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비과세 · 감면 권한 없는 지방자치, 문제점과 법적 과제

최성환 경기연구원 2015 이슈&진단 Vol.- No.202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쟁의심판에 관한 연구

최성환,양은진 경기연구원 2018 정책연구 Vol.- No.-

현행 헌법에서 권한쟁의심판제도는 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쟁의뿐만 아니라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권한쟁의까지 그 심판의 범위를 넓혀서 새롭게 등장하게 된다. 권한쟁의심판은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과 함께 ‘3대 헌법소송절차’에 속할 정도로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역시 현행 헌법 시행과 함께 부활한 지방자치제도의 영역에서는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해 권한쟁의심판이라는 헌법적 소송수단을 활용할 수 없는지, 헌법재판제도 중 권한쟁의심판제도와 헌법상 지방자치제도 간의 접점은 없는지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지방자치제도 활성화를 위한 현행 권한쟁의심판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우선 권한쟁의심판의 법적 성격, 기능 및 전개 양상등 동 제도의 구체적 의미에 대해 헌법이론적으로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연동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현행 행정소송수단들과의 관계 분석을 통해 권한쟁의심판제도의 심판 범위도 명확히 하였다. 한편,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쟁의심판제도의 개선방안 제안을 궁극적 목적으로 상정한 다음,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해석론 및 입법론 등 동원 가능한 모든 관점을 사용하였다. 즉, 지방자치단체를 철저히 그 중심에 놓은 다음,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보장과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종합적인 관점에서 현행 권한쟁의심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권한쟁의심판제도의 법이론적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동 제도의 개선방안을 다수 제시하였다. 첫째, 지방자치권의 내용에 대한 헌법적 규명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지방자치단체에게 보장된 헌법상 지방자치권한의 실체가 일의적으로 확정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지방자치제도 영역 전반의 문제점이다. 둘째, 엄격한 심사기준의 예외적 도입을 제안하였다. 제도적 보장이론과 결부된 완화된 심사기준 하에서는 헌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보호되기란 구조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셋째, ‘권한침해’의 확대 해석을 제안하였다. 권한쟁의심판의 적법요건에 해당하는 이러한 요건을 확대 해석하여 본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판단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넷째, 소극적 권한쟁의의 인정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권한쟁의심판의 활용가능성을 보다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이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다섯째, 제3자 소송담당의 인정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 기관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크지 않은 실정을 감안하여 지방의회가 자신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쟁의심판을 수행하는 것을 허용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지방자치단체 기관의 당사자능력 인정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장과 지방의회의원간의 권한쟁의를 새로운 심판유형으로 도입해야 할 것이다.

