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e-Learning을 위한 지식 생태학적 품질관리방안과 기준

유영만 ( Yeong Mahn You ) 한국교육정보미디어학회(구 한국교육정보방송학회) 2008 교육정보미디어연구 Vol.14 No.2

본 연구는 기존의 개체론적 e-Learning의 품질관리 방안이 갖고 있는 태생적 문제점과 한계를 지적하고 지식 생태계로서의 e-Learning 품질관리 방안과 기준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지식 생태계로서의 e-Learning의 품질은 e-Learning을 구성하는 독립적 구성요소들의 배타적 품질이 아니라 e-Learning을 구성하는 전체 시스템이 선순환적 학습활동을 촉진시키는 생태학적 관계의 품질을 의미한다. 우선 지식 생태계로서의 e-Learning을 구성하는 원리와 핵심 요소를 효율성, 생태적 효율성, 생태적 효과성 개념에 비추어 비판적으로 논의한다. 기존 e-Learning 품질관리 방안의 한계와 문제점을 개체론적 품질관리 방안, 탈맥락적 품질관리 방안, 소극적 품질관리 방안, 정량적 품질관리 방안, 효울 중심적 품질관리 방안으로 구분하여 논의한다. 이어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생태학적 품질관리의 방안을 관계론적 품질관리 방안, 맥락 구속적 품질관리 방안, 적극적 품질관리 방안, 정성적 품질관리 방안, 자기 조직적 품질관리 방안으로 제시한다. 이어서 이러한 품질관리 방안에 상응하는 다섯 가지 지식 생태학적 품질관리 기준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지식생태계로서의 e-Learning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web 2.0에 상응하는 e-Learning 2.0을 지식 생태학적 입장에서 논의하고, e-Learning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면서 결론을 대신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the method and criteria of e-Learning quality management for building a sustainable e-Learning as knowledge ecosystem through the lens of ecological e-Learning quality management by pointing out the limitations of and problems with an existing perspectives of e-Learning quality management. A sustainable quality for e-Learning as a knowledge ecosystems is not the quality of individual e-Learning components, which are mutually exclusive, but the ecological and interdependent e-Learning quality that a whole e-Learning system triggers circular learning. In this research, the critical components of e-Learning and their relationships from the concept of efficiency, ecological efficiency, and ecological effectiveness are reviewed. Followed by this critical discussion, the limitations of and problems with current e-Learning quality management, such as individualistic quality management, decontextualized quality management, course-based quality management, quantitative quality management, efficiency-driven quality management, are critically analyzed from the perspectives of knowledge ecology. This paper provides five fundamental directions for knowledge ecological perspectives of e-Learning quality management, which are interdependent quality management, context-dependent quality management, positive quality management, qualitative quality management, and self-organizing quality management. Based on the knowledge ecological perspective of e-Learning quality management, the five criteria for e-Learning quality management, which are consistent with five fundamental directions for knowledge ecological perspectives of e-Learning, are proposed. Finally, e-Learning 2.0 which is consistent with web 2.0 is explored for the purpose of exploring the new possibility of e-Learning.

샛강 관리 및 이용활성화 방안 연구 (1)

강형식,이병국,한대호,김혜령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5 사업보고서 Vol.2015 No.-

