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1999-2001) 대한간호학회지의 통계기법 활용에 대한 분석

강현철 한국간호과학회 2002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32 No.7

남북한 통일헌법상의 정부형태에 관한 연구

강현철 유럽헌법학회 2014 유럽헌법연구 Vol.16 No.-

이 논문은 남북간의 통일시대에 대비한 통일헌법의 제정 특히 그 중에서 정부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남북의 통일과정에서의 헌법제정은 전쟁 혹은 힘에 의한 합병 또는 일방의 체제붕괴에 따른 독일식 흡수통일의 방법은 배제하고자 한다. 위의 두 가지 방법에 의한 통일은 합병 혹은 흡수하는 일방의 법체제 나 제도가 피합병ㆍ흡수되는 타방에 일방적으로 강요 혹은 적용될 것이므로, 통일헌법 역시 일방의 헌법을 바탕으 로 통일에 따른 변화를 접목시키는 단순방법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즉, 통일헌법의 제정이란 남북쌍방의 합의에 의한 통일과 이에 따른 통일헌법의 제정을 기본적 근거로 하여 출발하고 있음을 밝힌다. 남북간의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과 (고려)연방제통일방안은 중간단계로서의 국가연합과 연방이라는 과도체제를 염두에 두고 있다. 즉 국가연합과 연방이라는 중간단계의 과도체제를 통하여 남북간의 체제의 이질감을 극복하고, 통일이후 발생하게 될 여러 문제점을 검토하여 안정적인 단일통일국가로의 이행을 상정하고 있다. 이에 국가연합 과 연방에 있어서의 중앙정부의 구성에 관한 정부형태를 먼저 살펴보고, 이어서 단일통일국가의 정부형태구성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통일국가의 정부형태의 구성은 전통적인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및 절충형 정부형태로서의 이원 정부제를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입헌주의의 헌정경험과 역사에 비추어 볼 때, 헌법제정 이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정부형태에 관한 논쟁과 정치적 투쟁의 과정속에서 과연 어떠한 정부형태를 선택하는가하 는 문제는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하겠다. 헌법제정과정에서 나타난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절충적 형태의 정부 형태 한국헌법 제정당시의 논의에 관하여는 갈봉근, “제헌헌법의 기본성격과 그 발전과정”, 한태연 외 공저, 한국헌 법사(상), 한국정신문화연구원, 363면 이하 참조,는 입헌주의 헌법에 있어서 순수한 대통령제나 의원내각제의 선택 의 어려움을 대변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후의 헌법개정의 과정 역시 제2공화국 헌법을 제외하고는 순수한 형태의 정부형태를 취하지 않고 있음은 이를 증명한다고 하겠다. 즉, 정치적 제세력의 이해관계의 상충과 권력기관간의 권 한배분에 관한 논쟁과 투쟁의 과정에서 중간적인 형태의 절충적 정부형태의 구성을 형성한다고 하겠다. 이러한 문 제는 통일헌법의 제정과정에서도 그대로 정치적․사회적 제세력의 이해관계, 특히 남북간의 첨예한 이해관계의 대 립이 전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남북간의 이해대립은 어느 일방이 권력적 우위에 서지 못하는 균형적 합의를 그 전제로 할 때, 남북간의 이해관계의 절충적 타협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또한 우리의 정부형태의 구성과 관련한 국민의 정치적 의사 역시 그 합일점에 도달하기에는 매우 첨예하게 대립하 고 있고, 새로운 정부형태의 구성과 관련한 전문가 집단의 의사 역시 특정의 정부형태를 획일적으로 선택하기보다 는 권력기관간의 권력의 균형적 분산과 관련하여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제도의 선택보다는 제도의 운용과 관련 하여 합리적인 제도운용에 그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권력분립의 원리는 통일헌법에 있어서 근대적 입헌주의 헌법의 기본원리의 하나인 권력분립 제도를 제도적으로 수용하는 의미와 함께 현대적․기능적 권력분립의 원칙에 기초하여 각 권력기관에 대한 단순한 권한의 분립뿐만 아니라 기능의 통합기능을 통하여 합리적인 권한행사의 수단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와 법 치주의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통일헌법은 각 국가기관에 실질적인 집행권을 행사하는 입법부(하 원), 내각 및 사법부에 대하여 상원과 대통령 및 헌법재판소에 각 기관의 조정과 중재적 기능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 이다. 이러한 중재적․조정적 기능은 국가권력의 일인 내지는 일당에 의한 독점을 배제하고, 각 기관간의 의견충돌이 나 정치적 대결구도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제도적 접근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이는 통일이후 정치적․사회 적 갈등관계로 인한 혼란과 분쟁을 정치적․행정적․사법적 제도를 통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하겠다. This paper was described the establishment of a unified constitution in preparation for the inter-Korean unification era. Enact and departure by default based on unity and Reunification in accordance with this Constitution is enacted by inter - Korean Constitution of disagreement between the two of Reunification. Configuration of the government in the form of Reunification country will be able to assume a Regime Semi- President subtitles as traditional presidential and parliamentary forms of government. Reunification Constitution is intended to give the mediation and settlement function of every organ in the Senate and the President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for each state legislature to exercise real authority in the House, the Cabinet and the judiciary. Interventional adjustment feature to eliminate the enemy falls exclusively by naejineun day of state power, has its basis in its institutional approaches to reasonably resolve disagreements and political confrontation between each agency. Due to political chaos and conflict since the political Reunification and social conflict. Administratively. The rational than through the judicial system will as part of its efforts to resolve peacefully.

