진실적에 관한 데이터를 평가를 위한 실적보고서에 모두 반영하도록 한다. 셋째, 직무성과계약제는 연봉책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비전기획관실에서의 평가결과를 인사관리과에 제출하여 연봉책정으로 최종결과를 일원화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인사운영이 가능할 수 있다. 넷째, 성과관리 평가결과 우수부서와 관리자가 판단하는 우수부서가 상호 불일치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평가항목 또는 평가가중치를 조정하는 것보다는 인사권자의 정량적인 평가비중을 상향조정하는 방법이 단순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된다. 이 때 평가의 객관성이 흔들릴 수 있는 문제가 다시 발생하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평가요소간 칸막이를 설치하고 인사권자가 관여할 수 없는 (또는 필요가 없는) 객관적인 실적치에 관한 평가군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구조화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제도개선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상호 연계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개인의 성과가 팀의 성과로 이어지고, 팀의 성과가 조직 전체의 성과로 이어질 때, 성과관리 제도가 적절히 기능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 공무원들의 인식은 상대적으로 부정적이며, 향후 경기도가 올바른 성과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팀, 전체 조직의 성과 관리가 상호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탐구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how long-term development plan of Gyeonggi Province which result oriented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For this purpose, this study, we did survey research that use structured questionnaire to Gyeonggi Province public official. And we approached result oriented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and it’s operation of present Gyeonggi Province through analysis public officials’ awareness empirically and we diagnosed by each element through what perception Gyeonggi Province public officials have. After research we could confirm that negative awareness about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BSC) and operation have that Gyeonggi Province public officials are applying present. After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is enforced in question investigation result about Gyeonggi Province public officials, respondent who see that caused change in own performance achievement behavior examined by fewer thing relatively. This is judged that diagnosis in closer level need about attribute and administration system operation process hereafter as it is meaning that Gyeonggi Province’s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are not associating with institution’s productivity enlargement. Gyeonggi Province’s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do function properly, compensation must associate with department and government official. Improvement direction for successful operation of BSC that is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that operate in present Gyeonggi Province is as following. First, must secure professionalism and objectivity of evaluation subject preferentially to recover trust. Second, do to reflect all data about performance on a results report for estimation. This system improvement need mutually in various aspect to gain result that link must consist, and when individual’s result is connected by team’s result specially and team’s result is connected by formation whole result,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can do function properly. Gyeonggi Province may have to investigate way that individual and team, whole formation’s department and government official can associate mutually to ready right result administration plan hereafter.

경기도 광역 토지이용관리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방향 연구