본 연구는 샛강 관리 및 이용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기 위한 l차년도 과제로서, 국내 대표적인 샛강인 여의도 샛강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생태환경과 관리 상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서울 도심을 흐르는 여의도 샛강은 다양한 수변공간을 제공하여 생물들에게는 서식처로서, 시민들에게는 휴식 및 생태 체험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여의도 샛강은 과거 홍수기에만 물이 흐르고 평상시에는 습지의 형태로 유지되다가, 한강종합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여의도 일대를 정비하면서 1997년도에 국내 최초의 생태공원으로 개장되었다 그러나 조성 당시부터 지금까지 오염 된 하수, 물순환, 쓰레기, 악취, 해충 등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샛강의 하천환 경에 대한 문제점의 근원은 지형학적으로 물순환이 어려운 하천구조라는 점이다. 따라서 한강 본류와의 자연적인 하천수 유업과 유출을 위한 몇차례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샛강은 자연적인 물 순환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구조로 변화했다. 이는 과거의 샛강이 평상시에 습지의 형태로 유지되었던 것과 관련성이 크다 이러한 근본적인 물순환의 악화는 수질에 영향을 미쳐 샛강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악취와 시각적 불쾌감을 주게 된다. 또한 수생태에도 큰 영향을 끼쳐 수생태의 건강성이 크게 악화되어 있어, 생태공원으로서 의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샛강 생태자원의 가치가 하락하고 이용자들의 활발한 이용이 저해되어 있는 현 실정을 고려해볼 때, 본 연구는 도시환경 개선과 한강 생태계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를 위해 먼저 여의도 샛강의 현황과 함께 개발과 보전에 대한 정책방향 속 샛강의 변화상을 살펴보고 이용활성화를 위한 기본원칙을 제시하였다. 여의도 샛강의 생태환경 현황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또한 여의도 샛강 생태공원의 이용, 관리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그 시사점 및 개선방안을 제언하였다.첫 번째로 한강과 연계한 셋강의 개발과 보전에 대한 정책 변화를 살펴보고 그 함의를 기반으로 하여 샛강 생태공원 활성화를 위한 기본원칙과 정책방향을 제언하였다 한강에 대한 개발과 보전 정책의 추진과 변화 속에서 샛강도 그 맥락을 함께 해 왔으며 이는 보전에 대한 당위성과 이용에 대한 필연성을 내포하고 있다. 여의도 샛강은 서울 도심 중심에 위치하며 한강 본류와 연결되어 있어 파편화된 한강 생태계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마땅히 보전되어야 한다. 그러나 높은 인구밀도와 주민 휴식공간의 필요성을 고려해 볼 때 그 이용에 대한 필요성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완전히 접근이 차단된 보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동시에 일반 공원과 같은 이용방안 또한 그 조성 취지에 크게 벗어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보전과 이용을 융합한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 서로 상호보완 관계를 유지하며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샛강 생태공원 관리 및 이용활성화 기본원칙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두 번째로 여의도 샛강의 하천환경 현황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여의도 샛강은 2008년 재조성 당시 한강수를 자연적으로 유입시키기 위해 준설을 감행하였다. 그러나 입구에서 출구까지 하상고의 높이차 없이 EL.1.7 ill로 균일하게 준설하여 오히려 샛강의 원활한 물흐름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특히 준설 이후 홍수위가 오히려 증가됨에도 불구하고, 한강수의 자연적인 물유입을 통한 샛강 자연화에 더 높은 가치를 두어 준설을 감행한 것으로 사료된다. 준설 이후의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준설 이후 초기에는 한강수가 자연 유입되는 것처럼 보였으나, 몇 차례 홍수 이후 샛강 유업부가 토사 퇴적으로 폐색되어 한강수의 자연 유업은 불가능한 구조로 변하였다 또한, 하천 측량결과 샛강 내에 역구배 현상이 발생되어 물흐름이 더욱 악화되는 하천구조로 변화되었다. 더욱이, 샛강 말단부는 임의적인 단면축소 구간과 한강 본류의 영향으로 지금의 샛강은 자연적인 물 유업과 유출이 어려운 구조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공적 인 물 유업과 배수 시스템을 통해 샛강 전체에 흐름이 발생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한편 여의도 샛강의 수질모니터링 결과, 비가 오지 않는 평상시에는 BOD 기준으로 II-III등급(T-P는 VI등급)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강우 시에는 BOD가 VI-VI등급, T-P는 전 구간에서 VI등급이 훌쩍 넘어가 수질측정이 불가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샛강 수질악화의 원인으로는 CSOs 유업과 물흐름 정체로 인한 오염토 퇴적이 가장 크다 먼저 CSOs 유업과 관련하여 배수분구 분석을 통해 선길 l지역을 오염우심지역으로 선정하였으며, 이외에도 노량2-2, 노량2-3, 영등포-1 지역에서도 오염부하가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오염 우심지역에 대한 월류수 개선 방안 등을 포함한 수질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샛강 산책로와 주변 그리고 하천 표변에서 악취를 측정한 결과, 물 표변에서도 악취가 발생되어 하천 주변에서 활동이 어려운 수준이었고, 산책로에서도 2.5강도의 악취가 발생 되어 심각한 수준이었다. 더욱이 맨홀 주위에서는 악취강도 4를 초과한 재래식 화장실 수준의 참기 어려운 악취 강도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이정도의 악취 강도는 공단지역에서의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수준이었다. 여의도 샛강이 서울시 중심에 있고, 국내 최초의 생태공원이라는 상정이 존재하는 지역임에도, 공장지역에서의 악취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수준의 악취를 내뿜고 있다는 것 자체로도 샛강에 대한 환경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샛강 지역에서의 식물과 육상동물상, 곤충 수생생물 등에 대한 생태모니터링을 수행한 결과, 일반 도시하천에서 발견되는 수준의 생물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시내 다른 도시 하천과 비교한 결과, 서식수변지수를 포함한 어류지수 등 모든 생태 지수들이 D등급의 ``불량 으로 최하등급인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생물 통합지수 역시 생태 환경 불량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물순환 개선을 통한 수환경 건강성 증진과 보호종 관리, 적응적 유지관리 등 샛강에서의 생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한편 분류군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생태관리를 통해 수질 및 서식환경이 개선된다 하더라도, 외부 요인으로 인해 보전할 가치가 있는 상태로의 복원은 어렵다는 견해가 우세하였다 결론적으로 그동안 여의도 샛강에 대한 서울시 정책 방향은 샛강을 생물다양성이 높고 보존가치가 높은 ``생태보전지역`` 으로 선정하고, 이를 활용한 크루즈 등의 수상이용을 제안해 왔는데, 본 연구 결과에서는 이러한 제안을 실행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최종적으로 여의도 샛강 생태공원의 이용 및 관리 현황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시사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여의도 샛강 생태공원 이용현황 및 특성을 살펴본결과, 이용자들은 프로그램 및 시설, 환경에 대하여 불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하여 이용자수는 정체된 상태로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용 특성 변에서도 이용자들은 샛강 생태공원을 도심 일반 공원으로서 방문하고 있는 행태가 발견되었다. 