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보고서 2013-02-01 : 물문화 선진화의 정책방향 설계(Ⅱ)

강형식,문현주,최지용,김민선,조성철,김상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3 사업보고서 Vol.2013 No.-

여의도 샛강 방문자의 활동 및 인식 패턴 분석

강형식,조성철 대한토목학회 2019 대한토목학회논문집 Vol.39 No.3

Although various efforts to increase the usage of the Yeouido Saetgang river have been made after it was established as the first ecological park in 1997, its usage is significantly lower compared to neighboring Yeouido Han river park. In this study, an interview survey of 1,000 visitors to Yeouido Saetgang river park was conducted. The perception and activity patterns among the visitors were examined. The results showed that about 60 percent of all users were neighboring residents who can move by a walk. Most of the visitors spend their time in the river park taking exercises and observing the ecosystem. It is similar to the characteristics of other city parks in Seoul. The perceptions and activity patterns according to the visitor’s characteristics were analyzed statistically. Also, the effect level of activity patterns on the perceptions such as satisfaction, attachment, and willingness to participate was analyzed and discussed 여의도 샛강은 1997년 국내최초 생태공원으로 조성된 이후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이용 현황은 인근 한강 공원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저조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샛강 방문자 1,000명을 대상으로 면접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이용자들의 샛강에 대한 인식과 활동 패턴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 결과 전체 이용자 중 약 60 %가 도보를 이용한 인근 주민이었고, 대부분 가벼운 운동이나 산책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등 일반 서울시내 도시공원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양한 통계분석을 통해 응답자 특성에 따른 샛강에 대한 인식과 활동 패턴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샛강에서의 활동 패턴이 샛강에 대한 만족도, 애착심, 참여의식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고찰하였다.

시각적 정의에 따른 삼각함수의 지도법

강형식,강승필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2002 백록논총 Vol.4 No.1

물환경 서비스와 물 인프라의 지속가능성 평가(2)

강형식,이병국,김호정,구윤모,김지은,이선,김윤정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5 사업보고서 Vol.2015 No.-