영조대 노론 준론 이재의 신임의리 탕평론과 그 실현

최성환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2020 東洋學 Vol.0 No.79

This study is on a new Sinim-Euli arguement and Euli-Tangpyeong based on the establishment of Lee-jae who had produced numerous Gyeong-hwa-ja-je(a youngman of noble birth in Seoul), as the leader of Yeong-jo reign’s Noron Junron(principled faction). In the process of King Yeongjo’s ascension, a argument of Sinim-Euli(辛壬義理) was in contrast to Noron and Soron. The key to determining the success or failure of the Tangpyeong politics is how King Yeong-jo organizes them well and leads to an agreement between the literati officials. Political justness is a crucial factor in determining the leading forces of Tangpyeong politics, as it is the basis for the proper allocation of talented persons belonging to the parties. Until now, the Tang-pyeong politics of Yeong-jo reign was being studied based on the politics of compromise, which was based on the justification suggested by the Tangpyeong faction. It means Noron and Soron was recognized by half the justness of loyalty and rebel Sinim-Euli. By this standard, a argument of the Noron Junron represented by Lee-Jae was explained as a narrow-minded justification. Because Lee-Jae claimed that Noron is loyalty and Soron is rebel. This understanding is based only on “Dang-ui-tong-lyag(黨議通略)”, but it does not reflect the political realities of the Yeong-jo reign. This study deviates from the conventional view and evaluates the political justification of Noron and Lee Jae’s Sinim-euli based on credentials as national policy of the later Yeongjo’s period, which had been strengthened. Lee did not oppose Tangpyeong, though he clearly declared Yeongjo’s rightful succession and the loyalty of the Noron officials who were unjustly sacrificed. In fact, the Tang-pyeong political situation was maintained even after 31 years of King Yeongjo, when Noron’s loyalty was almost fully realized. As seen in the case of Lee-jae, It is asked to explain more strictly the political justification and political trends in Youngjo’s period so that we reflect the view point of the time. 본 논문은 영조대 노론 준론 산림의 영수로서 수많은 경화 자제들을 교육·배출한 도암 이재가 확립한 신임의리와 그에 기반한 의리탕평의 실현 양상을 분석한 것이다. 영조의 즉위 과정에서 발생한 충·역 의리를 가리키는 신임의리는 노론과 소론의 주장이 대립적이었다. 이를 영조가 어떻게 정리하여 사대부 공론의 합의를 이끌어내느냐가 탕평정치의 성패를 가름하는 핵심이다. 정치의리는 붕당에 속한 인재를 적절히 배분하여 등용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탕평정치의 주도세력을 결정하는 데 매우 결정적인 요소이다. 지금까지 영조대 전반의 탕평정치는 소론 탕평파가 제시한 의리론, 즉 신임의리에서 노론과 소론의 충·역을 절반씩 인정해서 절충한 정치의리를 기준으로 연구되고 있었다. 이런 기준에서 보면 이재가 대변한 노론 준론은 신축년과 임인년에 노론들의 행위가 모두 충인 반면 소론들의 행위는 역이라는 의리를 주장하였기 때문에 탕평을 반대하거나 아니면 매우 일당독재를 옹호하는 편협한 의리처럼 설명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이해 는 소론 준론에 치우친 당의통략의 의리론에 기반한 인식일 뿐, 영조대의 정치 현실을 반영한 것은 아니다. 본 논문은 기존의 시각에서 벗어나 영조대 후반에 확정되고 그 이후 더욱 강화된 국시로서의 신임의리를 기준으로 노론 준론과 이재의 신임의리론을 분석·평가한 것이다. 이재는 영조의 정당한 승계 의리를 분명히 천명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다가 억울하게 희생된 노론 신하들의 충성을 명확히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였을 뿐, 탕평을 반대하지는 않았다. 실제로 노론의 의리가 거의 완전히 실현된 영조 31년 이후에도 탕평 정국은 유지되었다. 이재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지만, 영·정조대의 정치 의리와 정국 동향에 대해서는 당대의 시각을 반영한 엄밀한 분석이 더욱 요청된다.

BEMS데이터를 활용한 국립공원 관리소의 에너지소비 특성 및 에너지 자립화 분석

최성환,김경학,원안나 한국건축친환경설비학회 2022 한국건축친환경설비학회 논문집 Vol.16 No.6

This study aimed to consider the appropriate use of new & renewable energy sources for energy self-sufficiency of national park offices, by identifying the energy consumption pattern and the operation status of new & renewable energy of the national park office.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 national park office has a higher demand for hot water supply compared to general offices due to its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and the demand for air conditioning in summer is relatively small due to the large daily temperature difference. And there was a large difference in the amount of power generation per unit area of solar power facilities depending on the region. The annual energy self-sufficiency rate was about 30% for A-building and about 37% for B-building. Therefore, it is very important to understand the energy demand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 of the national park office in order to introduce an appropriate solar power generation facility.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photovoltaic power generation, which has a time limit for power generation, it is considered that the active use of energy storage devices is necessary. Through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was possible to obtain implications for the introduction rate and efficient operation of new and renewable energy sources.

