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경기도의 역할

오재호,이병호,천영석 경기연구원 2017 정책연구 Vol.- No.-

School violence has emerged as a social problem in Korea and developed countries around the 1980s. The severity of school violence is influenced by a variety of factors, including admission-oriented education, lack of care, and exposure to the media. As school violence became more and more serious, the government enacted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School Violence in 2004. As a result of efforts to solve school violence throughout society, the incidence of school violence has decreased every year since 2010. However, school violence goes beyond mere physical power and makes it intelligent by insults, profanity, sexual abuse, bullying and cyber violence. It is difficult to conclude that violence is disappearing simply because the incidence of school violence is diminishing, and there is still a lot of school violence that is not revealed by the survey. School violence measure autonomy committees must take prompt action on students who have been injured and students who have been victimized. However, as unprofessional teachers and parents are members of the committee, they often take different actions for similar issues. It also fails to comply with the principles and procedures of law enforcement and does not consistently handle issues. Parents are increasingly rejecting decisions because they do not trust the committee. As a result, school violence reconsideration and administrative appeals are increasing every year. The review process should also be improved. The fundamental problem of the school violence review is that the organization that appeals the injustice of the victim and the student is divided into the regional committee and the disciplinary coordination committee, so that both the students and the victim students are confused if they make contradictory decisions to be. The role of Gyeonggi-Do to prevent and cope with school violence is as follows. First, we need to educate professional lecturers on prevention education for school violence. According to the School Violence Prevention Act, each school should conduct school violence preventive education for students, staff and parents at least once a semester, but the education is not made faithful because of lack of professional instructors. Second, preliminary parent education should be conducted. In Gyeonggi-Do, it is necessary to conduct preliminary parent education through the Health and Welfare Center and the Youth Counseling and Welfare Center, and to cooperate with the Education Office to implement preliminary parent education as part of student experience activities. Third,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professionalism of the school violence council autonomy committee and unify the reconsideration organization. If students and parents trust the results of the first review of school violence, the appeal will be reduced. In addition, it is desirable to unify the reconsideration mechanism separately from the decrease in the number of reconsideration, and collectively address the problems of the student and the victim.

14. 교육하는 시대에서 학습하는 시대로

오재호 경기연구원 2020 정책연구 Vol.- No.-

코로나19가 우리 교육의 미래를 앞당겼다. 1920년 일제강점기와 1945년 광복 직후 문맹률이 78%였던 우리나라는 문맹 탈출을 향한 의지와 교육열을 바탕으로 지금은 문해율 99%에 이를 만큼 크게 개선되었다. 10명 중 7명이 대학에 진학하고 4명이 평생학습에 참여할 만큼 고학력 시대에 진입하면서 지금은 교육을 의무로서 부과하기 무색할 만큼 배우려는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도 부족한 상황에 이르렀다. 학습권이 일반화하는 시대에 코로나19가 창궐하면서 학교 교육 본질을 되돌아보게 된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정부는 휴교 명령을 내렸고, 학교는 처음으로 온라인 개학을 시행하였다. 비대면 수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업의 질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한편, 교육을 혁신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진단도 나오고 있다. 우리 IT 기술은 매우 높은 수준이지만 해외 선진국에 비해 기술혁신을 효과적으로 교육에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 19 감염병 사태에 대응하면서 전통적인 학교 운영 방식을 벗어나 에듀테크를 기반으로 한 교육 혁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온라인 수업을 불가피하게 시행하면서 학교는 근대식 학교 모델에서 시공(時空) 한계를 넘어서는 혁신을 거듭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학교와 교사 역할이 무엇보다 먼저 바뀌어야 한다. 학생이 원하는 것을 배우도록 최적의 여건을 조성하고 온라인 학습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토론 및 실습을 활성화함으로써 학교와 교사 역할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 지능형 개인교습체제(ITS)는 학생 개인 수준에 적합한 학습 내용을 제공하고, 학습 성과를 통해 새롭게 학습을 설계하는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혁신을 뒷받침 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이 보편화하는 시대를 대비하여 공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취약계층이 학습 격차로 인해 도태되지 않도록 학습에 필요한 기기와 온라인 인프라를 보급하여 공정한 학습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경기도는 온라인 학습 플랫폼을 통해 교사와 학생이 선택하는 학습 콘텐츠를 충분히 보급하고 성인 학습 중심으로 이루어진 기존 평생학습을 초 · 중 · 고 학생으로 확대하는 등 공교육을 뒷받침하는 온라인 교육협력사업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한다.

젠더갈등을 넘어 성평등한 사회로

오재호,박원익 경기연구원 2020 이슈&진단 Vol.- No.441

다문화 정책의 개선 방향

오재호 경인행정학회 2016 경인행정학회 세미나 자료 Vol.2016 No.4

지자체 방재 대책을 위한 풍수해 정보 시스템 구축 방향

오재호,김옥연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0 Crisisonomy Vol.6 No.2

본 연구에서는 지자체 대상지역으로서 부산시를 선정하여 부산시 풍수해 저감을 위하여 부산시의 지역적 특색에 맞는 재난 대응행동 수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종합 풍수해 정보 프로토타입(prototype) 시스템을 개발하였다.본 시스템 개발을 위해서는 기존의 기상, 수문, IT인프라(infra), 네트?, 웹 표출 등의 기반기술과 초고속망, 클러스터 컴퓨팅 기법 등의 기존 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하였으며, 이 시스템을 부산시 소행정 구역을 대상으로 시범설치하고 운영함으로써 풍수해(風水害), 특히 태풍을 대상으로 종합 풍수해 정보 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결론적으로 본 연구로부터 개발된 종합 풍수해 정보 프로토타입 시스템을 시범운영한 결과, 향후 부산시 방재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보 시스템으로서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었으며, 나아가 부산시의 방재관련기술 증대를 통하여 종합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그 대응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2. `99년 집중호우의 강우 및 기상특성