이상대,이영성,임혜순,신봉기,하혜수 경기연구원 2007 정책연구 Vol.2007 No.12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수도권과 경기도는 광역화 추세와 도시개발수요 확대에 따라 토지자원의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 보존을 위한 정책수단과 추진체제 정립 필요성이 점점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토지 관련법 및 정책시스템은 토지이용규제를 해야 할 곳과 풀어야 할 곳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수도권 규제, 농지 규제, 산지 규제,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등 규제는 규제대로 강하고, 산업용지 부족, 도시기반시설 부족과 노후화 등에 따라 토지이용효율성은 효율성대로 떨어져 있어서 토지자원에 대한 체계적 이용과 보전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속에서 수도권과 경기도의 토지이용과 보전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광역 차원의 접근과 광역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왜냐하면 수도권과 경기도는 하나의 경제권과 대도시권이기 때문에 광역적 접근이 필요하고, 광역정부는 국가정책 수립과 일선 토지행정의 중간영역에 위치해 있으며, 또 토지소유자나 주민의 민원에서 한 발짝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현안에 대해 균형 있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정책연구는 위와 같은 문제인식하에 광역정부인 경기도의 광역 토지이용관리체제구축 정책방향을 정립하고, 또 이를 실현할 제도화방안으로서 광역 토지이용관리 조례 제정의 타당성 검토와 조례 제정방안을 모색해본 것이다. 이러한 정책연구 결과는 수도권과 경기도의 토지이용 난개발 문제를 완화시키고, 지역공간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일조할 것이다. 연구요약 경기도의 광역 토지이용관리상의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 과도한 규제로 인한 토지이용의 효율성 저하와, 개발의 질서 부족 및 주변지역의 난개발 발생이 핵심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수도권정비계획법, 농지법 등에 의해 규제중심의 토지정책에 치중함으로써 지역경제성장, 도시개발, 택지공급, 주택개발, 산업용지 수요 등에 대한 대응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이며, 특히 농지, 산지 등을 너무 엄격히 규제함으로써 체계적 개발용지 공급부족으로 오히려 무계획적 난개발을 유발하였다. 또한 기본계획과 시책방침에서 토지이용분류와 같은 정책방침 제시가 명확하지 않고, 토지이용관리 정책수단이 정립되지 못해 체계적인 개발이 되지 못하며, 개발지역 및 주변지역의 난개발이 방치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 따라 토지이용 효율화와 중요 토지자원의 보존을 위한 경기도의 정책과제는 다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광역적 토지이용관리와 체계적 토지이용 및 보전을 위한 정책추진체제 기반 조성이 필요하고, 둘째, 광역 토지이용관리를 효율적,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ㆍ도의 권한과 책임 강화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국내외 사례를 조사한 결과, 광역지역이나 대도시권 단위의 토지이용관리를 위한 광역정부의 역할과 권한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미국의 주(state) 성장관리법과 카운티 조례 제정, 일본의 현(縣) 토지이용조정조례 제정, 제주도의 보전지역 관리 조례 제정 등 주(州)나 대도시권 차원의 광역 토지이용관리와 광역정부의 자치법규 제정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자치입법권이 매우 소극적으로 인정되며, 광역 토지이용관리를 위한 조례제정의 길도 매우 험난하다. 현행 지방자치법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관계법 체제하에서 광역지자체의 광역 토지이용조정 조례 제정은 법 이론 및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볼 때 입법이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즉, 조례안을 제정하더라도 건교부관계 부처나 감사원의 재의 요구, 시군의 이의 제기, 토지소유자의 이의 제기 등이 예상될 뿐 아니라, 이를 강행하여 기관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대법원에 의하여 무효판결을 받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진단되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근거법령에 반하지 않을 정도의 체계정합성을 갖춘 조례안 규정 및 벌칙의 포괄적 위임근거 규정의 마련을 통하여 그 입법적 근거를 먼저 갖춘 후에 이를 진행함이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판단된다. 그렇지만 광역 토지이용관리를 위한 경기도의 역할은 자치법규 제정의 여건 미성숙을 탓하고 책임을 외면할 수는 없을 것이다. 상위 법률에 위반하지 않는 규제가 아닌 조정 성격의 조례 제정은 추진하는 것이 경기도가 응당 해야 할 자세이다. 결론 및 정책제안 경기도의 광역 토지이용관리체제 구축방향은 첫째, 광역적 토지이용관리를 위한 정책추진체제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 토지이용분류와 용도별 관리를 위한 공식적 정책방침을 사전수립하고, 관련계획 및 하위계획간 정합성을 확보하며, 보전지역에 대한 토지이용행위 인허가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정비하고, 개발제한이 적용될 경우 조세 감면 등 인센티브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난개발 예상지역에 대한 사전 예방적 관리제도 운영이 필요하다. 시가지 확대와 도시적 용지 수요에 대응하여 일정 용도의 행위 제한을 규정하는 시가화 조정구역 또는 주변지역 관리제도를 정비하고, 소규모 토지이용행위에 따른 난개발 방지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광역 토지이용관리를 위한 광역 시ㆍ도의 권한과 책임 강화를 위한 법규를 마련해야 한다. 국토계획법의 정비를 통해 난개발 방지, 중요 환경자원지역의 보호 등을 위한 시ㆍ도의 광역적, 전략적 토지이용관리의 법적 수단을 마련해야 하며, 시ㆍ도 조례제정권을 확대하여 광역적 토지이용관리 및 보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이와 같은 광역 토지이용관리체제의 구축방향에 따라 경기도는 광역 토지이용관리를 위한 조례 제정을 통해 법적 기반을 다져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상위 법률의 조례위임조항 마련 이전이라도 위법 가능성이 있는 문제부분을 제거하여 개발사업 인허가나 개발행위 인허가시 도지사의 사전 협의권을 확보하는 내용의 (가칭)「경기도의 체계적 토지이용과 보전을 위한 광역 토지이용조정 조례」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일본 가나가와현의 「가나가와현 토지이용조정조례」가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상위 법률에 조례위임 조항을 마련한 후,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인허가와 보전계 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등)에서의 개발행위 인허가시 도지사와의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고, 조례 준수 여부에 따른 인센티브 강화와 벌칙조항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조례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 대기환경관리 기본 조례’ 제정 방안