흰 쥐 좌골신경 협착 손상 모델에서 4-Methylcatechol 투여가 이질통과 척수 신경영양인자에 미치는 영향

최성환,신상욱,김혜진,김운성 대한마취통증의학회 2008 Korean Journal of Anesthesiology Vol.53 No.3

Background: The effect of chronic administration of 4-methylcatechol known as a neurotrophic factor inducer on the allodynia and spinal neurotrophic factors was investigated in chronic constrictive injury of sciatic nerve in rats. Methods: With the Sprague Dawly rat, sciatic nerve was loosely ligated with 4-0 chromic catgut and neuropathic pain model was made. The threshold for tactile allodynia was measured with von Frey hair by up-down method and cold allodynia was measured by dropping 20μl of 100% acetone on the dorsum of the injured foot. 4-Methylcatechol (100μg/kg, intraperitoneal) was injected once a day for 14 days and the effect on allodynia was compared with saline injected group. At 3, 7 and 14 days after injection, lumbar spinal cord was harvested and the mRNA content of nerve growth factor (NGF) and brain derived neurotrophic factor (BDNF) was measure by real time PCR. Results: Mechanical and cold allodynia improved from 7 days after 4-methylcatechol administration. NGF and BDNF in spinal cord decreased compared to sham operated group. BDNF in lumbar spinal cord has increased tendency after treatment without statistical significance. Conclusions: Chronic intraperitoneal administration of 4-methylcatechol may improve tactile and cold allodynia in chronic constrictive injury rat model of neuropathic pain. The BDNF mRNA in spinal cord might increase after 4-methylcatechol treatment. Background: The effect of chronic administration of 4-methylcatechol known as a neurotrophic factor inducer on the allodynia and spinal neurotrophic factors was investigated in chronic constrictive injury of sciatic nerve in rats. Methods: With the Sprague Dawly rat, sciatic nerve was loosely ligated with 4-0 chromic catgut and neuropathic pain model was made. The threshold for tactile allodynia was measured with von Frey hair by up-down method and cold allodynia was measured by dropping 20μl of 100% acetone on the dorsum of the injured foot. 4-Methylcatechol (100μg/kg, intraperitoneal) was injected once a day for 14 days and the effect on allodynia was compared with saline injected group. At 3, 7 and 14 days after injection, lumbar spinal cord was harvested and the mRNA content of nerve growth factor (NGF) and brain derived neurotrophic factor (BDNF) was measure by real time PCR. Results: Mechanical and cold allodynia improved from 7 days after 4-methylcatechol administration. NGF and BDNF in spinal cord decreased compared to sham operated group. BDNF in lumbar spinal cord has increased tendency after treatment without statistical significance. Conclusions: Chronic intraperitoneal administration of 4-methylcatechol may improve tactile and cold allodynia in chronic constrictive injury rat model of neuropathic pain. The BDNF mRNA in spinal cord might increase after 4-methylcatechol treatment.