상수도, 하수도, 농업수리시설, 하천과 같은 시설물로 구성된 물인프라는 국민이 삶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생활용수, 농업용수, 홍수방제 등의 다양한 물환경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내 물인프라는 급격한 인구 증가, 경제 발전과 맞물려 1980년대에 비해 괄목할만한시설보급률을 꾀해 왔으며, 물환경서비스의 질적인 성장을 이룩한 바 있다. 그러나 1950년대부터 물인프라가 단계적으로 구축되면서 조직ㆍ법ㆍ제도의 분화가 심화되고, 시설노후화 및 품질의 지역 간 격차 등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는 실정에서 국내 물환경서비스와 물인프라를 평가할 수 있는 체계의 구축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국가의 물환경서비스와 물인프라의 지속가능성을 경제, 사회, 환경 부문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가능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국가정책과 예산집행 효율화를 꾀하는 보고서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금호강 시범권역에서의 물환경서비스와 물인프라 지속가능성평가체계가 구축되었으며, 해당 권역을 대상으로 평가를 수행하였다. 더불어 향후 낙동강대권역 단위의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국내에서 활용 가능한 자료와 관련 기관의 관리실태를 분석하였다. 먼저 물환경서비스와 물인프라의 지속가능성 평가체계 설계를 위해 기존 지속가능성개념의 발전동향과 수자원 부문의 지속가능성 평가사례를 검토하였다. 지속가능성의 정의 및 평가체계는 각 경제, 사회, 환경 세 부문이 어떠한 세부구성요소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며 발전되어왔다. 이 중 수자원 부문을 대상으로 한 평가사례는 자료의 한계 등의 문제로 일부 시설에만 국한하여 평가를 진행한 경우가 많았으며,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각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례는 드물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다양한 형태의 물인프라와 이로 인해 제공되는 물환경서비스를 각각 자원과 편익으로 규명하고 이용 및 관리주체의 경제, 사회,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여 평가체계를 설계하였다. 평가체계는 지표기반으로 설계되었으며 지표의 특성에 따라 흐름 및 상태지표가 구축되었다. 더불어 지속가능성에 각 지표가 복합적으로 연계하여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지표 간,지표-정책 간 연결도를 구축하여 평가에 반영하였다. 결과적으로 평가체계 내 부문별지속가능성 달성목표는 다음과 같이 규명되었다. ○ 경제: 충분한 재원의 확보가 가능한가? ○ 사회: 사회적으로 공평한 수준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가? ○ 환경: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수생태건강성을 유지 및 증진할 수 있는가? 부문별 목표 달성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세부 평가지표가 평가체계 내에 제시되었으며, 평가지표는 상수도, 하수도, 농업수리시설, 하천 물인프라를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경제부문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재원조달구조 및 재정건전성과 지속적인 편익 제공을 위한 자산관리 실태가 중점적으로 고려되었다. 사회부문은 환경형평성, 사회적 자본 이론에 근거하여 물인프라와 물환경서비스의 물리적, 질적 형평성과 사회구성원의 합의 및 참여 수준에 의해 평가될 수 있으며, 특히 사회부문 지속가능성은 정부, 공기업 등 관리주체와 지역주민 등 이용주체와 밀접하게 연관된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부문 지속가능성의 평가지표로 사회적 공평성, 서비스 품질의 지역 간 형평성, 사회적 수용성을 제시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고려한 세부지표를 제안하였다. 한편 환경부문은 인간을 위한 이수, 치수등 물환경서비스를 건전하게 제공하면서 높은 수생태건강성을 유지할 때 도모된다. 그러므로 자원이용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환경부하관리, 환경생태를 위한 물배분을 평가하기 위한 세부지표를 제안하였다. 더불어 수생태연결성과 수생물다양성은 모든 물공급의 원천이되는 자연하천 및 지하수의 유지와 긴밀하게 연계되기 때문에 상기 내용을 평가할 수있는 지표를 제안하였다. 제안된 평가지표에 대해 평가지자체별로 경제-사회-환경 지표 간 연결도를 제안하였다. 연결도는 지표 간 인과관계에 의해 제시되었으며, 연결도에 지자체별 취약부문을 표기하여 개선이 필요한 부문의 가시화를 꾀하였다. 본 보고서에서 지속가능성 평가는 중권역 단위의 금호강 유역을 대상으로 시범평가가 실시되었다. 금호강 유역은 낙동강 중류부로 합류되는 낙동강 대권역의 1지류 하천으로 대구광역시, 경산시, 영천시, 칠곡군, 포항시의 행정구역으로 이루어진다. 본 연구는 타중권역과의 편입면적비율을 고려하여 대구광역시, 경산시, 영천시를 공간적 평가범위로 설정하였다. 금호강 중권역 내 대구광역시, 경산시, 영천시를 대상으로 지속가능성 평가를 수행한결과, 지자체 간 급수인구, 수익규모, 관리주체의 관리실태, 이용주체의 관심도 등에 따라 상이한 평가결과가 산출되었다. 물인프라 보급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대구광역시는 안정적인 재원조달구조를 보여 경제부문 지속가능성에서 상대적 우위를 나타냈다. 그러나 재정건전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산시 및 영천시는 자체 취수역량을 강화하여 외부 원정수구입비규모를 축소하고 생산원가의 절감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더불어 경영효율화에 따른 사업성 확보를 통해 자기자본비율 증진, 국고보조비율 및 부채비율 감소를 이룩하고 재정건전성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 한편 물이용요금의 적정분담은 경영효율화, 유지관리비재투자에 따른 생산원가 절감, 지역구성원의 합의하 평균단가 인상을 통해 촉진될 수 있다. 평가 행정구역 중 영천시는 적정수준의 서비스 비용분담률 확보를 위해 시설효율 증진과 경영효율화가 요구되었다. 물인프라의 지역 간 양적 분배의 공평성은 금호강 유역간 큰격차를 보이진 않았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보급률이 90%이상을 차지했던 상수도와 달리하수도, 농업수리시설은 지속적인 공급률 개선이 필요하다고 분석되었다. 더불어 모든 평가지자체에서 노후시설비율이 모두 높게 산정된 것을 고려하면 자산관리 체계를 마련함과 동시에 재투자를 위한 미래 소요재정계획 마련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한편 금호강유역의 유지유량은 기준치보다 최대 258일, 187일의 부족일수를 가져 생태유량 확보를 위한 국가 및 지자체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대구광역시는 타지자체에 비해 수생태건강성, 환경친화적인 토지이용계획 등이 상대적으로 저조하여 기후변화 대응, 생물다양성 증진, 수자원 보호를 위한 조처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본 연구는 향후 대권역 단위의 지속가능성 평가체계 수립을 위해 평가범위를 확장함에 따라 발생되는 지표별 평가가능성 및 평가체계의 한계점을 분석하고 낙동강 유역 내 물인프라, 물환경서비스 구축 현황과 유지관리 실태를 조사하였다. 현재 구축된 경제부문 평가지표 중 세부 유지관리비용, 재정적 추정 소요비용 세부지표는 관리기관별로 필요자료가 정립되지 않아 세부시설물의 관리재원 적절성 평가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었다. 또한, 사회부문 지속가능성 평가지표 중 서비스 품질의 형평성을 평가하고자 분석된 노후화시설비율 역시 각 관리기관별로 자료의 수준이 상이하고 일부 시설은 노후화 현황에 대한 자료가 전무하여 평가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었다. 결과적으로 물환경서비스와 물인프라의 관리재원 투입내역과 시설 노후화, 결함 등 시설현황에 대한 이력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물환경서비스 이용으로 인한 환경적 영향을 대권역 단위로 확장하여 평가하기 위해 유지유량, 보호종 및 외래종 출현현황 등과 같은 기초환경자료의 광대한 수집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중권역 단위 평가체계를 기반으로 3차년도에 대권역 단위 평가를 수행하기위해 금호강 중권역을 대상으로 평가를 시행하여 중점 정책과제를 선별하고 대권역 단위의평가를 위한 필요사안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자료수급의 어려움으로 인한 문제를 보완하기위해 관련 부처와의 협의, 관계 공무원과의 인터뷰, 플랫폼 활용 등의 해결책 모색이 요구된다. 더불어 3차년도 이후에 전체 물인프라를 대상으로 전국 단위의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므로 평가 틀의 적절성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국가의 물환경서비스와 물인프라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체계의 구축이 요구된다. Sustainabiliy of water infrastructure and its services requires coordinated integration of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support.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water in human life, assessment of such sustainability has become a critical issue to cope with. With the quantitative growth of water infrastructure in Korea, however, related maintenance and operating costs will continue to grow without adequate financial and social measures. Low water rate, excessive water intake rate, and inequal distribution of infrastructures have also emerged as major issues. Under the circumstances, although the concept of sustainability and its assessment indicators have been developed by several researchers, sustainability assessment framework for water has not been widely suggested. Therefore, in this study, we attempt to develop sustainability assessment framework to evaluate water infrastructure and its services by employing a triple bottom line approach. Specifically, this study aims to demonstrate sustainability system of water resources, and develop a set of assessment indicators in the nation’s mid-watershed. Moreover, available data and distribution of water infrastructure are presented to adopt a developed assessment framework in Nakdong-river. Final sustainability indicators of water infrastructure and its services are consisted of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sectors. Economic variables mainly focus on the financial health and status of asset management. On the other hand, social variables evaluate the social equity to water services. In the environmental sector, degree of ecological health, which covers concepts such as biodiversity, ecological connectivity, and environmental load, were measured. By evaluating such variables, we conducted interviews with relevant experts, and also used assessment programs including ArcGIS 10.0 and Vensim software. The relationship between indices were described with a causal loop diagram by adopting the theory of system dynamics.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pose the importance of integral efforts between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sectors. For Geumho mid-watershed, adequate allotment of water rate and enhancement of financial health were suggested as the main solution for improving the equity of water services. Moreover, improvements in instream management achieved by lowering the environmental load within appropriate flow were significant. In the meantime, low data availability in Nakdonggang River caused difficulties in conducting a detailed assessment. Additional database on maintenance cost should be organized in the future. Moreover, establishment of an asset management system is strongly recommended in order to manage water infrastructure as an asset. This study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water resource sustainability assessment in three ways. First, we defined the components of water sustainability system and risks related to various water infrastructures and their services. Second, the paper suggested comprehensive assessment indicators constituted of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sectors by considering their inter-relationship. Lastly, we presented political strategies for enhancing water sustainability in the nation’s mid-watershed, and also proposed additional requirements for a more detailed assessment in the future. We believe the paper may offer useful assessment strategy and data for sustainable and qualitative water services.