김동영,윤보미,최민애 경기연구원 2017 정책연구 Vol.- No.-

최근 미세먼지 문제의 사회적 이슈 대두,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 부각 등 대기환경관리 여건이 변화하고,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특별대책 시행계획의 변경, 경기도 알프스 프로젝트의 추진 등 환경 정책이 강화됨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대기환경관리와 관련된 조례를 좀 더 효율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경기도에는 대기환경관리 조례가 다수 있으나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지적과 함께, 새로운 조례의 제정과 관련 조례의 정비가 요구된다. 이 연구에서는 먼저 대기환경 관련 법 및 계획 체계의 현황을 파악하고, 타지방정부의 대기 관련 조례 현황 및 정비 사례를 조사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법령과의 체계성, 제도 연계성 등을 분석하여 경기도 관련 조례의 통합 및 개편안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경기도에서는 대기환경정책 분야의 혼선을 방지하고 보다 효율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대기환경관리 업무는 여러 부서에서 분산 수행되고 있어 정책의 실효성과 규제 및 배출량 저감 관리 업무 사이의 연계가 부족하다. 「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경기도 대기환경관리 기본조례(안)’으로 제정함으로써 경기도 차원의 통합대기질관리 제도를 마련하여 대기환경 정책 및 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대기환경 기본조례에 대기환경관리 사항을 상세하게 포함하거나, 상세한 대기환경관리 사항을 따로 떼어두고 대기환경 기본조례를 제정하는 두 가지 형태로 상정해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 선택하면 된다. 여기서는 성격이 대비되는 2가지 방안의 ‘경기도 대기환경관리 기본조례(안)’을 제안하였다. 먼저 제1안은 자치조례 성격의 대기환경관리 기본조례를 신설하여 운영하는 방안이다. 이는 한편의 ‘경기도 물관리 기본조례’와 대칭을 이루는 구조로 경기도 환경분야 조례의 일관성을 확보한다는 이점이 있다. 여기에는 기본이념, 정의, 권리와 책무 등 성격상 기본조례에 해당하는 부문들이 조문으로 포함된다. 이는 분산되어 있는 경기도 내 대기환경 관련 조례와 규칙을 단일 조례로 통합하는 차원을 넘어 종합적 대기질 관리 운영의 지표가 되는 기본조례로써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제2안은 기본조례와 주요 위임사항을 통합하여 제정하는 안으로 대기분야의 기본 정책방향과 주요 업무 사항까지 포함하여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기타 단순위임 사무는 하위 조례로 운영하는 방안이다. 이 조례안은 통합적 성격과 더불어 실제로는 분산적, 독립적으로 적용되었던 대기환경관리 조례들을 체계적으로 재정비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분산된 대기질 관리에 관한 내용을 통합적으로 정리하는 형태라고 볼 수 있다. Recently, the environmental issues such as the rising social issues of particulate matter(PM10, PM2.5) and the importance of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are altering. In addition, the enforcement plan of the special measures for the management of the atmospheric environment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SMA), and the promotion of the Alps project, which is Gyeonggi-do’s atmospheric environment management plan, have been strengthened. Under such circumstances, there is a need to rearrange the related ordinances of Gyeonggi-do efficiently. In this study, the present state of laws and planning system related to the atmospheric environment was examined, and the present cases of the atmospheric ordinances of other local governments were investigated. And the ordinance of Gyeonggi-do for atmospheric environment was proposed. As the atmospheric environment management policies are distributed in various departments in Gyeonggi-do, there is a lack of linkage between policy effectiveness and emission reduction management. It is necessary to formulate "Basic Ordinance of Atmospheric Environment Management in Gyeonggi-do’ with the items mandated by 「Basic Law on Environmental Policy」, 「Air Quality Preservation Act」, 「Special Act on the Improvement of Air Quality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There can be considered two types of atmospheric environment management ordinances, which include detailed atmospheric environmental pollution measures in the ordinance, or separate detailed measures. We have proposed two types of draft ordinances for Gyeonggi-do as atmospheric environment management considering these contradictory contents.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의 실효적 운영 방안 : 직무수행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이진국,정한중,김영아,이현우 경기연구원 2020 정책연구 Vol.- No.-

