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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금융기관 자율협약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 성동조선해양 자율협약 사례를 중심으로 -
정다워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2024 회생법학 Vol.0 No.28
채권금융기관의 자율적 합의에 따라 운영되는 자율협약은 그 특성상 다른 구조조정 방식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특징이 있다. 이에 대한 단점으로 채권금융기관이 의결로 합의한 부분과 실행의 불일치에서 오는 쟁송 가능성 등 관련 리스크가 증가할 수 있다는 구조적인 취약점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협약 과정에서의 의결 사항에 대해서는 그 해석과 처리의 기준은 최대한 명확해야 한다. 이는 제도 참여자의 신뢰를 높이고 의결의 이행력을 높이는 최소한의 기준이다. 세계적 순위를 자랑하던 중형조선사인 성동조선해양은 조선업 불황에 따른 위기로 인해 채권금융기관 주도의 자율협약을 통한 구조조정을 거쳐 법원 주도의 회생절차를 통해 정상화된 기업이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다양한 법적 이슈들이 발생했고 자율협약에서 회생절차 그리고 다시 정상화에 이르는 과정을 통해 구조조정에 있어 여러 시사점을 주는 사건이기도 했다. 본 연구에서는 구조조정의 다양한 방식을 통해 정상화되었던 성동조선해양의 사례를 통해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이해관계자 간 이해 상충의 문제, 법적 쟁점들을 살펴보고 구조조정 참여 주체로서의 채권금융기관들의 이탈이나 분쟁을 최소화하면서 구조조정 본연의 목적에 맞게 채무자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이끌 수 있도록 자율협약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유사한 구조조정 사례가 발생할 때 각 이해관계자 간 이해관계 조율 등 합리적 해결 방식을 도모할 수 있는 논의의 기초에 기여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자율협약을 통한 구조조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율협약에 참여하는 채권금융기관들의 결속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합의사항의 실행 가능성과 채권단 간의 공평한 손실 분담의 원칙이 필수로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채권금융기관 협의회 의결의 구속력 확보를 위하여 안건에 대한 필수 검토 기간 부여와 채권단 사전협의 제도를 제안하였다. 또한 의결된 사항에 대한 해석과 처리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실행 과정에서 정합성을 도모할 것과 함께 기관별 법률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과 비용 발생 등의 비효율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의 기능을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앞으로의 과제는 이해관계자 간의 이해 상충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채권금융기관의 이탈을 최소화하는 등 구조조정 제도의 실효적 운용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채무자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이끄는 것이라 할 것이다. Voluntary agreements, operated through autonomous consensus among creditor financial institutions, inherently possess a more flexible nature compared to other restructuring methods due to their unique characteristics. A potential vulnerability in this system stems from the increased risk of litigation arising from discrepancies between resolutions agreed upon by the bondholders and their actual implementation, which may lead to legal challenges. Consequently, the standards for interpreting and implementing resolutions reached through the voluntary agreement process must be as unambiguous as possible. This is a fundamental requirement for fostering participants' trust in the system and ensuring the enforceability of decisions made. This study examines the legal issues that emerged during the voluntary agreement-based restructuring process of Sungdong Shipbuilding & Marine Engineering Co., Ltd. It also explores way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voluntary agreement system to minimize the withdrawal or disputes of creditor financial institutions as participants in the restructuring process, while facilitating the normalization of the debtor company's management in alignment with the primary purpose of the restructuring. For successful corporate restructuring through voluntary agreements, creditor solidarity is paramount, necessitating feasible terms and equitable loss sharing. This study proposes mandatory review periods and pre-consultation among creditors to ensure binding resolutions. Furthermore it suggests clear interpretation and implementation standards to maintain consistency throughout the process. Lastly, leveraging the Financial Creditors’ Coordination Committee is recommended to minimize legal risk-related inefficiencies for individual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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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관련변인이 교사-영유아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정다워,이숙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 2008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지 Vol.3 No.1
현대사회에서 가족구조 변화와 여성 취업의 증가, 그리고 자녀의 조기교육에 대한 관심 증가는 보육시설의 양적, 질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2006년 하반기를 기준으로 보육시설은 28,761개소로 급격한 추세로 증가하고 있으며(여성가족부, 2007), 앞으로 보육시설 수 및 이를 이용하는 영유아 수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 전망된다. 영유아의 전인적 성장과 발달은 주변의 인적․물리적 환경과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영유아의 보육시설 이용연령이 차츰 낮아지고 보육시설이용 영유아수도 증가하게 됨에 따라 영유아의 발달과 보육의 질 간의 관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보육교사는 교수, 학습 과정을 통해 다양한 질과 형태로 영유아와 상호작용을 주고받으며, 보육의 질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인적 환경이라 할 수 있다.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학습 안내자 및 촉진자로서 교사-영유아간 상호작용 속에서 영유아의 전반적인 발달에 커다란 영향을 주게 된다(이소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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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파생상품거래에서 설명의무의 내용과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과제
정다워,박기주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아주법학 Vol.8 No.2
본 연구는 장외파생상품거래에서 금융기관에게 부여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제47조상의 설명의무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그 구체적 적용을 통한 개선과제의 탐구를 목적으로 한다. 기본적으로 금융거래에서 고객이 계약에 편입될 때 고객은 해당 계약의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였음을 전제로 하게 되는데 상품의 제조, 판매자인 금융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한 고객에게 금융기관의 설명은 계약의 편입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할 것이다. 설명의무의 실효성 확보 방안과 관련하여 아무리 법상 규제기준과 수단이 정비되었다 하여도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투자자 피해 문제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바, 자율규제기관인 금융투자협회의 역할증대와 기능강화를 통해 시장변화에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또한 투자자 손실과 피해발생을 사전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금융감독기관의 역할제고가 필요하다.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비롯한 금융상품거래에 있어 설명의무 규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자본시장법을 비롯한 각국의 규제내용이나 방향은 대체로 비슷하게 수렴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투자자보호의 수준이 국제적 정합성을 띄는 양상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우리 자본시장법상 규제의 수준도 외국의 법제와 비교해 보아도 크게 부족함이 없는 규제수준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데 다만 설명의무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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