물 인프라 안전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강형식,이정호,김수빈,서인석 한국환경연구원 2022 수시연구보고서 Vol.2022 No.-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ㅇ 노후화된 물 인프라로 인한 성능저하, 적정 시기의 관리 미흡으로 인한 지반 침하 및 불시 단수 등 시설물 안전과 물 서비스 수준 향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제기되고 있음 - 전국적으로 상하수도 시설 노후화 및 관리 미흡으로 인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ㆍ붉은 물 사태, 깔따구 유충 발생, 매년 발생되는 단수사태, 노후관로 파열로 인한 침수 및 지반침하 등의 크고 작은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노후화 대비 물 서비스 유지를 위한 시설물 성능 유지 및 재건설 등에 대한 재정 부담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요금 인상 및 성능개선 충당금 등의 시행 등에 있어 제도적 한계점이 존재함 ㅇ 본 연구에서는 물 인프라의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한 정책적 한계점을 검토하고, 지속적인 물 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Ⅱ. 물 인프라 안전 및 서비스 현황 분석 1. 노후화 및 안전등급 현황 ㅇ 전체 물 인프라 중 준공된 지 30년 이상된 노후 인프라 비율은 2020년 36.8%에서 2035년 66.2%로 증가됨에 따라, 향후 노후화에 따른 안전사고 및 서비스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 - 시설별로는 댐·저수지의 노후화율이 가장 높고, 양·배수장, 상수도 순으로 노후화율이 높게 나타남 ㅇ 물 인프라 안전등급은 「시설물안전법」이 시행된 이후 꾸준히 관리되고 있어 전체적으로 양호한 상태이지만, 지역별 안전 등급 수준 격차가 나타나고 있음 - 상하수도 시설의 안전등급은 B등급이 가장 많음(약 72.2%). 연도별 B등급 비율이 점차 증가추세에 있음 - 전반적으로 특광역시의 경우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A-B 등급 비율이 높으나, 도 지자체는 미지정과 D, E 등급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이고 있음 ㅇ 2014년 대도시 도심지를 중심으로 지반침하가 연쇄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지반의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었으며, 지반침하 사고원인의 약 45%는 노후 하수관 손상 때문인 것으로 조사됨 2. 물 인프라 서비스 현황 ㅇ 물 인프라 서비스 수준은 일반적으로 민원 건수와 기타 관련 통계를 통해 볼 수 있으며, 상하수도 민원 건수를 보면 2017년 기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어 물 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족은 점차 커지고 있음 - 상수도 누수와 관련된 신고 건수는 2018년 이후 감소추세에 있으나, 누수 추정량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상수도 수질에 대한 시민들의 민원은 2016년부터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전라남도에서 인구수 대비 가장 많은 민원이 제기되었음 - 공지와 비공지 단수 건수는 2016년도에 가장 높고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나, 총 단수 건수는 1만 5천 건을 넘어 여전히 적지 않은 단수가 매년 발생되어 시민들의 서비스 중지에 따른 불편이 발생됨 - 하수도는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2018년 이후 점차 증가추세를 보이며, 주로 특광역시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음 ㅇ 특히 상수도 요금 관련 민원은 2016년 눈에 띄게 높게 나타났으며,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2016년 요금 민원 건수가 폭증한 이유는 충북 청주시에서 2015년도 발생된 대규모 단수사태에 따른 배상이 지연됨에 따라 지역사회 민원이 폭증(연간 누적 민원건수가 1억 3천만 건을 초과)하면서 발생 Ⅲ. 물 인프라 유지관리 법·제도적 현황 분석 ㅇ 물 인프라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는 크게 3개 법령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기반시설관리법),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하안전법)에 명시되어있음 ㅇ 물 인프라를 포함한 기반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은 이미 잘 구성되어 있으며, 안전 관리 측면에서는 「시설물안전법」 제정 이후 전체적인 안전 등급은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음 ㅇ 물 인프라의 안전 문제는 곧 서비스 하락 및 중단의 문제를 의미하며 물 서비스 중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크게 시설물 노후화, 관리 미흡, 공사불량 및 지자체 공무원의 서비스 인식과 역량으로 구분될 수 있음 - 그러나 기존의 「시설물안전법」 및 「기반시설관리법」은 안전관리 중심으로서 물 서비스 악화/중단을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기존 법제도의 틀에서 물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보완이 필요함 - 특히 기반시설관리 기본계획에 안전 외에 서비스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며, 성능개선 충당금의 정의와 충당금 확보 방안, 자산관리의 안정적인 정착 등을 위한 법·제도적 및 재정적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또한 인천시 적수사태 및 청주시 대규모 단수사태 등 지자체 물 서비스 중단 사태 관련하여 지자체 공무원 역량 확보와 혁신적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Ⅳ. 정책적 개선 방향 1. 법·제도적 측면 ㅇ 하수도의 안전등급 측정 및 개선 - 지반침하 원인의 절반이 하수관 손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안전법」에서 하수도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안전등급 측정이 불가능하므로, 「시설물안전법」에 하수도를 포함시켜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을 제안 - 또한 하수도 소유 및 유지관리의 책임이 지자체에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하수도법」의 기술진단을 강화하여 안전진단을 수행하고 안전등급을 부여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있음 ㅇ 기반시설관리 기본계획 수립체계 변경 및 인프라 서비스 내용 강화 - 현행 15종 기반시설에 대한 기반시설관리 기본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하며, 안전관리 중심으로 수립되어 있음 - 그러나 안전 외에도 시설물이 제공하는 서비스 관점에서의 관리로 확장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 상하수도 공무원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물 인프라의 기본계획에 환경부가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응답함 - 기반시설물은 각 시설물별 제공하는 서비스 종류와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기본계획 수립시 각 부처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함 ㅇ 물 기반시설 관련 법에 성능평가 법제화 - 기반시설관리법 상 성능평가는 각 시설물과 관련된 개별 법에서 성능평가 기준을 설정하고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수도법」 및 「하수도법」, 「하천법」 등의 물 인프라 관련법에서 성능평가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관련법에서 성능평가 규정을 조속히 마련하고, 모든 물 인프라에 대해 성능 평가를 실시하여 제2차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시 반영할 필요 있음 ㅇ 자산관리 도입 한계점 개선 및 일반적인 유지관리에서 서비스 경영으로 전환 - 자산관리의 안정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법제도 기반 마련, 전문적인 조직과 인력, 지속적인 성과분석이 필수요소이나, 지방 공무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2/3는 현행 법제도 체계에서는 자산관리 시행이 어렵다고 응답함 - 따라서 중앙정부에서 자산관리 통합시스템 개발 및 단계별 매뉴얼 작성 및 교육, 지자체 공무원 전문화 및 인력양성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환경부에서 진행중인 자산관리 시범사업 종료 이후에도 사업효과를 분석하는 등 지속적인 성과 분석이 수반되어야 함 - 또한 자산관리 법제화는 「기반시설관리법」에서 방향을 설정하고, 「수도법」 및 「하수도법」 등 물인프라 소관법에서 구체적인 조항 및 지침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각 물인프라 관련법에 물서비스 및 물서비스 수준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물서비스 수준 목표를 정하여 달성하도록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함 2. 재정적 측면 ㅇ 성능개선 충당금 정의 명확화 - 「공동주택관리법」,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등을 참고하여 성능개선 충당금의 정의를 “시설 노후화 등에 따라 기존의 유지관리로는 성능확보가 어려운 시설물 주요 구조부에 대해 수선, 변경, 교체 등을 통해 시설물 관리목표를 충족시키고 서비스 수준 개선을 위해 적립하는 금액”으로 제안함 ㅇ 성능개선 및 재정계획 수립을 위한 시스템 개발과 충당금 확보 노력 - 성능개선 충당금은 시설물 노후화에 대비하여 필요한 재원을 미리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관리주체는 의무적으로 적립해야함 - 성능개선 충당금 확보는 지자체 상하수도 특별회계를 확대운영하거나, 신규의 노후 기반시설 특별회계 신설, 기반시설 사용 부담금 신설, 요금 인상 등으로 확보할 수 있으며, 관련 내용에 대해 지방 공무원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음 - 각각의 방안에 대해 장단점이 있으며, 기반시설 사용 부담금을 조속히 도입하여 노후화에 대비한 재원을 확보하고, 부족한 재원은 특별회계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있음. 또한 상하수도 요금의 경우 요금을 물가관리 측면에서 억제하는 정책 기조에서 탈피할 필요 있으며, 요금 인상에 대한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한 중장기적 인상 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향후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된 사회적 논의를 해야 함 ㅇ 노후인프라의 민간투자 활용성 검토 - 국내 물인프라에 민간투자사업이 도입된지 약 20년이 지나게 되면서 2025년 이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된 사업들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 만료되는 사업이 대거 나오게 됨 - 따라서 협약기간이 종료되는 노후 시설물에 대한 세밀한 규정 마련이 필요하며, 노후 인프라에 대한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도 검토될 필요 있음 3. 