본 연구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의 인권친화적 직무수행과 그 직무수행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별사법경찰이란 일반적으로 경찰서에 소속되지 아니한 일반직 공무원이 특정한 직무의 범위 내에서 관련 법규위반에 대한 단속과 조사, 송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특별사법경찰의 존립 근거를 규정하고 있던 형사소송법 제197조는 최근의 검·경 수사권 조정의 후속 입법과정에서 삭제되었고, 그 대신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에 특별사법경찰의 근거를 두게 되었다. 2020년 2월 4일자로 신설된 형사소송법 제245조의 10은 내용면에서는 구형사소송법 제197조와 큰 차이가 없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은 2009년 3월 24일 특별사법경찰지원과 신설로써 출범하게 되었고, 2018년 이후부터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조직이 획기적으로 확대·개편되어, 2020년 9월 1일 기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은 민생특별사법 경찰단과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의 총 2단, 20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별사법경찰단 출범 초기만 하더라도 특별사법경찰의 직무가 환경, 원산지표시 등 6개 분야에 국한되어 있었으나 그 동안 총 30개의 분야로 확대되었다. 이와 같은 직무확대의 배경에는 도내 특별사법경찰 단속대상 범죄의 양적 증가와 질적전문화에 따른 도내 민생을 보호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의 직무범위는 총 18개의 직무분야로 확대되었고,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의 직무범위도 15개의 직무분야를 포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특별사법경찰 관련 선행연구 분석 및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의견반영을 통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가 자문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 먼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대한 인식조사는 조직 강점 및 약점에 대한 인식(중요도-실행도), 업무량 및 내부관리, 직무에 대한 만족, 정보수집 체계 및 교육현황, 실무 운영에서의 필요한 점 등에 대해 설문지를 구성하여, 온라인으로 실시하였다. 본 인식조사에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137명(도 82명, 시군 55명), 총 71%가 참여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3.0 version을 사용하여 기초통계, 빈도분석,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그외 서술형 응답에 대해서는 주요 내용을 요약하고, 다시 유목화하는 과정을 통해 이를 통계적인 빈도로 산출하는 방식으로 분석하였다. 인식조사의 주요결과로는, 조직의 강점 및 약점에 대해 중요도와 실행도 차이를 확인한 결과, ‘수사에 대한 권한 확대’는 중요도에 비해 실행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파견 등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 보완’, ‘수사업무 및 관련 법규에 대한 전문지식 습득’, ‘일반경찰의 전문지식을 보충’, ‘전문수사인력 채용’, ‘유관기관과의 공조’ 등은 중요도에 비해 실행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직무만족도는 보통(M=3.26, SD=.66)수준이었으며, 직무만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는 ‘인센티브 제공’이 53.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원활한 수사업무를 위해서는 경찰, 검찰 등 수사관련 기관과의 상호 정보공유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73%였으며, 여러 외부기관 중 경찰과의 수사협조 정도가 가장 낮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2.94, SD=.72). 실무 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점에 대해 경기도 및 정부에 바라는 점과 제도 개선사항으로 의견을 확인한 결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실무자들은 수사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물리적(조사실 확대와 차량부족 문제의 해결, 비좁은 사무실 환경의 개선, 수사비용의 지원), 제도적(인사상 불이익이 없는 인센티브 제공, 위험에 따른 보호 보상의 지원, 승진제도 마련, 전문인력 채용, 역량있는 수사관 배치), 전문적(수사 및 법령 교육, 업무 매뉴얼 제공, 전문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수사, 행정 공무원과 동일한 업무처리방식의 개선, 실적과 홍보 위주의 수사 자제) 환경이 보장되기를 희망하였다. 다음으로, 전문가 자문의견을 분석하기 위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조사 결과분석을 통해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연구진이 자문 의견이 필요한 영역에 대해 분석틀을 사전에 작성하여, 특별사법경찰제도 관련 전문가 5인을 대상으로 서면의견을 취합하는 형태로 진행하였다. 취합된 의견은 기본 분석틀을 가지고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하는 TAM(Template data Analysis Methods) 질적 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전문가 자문진 의견의 주요 결과로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전담조직으로서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노력(인사발령 구조 보완, 근무기간의 연속성 확보, 전문 수사교육 운영)이 필요하며, 특별사법경찰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게 행정의 전문성을 갖춘 사법경찰관을 운영하기 위해 행정적 지원체계(업무 특성을 고려한 승진제도 마련, 자치단체장의 의지와 관심, 민원인의 저항에 대한 보호)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나타났다. 업무 실무자에게는 행정형법 위반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태도가 중요하고, 공정성에 대한 소명의식을 바탕으로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적 요소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법적 지식과 특별사법경찰로서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이러한 연구의 주요 결과들을 바탕으로 인사행정 시스템 보완, 수사관련 법령 전문교육, 근무기간의 연장과 전문인력 보완, 협조체계 구축의 4가지 요인으로 구성하여 본 연구에 대해 제언을 제시하였다. 인사행정 시스템 보완은 실무자들의 직무수행 만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며, 수사관련 법령 전문교육은 수사 분야에 대한 전문가인 실무자가 형법, 형사소송법 등의 수사관련 법령에 대한 전문성 역시 확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보다 세분화되고 지속적인 법령교육과정의 필요성에 대해 제시하였다. 