공원 생태프로그램은 일회성 또는 이벤트성 프로그램을 제외하면 프로그램 참여 인원은 한정적이었으며 다양성 변에서도 타 생태공원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관리현황 부분을 살펴보면 잦은 관리부서의 개편과 이동으로 업무효율성 감소 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고 이와 더불어 민원 관리 또한 적절히 처리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 및 유지관리 예산 현황에서는 정확한 운영비 내역을 확인 할 수 없었으며 모니터링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무엇보다 현재 샛강 생태공원은 법적으로 생태공원으로 분류되지 않은 상태로 단순히 생태적 특성을 갖춘 테마공원처럼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는 이상의 이용 및 관리 현황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샛강 생태공원의 법적 지위 개선과 생태관리 개선 방안을 제언하였다. 마지막으로 샛강 생태공원 생태 프로그램 개선을 통한 공원 이용 활성화의 필요성과 풀뿌리 조직 발주 및 지원을 통한 주민들의 자체적인 참여 방안을 제언하였다. With the reduction of ecological spaces in urban area, the public’s interest in the urban water environment has grown. Despite their importance, however, urban small rivers including the Saetgang Stream are being abandoned. The Saetgang Stream means a branch river in Korean and by definition, “a branch river is led off from the main river and joined by an alluvial island” that plays an important role in providing habitat for biodiversity. For that reason, the Saetgang Stream in Yeouido can be a politically representative example of the management and revitalization of urban small rivers.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specific areas of waterway structure, water quality, odor and ecological monitoring to identify Saetgang Stream’s environmental condition. In addition, current status and issues were analyzed through literature review, interviews with responsible public officials and local community committee members and by accepting expert opinions. In this context, the aim of this study is firstly to investigate the ecological environment and the use and management of the Saetgang Stream, then to provide implications and improvement suggestions in the first year of the two-year study. 1) Policy direction and three fundamental principles on the conservation and utilization in conjunction with the Hangang River. Trying to conserve urban ecological spaces without using them is not realistic at all. For that reason, the convergence policy of preservation and utilization is inevitable. By the same token, this study suggests three fundamental principles; (1) improvement of water circulation; (2) eco-oriented revitalization of usage; (3) promoting the attractiveness by considering the area’s distinct characteristics. 2) Improvement suggestions on the Saetgang Stream’s ecological environment problems based on the analysis of how the Saetgang Ecological Park is currently used and managed. Due to its waterway structure, Saetgang Stream’s water cannot be naturally circulated. In particular, the river bottom was dredged evenly at the same level of 1.7 m during the renewal in 2008. By analyzing the river flow, it was found that natural water circulation is impossible without additional artificial flow-triggering due to the reversible flow which occurs twice a day by the West Sea tides and the blocking up of Seatgang River‘s inlet by sanding, while the current maintenance flow is 20,047 ../day, which is only about half of the required flow of 38,200 m3/day. Moreover, inadequate management resulted in deterioration of water quality. The water quality is I~III level in normal season with T-P of IV level. BOD worsens to IV~VI level during rainfall and T-P to over VI level, which is a critical level. The wetlands in the Saetgang Ecological Park are also unable to serve their purification function and only brings dilutive effect with the inflow of groundwater. Odor intensity of the Saetgang Stream is 1 on the water surface and 2.5 in Saetgang Ecological Park’s trail. The level exceeds 4, similar with the odor of conventional toilets, in places next to the sewers connected to local rainwater pump stations. During ecological monitoring, tadpoles of narrow-mouth frog and hobbies that are classified as Class II endangered species were found in the Saetgang Ecological Park. In addition, the aquatic ecological health assessment rating was D, which represents poor environmental level. While the habitat of narrow-mouth frogs must be preserved, it is realistically unlikely for the Yeouido Saetgang Stream to be classified as an “ecological conservation area” characterized by high biodiversity and high conservation value. 3) Suggestion on the improvement of Saetgang Ecological Park’s usage and management The study by investigating Saetgang Stream’s present usage and management conditions identified its problems and solutions. Consequently, in terms of usage, users were found to be unsatisfied with education program, facility and environment. The number of visitors and participants of ecological education program did not improve even after enhancing accessibility. Also, user behavior was no different from general urban parks. In managerial aspect, frequent restructuring and inter-department rotation were causing low work efficiency and civil complaints were not handled properly. While the exact details of Saetgang Ecological Park’s operation and maintenance budget could not be obtained, it was confirmed that the budget for regular monitoring has not been allocated. This study suggests four improvements as solutions; (1) ensure Saetgang Ecological Park’s legal status as an ecological park; (2) implement adaptive management; (3) improve ecological education programs; (4) discover grassroots organization and induce active and voluntary participation of local residents.