조직운영적 측면 ㅇ 지방 상하수도 공무원 설문조사 - 지방 상하수도 공무원 615명을 대상으로 혁신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조사하고 구조방정식을 통해 분석하였음 ㆍ인천 적수사태와 유충사태, 청주시 대규모 단수사태 등의 주요 원인은 담당 공무원의 역량 부족 및 지자체의 위기대응 매뉴얼 부재, 물 서비스 중단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실패 등으로 볼 수 있음 ㆍ특히 새롭게 발생된 문제에 대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행동을 혁신행동이라고 할 경우, 국내에서 발생된 물 서비스 공급 사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혁신행동의 부족과 연관된다고 볼 수 있음 - 분석 결과는 일반적인 민간기업에서 나타나는 특성과 다른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업무중요도 및 업무보상 부분에서 부(-)의 상관성을 보였음 ㅇ 본 연구를 통해 개인적 특성을 고려한 제도설계 방향과 상하수도 업무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한 조직 구성 설계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안하였음 ㅇ 그러나 혁신행동이 지자체별 조직특성과 문화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개입의 여지는 크지 않으며, 단기간에 몇 가지 정책으로 향상되기는 어려울 것임. 따라서 중장기적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역적 특성에 맞는 정책안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함 Ⅰ. Background and Aims of Research ㅇ Social demands for facility safety and improvement of water service levels, such as deterioration of performance due to aging water infrastructure, ground subsidence due to insufficient management at appropriate time, and emergency water supply, are continuously being raised. - Accidents continue to occur nationwide due to aging of water and sewage facilities and insufficient management. ㆍ Large and small accidents such as red water crisis, larvae in water purification plants, water supply accidents that occur every year, water supply road damage caused by broken old pipes, and building flooding continue to occur. - As a result, the financial burden of maintaining and re-constructing facilities to maintain water services is expected to increase rapidly, but there are institutional limitations in raising fares and implementing provisions for performance improvement to ease the financial burden. ㅇ This study reviews policy limitations for the safety and maintenance of water infrastructure and proposes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s for continuous water service provision. Ⅱ. Analysis of Water Infrastructure Safety and Service Status 1. Status of aging and safety ㅇ As the percentage of old infrastructure that has been in operation for more than 30 years increased from 36.8% in 2020 to 66.2% in 2035, problems such as safety accidents and service degradation due to aging are expected to occur in the future. ㅇ The water infrastructure safety has been steadily managed si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Special Act on the Safety Control and Maintenance of Establishments, and overall, it is in good condition, but there is a gap in the levels of the safety rating by region. - Overall, in the case of special metropolitan cities, most of them received high grades of A and B, but small and medium-sized local governments show a higher percentage of “unassigned” and D and E grades. ㅇ In 2014, a series of ground subsidence occurred in metropolitan urban areas, raising social interest in the safety of the ground, and about 45% of the causes of ground subsidence accidents were found to be due to old, damaged sewage pipes. 2. Status of water infrastructure services ㅇ The level of water infrastructure service can be generally estimated based on the number of complaints, and the number of complaints of water and sewage has been increasing every year since 2017. - The number of reports related to water leakage has been on the decline since 2018, but the estimated amount of leakage is rather increasing. - Citizens’ complaints about water quality have been gradually increasing since 2016, and the largest number of complaints were filed in Jeollanam-do compared to the number of people. - The number of suspension of tap water supply is the highest in 2016 and has since been gradually decreasing, but a large number of water supply suspension still occurs every year with the total number exceeding 15,000, causing inconvenience to citizens. - Complaints related to odors in sewage systems have been on the rise since 2018, and are mainly occurring in special and metropolitan areas. ㅇ In particular, complaints related to water supply charges were noticeably high in 2016, and have been on the rise since 2017. - The reason for the surge in the number of complaints on charges in 2016 was due to the delay in compensation resulting from the large-scale water supply incident in Cheongju-si, Chungbuk (the cumulative number of complaints per year exceeds 130 million). Ⅲ. Analysis of Law and Institutional Status for Water Infrastructure Maintenance ㅇ The legal grounds for maintenance of water infrastructure facilities are largely stipulated in the three statutes: the Special Act on the Safety Control and Maintenance of Establishments, the Framework Act on Sustainable Infrastructure Management, and the Special Act on Underground Safety Management. ㅇ The legal and institutional foundations for the safety and maintenance of infrastructure, including water infrastructure, are already well organized, and the overall safety rating has been properly managed since the enactment of the Special Act on the Safety Control and Maintenance of Establishments. ㅇ The safety problem of water infrastructure means the problem of service decline and suspension, and the factors affecting water service interruption can be largely divided into infrastructure aging, insufficient management, construction failure, and service awareness and low capability of local government officials. - However, the existing infrastructure management laws are centered on safety management, and there is a limit to overcoming deterioration/ disruption of water services, and supplementation is needed to improve water services within the existing legal system. -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system to manage services other than safety in the basic infrastructure management plan, and legal and financial improvement measures for defining performance improvement allowance, securing allowance, and stable asset management. -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review whether there are any problems in securing the capacity of local government officials and promoting innovative administration in connection with the suspension of local water services, such as the red water crisis in Incheon and the large-scale water supply crisis in Cheongju. Ⅳ. Policy Improvement Directions 1. Legal and institutional aspects ㅇ Measurement and improvement of safety grade of sewage system - Even though half of the causes of ground subsidence are damaged sewage pipes, safety grade measurement is impossible because the Special Act on the Safety Control and Maintenance of Establishments does not include