그린뉴딜 특화형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탐색적 연구 - 경기도 3기 신도시 정책 및 뉴스트렌드를 중심으로 -

강현철,고성훈,박진호,이세훈,최용준,김종성 한국지적정보학회 2022 한국지적정보학회지 Vol.24 No.1

Discussions on the "Green New Deal-specific smart city" are being actively held at the level of local governments and local councils. In order to respond to this policy movement, this study aims to present basic directions and policy proposals for regional revitalization in accordance with the original purpose of the third new city by conducting literature review, keyword analysis, and focus group interview(FGI). First,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keywords for the "Green New Deal-specific smart city," it is characterized by the strong policy aspects promoted by the central or local governments rather than giving the meaning of the smart city and the green new deal itself in Korea. In addition, in the Focus Group Interview(FGI), the interview was conducted with a question of whether the operational definition derived through an appropriate combination of the components of the Green New Deal and the smart city itself means the happiness of residents or the city they want to live in. Green New Deal-specific smart cities derived based on existing literature reviews, keyword analysis, and focus group interviews(FGI) were defined as social-oriented sustainable cities that respond to various urban problems such as climate change, COVID-19, and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is study has limitations in that the conceptual link between the two terms 'Green New Deal' and 'Smart City' is not clear and the basic concept of the third phase new town in Gyeonggi-do was selected. However, it is significant in that it can give implications when establishing a specific basic plan for the "Green New Deal Specialized Smart City" in the future and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subsequent studies. 최근 그린뉴딜을 실제로 구현하는 핵심콘텐츠이자 새로운 도시관리방안으로서 주목받고 있는 스마트도시에서 보다 고도화된 정의가 가능한 ‘그린뉴딜 특화형 스마트도시’에 대한 대한 논의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차원에서 활발하게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그린뉴딜 특화형 스마트도시’의 개념화 및사례적용을 통한 방향성 제시를 위해 문헌검토, 키워드 분석과 포커스 그룹인터뷰(FGI)를 실시하여, 3기 신도시의 원래 취지인 주택시장 안정에도 부합하고 지역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설정 및 정책제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먼저 ‘그린뉴딜 특화형 스마트도시’에 대한 키워드를 분석한 결과,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스마트도시와 그린뉴딜 자체의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중앙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정책 측면이 강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경기도 내 3기신도시의 경우, 신도시 건설로 인해 발생 되는 부동산 문제에 대한 연관어가 도출되어 결국 3기 신도시가 본격적으로추진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부동산 가격 폭등 및 투기 등의 문제점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전략방향을 ‘그린뉴딜 특화형 스마트도시’의 개념화를 통해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포커스 그룹인터뷰(FGI) 에서는 그린뉴딜과 스마트도시의 구성요소의 적절한 조합을 통해 도출된 조작적 정의가 개별 3기 신도시에 적용되면그 자체가 주민의 행복 또는 살고 싶은 도시로서의 의미인지에 대한 질문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기존 문헌검토, 키워드 분석 그리고 포커스 그룹인터뷰(FGI)를 토대로 도출한 ‘그린뉴딜 특화형 스마트도시’는 기후변화와 코로나19, 4 차 산업혁명 등 다양한 도시문제에 대응하고 혁신기술과 연계한 소셜지향형 지속가능한 도시’로 정의하였다. 이를 토대로 경기도 3기 신도시에 대한 개별적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그린뉴딜’과 ‘스마트도시’ 두 용어의 개념적 연계가 명확하지 않고 경기도 내 3기 신도시의 기본구상이 선정되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한계가 있다. 다만 향후 ‘그린뉴딜 특화형 스마트도시’의 구체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시사점을 줄 수 있고, 후속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간호학 연구에서 효과크기의 사용에 대한 고찰

강현철,연규필,한상태 한국간호과학회 2015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45 No.5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troduce the main concepts of statistical testing and effect size and to provide researchersin nursing science with guidance on how to calculate the effect size for the statistical analysis methods mainly used in nursing. Methods: For t-test, analysis of variance, correlation analysis, regression analysis which are used frequently in nursing research, thegenerally accepted definitions of the effect size were explained. Results: Some formulae for calculating the effect size are describedwith several examples in nursing research. Furthermore, the authors present the required minimum sample size for each exampleutilizing G*Power 3 software that is the most widely used program for calculating sample size. Conclusion: It is noted that statisticalsignificance testing and effect size measurement serve different purposes, and the reliance on only one side may be misleading. Some practical guidelines are recommended for combining statistical significance testing and effect size measure in order to makemore balanced decisions in quantitative analyses.