하천관리 일원화의 정책현안과 추진방향

안종호,이승수,이상은,현윤정,김예인,안현준 한국환경연구원 2021 수시연구보고서 Vol.2021 No.-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ㅇ 수량과 수질을 함께 관리하는 물관리 일원화 정책 시행에 따른 하천관리 업무의 환경부 일원화 추진(「정부조직법」 개정, 2020.12.31)은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하천관리 분절에 따른 홍수관리 및 수량과 수질·수생태 연계 업무의 비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하천관리 정책 전환의 계기를 마련 ㅇ 분절된 관리로 인해 발생한 하천관리 현안에 대한 고찰과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정부의 하천관리 일원화 추진에 따른 지속가능한 유역기반의 통합하천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방향의 모색 필요 ㅇ 이를 위해 하천관리 관련 전문가 및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포럼을 운영하며 정책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하천관리 정책 방향을 제시 Ⅱ. 하천관리 계획 및 사업 추진 1. 하천관리 계획의 수립체계 ㅇ 현재의 하천관리 관련 법령 체계는 물관리 일원화 이전인 2017년 1월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한 「하천법」의 개정과 「수자원법」의 제정을 통해 현행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지역수자원관리계획』,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을 제도화 ㅇ 이후 2018년 6월 제정된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유역물 관리종합계획』이 신설된 뒤 관련 법령 및 계획의 중복성이 현안으로 대두되었으며, 이에 대한 재정비 및 조정방안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 ㅇ 「수자원법」의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과 「물환경보전법」의 『대권역물환경관리계획』을 『유역물관리종합계획』 중심으로 통합하고 지자체별 하위 계획만 부문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의 고려 필요 ㅇ 현재의 『하천기본계획』과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은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고려하도록 강조하고 있으나, 정작 『유역물관리종합계획』과의 연계 검토체계는 마련되어 있지 않아 「물관리기본법」의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은 유역 통합물관리 최상위 계획으로서 위상 제고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역할 및 범위조정과 관련 법령의 개정 필요 ㅇ 이수 부문은 『지역수자원관리계획』, 치수 부문은 『하천기본계획』과 『특정하천유역 치수계획』, 그리고 물환경 부문은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과 『소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을 통해 수립되며, 지자체별 하위 계획의 수립 여부는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평가에 따라 유연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음 ㅇ 「물관리기본법」과 「수자원법」 내 중복성을 지닌 계획 간 통합 및 정리를 전제로,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은 지자체 간 물관리 협업 및 분쟁 최소화를 위하여 특정 상황에 선택적으로 수립되는 계획으로 존치하고, 『지역수자원관리계획』의 물 배분, 가뭄 방지 등의 항목을 『하천기본계획』에 흡수시켜 이를 이·치수 부문을 포괄하는 지역단위 실행계획으로 『하천기본계획』의 기능 확장 가능 ㅇ 『하천기본계획』은 중권역 단위 (이·치수 및 물환경) 통합 실행계획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의 내용을 반영하고 (상위 계획에 따라 필요시) 중권역 단위 물환경 관리와 보전을 위한 계획을 포함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소권역 단위 물환경 계획을 유연성 있게 수립 가능 ㅇ 『하천기본계획』은 지역단위의 이·치수 및 물환경 통합 실행계획으로, 이수 부문 계획은 유역단위 계획의 범위 안에서 지역단위에 필요한 실행계획을 담을 수 있도록 새로운 지침 마련이 필요하며, 물환경 부문은 기존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수립지침 및 주요 내용을 포괄할 수 있도록 개정이 요구됨 2. 생태하천복원사업 ㅇ 국토교통부는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2016-2025)』을 통한 생태하천조성사업으로 총 287개 지구에서 3조 165억 원, 환경부는 생태하천복원사업(2016~2020년)으로 총 145개 지방하천에 1조 3,16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각각 1조 800억 원, 2,700억 원을 중복 투자하는 등, 생태하천 관련 사업에 대한 중복 투자와 효과성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ㅇ 생태하천복원사업을 통해 하천 수생태의 건강성 회복과 더불어 하천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유역관리 차원의 사업 추진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하천기본계획』과의 연계성 강화와 지역특성에 맞고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생태복원 목표를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필요 ㅇ 사업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우선순위에 따른 유역단위 관리 및 친수시설, 지방의 선심성 사업 추진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제도적 관리·감독 기능 합리화,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대한 정부 지원 정책의 제도적 보완, 추진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사업의 시행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 요구 3. 하천 통합관리를 위한 정책 개선사항 ㅇ 유역기반 하천관리 통합계획 수립체계 구축을 위해, 유역 중심의 통합물관리 기본원칙을 반영해 유역단위에서 『유역물관리종합계획』, 지역단위에서 『하천기본계획』으로 통합하여 1유역-1계획 체계의 확립 필요 ㅇ 지역단위 계획은 『하천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유역단위 계획의 조정과 정합성 유지 필요 ㅇ 생태하천복원사업에는 지역 환경 여건을 고려하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중장기적 복원 목표를 설정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생태복원계획의 수립 및 승인과정에서 지역 주민을 포함하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추진할 수 있는 상향식 제도 보완 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수생태 건강성 평가와 하천 자연도 평가 등 하천의 자연성 회복에 대한 유사 평가방법 간의 통합조정 필요 ㅇ 『하천기본계획』은 하천정비 공사사업 위주의 계획으로, 하천관리 계획은 하천 시설물의 방재성능 평가 및 유지관리로 구분되는 이원화된 체계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 『하천기본계획』의 내용을 공사, 시설물 계획 중심에서 관리 중심으로 수정하고 하천 이용 현황을 고려할 수 있는 지역 이해관계자 참여 계획 마련 필요 ㅇ 하천사업 지방 이양에 따른 정부의 관리·감독 기능 유지관리 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으며, 하천사업 추진 이후 사업 효과와 지속적 유지관리를 위한 체계 마련이 중요 Ⅲ. 하천 유지관리 체계 1. 하천의 홍수관리 ㅇ 하천에서의 효과적인 홍수관리를 위해서는 수량관리 측면에서의 홍수(환경부)와 재난관리 측면에서의 홍수(행정안전부)를 구분하여, 부처 간 역할을 명확히 하고 효과적인 협업체계 구축 필요 ㅇ 소하천, 지방하천, 국가하천 등 하천의 규모에 따른 구분과 다원화된 관리 주체로 인해 유역단위 하천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고보조금 형태로 진행되던 지자체의 하천관리 사업이 온전한 지자체의 사무로 이양됨에 따라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하천관리를 위해 지자체와 중앙부처 간 효과적인 협력방안 마련 필요 ㅇ 물관리일원화 정책 시행 이후 2년이 지난 시점임에도 지자체의 하천관리는 통합물관리체계 안에서 시행되지 못하고 분절 관리되고 있어 지자체의 하천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 필요 ㅇ 유역단위 홍수관리를 위해서는 과거 하도 집중형 홍수 대응 정책에서 벗어나 유역과 하천이 함께 홍수를 방어하는 홍수총량제의 이행에 대한 적극 검토 및 추진 필요 2. 하천 시설물 관리 ㅇ 하천 시설물 유지관리는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을 진행하면서 2012년 본격화되었고, 이후 「기반시설관리법」이 제정되어 하천 시설물 관리의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 ㅇ 법 제정 이후 기반시설 관리계획(안)에 따라 유지관리 기준 설정, 인력 운영 개선방안, 시설분류체계 검토, 예산계획 수립 등 구체적인 하천 시설물 계획이 수립되어, 과거 정상적 기능 유지에 목적을 둔 ‘소모적 지출’에서 시설물의 가치 증가와 수명 연장(자산관리와 장수명화)을 위한 ‘생산적 지출’로 변화 ㅇ 하천관리 일원화 시대를 맞아 하천 시설물 유지관리 체계 개선을 위해서 첫째, 협력적·계획적 유지관리 체계 구축, 유지관리 성능 개선의 본격화, 스마트 유지관리 기술 기반 확대를 위한 정책 추진 필요 3. 하천관리 정보화 ㅇ 하천관리지리정보시스템에서는 정보 제공 서비스 대상을 일반 국민과 하천관리자로 구분하여, 『하천기본계획』과 한국하천일람 정보를 기반으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1) 동일 하천에 대해서 하천관리자 서비스와 대국민 서비스의 구분을 위해 개별 시스템 운영, 2) 개별 시스템의 구축 목적이 유사하여 하천 시설물 정보를 포함한 지도 서비스와 하천 안내지도, 하천 이력 관리 등 동일·유사 정보 제공, 3) 각 시스템의 DB가 연계되지 않아 발생하는 정보의 정시성 부족과 그로 인한 활용성 저하 등의 문제점 제기 ㅇ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하천관리지리정보시스템 통합 구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하천관리자 서비스와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을 위해 분리되어 있던 두 개의 개별 시스템을 하나로 합쳐 효율적인 DB 관리가 가능하도록 설계하였고, 더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하천정보관리시스템, 하천점용시스템, 강우상 황관제시스템 등 세 가지 분야로 구분하여 시스템을 구축 ㅇ 더욱 효율적인 하천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1) 수요자 필요 중심의 서비스 제공, 2) 단순 통합이 아닌 목적성이 명확한 통합 방향 제시, 3) 안정적 시스템 운영을 위해 환경부 산하 기관으로 시스템 이관 고려, 4) 하천점용허가에 필요한 허가대장 관리 업무의 (제도적) 명문화 등이 필요 4. 