근무기간의 연장과 전문인력 보완은 특별사법경찰 조직 운영의 발전적 과제로써 필요한 제도로 제시하였으며, 협조체계 구축은 경찰, 검찰 등의 관련 기관과의 정보 공유, 자치경찰제 도입 이후 연계방안 모색 등의 내용에 대해 제시하였다. The awareness survey on Gyeonggi Province Special Judicial Police was conducted to promote the special judicial police to carry out its duties in human rights-friendly manner and strengthen professionalism and efficiency of its performance. Special Judicial Police refers to the general public official who performs tasks of crackdown, investigation, forwarding cases to the prosecutors’ office, etc. following plans. All those tasks are fallen within the scope of official’s authority. The legal provision providing establishment of the special judicial police was changed from Article 197 of Criminal Procedure Act to Article 245-10 since Article 197 was deleted in legislating new provisions on the adjustment of investigation power between the police and the prosecutors’ office. Problems in operation of special judicial police lie the relation between the special judicial police and local autonomous police. Local autonomous police means the system where a local government has the authority and duties to manage and operate police administration agencies in its jurisdiction and provides police service to local residents. The bill on the system of autonomous police presented to the National Assembly states that the Si/Do autonomous police committee shall be under the control of the head of Si/Do to locally manage and carry out affairs and tasks of the autonomous police. Nonetheless, the National Police still has the authority over human resources which caused the criticism of ‘only nominal autonomous police without substance’ over the autonomous police. Gyeonggi Province Special Judicial Police was established in 2009. Since 2018, the special judicial police has expanded and reorganized. Currently, the special judicial police is operated as Special Judicial Police for Public Welfare and Special Judicial Welfare for Justice. Since its establishment, the number of crimes that the special judicial police shall control has increased and they have become more sophisticated than before. For those reasons the scope of duties of the special police has been expanded to protect citizens and ensure security. Growing number of crimes and sophistication of them are reasons for expansion of the scope of duties of the special judicial police. Specifically, Special Judicial Police for Public Welfare and Special Judicial Police for Justice over 18 duties and 15 ones respectively. A survey was conducted on perception of members of special judicial police. The questions of the level of importance and degree of execution were given to them regarding tasks and duties of the special judicial police. When it comes to ‘expansion of investigative power’ they answered that the degree of execution seems higher than the level of importance. On contrary, over issues related to human resources, they replied that the degree of execution is much lower than the level of importance the issues have, for example, ‘compensation for personnel disadvantages resulted from being deployed out of agencies they originally belonged to’, ‘acquisition of specialized knowledges and expertise about investigation or related legislation’, ‘strengthening special knowledge about police’, ‘bringing in professional investigators’, ‘cooperation with other organizations and agencies’, etc. The level of work satisfaction of respondents was ‘moderate’. Most answerers said that providing some kind of incentive would be a good way to enhance the level of work satisfaction. Considering results of the survey on the special judicial police as well as expert consultation, four areas requiring improvement are dealing with personal disadvantaged, establishing training courses for special judicial police, extending the working period and increasing the number of professional human resources, and building network for cooperation.