오재호,김백조,이용희,권연태 한국수자원학회 1999 물과 미래(한국수자원학회지) Vol.32 No.5

2007년 여름철 기후의 전망과 현황

오재호,우수민,Detlev Majewski 한국기상학회 2007 한국기상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07 No.-

20세기 이후 발생한 재난 특성 분석을 통한 미래 변동 추이 전망

오재호,허모랑,우수민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3 Crisisonomy Vol.9 No.1

현재 우리는 과거에 비해 발달된 문명과 산업사회의 편의를 누리고 있지만, 여전히 인간의 예측 범위를 벗어나는 자연 재해와 재난으로 인해 인적, 물적 피해를 경험하고 있으며 더욱이 날로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는 기후변화의 위기에 직면하여 자연재해와 재난으로 인한 현대 사회의 불안감도 증폭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8년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재해’와 ‘재난’의 범위를 정의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본 연구는 20세기 이후 발생한 자연재해·재난의 통계자료와 사례들을 중심으로 이들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미래 자연 재해·재난의 변동 추이를 전망하였다. 최근의 자연환경 변화가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기후변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때, 미래의 기후변화 경향과 이의 결과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재해·재난의 모습들도 현재와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구 온난화가 단지 지구 평균기온의 상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기상의 출몰로 재해와 재난의 발생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IPCC 보고서를 비롯한 여러 연구에서도 지적한 바 있다. 자연재해·재난의 특성 분석과 미래 전망은 과학자들이 국가 정책을 수립하는 사람들을 비롯한 사회 구성원들에게 위협이나 경고를 던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를 이해하고 극복하기 위해 인류 전체가 가져야할 책임의식의 고취와 장기적인 정책 거버넌스의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효용 가치가 있을 것이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한국에서 자연재해 발생 전망

오재호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07 Crisisonomy Vol.3 No.2

2007년 2월 2일에 발표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 제2실무그룹의 제4차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화석연료에 의존한 대량소비형의 사회가 계속된다면, 1980~1999년에 비하여 금세기말(2090~2099년)의 지구 평균기온은 최대 6.4℃, 해수면은 59cm 상승한다고 전망하였다. 그러나 만약 온실가스 배출이 환경 친화적으로 유지되면, 금세기말에 기온은 최소 1.1℃, 해수면은 18~38cm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전지구 평균온도가 1℃ 정도 상승하는 2020년대에는 대략 4~17억 명이 물부족의 영향을 받을 것이며, 2~3℃ 정도의 기온 상승이 예상되는 2050년대에는 10~20 억 명이, 전지구 평균온도가 3℃ 이상 상승되는 2080년대에는 11~32 억 명이 물부족에 시달릴 것이고 전세계 인구의 1/5 이상이 홍수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전지구 평균온도가 1℃ 상승하는 2020년대에는 양서류가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산호의 백화 현상이 만연할 것이다. 전지구 평균온도가 2~3℃ 증가하는 2050년에는 전 세계의 동물과 식물의 20~30%는 멸종 위기에 처할 것이며, 전지구 평균온도가 3℃ 이상 증가하는 2080년대에는 전 지구 생물의 대부분이 멸종되거나 지리적 분포에 큰 변화를 예상하고 있다. 아시아지역에서 히말라야 산의 빙하 융해로 홍수와 산사태, 수자원 파괴를 증가시킬 것이다. 특히 동남아시아의 빠른 경제 성장과 인구의 증가, 인구의 도시집중 등은 기후변화에 대해 더욱 취약하게 하여 남.동 아시아의 인구가 많은 해안지역은 바다와 강으로부터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기온 상승과 강수변화는 아시아 지역에서 농작물 생산 감소를 가져오고, 아시아 개도국 대부분 지역에서 수자원이 부족과 기근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구의 기후는 점진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당겨진 고무줄을 갑자기 놓는 것처럼 변한다. 대기 중에 온실가스가 증가함에 따라 축적된 스트레스로 인해 수 년 또는 수개월 만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기후변이가 나타날 수도 있다. 자연이 갑자기 변화의 방아쇠를 당기면 이에 따른 기후도 막대한 에너지를 가지고 새로운 평형을 향해 급속하게 움직인다. 만약 본격적인 기후변화의 시기가 도래하면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격렬한 환경변동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예상은 최근에 발생한 예기치 못한 이상기후 현상들로부터 미루어 볼 때 이미 우리들에게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지도 모른다. 2007년 5월 4일 태국 방콕에서 유엔정부간기후변화위원회(IPCC)는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적 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앞으로 8년 후인 2015년을 정점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대폭 감소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세계 지도자들에게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점을 경고하고, 전지구에서 가뭄과 홍수 발생의 위험수준 더 이상 단계로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세계총생산의 3%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지구온난화를 지연시키기 위해서는 국가뿐만 아니라 우리 각 개인의 노력도 필요하다. 자가용 대신 버스 타기, 에어컨 1~2도 낮추기, 육식 줄이기 등 아끼고, 나누고, 검소하게 사는 생활양식과 습관의 작은 변화를 통해 온난화로부터 지구를 구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대규모 온라인 공개강좌(MOOC), 평생학습의 대안인가?

오재호,천영석 경기연구원 2016 이슈&진단 Vol.- No.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