sewage. Therefore, it is proposed to strengthen safety management by including sewage in the Special Act. Also, considering that local governments are responsible for the ownership and maintenance of sewerage, it is necessary to review ways to strengthen the technical diagnosis of the Sewerage Act and manage it by granting safety ratings. ㅇ Emphasize infrastructure service in the basic plan for infrastructure management - The basic plan for infrastructure management for 15 types of infrastructure is established by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is centered on safety management. However, in addition to safety, it is necessary to include the management from the perspective of services provided by facilities. According to a survey conducted in this study, local water and sewage officials also responded that the Ministry of Environment should actively participate in developing the basic plan of water infrastructure. Since the types and details of services provided by each facility are different, each ministry should actively participate in establishing the basic plan. ㅇ Legislation of performance evaluation in the Water Infrastructure Act - Under the Framework Act on Sustainable Infrastructure Management, performance evaluation criteria are set and implemented by individual laws related to each facility, but performance evaluation is not stipulated in water infrastructure-related laws such as water, sewerage, and river law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epare performance evaluation regulations as soon as possible, conduct performance evaluation on all water infrastructure, and reflect them when establishing the second infrastructure management plan. ㅇ Improve asset management limitations and shift from general maintenance to service management - The establishment of a legal system, professional organizations and human resources, and continuous performance analysis are essential for stable asset management. However, according to the results of a survey of local officials, 2/3 of the respondents said it is difficult to implement asset management under the current legal system due to the absence of related laws, lack of expertise, and lack of manuals.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the Ministry of Environment to support the development of an integrated asset management system, preparation of step-by-step manuals and education, specialization of local government officials, and training of human resources. Even after the completion of the asset management pilot project currently underway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continuous performance analysis should be conducted, such as analyzing the effect of the project. In addition, it is reasonable to set the direction of the asset management in the Framework Act on Sustainable Infrastructure Management, and to enact specific provisions and guidelines in the Acts related to water infrastructure, such as the Water Supply Act, the Sewerage Act, and the River Act. The legislation of asset management does not simply mean systematic improvement of maintenance, but rather the transition of facility management from maintenance to service management. Therefore, efforts should be made to legally define the water service and its levels in each water infrastructure-related law, and to set and manage the level of water service goals. 2. Financial aspects ㅇ Clarifying the definition of performance improvement allowance - Since the definition of the allowance for performance improvement is omitted in the Framework Act on Sustainable Infrastructure Management, we propose to define it as “the amount accumulated to meet facility management goals and improve service levels through repair, change, and replacement of major structures that are difficult to secure performance due to aging facilities.” ㅇ Efforts to develop a system and secure provisions for improving performance and establishing financial plans - The purpose of the allowance for performance improvement is to secure necessary financial resources in advance in preparation for the aging of facilities, and the management entity is obligated to accumulate them. - The allowance for performance improvement can be secured by expanding local water and sewage special accounts, establishing new special accounts for old-infrastructure, establishing new charges for infrastructure usage, and raising fares. A survey of local officials was conducted on the related content. - There are pros and cons for each measure.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infrastructure use charges as soon as possible to secure financial resources for aging, and to consider using special accounts for insufficient financial resources. In the case of fares, it is necessary to break away from the policy stance of suppressing rate hikes in terms of price management, and it is desirable to establish and implement a mid- to long-term strategy to alleviate the impact of rate hikes. Specific measures to secure it should be prepared through further research in the future, and related social discussions should be conducted. ㅇ Utilization of retired infrastructure for private investment - About 20 years have passed since the introduction of private investment projects into domestic water infrastructure, and the management/operation rights of many of those projects will expire from 2025.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epare detailed regulations on old facilities at the end of the agreement period, and measures to induce private investment in old infrastructure need to be reviewed. 3. Operational aspects of the organization - In this study, 615 local water and sewage officials were surveyed on factors affecting innovation behavior, and those factors were analyzed through structural equations. The analysis results showed a different tendency from the characteristics shown in general private companies, and in particular, there was a negative correlation in terms of work importance and work compensation. - In this study, the direction of institutional design considering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the policy direction for organizational composition design considering the expertise and specificity of water and sewage work were proposed. However, since innovation behavior is greatly affected by the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and culture of each local government, there is not much part for the central government to intervene, and it will be difficult to improve with several policies in a short period. -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continue to pay attention at the long-term level and find policy plans suitable for regional characteristics.

