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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대 이후 중국 향촌문제와 지식인의 논쟁: 합작사운동(合作社運動)을 중심으로

          박경철 국민대학교 중국지식네트워크 2014 중국지식네트워크 Vol.4 No.-

          근대 이후 중국의 향촌문제를 풀기 위해 지식인들 간에 많은 논쟁이 있어왔다. 이 논쟁의 대표적인 지식인 집단으로는 급진적 혁명을 이끈 마오쩌둥 그룹과 온건적 혁신을 이끈 량수밍 그룹이다. 이들 두 그룹은 중국 향촌문제의 해결을 위해 각각의 방법으로 향촌건설과 합작사운동을 적극 시도했고 이는 나중에 향촌문제에 관심을 가진 많은 지식 인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국의 향촌문제(즉 삼농문제)는 가장 중요한 사회문제로 여겨지고 있으며 많은 지식인들은 이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의 삼농문제는 뿌리가 깊고 많은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 원톄쥔과 그의 제자들이 중국 향촌건설의 대표 지식인인 량수밍의 경험을 토대로 향촌건설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사상적 흐름에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국 지식인의 향촌건설운동 가운데 특히 농업합작사운동에 초점을 맞춰 그 사상적 계보와 실천과정이 조사되었다. There were a lot of effort and debate to solve the rural problem since modern China. The representative figures were Mao Zedong group who led social revolution by radical thoughts and Liang Shuming group who led the social innovation by moderate thoughts. These two groups actively tried the construction of agricultural cooperatives as a method to solve China``s rural problem and later influenced on many intellectuals interesting in rural and agricultural problems. Even today, China``s San-nong(三農: agricultural, rural, peasants) problems have emerged as the most serious social problem and many intellectuals are trying to solve them. China``s San-nong problems are deep-rooted and have many historical experiences. This is why Wen Tiejun and his followers are recently actively promoting the rural construction movement based on Liang Shuming``s experiences. In this study, therefore, Chinese intellectuals`` rural construction movement, especially focusing on the historical process and the debates concerning agricultural cooperatives movement is examined.

        • 위그선 및 수륙양용버스 도입 방안 연구

          박경철,조응래,김성준,송지현 경기연구원 2011 정책연구 Vol.2012 No.14

          최근 기술융합의 시대에 있어 교통분야에도 최근 새로운 교통수단에 대한 기술개발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이중 대표적인 수단이 바로 ‘하늘을 나는 배’ 인 위그선과 수상과 육상을 넘나드는 수륙양용버스이다. 세계 최초의 위그선은 러시아(구 소련)가 1966년 제작한 KM이었지만, 국내 위그선 기술은 이미 러시아 기술을 넘어 세계 최고 수준이며, 올해 안에 ‘군산~제주’ 노선과 ‘포항~울릉도’ 노선에 세계 최초로 상용화될 예정이다. 이제 국내 기술이 세계를 선도하는 모습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위그선이 배와 비행기의 융합기술이라면, 수륙양용버스는 배와 자동차의 융합기술이다. 위그선이 상용화를 위한 단계인 데 비해 수륙양용버스의 경우는 이미 해외에서 많은 상용노선이 운영 중에 있다. 육상과 수상을 자유자재로 운항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노선은 강이나 바다를 끼고 있는 관광노선으로 운항 중이다. 위그선 도입 검토는 경기 관내 도서 연계를 목적으로 하는 총 연장 57㎞의 ‘경기도서 순환노선’과 85㎞의 ‘인천 연계노선’의 도입이 적정한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위그선의 빠른 속도를 활용할 수 있는 관광노선의 일환으로 약 125㎞에 이르는 ‘경기-충남 관광노선’을 발굴하였다. 해당 노선에 대한 개략적인 수익성 분석결과에 의하면 현 상태에서 수익성은 미확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새로운 교통수단의 도입과 이를 통한 관련 산업 활성화 그리고 신규 관광수요 창출의 가능성이 무한한 위그선을 단순히 수익성 측면에서 도입 타당성을 결정하는 것은 성급한 결정이 될 수 있다. 물론 대형 위그선 도입은 기술적인 부분이 좀 더 보완되어야 되겠지만, 공익 목적의 소형 위그선 도입은 충분한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또한 충남 태안권과 연계된 관광노선의 경우는 관련 지자체간의 합의와 민간참여를 유도한다면 수익성 이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수륙양용버스의 경우는 남이섬과 시화호를 대상으로 경기도에 도입이 가능한지를 검토하였다. 편도연장 5㎞에 대해 3대의 수륙양용버스를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한 남이섬 노선의 경우는 수익성 지수가 1.58로 분석되어 충분한 사업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시화호 노선의 경우는 수익성이 미확보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분석 결과, 남이섬 수륙양용버스의 경우는 별도의 재정지원 없이도 민간사업자 선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문제는 아직도 수륙양용버스를 도입하기 위한 제도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하루빨리 복합형교통수단에 관한 계류 중인 법령들이 신속히 처리되기를 기대해본다. 기존에 없는 새로운 교통수단에 대한 도입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본 연구는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기술적으로는 타당하다고 하나 실제 상용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또한 관련된 수요나 비용이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장담할 수 없으며, 많은 가정이 전제되어 있다. 실제로 제도적 법규정 및 지침에 따라 사업비용 등도 변경될 가능성이 높으며, 기술적인 한계에 따라 운영여건이나 이용수요도 차이가 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수단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이뤄졌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는 나름의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으며, 향후 정책결정 과정에 참고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KCI등재