지방자치단체의 자주과세권에 관한 법적 연구

최성환 경기연구원 2018 경기개발연구원 기본연구 Vol.- No.-

오늘날 지방자치의 제도적 정착을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자주성 보장이 중요하다. 지방재정의 자주성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확충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 자체재원을 통해서만이 지방재정의 자주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으며, 그중에서도 가장 궁극적이고 근원적인 지방재정의 자주성 확보 수단은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가 가지는 과세권의 실질적 보장이다. 과세권 행사에서의 자주성의 보장, 즉 자주과세권의 보장이야말로 헌법상 지방자치의 제도적 보장 내용 중 하나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재정권을 실현하는 가장 본질적인 요소이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 자주과세권의 실질적 보장을 통해 지방재정의 자주성을 도모하고, 그로 인해 궁극적으로 헌법상 지방자치제도의 정착 및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었다. 법이론적인 고찰을 통해, 헌법과 지방세 부과·징수 관련 다섯 개의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과세권의 한계요소를 분석하고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자주과세권의 실질적 보장의 헌법상 한계로서 헌법 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와 헌법상 법치주의원칙으로부터 도출되는 법률유보원칙에 주목하였다. 결론적으로, 오늘날 지방세 과세 영역에서는 헌법상 조세법률주의가 엄격히 적용되어야 한다는 기존의 해석을 수정하는 새로운 헌법해석론이 있기는 하나, 지방세 부과·징수 관련 국회의 제정 법률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온전히 대체하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조례의 본질적 속성인 준법률성에도 불구하고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조례가 가지는 민주적 정당성을 통해 일반적인 법규명령과는 달리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포괄적인 위임 방식으로도 가능함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두 가지의 헌법해석론을 통해, 비로소 지방자치단체 자주과세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헌법이론적 토대가 형성될 수 있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검토 대상 법률인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상의 자주과세권 한계 요소를 분석하고 그 입법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지방재정법에서는 중앙의 지방세 세액감면율 규제 폐지를, 지방세기본법에서는 지방세 부과·징수 영역에서 동법의 직접적 적용 제한을, 지방세법에서는 이동성 과세대상 표준세율제도의 개선 및 최저한세율제도 도입을,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감면대상의 확대 및 지방세감면조례의 입법에 있어 지방자치법과 중복되는 절차상 규제의 일원화를 각각 주장하였다. 물론 검토대상 법률에서의 자주과세권 한계 요소를 모두 분석하고 그에 대한 입법론을 제시한 것은 아니겠으나, 위와 같은 입법론의 제시만으로도 지방자치단체 자주과세권의 보장 및 확대에 본 연구가 조금이나마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본다. For the institutional settlement of local autonomy, it is important to ensure the independence of local finance. The independence of local finance can be practically guaranteed only through its own financial resources. Among them, the most ultimate and fundamental means of securing the independence of local finance is the actual guarantee of taxation rights held by local governments under the current law. Through the legalistic consideration, this study analyzed the limiting factors of the autonomous taxation authority of local governments in the Constitution and five laws related to the imposition and collection of local taxes, and presented its solution. First of all, this study developed a new theory of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on the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 and the principle of statutory reservation as the constitutional limitation of the actual guarantee of the autonomous taxation authority of local governments. Next, this study analyzed the limiting factors of the autonomous taxation authority of local governments under the Local Autonomy Act, Local Finance Act, Framework Act on Local Taxes, Local Tax Act, and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Act, which are the subjects of this study, and suggested its legislative alternatives.

Tachycardia-bradycardia syndrome in a patient with atrial fibrillation -a case report-

최성환,최성락,이봉영,정미애 대한마취통증의학회 2015 Korean Journal of Anesthesiology Vol.68 No.4

An 83-year-old woman was scheduled for a second transurethral resection of a bladder tumor. The preoperative electrocardiogram evaluation revealed atrial fibrillation with a slow ventricular response (ventricular rate: 59 /min). After intravenous injection of 1% lidocaine 40 mg and propofol 60 mg, the ventricular rate increased to 113 beats/min and then fell rapidly to 27 beats/min. Blood pressure was 70/40 mmHg. Later an atrial fibrillation rhythm, with a ventricular rate of 100–130 beats/min, was observed together with a sinus pause and sinus rhythm with a ventricular rate of 40–50 beats/min. An external pacemaker was applied and set at 60 mA, 40 counts. After the patient regained consciousness, she presented an alert mental state and had no chest symptoms. She was discharged 2 weeks later without complications after insertion of a permanent pacemaker.

폴리우레탄용 Polyol 과 Foam

최성환 한국고분자학회 1999 고분자 과학과 기술 Vol.10 No.5

블루베리 재배지의 해충 발생상

최성환,나홍식,백윤경,김창균,정문기,이동운 한국농약과학회 2016 한국농약과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016 No.10