하천 어류의 서식처 적합도 기준 및 물리 서식처 해석

강형식,임동균,정상화,김규호,Gang, Hyeong-Sik,Im, Dong-Gyun,Jeong, Sang-Hwa,Kim, Gyu-Ho 한국수자원학회 2008 물과 미래(한국수자원학회지) Vol.41 No.9

감자 ‘Solara’ 경삽묘의 육묘기간에 따른 묘소질 및 수경재배에서의 수량 특성

강형식,김성용,김태균,홍순영,강영길 한국작물학회 2017 한국작물학회지 Vol.62 No.1

이 시험은 ‘솔라라’ 품종의 종자생산을 위해 분무경 수경재배에 적합한 묘를 구명하고자 2015년 3월 16일 배양순화묘 등 8처리의 묘를 분무경 베드에 정식하여 정식 후 70, 78일에 각각 생육과 수량특성을 조사하였다. 경장은 경삽15일묘와 배양순화묘가 작은 편이었고 경삽묘의 육묘일수가 늘어남에 따라 길어지는 경향이었다. 생체중도 경삽 40 일묘가 주당 122 g으로 가장 무거웠고 무발근묘와 배양순화묘는 가장 가벼웠다. 1차 복지는 경삽 35일묘에서 주당12.9개로 가장 많았고 2차 복지는 경삽 35일묘, 배양순화묘, 경삽 30일묘에서 많이 발생하였다. 10주당 총괴경수는배양순화묘가 145개로 많았으나 3∼50 g(상품) 괴경수는경삽 35일묘가 108개로 가장 많았고, 괴경 무게는 경삽 35 일묘가 1,947 g으로 가장 무거웠고 다음으로 경삽 30일묘였다. ‘솔라라’ 품종 수경재배 시에는 경삽한 후 30일∼35 일(경장 15 cm, 마디 12절) 묘로 정식하는 것이 수량성을높일 수 있었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ntify the optimum plantlet type of ‘Solara’ potatoes (Solanum tuberosum L.) for growth in an aeroponics system. Plantlets of ‘Solara’ were transplanted on March 16, 2015 in a greenhouse, and growth and yield characteristics were investigated at 70 and 78 days after transplanting, respectively. Stem length was shorter in plantlet of 15-day-old stem cuttings and acclimatization of culture, and the stem length of plantlets of stem cuttings tended to increase with increasing stem cutting age. The fresh weight of plants was the highest in the plantlets of 40-day-old stem cuttings and the lowest in non-rooted stem cuttings and acclimatization of culture. The highest number of first stolons was obtained in 35-day-old stem cuttings. The number of second stolons was the highest in plantlets of 35-day-old stem cuttings, acclimatization of culture, and 30- day-old stem cuttings. The total number of tubers was higher in plantlets of 35-day-old stem cuttings and acclimatization of culture, and the number of tubers above 3 g was the highest in plantlets of 35-day-old stem cuttings. The weight of tubers above 3 g was the heaviest in plantlets of 35-day-old stem cuttings(1,947 g per 10 plants), followed by plantlets of 30-day-old stem cuttings. These results indicate that plantlets of 30 to 35-day-old stem cuttings could be the best for production of ‘Solara’ potato tubers in an aeroponics system. Keywords : acclimatization of culture, aeroponics system, non-rooted stem cutting, Solanum tuberosum, tuber, stem cutting

교행식생 영역을 갖는 개수로 흐름에서의 3차원 수치모의

강형식,김규호,임동균,Kang, Hyeongsik,Kim, Kyu-Ho,Im, Dongkyun 대한토목학회 2009 대한토목학회논문집 B Vol.29 No.3B

본 연구에서는 흐름방향으로 식생 영역이 교차적으로 식재된 교행식생 수로에서의 3차원 수치모의를 수행하였다. 지배방정식에서의 난류 폐합을 위해 ${\kappa}-{\varepsilon}$ 모형을 적용하였으며, 수치모형은 Olsen(2004)이 개발한 3차원 모형을 이용하였다. 먼저, 3차원 수치모형을 이용하여 하상의 일부가 식재된 부분 식생 수로를 수치모의 하고, 계산된 적분유속 및 레이놀즈응력을 기존의 실험 결과와 비교하였다. 그 결과 본 모형이 식생 수로에서의 평균 유속 분포를 매우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kappa}-{\varepsilon}$ 모형이 등방성 모형이므로 식생과 비식생 영역의 경계면 부근에서 발생되는 운동량 교환 효과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주흐름방향으로 식생 영역이 교차적으로 존재하는 교행식생 수로를 수치모의 하고, 계산된 유속 분포를 기존의 실험 결과와 비교한 결과, 계산 유속과 실험 결과가 매우 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양한 밀도에 따른 유속 벡터도를 계산한 결과, 식생밀도가 증가함에 따라 식생이 흐름 방향을 변화 시켜 점차 만곡수로와 유사한 형태의 유속 벡터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식생 밀도 ${\alpha}$가 9.97%인 경우에는 식생 반대 측벽 영역에서 재순환 흐름이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식생 밀도에 따른 단면 유속 분포도 및 편수위 변화를 살펴보았다. In the present paper, turbulent open-channel flows with alternate vegetated zones are numerically simulated using threedimensional model. The Reynolds-averaged Navier-Stokes Equations are solved with the ${\kappa}-{\varepsilon}$ model. The CFD code developed by Olsen(2004) is used for the present study. For model validation, the partly vegetated channel flows are simulated, and the computed depth-averaged mean velocity and Reynolds stress are compared with measured data in the literature. Comparisons reveal that the present model successfully predicts the mean flow and turbulent structures in vegetated open-channel. However, it is found that the ${\kappa}-{\varepsilon}$ model cannot accurately predict the momentum transfer at the interface between the vegetated zone and the non-vegetated zone. It is because the ${\kappa}-{\varepsilon}$ model is the isotropic turbulence model. Next, the open channel flows with alternate vegetated zones are simulated. The computed mean velocities are compared well with the previously reported measured data. Good agreement between the simulated results and the experimental data was found. Also, the turbulent flows are computed for different densities of vegetation. It is found that the vegetation curves the flow and the meandering flow pattern becomes more obvious with increasing vegetation density. When the vegetation density is 9.97%, the recirculation flows occur at the locations opposite to the vegetation zones. The impacts of vegetation on the flow velocity and the water surface elevation are also investigated.