연결분석의 응용에 관한 연구

강현철,한상태,최보승,백종환 한국자료분석학회 2008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10 No.3

The world of Business, mutuality, personal connection, location and resources coexist. In this world, many different transportation companies are helping the connections between city to city, country to country. Also, many communication companies connect customer to another customer by phones or mobile phones. In addition, web-users are searching some particular site which they interested in. All these relationships are usually not enough to use most of data mining technique directly. This paper show that how these techniques which a basis of all correlation work out in the real world by the link analysis.. 연결분석은 여러 항목들 간의 연관성을 시각적으로 표현함으로써 항목들의 관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자료분석 기법 중 하나이다. 특히 연결분석(link analysis)은 웹사이트 방문자의 기록인 웹로그 데이터를 이용하여 웹 컨텐츠들 간의 연관성을 시각적으로 파악하고자 할 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연결분석의 기본 개념과 그래프적 표현방법 등을 소개하고 이를 실제 자료에 적용하여 그 결과를 살펴보았다. 또한 웹로그 데이터에 대해 자주 적용되는 기법들인 연관성 규칙발견 및 순차적 패턴발견과 그 특징을 비교하였다.

키워드 네트워크분석을 활용한 접경지역 이슈와 동향 탐색

강현철,이창근,손민수 한국지적정보학회 2019 한국지적정보학회지 Vol.21 No.3

In this study, we are going to find out key keywords and issues in the border area through keyword network analysis to give suggestions on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ness of the border area. In particular, related to‘border’online use crawling sites and online news for the issue in the collection and keyword targeting networks Analysis. In addition, the government intended to draw up issues through keyword network analysis for Paju, Yeoncheon County and Goyang as well as the entire border area to present implications. Despite the recent mood of inter-Korean cooperation and the establishment of a peace regime, the analysis of the network, the Korean Peninsula, nuclear test, and provocation have shown the still unpredictabl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ter-Korean relations. Goyang City, Yeoncheon-gun, Gyeonggi-do, Korea, in the case of frontier regions, forms the core is a keyword such as North Korea. In the case of Goyang, a relatively small number of key words, including North Korea, border areas, the two Koreas and Gyeonggi Province, form a semantic network, and various infrastructure held by the city are mentioned. In the case of Paju, border areas, North Korea, nuclear tests and residents have strong connectivity, and keywords such as peace and DMZ unification are mentioned, albeit relatively low, in line with the trend toward a peaceful city. In the case of Yeoncheon County, the image of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military units and border areas still remains strong, as the anti-aircraft, weapons, firing, leaflets and others, as well as the North, border areas, are strongly connected. Despite these diverse meanings, inter-Korean relations and border areas exist in an unpredictable way amid the fierce battle of interests between numerous countries and organizations linked to the Korean Peninsula, including the United States, Japan, China and Russia, as well as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Therefore, we need to think about what aspects of the approach should be made not only at the level of improvement in the system but also at the level of local governments in order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the border areas in the future. 본 연구에서는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접경지역의 핵심키워드 및 이슈를 도출하여 접경지역의 지역발전과 도시경쟁력 강화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접경지역’과 관련한 이슈 동향 분석을 위해 텍스톰 크롤링 사이트를 활용해 온라인 뉴스기사를 수집하여, 이를 대상으로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접경지역 전체뿐만 아니라 파주시, 고양시, 연천군에 대해서도 이슈를 도출하여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최근 남북관계협력이 이루어지고 평화체계가 구축되고 있는 분위기인데도 불구하고 네트워크 분석결과, 한반도, 핵실험, 도발 등의 키워드가 나타나 여전히 예측하기 어려운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고양시, 파주시, 연천군의 경우에도 접경지역, 북한 등의 키워드가 핵심을 이루고 있다. 고양시의 경우, 북한, 접경지역, 남북, 경기 등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핵심어로 의미 연결망을 이루고 있고, 고양시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인프라 등이 언급이 되고 있다. 파주시의 경우에도 접경지역, 북한, 핵실험, 주민 등이 강한 연결성을 가지고 있으며, 평화도시를 지향하는 기조에 맞게 평화, DMZ 통일 등의 키워드가 연결성은 비교적 낮지만 언급이 되고 있다. 연천군의 경우, 북한, 접경지역 뿐만 아니라 대공, 무기, 사격, 전단, 등이 강하게 하나의 강한 연결성을 지닌 것으로 보아 여전히 군사분계선, 군부대, 접경지역 등의 이미지가 강하게 남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다양한 의미에도 불구하고 접경지역은 대외적으로 한반도 정세뿐만 아니라 한반도와 연계된 수많은 나라와 조직 간 이해충돌의 격전 장속에서 예측하기 힘든 측면이 존재한다. 또한 대내적으로 정부의 군방개혁 2.0 발표 이후 이해당사자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내외적인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접경지역의 지역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제적인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기술해설]ODBMS 구조 - 클라이언트-서버 DBMS: 연구 동향