하천관리 예산 및 조직체계 ㅇ 국가하천 유지보수 예산 투자액은 국회 확정액을 기준으로 2016~2019년에는 평균 1,462억 원 수준이 투자되다가, 2020년에 1,808억 원으로 약 23.7% 증가한 이후 2021년에는 4,138억 원으로 2020년 대비 128.9% 수준으로 대폭 증가 ㅇ 이는 2020년 장마 기간에 발생한 홍수피해 이후 하천안전 분야에 대한 관심이 증대 됨에 따라, 하천안전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국가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에 대한 투자가 증가함과 동시에 호안, 배수시설 등 치수시설 및 생태공원, 자전거도로 등 친수시설 관리를 위한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 대상 투자 규모가 증대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됨 ㅇ 지방하천관리를 위한 모든 국가재정사업(지방하천정비사업, 소하천정비사업, 생태 하천복원사업) 예산은 2019년 기준 9,191억 원으로 전체 지방사업 총예산의 54.1%에 해당 ㅇ 하천사업의 지방이양정책 시행에 따라 각 시·도는 지방하천에 대한 사업 시행 및 유지관리와 더불어 사업계획의 수립과 예산 편성, 예산의 집행관리 기능도 담당하게 되어 지방하천 관리권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이 증대 ㅇ 2022년 1월에는 국토교통부의 하천계획과 1과와 지방청 5국 11과, 국토사무소 7과에서 약 280여 명이 환경부로 발령 조치될 예정으로, 환경부에는 물관리정책실의 수자원정책관에 ‘하천관리과’의 신설이 예정되어 있고 이 부서에서는 하천계획 수립, 하천관리 정책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 ㅇ 환경부는 5개 지방국토관리청(서울, 원주, 대전, 익산, 부산)의 하천 업무를 7개 유역 (지방)환경청에 분담하여 담당권역을 설정하고 해당 조직과 인력 배치를 추진할 계획 ㅇ 반면 지자체의 하천관리 조직에 대해서는 물관리 업무의 분산형 조직체계하에서 하천관리 일원화 업무 이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 ㅇ 따라서 지자체의 현행 하천관리 조직체계 개선을 위해 1) 하천관리 중심의 조직 개편으로 지자체 하천관리 행정체계 강화, 2) 지방 이양 관련 중앙정부의 지자체 업무 지원 강화, 3)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중앙정부(유역환경청 등 포함)와 광역시도 차원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확립하여,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등 정책 개선방향 제안 Ⅳ. 하천의 점용허가와 공간 이용 ㅇ 그동안의 하천공간 이용 정책 추이와 친수지구 지정, 하천점용허가, 하천 유지·보수 등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해당 정책의 성과 측면에서 보면, 지난 10여 년의 짧은 기간 동안 국민들의 하천에 대한 인식 변화를 고려하여 국가에서 친수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 점용허가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였으며 현황 파악을 위해 이용도 조사를 실시했음 ㅇ 그러나 관리청의 하천공사를 통해 친수지구를 지정하고 친수시설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수요를 면밀하게 파악하는 노력이 간과되어 지나친 정부 주도의 공급정책이었던 것으로 평가됨 ㅇ 더욱 건전한 하천공간 이용 정책을 위해 정부는 수요와 공급의 논리에 따라 하천의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에 좀 더 집중했어야 한다고 판단됨 ㅇ 미국, 일본 등의 해외 선진국에 비해 하천점용허가제도를 소극적·보수적으로 운영하고, 관리청의 재량행위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의 장점을 활용하는 데 인색했던 결과, 오늘날 하천 행정의 발전은 다소 부진한 것으로 평가됨 ㅇ 최근 갈등·소송, 하천관리 정책 변화 등의 제반사항을 종합할 때 1) 하천의 사유화와 난개발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 2) 허가심사 시 명확하고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되 과도한 규제는 완화 3) 하천공간 활용에 민주적 거버넌스 도입, 4) 하천 이용에 있어 사익을 억제하고 공적 재원 확보에 기여, 5) 수해·생태환경·지역사회 등 파급영향에 대한 예측역량 강화, 6) 체계적인 모니터링으로 이용객과 배후지역에 대한 이해 증진 등과 같은 정책과제 추진이 필요 Ⅴ. 결론 및 정책 제언 □ 하천관리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ㅇ 유역통합물관리와 하천관리 계획의 정합성을 위한 법령 정비 필요 ㅇ 지역 여건을 반영한 목표 지향적 생태하천복원사업의 추진 필요 ㅇ 하천사업의 이행 평가 및 유지관리 체계 마련 필요 ㅇ 하천 생태복원 목표 설정 및 하천환경 종합평가제도 마련 필요 □ 하천의 유지관리 체계 ㅇ 홍수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치수 분야 전문가 확보 강화 정책 필요 ㅇ 홍수관리와 하천환경 관리 및 이용에 대한 이해관계자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상시 소통체계 구축 필요 ㅇ 하천 시설물 유지관리 체계 개선을 위해 계획적 유지관리 체계 구축과 유지관리 성능 개선사업의 본격 시행이 필요 ㅇ 지자체의 하천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하천관리 조직체계의 정비, 예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합리적 제도 마련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 역할 및 관리감독 기능에 대한 정책과제 마련 필요 □ 하천의 점용허가 및 공간 이용 정책 ㅇ 도시구간을 중심으로 보존 지향적 가치와 개발 지향적 가치가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가치의 합리적인 조정과 하천공간의 공익적 활용을 증진하는 방향으로의 제도 개선 필요 ㅇ 하천 사유화와 난개발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를 목표로 하천점용허가 권한의 분담방식 조정, 하천점용허가시스템의 구축, 하천점용허가 업무 처리에 대한 법정지침 개발, 친수지구 시설관리대장 작성 등의 업무관리체계 마련 필요 ㅇ 하천공간 활용에 대한 규제관리의 합리적·객관적 적용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과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마련할 수 있는 민주적 거버넌스 체계의 도입 필요 ㅇ 수해·생태환경·지역사회 등 파급영향에 대한 예측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이 필요 Ⅰ. Background and Aims of Research 1. Objectives and significance □ The national water management system needs to be reorganized according to the enactment of the Framework Act on Water Management. In the meantime, the unification of river management (Amendment of the Government Organization Act, December 31, 2020) provides an opportunity to reform river management policies so that they can improve the efficiency of 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 □ By discussing pending issues raised by the fragmentation in river management governance, we intend to set the direction for policy improvement in establishing an integrated river management system based on the sustainable basin approach following the unification of water management. 2. Structure and method □ The report consists of the following five chapters and three appendices: ① Introduction; ② The Establishment of River Management Plans and Promoting Projects; ③ Maintenance System of River Management; ④ Permission for Occupation and Use of River Space; and ⑤ Summary and Policy Suggestions. The appendices contain the results of the operation of the Sustainable River Management Forums and the recent research on river management policies. □ This report includes pending issues and sets the direction for policy improvement in river management in regard to the unification of river management discussed at the Sustainable River Management Policy Forum, which took place four times. The consistency and validity of the proposed direction are obtained through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Ⅱ. The Establishment of River Management Plans and Promoting Projects 1. Status of the current river management planning system □ According to the current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river management, the River Basin Water Resources Management Plans, Regional Water Resource Management Plans, and Flood Control Plans for Specific River Basins were institutionalized through the revision of the River Act and the enactment of the Act on the Investigation, Planning, and Management of Water Resources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in January 2017, which was before the unification of water management. □ Since then, the Master Plans for National Water Management and the Comprehensive Basin Water Management Plan have been established under the Framework Act on Water Management enacted in June 2018, and the redundancy in related laws and plans has emerged as a pending issue. 2. The ecological river restoration project □ In order to ensure the connectivity of the river along with the recovery of the health of the aquatic ecosystem through the ecological river restoration project, a system for promoting projects at the level of basin management should be established; to this end, the linkage with the Basic River Plans should be strengthened. It is also necessary to set goals for ecological restoration that are suited to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supplement systems to enable stakeholders to participate. □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project, the following improvements are suggested: ㅇ Management at the basin level with consideration of priorities of restoration ㅇ Rationalization of the central government’s functions of systematic management and supervision to eliminate concerns in regard to pork-barrel ㅇ Systematic supplementation of the central government’s support policies for local governments with low financial independence ㅇ Maximize the effectiveness of the project by strengthening the post-management system of the project 3. The direction for policy improvement in integrated river management □ The necessity of legislative overhaul of the relevant plans to establish an integrated system for basin-based river management □ Plans at the regional level need to be adjusted and should maintain consistency focusing on the Basic River Plans. □ When Carrying out ecological river restoration projects, local environmental conditions should first be considered and efforts to set the mid- to long-term restoration goals should precede with stakeholders participating.