          독일민족의 신성로마제국시대의 제국최고재판소제도에 관한 연구

          박경철 한국헌법학회 2012 憲法學硏究 Vol.18 No.4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헌법재판소는 96헌마172, 173(병합) 결정에서 구체적 사례 제시없이 비교법적으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에 관한 보편타당한 일반적 형태가 없음을 이유로 헌법소원제도의 구체적 형성에 관하여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주장은, 오늘날의 헌법소원제도와 유사한 근대적 헌법소원제도의 원형을 19세기 독일 개별 영방국가의 소원제도에서 찾으면서 그 당시 각 개별영방국가의 소원제도가 다양하였다거나 세계 각국의 헌법소원제도를 비교하였을 때에도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할 것인지 여부에 관해서는 각 나라마다 입법례가 다양하다는 이유로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정책의 문제라는 견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거나 그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고 이해된다. 그런데 위와 같은 주장은 헌법소원제도의 본질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역사적 고찰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비교법적 연구에 따라 헌법소원제도의 심판대상에 관한 보편타당한 형태가 없다고 단정하는 것 역시 헌법소원제도의 본질을 파악함에 있어서 단순하게 일반화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 논문은 비교법사학적 방법으로 헌법소원제도의 본질을 탐구하기 위하여 먼저 독일민족의 신성로마제국시대의 제국최고재판소제도와 그 권한 특히 소원제도에 관하여 살펴본다. 1495년에 설치되어 1806년까지 계속된 독일민족의 신성로마제국시대의 제국최고재판소는, 이념적으로는 황제의 평화수호의무에서 비롯되었으나, 정치현실에서는 제국이 황제와 제국등족의 세력으로 분할되어 있고, 각 영방은 영주와 영방등족의 세력으로 분할되어 있는 독일 특유의 이원주의를 바탕으로 황제로부터의 사법권의 독립을 확립하는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되었다. 제국최고재판소제도는 공법적 다툼뿐만 아니라 재산권 관련분쟁 등 민사사건과 제한적으로 형사사건도 함께 다루었다는 점에서 헌법적 분쟁사건만을 다루는 오늘날의 헌법재판소제도와는 구별된다. 그리고 황제권에 바탕을 두고 있는 제국최고재판소제도를 헌법의 우위를 전제로 하는 오늘날의 헌법재판제도와 동일시할 수는 없다. 또한 제국최고재판소제도에서는 제국차원의 최고기관인 황제와 제국의회간의 권한 다툼이나 제국법률의 내용에 관하여 심사하는 제도는 없었다는 점에서 한계는 있다. 그렇지만 오늘날 헌법재판제도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란트평화파괴사건, 제국직속민간의 분쟁, 특히 황제와 제국등족간의 분쟁사건과 영역고권을 지닌 제국등족 상호간의 분쟁사건, 영방에서의 영주와 영방등족의 분쟁사건, 헌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의 침해를 이유로 하는 개인의 소원사건, 그리고 규범통제사건을 관할하였다. 제국최고재판소제도는 통치질서의 근본문제 내지 정치적 분쟁을 그 당시의 관념에 따르면 제국근본법에 따라 사법적으로 해결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통치자의 권력남용으로부터 당시의 관념에 따르면 반드시 보호되어야 할 피치자의 기본적 권리를 특별한 재판절차를 통하여 보장한다는 기능의 측면에서 볼 때, 신성로마제국시대의 제국최고재판소제도는 실질적 의미의 헌법재판제도라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제국최고재판소의 관할 중에서 영방들 사이의 권한쟁의와 더불어 압도적으로 많이 제기된 소원제도는 영주의 입법이나 처분이 ‘정당하게 획득된 신민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영주가 제국법률로 정해진 사법의 근본원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재판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재판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에도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소원제도는 영주의 재판권 남용을 통제하기 위한 제도로 평가할 수 있다.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소원제도는 법원의 재판작용을 통제하기 위한 제도로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한다면 헌법에서 헌법소원제도를 도입하면서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거나 행정처분 등 특정 국가작용만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명시하는 등의 어떠한 제한을 두지 않았다면 반드시 법원의 재판을 당연히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으로 삼는 것이 소원제도의 원형에 부합하는 것이다. 다만 비교법사학적 방법에 따라 헌법소원제도의 본질을 밝히기 위해서는 신성로마제국시대의 소원제도에 관한 연구를 바탕으로 신성로마제국이 해체된 이후 19세기 입헌주의시대에 신성로마제국에서 분화된 독일, 오스트리아와 이들 국가와 인접하여 있으면서 법문화에서 이들 국가와 유사하며 비슷한 시기에 소원제도를 채택한 스위스의 입법례를 비교,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In diesem Artikel handelt es sich um die Zusammensetzung des Reichskammergericht(RKG)s im Heiligen Römischen Reich Deutscher Nation und seine Kompetentzen, besonderes die Zuständigkeit über die Beschwerde von Untertan oder Landstände, um den wesentlichen Gegenstand der Verfassungsbeschwerde erzugreifen. Dafür muss