인칭의 개념과 비인칭구문

강형식 한국불어불문학회 1989 佛語佛文學硏究 Vol.24 No.1

Nous avons passe´ en revue la notion de "personne" et de "pronom personnel" dans le syste`me d'incidence verbale du franc¿ais. En psychome´canique, on peut dire que la 3e personne (la non-personne de Benveniste) a sa place le´gitime, voire primordiale dans le syste`me de langue en franc¿ais. Apre`s en avoir donne´ la cause, on a de´fini les fonctions de la personne dans le syste`me d'incidence nominale et verbale. Et ensuite, pour pre´parer le chapitre suivant, il nous a fallu examiner brie`vement la notion de "pronom personnel". Le dernier chapitre est consacre´ aux proble`mes de "il" sujet. Notre objectif principal est d'observer la manie`re de traiter la construction unipersonnelle. En ce qui concerne G. Guillaume (Lec¿on, v.8), il la de´finit comme une construction dont le sujet n'a pas d'intitulation ordinale en discours. Mais, selon nous, on peut mieux comprendre l'esprit guillaumien, si l'on prend l'intitulation se´mantique ou restriction se´mantique pour "l'intitulation ordinale". Et ensuite, G. Moignet, lui, se sert du mot "personne d'univers" pour la de´finition de cette construction. Et a` titre d'essai, nous avons fait un sche´ma ou` sont distribue´es des valeurs d'emploi de "il". Celles-ci sont diffe´rencie´es par la saisie pre´coce ou tardive de la ligne vectrice qui relie la personne d'univers du verbe a` la personne de se´mante`se du sujet.

12. 기본연구보고서 2015-12 : 지하수 의존도에 따른 수생태계 관리를 위한 기저유출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

강형식,현윤정,전상묵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5 기본연구보고서 Vol.2015 No.-