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integrate the evaluation methods for the rehabilitation of rivers. □ The maintenance system related to the government’s supervision function needs to be monitored and the evaluation system of the implementation of river projects needs to be developed. Ⅲ. Maintenance System of Rivers □ River maintenance is divided into four categories: flood management, river facility management, informatization of river management, and budget and organizational structure of river management. Based on data and research,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each sector were identified and the direction for policy improvement was sought. 1. Management of river floods □ In this study, the meaning of flood is discussed from two different perspectives, and the current status of diversification of the main agents in charge of river management and local empowerment policies is investigated to derive implications. ㅇ The division of roles between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and the establishment of a cooperative system in river flood management are necessary. ㅇ There is a need to establish a cooperative system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local governments according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local empowerment policy. ㅇ In the era of climate change, policies to expand the implementation of the flood control system and to manage conflicts in line with the direction of flood control policies at the basin level are needed. 2. River facility management □ We analyzed the performance and current status of river facility management by looking at the changes in related policies since the 1990s and sought the direction for improving the current management system. ㅇ The maintenance system should be reorganized (rearrangement of the range of the river facilities,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rules) to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each water system. ㅇ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main body of river facility management through the readjustment of river maintenance-related laws and systems currently in effect based on the River Act and the Framework Act on Sustainable Infrastructure Management. ㅇ Follow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Digital New Deal policy, digitalization in the river management must be carried out from a long-term perspective. 3. Informatization of river management □ The importance of digital informatization in the river management is increasing due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Korean New Deal initiative. Thus, the following improvements are derived by examining the necessity of implementing the river management informatization project, the implemetation method, and the ripple effects. ㅇ River management information should be provided separately by sector. ㅇ The efficiency of the system integration should be evaluated scientifically and economically. ㅇ The management of the system should be transferred to an organization affiliated with the Ministry of Environment (Flood Control Office, etc.). ㅇ There is a need to institutionalize the management of the permit register. ㅇ There is a need to plan how to secure a budget for system maintenance in the future. 4. Budget and organizational structure of river management □ To strengthen the capability for river management, the organizational system needs to be readjusted, and a reasonable system for securing budget transparency should be developed immediately. Also, the supportive role and supervision function of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be readjusted. □ The direction for improving the organizational system of river management ㅇ Strengthen the administrative system of local governments through organizational reform focusing on river management ㅇ Strengthen the central government’s support for local governments ㅇ Strengthen the cooperative system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including the River Basin Environmental Offices) and local governments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governance Ⅳ. Permission for Occupation and Use of River Space □ Considering that the conditions of river management are changing significantly at this time, we propose a policy plan for future-oriented river management. ㅇ The range of tasks in regard to the policy on the use of river space specified in the River Act ㅇ Briefly examine the trend in policies related to the use of river space since the enactment of the River Act and diagnose the recent policy ㅇ By investigating the case of Japan, the direction for policy improvement was suggested to utilize river space with an aim of revitalizing the local communities. □ In consideration of the recent changes in river management conditions, the policy tasks according to each goal are proposed as follows: ㅇ Strengthening management and supervision to prevent the privatization of rivers and reckless development ㅇ Applying consistent standards for occupation permits and relaxing excessive regulations ㅇ Reflecting public values in the utilization of river space through governance ㅇ Making contributions to securing public resources and controlling the pursuit of private interests in river use ㅇ Strengthening capabilities for predicting ripple effects on flood damage, ecological impacts, and local communities ㅇ Identifying the demand of users through systematic monitoring Ⅴ. Conclusion and Suggestions □ Based on the results of discussions drawn through the analysis of river management issues and the operation of forums by experts in each sector, a policy direction is proposed to establish a sustainable basin-level river management. ㅇ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existing legal plans and the ecological river restoration projects, a policy direction for improving integrated river management was suggested. ㅇ Implementation of policies to strengthen capabilities for flood management is necessary. ㅇ Rational and objective regulatory management measures should be developed for the utilization of river space and the introduction of a democratic governance system is necessary. ㅇ The organizational system needs to be readjusted and a reasonable system for securing budget transparency should be developed. It is also required to readjust the supportive role and supervision function of the central government. ㅇ In this situation where conservation-oriented values and development-oriented values are in conflict with each other over urban areas, the system needs to be improved to reasonably adjust social values and promote public use of river space. ㅇ In addition, policy support is needed to strengthen the prediction of ripple effects on flood damage, ecological impacts, local communities, etc.