경기도 대중교통 교통비용과 주택가격의 관계에 관한 연구: GTX 개통효과를 중심으로

김채만,한아름 경기연구원 2020 정책연구 Vol.- No.-

본 연구는 헤도닉 가격모형으로 경기도 아파트 가격 추정모형을 구축하였다. 경기도 아파트 가격은 공간적 자기상관성을 갖고 있어 지리가중회귀모형이 최적으로 분석되었다. 최적 모형인 지리가중회귀모형은 종속변수를 단위면적당 아파트 가격(만원/㎥)으로 하고, 독립변수로는 아파트 경과연수, 난방방식(더미), 세대수, 초등학교 접근거리(더미), 고등학교 접근거리(더미), 도시철도⋅광역철도역 접근거리(더미), 서울시 고용중심지(서울역, 강남역)까지의 대중교통 통행시간, 백화점 접근거리, 종합병원 접근거리, 아파트 단지가 포함된 집계구의 인구밀도와 고용밀도 변수를 사용하였다. 최적 모형인 거리가중회귀모형의 핵심 변수는 “서울시 고용중심지(강남역, 서울역)까지의 대중교통 통행시간”으로 경기도 아파트의 가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이다. 최적 모형으로 광역급행철도 (GTX 3개 노선) 개통에 따른 경기도 아파트 가격변화를 추정하였다. 광역급행철도 개통시 서울시 고용중심지까지 대중교통 통행시간을 산정하고 이를 최적 모형에 적용하여 광역급행철도 개통 전⋅후 아파트 가격변화를 산정하였다. 광역급행철도 개통이 경기도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3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첫째, 광역급행철도는 경기도 아파트 가격을 상승시킨다. GTX 개통으로 아파트 가격 상승은 경기도 전체 50만원/㎡이고, 경기도 북부 128만원/㎡, 경기도 남부 34만원/㎡으로 나타났다. 둘째, 광역급행철도는 경기도 남부와 북부의 아파트 가격 격차를 감소시킨다. GTX 개통으로 경기도 남부와 북부의 ㎡당 아파트 가격 격차가 58만원 감소한다. 또한, 경기도 남부대비 북부 아파트 가격 비율이 13.9% 증가한다. 셋째, 광역급행철도는 경기도 아파트 가격을 평균에 가깝게 변화시킨다. 경기도 시⋅군⋅구의 아파트 가격지수는 “시군구의 아파트 가격”을 “경기도 평균 아파트 가격”으로 나눈 비율 값으로 정의한다. GTX 개통 전 지수를 X축, GTX 개통 전⋅후 지수 차이를 Y축으로 하는 그래프로 분석한 결과, 1⋅4 사분면에 속한 35개 시⋅군⋅구(80%)는 GTX의 개통으로 평균에 접근하는 지역이고, 2⋅4 사분면에 속한 9개 시⋅군⋅구(20%)는 GTX의 개통으로 평균에서 멀어지는 지역이다. 본 연구 결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는 경기도 아파트 가격 상승 및 지역간 가격 격차 해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광역급행철도의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2가지 정책을 건의한다. 첫째, 정부는 광역급행철도를 최대한 빨리 건설하여야 한다. 광역급행철도는 지역별 아파트 가격 격차가 감소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고속운행 대중교통 수단은 주택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지역을 증가시킨다. 따라서 주택의 초과수요가 특정 지역에 발생하여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광역급행철도 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요구된다. 둘째, 경기도는 환승이 편리한 광역급행철도 역사 계획 및 연계 대중교통 공급에 행정과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하여야 한다. 광역급행철도의 건설에 따른 수혜지역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역사에서 신속하고 편리한 환승이 이루어져야 하며, 역사로 접근하는 대중교통 공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GTX 역사는 편리한 환승이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인접 지역에서 대중교통 수단으로 광역급행철도 역사로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로망과 연계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는 GTX 개통에 따른 경기도 아파트 가격 변화를 구축한 모형으로 분석한 것으로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모든 요인들은 변화가 없다”는 비현실적인 가정을 기반한 것이다. 따라서 연구에서 산정한 시․군·구별 아파트 가격변화는 비현실적인 가정의 결과임을 고려하여 해석하고 매우 제한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경기도 생활문화 지원 및 육성 정책방향

김성하,황선아 경기연구원 2017 정책연구 Vol.- No.-

생활문화는 주민이 일상에서 주체적으로 즐기는 문화를 의미하며 개인과 개인, 개인과 공동체, 공동체와 공동체 간 협력과 소통이 가능하도록 한다. 생활문화의 진흥은 곧 지역문화 진흥으로 이어지며 나아가 주민 삶의 질 제고와 문화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기제로 작동할 수 있다. 따라서 경기도에 맞는 경기도형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및 육성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형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지원 및 육성 정책방향을 마련하고자 중앙정부, 경기도 및 31개 기초자치단체, 경기도 외 광역자치단체의 생활문화 지원 정책 및 사례를 조사하였다. 또한 경기도 31개 시군의 생활문화 지원 사업유형화와 생활문화인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하였다. 생활문화 지원 정책 및 사례 조사를 통해서는 ⅰ)생활문화 담당자 전문성 강화필요, ⅱ)‘생활문화’, ‘생활예술’ 등 용어 사용 기준 마련 필요, ⅲ)생활문화 플랫폼 구축·운영 확대와 전수조사 필요, ⅳ)네트워크 구축 필요성의 4가지 전반적인 생활문화 특성을 도출하였다. 경기도 31개 시군의 생활문화 지원 사업 유형화와 생활문화인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 결과를 통해서는 ⅰ)‘생활예술’ 지원에 집중된 경기도 생활문화, ⅱ)‘향유’가 아닌 ‘주체적 참여’를 위한 생활문화 지원 방안 필요성, ⅲ)‘우리’로서의 생활문화, ⅳ)생활문화 온·오프라인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요구 증대, ⅴ)생활문화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필요성, ⅵ)생활문화 홍보의 필요성, ⅶ)생활문화 지원 분야 확대 필요성, ⅷ)지역주민이 기획하고 운영하는 전시·축제 등의 개최 확대 필요성 8가지의 경기도 생활문화 특성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도출한 생활문화의 전반적인 특성과 경기도 생활문화 특성을 바탕으로 ⅰ)지속가능한 생활문화 생태계 조성, ⅱ)지역생활문화에 기반한 문화산업 환경 구축, ⅲ)생활예술에 국한되지 않는 Two-track 시스템 적용을 경기도 생활문화 지원 및 육성 정책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경기도 생활문화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사업(안)으로 ‘(가칭)GATO(Gyeonggi–do Art Tour)’를 제안하였다. ‘(가칭)GATO(Gyeonggi–do Art Tour)’는 생활문화 온·오프라인 플랫폼으로서 생활문화와 관련하여 경기도민의 참여, 소통, 공유, 나눔, 협력, 배움, 창작, 체험, 유통 등의 다양한 활동 기반을 지원하고자 한다. (가칭)GATO의 추진전략은 ⅰ)생활문화 활동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ⅱ)정보 제공 플랫폼을 통한 생활문화 활동 환경 조성, ⅲ)다양한 생활문화 반영을 통한 문화다양성 증진, ⅳ)아카이브를 통한 생활문화의 지역·사회적, 문화·예술적 가치 확보로 제시하였다. (가칭)GATO는 유·무형의 생활문화 산물이 유통될 수 있는 ‘(가칭)가토-마켓(GATO-Market)’, 생활문화 체험 및 현장탐방 정보를 제공하는 ‘(가칭)가토-투어(GATO-Tour)’, 생활문화인의 참여를 통한 페스티벌을 기획·개최하는 ‘(가칭) 가토-페스티벌(GATO-Festival)’, 목적, 단계를 고려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가칭)가토-아카데미(GATO-Academy)’, 마지막으로 독립된 오프라인 플랫폼으로서 ‘(가칭)가토-센터(GATO-Center)’로 구성된다. 한국사회는 ‘문화’와 ‘예술’을 구별하기도 하고 혼재해서 사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문화정책과 예술정책도 혼용 혹은 혼동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생활문화를 언급하면서도 생활예술과 생활문화의 혼용 혹은 혼동의 사례가 일어나는 이유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문예술과 생활문화를 구별하고 생활문화는 생활예술과 예술 외 생활문화로 구별할 것을 전제로 하여 경기도형 생활문화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정책 방향으로 1)생활예술과 전문예술의 구별, 2)과정 중시 정책평가 도입, 3)상향식 정책 방향 수립, 4)(가칭)GATO 구축·운영방안 마련, 5)전문가 양성 및 생활문화 지표 고도화를 제안하고자 한다. The meaning that people enjoy the culture is the contacts between people and the ways in which they are connected. So we say that residents autonomously should enjoy living culture in everyday life as establishing various relationships with each other. Living culture must be based on the cooperation and the communication between individuals, between individuals and the community, and between communities. Promoting living culture could contribute to improvement of life quality and to realization of cultural democracy. In this study, we will suggest the policy direction for support and promotion of living culture in Gyeonggi-Do. First, we have examined policies for support of living culture at the three levels of government : the country, the high-level local governments, and 31 cities and districts of Gyeonggi-Do as the low-level local governments. Through this studies, we should require four important features : i) reinforce the expertise of person in charge of living culture, ii) reach general agreement on a standard definition of ‘living culture’ and ‘living art’, iii) construct the ‘living culture platform’ and work to keep it running properly, and iv) organize ‘living culture network’. And then, we have carried out survey targeting the people who participate in the various action, education, experience, etc., in the ‘living culture center’. This enables us to say these eight characteristics of living culture in Gyeonggi-Do : i) focused on support for ‘living art’, ii) increasingly demanded on the ‘independent participation’ rather than the ‘enjoyment’, iii) regarded ‘us’ rather than ‘me’ as a subject of living culture, iv) need to organize the ‘on-offline living culture network’, v) create added value in the dimension of living culture, ⅵ) publicize ‘living culture’, ⅶ) expand the field of living culture, ⅷ) hold exhibitions, festivals, etc. that are planned and operated by local residents. Based on these characteristics, we will suggest the basic direction of policy for support and promotion of living culture in Gyeonggi-Do : i) creation of sustainable system in the living culture, ⅱ) promotion of culture industry based on local living culture, and iii) application of a Two-track system that is not limited to living art. Also, we will propose ‘GATO(Gyeonggi-Do Art Tour)’ for support and promotion of living culture in Gyeonggi-Do. GATO should have the on·offline living culture platform. GATO could support various activities such as participation, communication, sharing, dividing, cooperation, learning, creation, experience, and distribution through ’GATO-Market’, ‘GATO-Tour’, ‘GATO-Festival’, ‘GATO-Academy’ and ‘GATO-Center’. Finally, we will put forward five important points for Gyeonggi-Do to promote living culture : 1) distinction of ‘living art’ and ‘specialized art’, 2) implementation of policy evaluation focusing on the process not on the result, 3) being a strong support of a bottom-up processing approach in the policy process, 4) plan for constructing and running GATO, and 5) expert training and sophistication of living culture index.