nicht nur die Verfassungsbeschwerde unter der Voraussetzung des Bestehens der Verfassung im formellen Sinn seit dem 19. Jahrhundert, sondern auch die Einrichtungen zur gerichtsförmigen Entscheidung über individuelle Beschwerden wegen Verletzung der von der rechtlichen Grundnorm in Gemeinwesen garantierten Rechte im Alten Reich forschen. So ich behaupte, die Forschung über die Institution des RKGs und seine Kompetenzen über die Beschwerde im Heiligen Roemischen deutscher Nation ist notwendig. Und dann die Vergleichung von Verfassungsbeschwerde in Deutschland, Österreich und der Schweiz seit dem 19. Jahrhundert ist auch bedürftig, um den wesentlichen Gegenstand der Verfassungsbeschwerde erzugreifen. Nach traditionellem mittelalterlichen Verständnis war die Aufgabe des Kaisers, um die Wahrung von Frieden und Recht im Reich sicherzustellen. Dem entsprach es, dass Maximilian 1495 sowohl den Ewigen Landfieden erklärte, als auch das RKG aufrichtete. Also ableiteten sich die Rechtsprechungskompetenzen des RKGs nicht von der Vorrang der Verfassung, die moderne Verfassungsgerichte zur Wahrung der Verfassung legimiert, sondern von der obersten Gerichtsgewalt des Kaisers im Reich. Aber in der Verfassungswirklichkeit der Dualismus von Kaiser und Reichsstände im Reich waren nicht nur der Kaiser, sondern auch die Reichsstände an der Besetzung von Beisitzern des RKGs beteiligt. Infolgedessen bildet sich die Rechtsgründe für die Ablehnung einer Kabinettsjustiz von dem Kaiser im Reich aus. Also ist das RKG ein wesentliches Stück der Reform der Reichsgerichtsbarkeit zu werten. Das RKG hatte verschiedene Kompetenzen über die verfassungsrechtlichen Streitigkeiten, wie Streitigkeit zwischen Reichsumittelbaren, besonderes zwischen die Inhaber der Landeshoheit miteinander, Landfriedenssachen, Streitigkeit der innerer Verfassungsstreitigkeit der Länder, individuelle Beschwerde wegen Verletzung verfassungsmäßig garantierter Rechte, und Normenkontrolle. So das RKG übte etwa eine Verfassungsgerichtsbarkeit aus und wahrte der Reichsgrundnorm mit seiner Rechtsprechungen. Das RKG ist die Wurzeln der Verfassungsgerichtsbarkeit in Deutschland zu werten. In der Fälle der Verfügung oder Gesetzgebung von einem Landesherren selbst oder dessen Behörden, damit sie einen Eingriff in wohlerworbene Rechte von Untertanen trafen, der Verletzung der Verpflicht des Landesherren, um ihren Untertanen eine geordnete, unparteitische Rechtsprechung mit einer ordnungsmäßigen Besetzung ihrer Gericht und einem geordneten Prozeßgang in den Ländern, die getreu den reichsrechtlich vorgeschriebenen Grundsätzen waren, zu bieten, und der Rechtsverweigerung und Rechtsverzögerung durch das Gericht eines Landes konnte die Untertanen oder Landstände eine Klagen gegen Landesherrn bei dem RKG führen. Infolgedessen bildet sich die Rechtsgründe für die Ablehnung einer Kabinettsjustiz von Landesherren im Land aus. Ich denke, das RKG ist die morderne Verfassungsgerichten an die Stelle zu stellen. So knüpfen sich Kompetenzen von den RkGen zur späteren Entwicklung der Staatsgerichtsbarkeit oder Verfassungsgerichtsbarkeit. Und Ich glaube, die Rechtsprechung des RKGs auf Beschwerde von Untertanen ist als eine Vorläuferin der mordernen Verfassungsbeschwerde zu werten und die Beschwerde von der Untertanen richtet auf der Kontrolle der richtlichen Gewalt des Landesherrn unter der landesherrlichen Gewal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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