서울시소나무림의 생태적 특성에따른 관리방안 연구

이수동 ( Soo Dong Lee ),이경재 ( Kyoung Jae Lee ),최진우 ( Jin Woo Choi ) 한국환경생태학회 2009 한국환경생태학회지 Vol.23 No.3

외부환경 변화와 천이의 영향으로 쇠퇴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서울시 소나무림의 식생환경을 개선하고자 교목층우점종의 경쟁관계, 하층식생내 경쟁종 출현 유무, 관리정도 등에 근거하여 유형을 구분하고 생태적 관리방안을 제안하였다. 서울시 소나무림을 생태적 특성에 따라 분류하면 소나무순림에 속하는 토지극상림(26.1%)과 소나무순림(21.5%), 소나무와 타 수종이 경쟁하는 소나무-신갈나무림(28.0%), 소나무-리기다소나무림(13.1%), 소나무-상수리나무림(4.2%)등으로 구분되었다. 이들 유형에 대한 정밀한 식생조사 결과, 토지극상, 답압피해, 식생관리로 인해 교목층과 하층에 경쟁종이 출현하지 않아 소나무림 유지가 가능한 4개 군집은 하층식생 보완 등 소극적인 관리가 필요하였다. 반면교목층과 하층에 소나무와 경쟁수종인 낙엽성 참나무류와 외래종이 출현하는 4개 군집은 생태적 지위가 동일한 경쟁종관리, 하층식생 도입 등 적극적인 관리기법을 적용해야 소나무군집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Various environmental parameters change and ecological succession often lead to decline of Pinus densiflora forest in Seoul. Due to decline of it, we proposed the ecological management for conserving and improving from decrease of its dominant area on there. We analysed the P. densiflora forest`s classification and suggested its ecological management that based on relation to competition between dominant species in the upper tree layer, the presence of competitive species in shrub layer and vegetation management standard. The Pinus densiflora forest types has been classified 6 types by ecological characteristics. The results from categorized its types are following as; 1) Pinus densiflora pure forest type; edaphic climax Pinus densiflora forest(26.1%), Pinus densiflora pure forest(21.5%). 2) the forest of Pinus densiflora and other species that compete with each other type; Pinus densiflora-Quercus mongolica forest(28.0%), Pinus densiflora-Pinus rigida forest(13.1%), Pinus densiflora-Quercus acutissima(4.2%). We conclude that the results in these kind of 4 types; Pinus densiflora pure forest type where possible to maintain the forest by edaphic climax, human trampling damage, vegetation management(e.x. remove the competition species, shrub layers management etc.) are mainly need to negative management. Whereas, the others 4 types; Pinus densiflora and other species(Quercus variabilis, foreign species, naturalized species etc.) that compete with each other types are need to positive management such as manage the same niche competition species, shrub layers management, remove the foreign s pecies, naturalized species etc.. In these kinds of ecological management are very necessary to maintain Pinus densiflora forest.

천연 활엽수림의 입지유형별 생장 및 생태적 특성을 이용한 산림관리

신만용 ( Man Yong Shin ),이승만 ( Seung Man Lee ),이돈구 ( Don Koo Lee ) 한국산림과학회 2005 한국산림과학회지 Vol.94 No.1

The study was carried out to provide information about growth and ecological characteristics by site types of natural deciduous forest in Pyeongchang, Gangwon Province.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tour aspects(the East, the West, the South, and the North) with three elevation(higher than 1,000 m, 700-1,000 m, lower than 700 m) and three topographical conditions(ridge, hill, and valley). Growth parameters by site types were evaluated based on the growth performances of dbh for the last 5 to 10 years; which were also estimated based on both Pressler and Schneider formulae. M addition, ecological characteristics such as Shannon-Wiener`s diversity index, evenness index and richness index were analyzed by site types. The management methods by site types were suggested by considering stand density, growth patterns, and ecological characteristics. It was found that the stands on the South and the East are necessary the tending practices to improve growth and ecological characteristics. On the other hand, the West and the North needed the tending practices focusing on stand density management to increase growth rate rather than ecological management. It was also found That the area lower than 700 m in elevation showed higher growth rate than other areas. As a management standard considered in terms of growth rate, it was suggested that tending practices should be applied to the stands of which growth rate for the last 5 to 10 years were lower than 2%. Considering topographical conditions, valley area showed better ecological characteristics than both ridge and hilly areas. Consequently, it was revealed that the valley areas were suitable for the ecological management.

지속가능한 연안관리를 위한 생태경제학적 접근방안

표희동(Hee-Dong PYO)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06 인문사회과학연구 Vol.7 No.-

  연안은 각종 생산 활동과 생물다양성과 같은 전통적 중요성뿐만 아니라 생태학적ㆍ경제학적ㆍ사회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이 논문은 지속가능한 연안관리를 위한 생태경제학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체계를 정립하고, 연안에 대한 통합 환경관리의 적용을 위해 문제평가, 정책우선순위, 정책형성과 적합한 측정에 의한 정책시행,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고려한 적응적 절차, 요인-압박-상태-영향-대응(Driving forces-Pressure-State-Impact-Response: DPSIR)체계에 의한 연안통합 환경관리평가 및 지속가능한 연안관리를 위한 측정방법과 수단을 검토한다. 또한, 생태경제학적 관점에서의 연안관리를 위한 고려사항과 지속가능한 연안 거버넌스를 위한 지침으로서의 리스본원칙-책임성/규모조화/예방적/적응적 관리/전부원가배분/참여원칙을 소개하고, 리스본원칙에 따라 평가된 연안에 대한 문제점의 직접적 효과를 해양생태계시스템에 따라 체계화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생태경제학적 접근에 의한 지속가능한 연안관리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 체계적 다기준모델을 이용한 지역 연안관리에 대한 지속가능성평가방법의 도입, 연안경제의 투입-산출모델(input-output model)을 해양생태계정보(어획량, 서식지파괴 및 생태계상호작용)와 통합함으로써 생태학적-경제학적 상호작용의 직간접적 효과를 파악하는 경제학적/생태학적 통합모델의 개발이 필요하다.   In addition to traditional importance of the coastal zones such as sources of primary and secondary production, and biodiversity, their interrelated ecological, economic, and social importance is better appreciated. This paper summarizes the concepts of ecological economic sustainability for coastal management, and the application of integrated environmental management as an analytical framework and general methodology to support coastal management. Integrated management includes adaptive process, which has to consider interactively problem assessment, policy priorities, the formulation of policies and their implementation in adequate measures, and stakeholder involvement, adopting the driving forces-pressure-state-impact-response (DPSIR) framework. The "lisbon principles"(responsibility, scale-matching, precaution, adaptive management, full cost allocation, and participation) are introduced as a core guidelines for sustainable ocean governance. In order to overcome various problems on implementing sustainable coastal management in terms of ecological economic approach, however, integrated ecological-economic models as multi-criteria model and input-output model of a coastal economy with a model of a marine food web should be employed.