강현철 한국정보과학회 1994 정보과학회지 Vol.12 No.3

문화예술기반 도시재생사업의 쟁점과 함의 - 2019년 매니페스토 선정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

강현철,최재용 재단법인 경기연구원 2019 GRI 연구논총 Vol.21 No.4

It is true that there are kind of a trend in urban regeneration project of local governments. Most those projects focus on arts and cultural project and look similar to each other, as a result, they have hardly become a urban regeneration model which is well suited to unique local conditions. Considering lack of distinctiveness of those projects, this study examines urban regeneration projects underway across the nation and their detailed plans as well as key contents. Then it presents suggestions about polices on urban regeneration which meet unique characteristics of a city and at the same time guarantee sustainability of it. This study raises questions over urban regeneration. First is unconditional following of a successful regeneration case centering on arts and cultural contents. Second is effectiveness of urban regeneration with continuous concerns over gentrification. Third is for whom urban regeneration projects are pushed ahead in Korea. Taking into account current conditions, this study proposes suggestions as follows. Even though it is a problem that most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s follow a success model without any criticism, still arts and cultural contents are key elements. To achieve what intends, it is required to expand conceptualization of local resources. Lastly, it is needed to overhaul the assessment criteria to select an organization in chare of establishing the urban regeneration plan and activation plan. This study has a particular relevant as it reviewed urban regeneration plans of local governments and presents suggestions to deal with problems of them. However, this study does not present any empirical analysis because it examined key contents or projects of only 13 cities which were selected as good examples by heads of local governments rather that those selected for Urban Regeneration New-Deal projects. For this reason, it is needed to develop and apply a methodology with a clear assessment criteria for urban regeneration projects.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재생사업이 대부분 상호유사한 문화예술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어,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도시재생 모델로 성장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례에서 쟁점을 도출하여 향후 지역여건에 부합하고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게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쟁점은 첫째, 문화기반 도시재생 성공사례의 무비판적인 모방 가능성이 있다. 둘째, 젠트리피케이션 우려가 지속됨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쟁점들을 바탕으로 정책적 함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재생의 지속가능한 대안은 여전히 문화와 예술에 방점을 두고 있다. 둘째,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지역자원의 개념적 확장이 필요하다. 셋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기간의 실효성 문제가 상존한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전략계획과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주체 또는 기관선정에 있어 평가기준을 맞춤형으로 재정립해야 한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한 도시재생사업계획을 검증하여 쟁점을 도출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렇지만 2019년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13곳을 중심으로 쟁점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명확한 범위설정 및 실증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향후에는 도시재생사업 전반에 대한 명확한평가체계를 갖춘 방법론을 개발하여 이를 적용하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에 따른 건축법제의 대응방향”에 대한 토론문

강현철 한국토지공법학회 2017 한국토지공법학회 학술대회 Vol.- No.107

구조방정식모형에서 적합도지수의 해석과 모형적합 전략에 대한 논의

강현철 한국자료분석학회 2013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15 No.2

Recently,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is one of the most widely used data analysis techniques from very diverse fields. In the proces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evaluation of a theoretical model is to decide whether to accept a model of researchers to be relevant, so is a very important process. But, since, as a general rule, the evaluation of a theoretical model is done by goodness of fit indices, the suitable interpretation of model fit indices and the strategies to select a good model is a very important part. In this study, investigating papers published by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and a few journal during the last year, the goodness of fit indices mainly reported is analyzed and several errors appeared in these papers were examined. As a result, in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things to be careful in fitting a model and useful strategies that can be used to get the model with an excellent goodness-of-fit are proposed. 구조방정식모형은 최근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자료분석 기법 중 하나이다. 구조방정식모형의 분석과정 중 이론모형에 대한 평가는 연구자의 모형을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적합도지수들에 의해서 이론모형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므로 적합도지수에 대한 올바른 해석과 좋은 모형을 선택하기 위한 전략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1년 동안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등에 게재된 논문들을 조사하여 주로 보고되는 적합도지수들을 분석하였으며, 이들 논문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오류들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하는 연구자들이 모형설정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과 적합도가 우수한 모형을 설정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유용한 전략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