혜경궁의 처지와 『한중록』의 다면적 사실성

최성환 조선시대사학회 2015 朝鮮時代史學報 Vol.74 No.-

『Hanjungnok』 is not a writing to put down her husband relentlessly in order to excuse her family. Hyegyeonggung wrote 『Hanjungnok』 not based on literature but the truth of the main event in Yeong-jo and Jeong-jo. However, this does not mean that the records of 『Hanjungnok』 should be taken as read. Because all the records are bound to involve a variety of purposes and perspectives of the authors, any record also just tell the truth only partially. But it is not desirable attitude that you do not trust the reality itself of a specific record for historical research. 『Hanjungnok』 is bound volumes composed of different pieces according to writing timing and purpose. The various records of 『Hanjungnok』’s each part make them a very important fact in itself. 「Hanjungnok」 explained that the Crown Prince’s negligence, strange disorder, result in “Imoh hwabyeon(壬午禍變)” and it is the first book including specific symptoms that Jeong-jo also did not know well. Although this is a different recognition from King Jeong-jo, it should be recognized that the book tell the partial truth. The description of crown Prince of the Sa-do does not largely conflict with other side of 『Hanjungnok』. Because each piece has a different purpose of writing on 『Hanjungnok』, it should be read attentively. 『Hanjungnok』, there are important facts in the record identified by the core of power about the main political issues happened across from Yeong-jo to Sun-jo. The characters has been covering key figores such as Yeong-jo, crown prince Sa-do, queen Jeong-sun, Hye-gyeong-gung, Hong-bonghan, Gim-gwiju, Hong-gukyoung, Kim-jongsoo who lead political situation of the day. Hyegyeonggung gave the key information about significant events these people are involved. As the level of information is still high, this contents in 『Hanjungnok』 can not be easily accessed from government published and private published data. The historical value of 『Hanjungnok』 is higher than any other work. It is the share of researchers to reconstruct the whole truth after considering all of them. 『한중록』은 「현륭원지문」과 마찬가지로 각자의 사적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아내는 남편을 가차없이 깎아내리고 아들은 아버지를 왜곡되게 미화한, 그리하여 결국 어느 쪽도 믿을 수 없는 편찬물이 결코 아니다. 『한중록』이 허구에 기반하여 사적인 욕망을 자유롭게 표현한 문학 작품이 아님은 두 말할 필요도 없거니와, 『한중록』은 영․정조대 정치사를 이해하기 위하여 반드시 존중되어야 할 1차 사료로서 손색이 없다. 그러나 이것이 『한중록』의 기록들을 액면 그대로 믿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모든 기록에는 저자의 다양한 목적이 개입될 수밖에 없을 뿐더러 그 시각 역시 저자의 처지에 따라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어떤 기록들도 부분적 진실만 말해 줄 뿐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특정 기록의 사실성 자체를 신뢰하지 않으려는 태도는 역사 연구를 위하여 바람직하지 않다. 현재 유통되고 있는 『한중록』은 저술 시기와 목적이 다른 여러 편으로 구성된 합본이다. 『한중록』 각 편의 다양한 기록들은 그 자체로 매우 중요한 사실들을 전해준다고 하겠다. 세자의 과실들을 괴질 때문이라고 하고, 정조도 잘 몰랐던 증상들까지 구체적으로 증언한 것은 「한중록」이 처음이다. 이는 정조의 인식과는 다른 것이지만, 부분적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은 인정해야 한다. 「한중록」을 제외한 『한중록』의 여타 편에서 사도세자에 대한 혜경궁의 서술은 정조의 그것과 크게 충돌하지 않는다. 『한중록』 각 편은 저술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유의하면서 읽어야 한다. 『한중록』에는 영조대에서 순조대에 걸쳐 일어난 주요 정치적 사안들에 대하여 권력의 핵심부에서 파악한 중요한 사실들이 기록되어 있다. 등장 인물만 하더라도, 영조, 사도세자, 정조, 정순왕후, 혜경궁, 홍봉한, 김귀주, 홍국영, 김종수 등 당대의 정국을 이끌던 핵심 인물들이 망라되어 있다. 혜경궁은 이들이 개입되어 벌어진 중대한 사건들에 대하여 핵심 정보들을 제공해 주었다. 그 정보의 수준 역시 매우 높아서, 관찬과 사찬 자료에서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설명이 아니다. 『한중록』의 사료 가치는 그 어떤 저작들보다도 높다고 하겠다. 이를 종합하여 전체적 진실을 재구성하는 것은 연구자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