도시림의 생태학적 진단과 생태적 관리시스템 개발 : 부산시 황령산을 중심으로

조현제,이창석 한국생태학회 1998 Journal of Ecology and Environment Vol.21 No.6

The forest vegetation established on Mt. Hwangryung located in Pusan, southern Korea was analyzed through phytosociological procedure. Vegetation of the study area was categorized into 14 communities, 16 groups, and 13 subgroups. Vegetation units obtained from such an analysis were shown in a detailed vegetation map (scale 1:5,000). Ecological characteristics of each vegetation unit were discussed on the basis of the principle of restoration ecology. From those results, it was confirmed that some introduced vegetation under excessive artificial interference was in unstable state and then ecological restoration was needed. On the other hand, ecological information and management systems to maintain the urban forest as ecologically healthy state were developed using GIS.

골프장 연못의 생태적 관리를 위한 환경특성 분석

안득수,김창환,Ahn Deug-Soo,Kim Chang-Hwan 한국조경학회 2006 韓國造景學會誌 Vol.33 No.6

Pond management is a critical part of overall golf course management, both during growth and maintenance modes of turf care. This study investigated 48 ponds in nine 18- or 27-hole golf courses to analyze the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of ponds. The research process had three phases: (1) inventory and analysis of grading plans and drainage plans, (2) field verification and interviews with greenskeepers, and (3) analyses of water quality and statistics. All data were collected from May to August in 2004.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It is desirable to site a golf course in a small watershed with high watershed eccentricity to control storm water runoff efficiently and to minimize soil erosion during construction. 2. The siting and size of a pond should be determined through a land-use analysis of the watershed for the purpose of ecological management. The bigger the forest-to-golf course ratio, the better the water quality will be. 3. The size and capacity of each individual ponds varied and there were many somewhat longish rather than round ponds. 4. There were many differences among golf courses in naturalness of the ponds, and the correlation between naturalness and area of aquatic plants was very high. 5. Analyses of pond water quality indicated that the degrees of Dissolved Oxygen, Chemical Oxygen Demanded and Suspended Solids were relatively low values but Total Phosphorus and Total Nitrogen were too high. Therefore a systematic approach is needed to solve e problem. Pesticide residues were not detected in all ponds. 6. Water depth and area of hydrophyte should be considered when designing an ecological pond. 7. All ponds used storm water as a main source of water supply and added underground water. Aquatic plants and physical methods such as water aeration and spray fountains were the main choices for maintaining a healthy aquatic environment.

지역생태지식을 활용한 주민 참여형 자연 자원 관리 태국 타살라 사례를 중심으로

김고운,이미홍 한국공간환경학회 2014 공간과 사회 Vol.24 No.3

This study examines how local ecological knowledge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of community-based management of natural resources through a case studyin Thailand. Community-based natural resource management (CBNRM) has beenadvocated to create local ecological knowledge (LEK) and tackle ineffective managementby remote top-down planning and centralized management. However, otherscriticize this approach for complicatedness in governance practices and/or hiddencost of public participation. Thus, recent studies turn their focus to rather contextualdevelopment of mixed institutions than generalized application of single institution,moreover, to adopt heuristic approach based on the social learning of governancepractices at the community level. Theoretically, this study prompts to raise questionson to what extent CBNRM evolved as an institution by analysing multi-stakeholderparticipation. Empirically, this study aims to put forward the contemporary governanceliterature by investigating how environmental conflicts have been managedby the current governance structures in the Thailand, where top-down and bottom-up institutions are interconnected and/or contested one another. Furthermore,to understand grassroots movement of environmental resources through this researchmay shed lights on a bigger question: how South Korean public/civilian organizationswork together with Thai society for more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Mekongregion. 본 연구는 마을 공동체가 창출하는 지역생태지식을 활용한 자연 자원 관리에대한 사례 연구로서, 태국 남부 타살라 지역이 대상 사례이다. 주민 참여형 자연자원 관리는 비효율적일 수 있는 중앙집권적인 자연 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꾸준히 제기되었으나, 제도가 도입된 이후 거버넌스의 복잡성 증가,과다한 참여 비용 문제 등 단점도 최근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최근관련 연구에 있어 제도의 혼합(institutional mix)을 제도 형성과 운영의 맥락(context)에 맞춰 해석하여 사회적 학습(social learning)을 하고, 이를 다시 제도 개선에 투입하는 ‘발견법(heuristic)’적 접근이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태국 사례를 통해 구체화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태국의 마을공동체 주도형 자연 자원 관리 사례는 이론적 및 실증적 측면에서 다양한 시사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론적으로는 참여형 자연 자원 관리가 발전해온 제도 발전의 맥락과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거버넌스가 연구 대상이 된다. 실증적으로는 상향식 및 하향식 제도 발전이 부딪치는 현장을 분석함으로써 주민들과의 갈등 기제와 이를 극복해나가는 거버넌스에 대한 성찰적 발전을가능하게 한다. 최근 메콩 지역에 대한 민간 차원의 교류와 연대가 빈번해지는요즘 이러한 태국을 대상으로 한 사례 연구는 한국 시민사회와 공공자원 관리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자연자원관리를 위한 핵심도구: 적응관리

박영철,유재원,정수영,오태건,김종렬,최미경,최옥인 한국습지학회 2019 한국습지학회지 Vol.21 No.4

Adaptive Management (AM) is one of the best available approaches for managing natural resources in the presence of uncertainty. In spite of the limitations, AM has been widely applied in nature resource management policies and plans internationally, while application of AM in nature resource management in Korea is limitedly used. Accordingly, this study reviews application of AM in nature resource management research in Korea with respect to its definitions, procedures, impediments and considerations. The present study also reviews recent ecological modelling studies which is an essential component of AM approach. Finally, management of artificial sea forest, coastal wetlands and fisheries are suggested as the recommended fields to adopt AM. 적응관리는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자연자원을 관리하는 최적의 관리방법들 중의 하나이다. 여러 가지 한계에도 불구하고, 자연자원 관리에 대한 정책 및 계획수립에 있어 적응관리방법 활용의 필요성은 국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우리나라의 자연자원 관리분야에서는 적응관리의 활용사례가 매우 드물다. 본 연구에서는 적응관리의 정의, 절차, 장애요인들과 적용시 고려할 점에 대한 고찰 및 적응관리방법에서 필수적인 요소인 생태모델에 대하여 리뷰하였다. 또한, 적응관리의도입이 권장되는 바다숲, 연안습지 및 수산자원관리분야에 적응관리방법을 적용할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하여도 고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