보건의료정책 기반마련을 위한 공공데이터 활용 방안 연구

이은환,김희선,이병호,최현진,김진아 경기연구원 2016 정책연구 Vol.- No.-

최근 전 세계적으로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그 활용가치를 극대화하려는 노력이 활발해지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 역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에서의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 역시 이에 발맞추어 「경기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공공데이터 개방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활용에 대한 중요성을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정책의지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분야의 경우 공 공데이터의 개방 및 활용에 대한 세부적인 추진전략 또는 구체적 방안은 아직까지 제시된 바가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의 주요 보건문제 해결이라는 목표 아래 경기도의 보건의료정책 수립을 위한 효과적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다양한 보건의료분야의 공공데이터 개방시스템 및 자료원들을 살펴보고, 주요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유용한 정보의 생산과 활용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경기도의 보건의료정책 수립을 위한 효과적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용방안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경기도 보건의료정책을 위한 효과적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용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기도의 보건의료 관련 정보 및 공공데이터 제공의 통합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는 ‘경기도 보건의료 정보포털(가칭)’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정책 실무자들은 물론 민간에서 손쉽게 경기도의 포괄적인 보건의료 정보와 자료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보건의료분야의 다양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의 보건수준을 비롯한 보건의료비 지출 관련 정보, 보건의료자원 사용 관련 정보, 의료기관 및 의료의 질 관련 정보, 감염병 관련 정보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자료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경기도의 다양한 보건의료 관련 정보 및 자료에 대해 시・군 단위로, 더 나아가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하여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경기도 전체는 물론 시・군의 지역보건의료정책 수립 시 해당 시․군의 정확하고 세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다양한 시각화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정보의 가치와 활용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단순히 사전에 입력된 정보를 통해 일방적으로 제공되는 시각화 자료가 아닌 사용자가 직접 입력 및 선택할 수 있고, 이를 시각화하여 제공되는 ‘양방향 인터렉티브 시각화 자료’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Given that open data have become increasingly important worldwide lately, many countries have taken initiatives to establish open data policy. In South Korea, the policy on open data has been developed not only by the central government but also by local governments including Gyeonggi province. Yet still, the plans for employing open data have not been sufficiently specified. This study therefore aims to present better strategies for utilizing open government data so that it would eventually contribute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health policy of Gyeonggi province. In this study, we reviewed principal portal sites that provide government open data, and analyze it to suggest strategy for utilization of open government data for health policy in Gyeonggi province. Based on results of this study, we suggest four main implications. First, Gyeonggi province needs to devise a more sophisticated dissemination system of health information and related open data. Second, it should also provide more comprehensive health-related information to its citizens such as health status, economic burden of disease, resource usage, and quality of healthcare service by analyzing open government data. Third, instead of one simple provincial-level statistics, such information and open data should be further divided into specific administrative districts of Gyeonggi province to examine regional variations in health. Fourth, Gyeonggi province should pay more attention to data visualization methods, focusing especially on the user-friendly interactive visualized information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