최근 기후변화와 같은 자연현상으로 물 부족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물 부족 문제는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 순환에 있어 대기 중에서 떨어지는 빗물 중 대부분은 지하로 침투되며 지표면에 떨어져 담수로 사용되는 수자원의 양은 상대적으로 적다. 따라서 급속한 인구증가, 도시화 그리고 산업화로 인한 물 수요의 증가는 보다 적극적인 지하수 활용의 필요성을 낳고 있다. 그러나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지하수의 과도한 이용은 기저유출의 저감으로 인하여 갈수기 시 하천이 건천화 되거나, 습지나 식물 군락지 등과 같은 다양한 지하수 의존형 수생태계가 나지로 변하는 등 생태계가 파괴되는 모습이 종종 목격된다. 또한 과도한 지하수 개발과 이용으로 인한 하천과 주변 생태계의 영향은 갈등과 분쟁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문제들은 인간을 위한 물이용에서 비롯되었으며, 최근 미국과 호주, 유럽 일부 국가의 정책 결정자 사이에서는 지하수가 지표수를 이루는 근간이 되며 관련 생태계를 지탱해주는 중요한 수원이라는 올바른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전국 단위의 기저유출지표를 개발하여 웹을 통해 서비스하고 있으며, 기저유출지표가 작은 지역과 높은 지역을 구분할 수 있어 지역별 지하수 이용 정책을 차별화 시킬수 있는 과학적 근거로 삼고 있다. 또한 미국의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주를 비롯한 호주에서는 지하수 의존형 수생태계 지표(GDE index)를 개발하고 이를 지도화하여 전 국민에게 홍보하고 있으며,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지하수 분쟁 조정과 지하수 개발에 대한 사전 입지 선정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의 경우 전체 수자원 이용량 대비 지하수 이용량은 약 12%로서 해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하수 이용비율은 적다. 또한 지하수가 눈에 보이지 않는 수자원이기 때문에 지표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던 것이 사실이다. 국내 지하수 관련 법을 검토해 본 결과, 우리나라는 인간을 위한 지하수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음용수를 위한 수질기준과 가뭄을 대비한 개발 가능한 지하수량에 대해서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70년대 지하수 이용률은 전체 수자원의 약 3%에 불과한 수준이었지만, 최근에는 약 12%로 4배 이상 증가를 보이고 있다는 점과 개발가능량 대비 이용량을 초과하는 지역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는 점,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가뭄이 점차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 등은 그동안의 해외 사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일부 지역에서는 기저유출 감소로 인한 하천 환경 영향과 지하수 의존형 수생태계 악화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관리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국내 하천에서 기저유출지표를 산정한 결과 기저유출이 전국하천 유량에 기여하는 비율은 연평균 약 40%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 20% 미만~ 80% 이상인 것으로 예측되었다. 따라서 기저유출지표가 적은 지역에서는 주변 생태계 보전을 위해 지하수 이용과 개발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갈수기 때에는 그 비율이 더 증가하게 되는데, 낙동강 유역을 기준으로 약 72%의 하천 유량이 지하수로부터 공급되며, 계절별로는 12월과 1월의 겨울철에 90%를 상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렇듯 기저유출 은 하천 유량의 대부분 특히 갈수기 때의 유량을 지배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갈수기의 하천 관리 핵심은 기저유출 관리라 해도 과언이 아닐것이다. 이와 같은 기저유출 은 수생태계와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저서형 무척추동물 서식과의 상관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U.S.EPA에서 개발된 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 기저유출 변화에 따라 저서형 무척추동물과 어류의 생물량이 크게 변화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즉 본 연구를 통해 기저유출이 수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로 인해 기저유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법·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저유출지표에 더하여 GDE index를 제시하였다. 이는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된 방법과 유사한 방법으로 구축하였다. 그러나 이는 제한적인 자료를 이용하여 구축된 것으로서 향후 지하수 의존형 수생태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및 의존 도 측정 등 국내 생태계에 적합한 지표로 개발된다면, 해외 국가와 같이 지표수와 지하수 관련 정책 활용에 과학적 근거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하수보전구역 지정을 위한 과학적 근거 제공 지하수 개발에 따른 갈등과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정량적 지표 제공, 지표수-지하수의 통합관리 및 대규모 지하수 개발을 위한 입지 선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적 활용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해외 국가에서도 오랜 기간 동안의 현장조사를 병행한 연구개발을 통해서 관련 지표를 마련하였고, 정책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최근에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 역시 신뢰성 높은 지표 개발을 위한 노력과 투자가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관련 R&D 계획에 대한 로드맵을 제안하였으며, 관련 연구 이후 개선되어야 할 법·제도에 대해 정리하였다. 한편 큰 흐름에서의 지표수-지하수 관련 정책은 긴 정책적 호흡을 갖고 세밀하게 준비하는 것이 타당하겠지만, 유역 차원의 지하수 이용에 대한 영향 조사 및 조사 항목 강화 등의 일부 제도에 있어서는 단기간에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지하수 이용 및 개발을 위해서는 지하수 영향조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국토관리청에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개별 사업으로 평가가 이뤄지다 보니 하천 유량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하여 대부분 의 사업이 허가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연구와 같이 유역 차원의 영향 조사를 시행할 경우 하천 유량 및 생태에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분석되어 있으므로 유역 차원의 면밀한 조사를 우선 시행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온천 및 먹는 샘물 등의 대규모 지하수 개발 사업을 위한 영향 조사 항목 역시 개선이 시급하며, 기저유출과 지하수 의존형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지하수 개발에 대한 갈등과 분쟁은 더욱 커지게 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 외에도 지하수보전구역 지정 등 현 제도의 개선안에 대해 정리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하천에서 기저유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와 지하수 의존형 수생태계 관리의 필요성을 환기시키고, 관련 지표 개발을 통해 인간과 자연을 위한 지하수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리를 위한 제도와 정책 수립에 있어 그 활용도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Water shortages due to natural phenomena, such as recent climate change have emerged as a social issue while problems related to the lack of such water are expected to be aggravated further in the future. In water circulation cycle, the amount of water resources used as freshwater is relatively small as most of rain that fall from the air is infiltrated into the ground rather than falling on the ground surface. Thus, the increase in water demand due to rapid population growth, urban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has given rise to the need for a more aggressive use of groundwater. If we look into the cases of other countries, however, excessive use of groundwater lowers baseflow and causes dry stream during the dry season or results in destruction of ecosystem with various groundwater-dependent ecosystems such as wetlands and plant communities turning into bare ground. In addition, an excessive development and use of ground water will have influence on the source river and nearby ecosystems, leading to conflict and dispute. These problems have resulted from anthropocentric use of water and policy makers of the United States, Australia and a number of European nations have recently recognized that groundwater is the foundation of surface water and serves an importance role of supporting the ecosystem. Thus, in the United States, a nationwide baseflow index has been developed and is provided to the public over the Web. As the areas with high and low baseflow indices can be distinguished, the data can be used as scientific evidence in differentiating groundwater use policy by region. Also, Australia and US states including California and Texas are developing groundwater dependent ecosystems index(GDE index) and mapping the information to publicize it to the public, raising expectations that it can be utilized in mediating groundwater-related conflicts and during pre-siting for groundwater development. In case of South Korea, ground water usage compared to the total capacity of water resources is about 12%, which is relatively small compared to other countries. Furthermore, it is true that ground water was not given close attention when compared with surface water due to the invisible nature of ground water. A study on domestic laws on ground water found that in South Korea, focus is only on drinking water quality standards and the amount of groundwater that can be developed in preparation of drought because the primary concern is sustainable use of groundwater for human. However, considering that the groundwater use rate within the entire water resources which merely stood at 3% in the 1970s recently grew over four folds to 12% and that usage has exceeded the amount that can be developed in numerous regions along with the prospect that drought will gradually be expanded due to recent global warming, some regions may see their river environment influenced by lowered baseflow and deterioration of groundwater dependent ecosystems, as attested by the cases of other countries. Therefore, more efforts must be made for their management. In this study, baseflow index of the country`s rivers was calculated and it was found that the contribution of baseflow to the nation`s stream flow rate stood at an annual average of 40%, ranging from less than 20% to over 80% by region. Therefore, it would be reasonable to limit the use and development of groundwater for ecosystem conservation in regions with low baseflow index. In addition, as the proportion increases further during the dry season, around 72% of streamflow rate is supplied from groundwater in case of Nakdonggang River and the rate rises to over 90% in December and January of winter season. As such, it was found that baseflow dominates most of streamflow rate, in particular during the dry season. Therefore baseflow management is the key to river management in the dry season. Such baseflow is closely associated with aquatic ecosystems and highly correlated with benthic invertebrate habitat. In addition, a biomass analysis model developed by the EPA was used in an analysis which found that the biomass of benthic invertebrates and fish vary dramatically depending on changes in baseflow. That is, it was confirmed that baseflow has a great impact on aquatic ecosystems through the study, making it possible t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baseflow and the need to establish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This study proposes the GDE index in addition to baseflow index. It was established by using a method similar to the one used in California, United States. However, it was established with limited resources and if developed in the future as an index appropriate for domestic ecosystem by building database on groundwater dependent ecosystem and measuring dependence, it could be used as a scientific basis of policies related to surface and ground water as in the cases of other nations. Such index is expected to be widely utilized in policy areas as they can provide scientific basis for the designation of groundwater conservation areas and quantitative index for adjusting disputes and conflicts involved in groundwater development; enable integrated management of surface and ground water; and be used during site selection for large-scale groundwater development. Even in foreign countries, however, such indices were developed through research and development in parallel with long-term site investigation in order to enhance utilization in policy related areas, and they recently began to realign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Therefore, South Korea also needs to make investment and efforts to develop a highly reliable index. To that end, roadmap of R&D planning and laws and regulations that must be improved following related research have been presented in this study. On the other hand, although it is reasonable to closely prepare policies related to surface and ground water from a long-term policy perspective, some areas such as strengthening the impact survey and survey items related to the use of groundwater in the basin level need to be improved in the short term. In other words, although groundwater impact assessment should be performed to use or develop groundwater, assessment of individual project does not reflect the full impact on the streamflow and results in most of the projects being approved. However, close investigation in the watershed level must be conducted ahead of improving related regulations as significant impact on stream flow and ecology is identified when impact assessment is conducted in the watershed level as in the cases of recent studies. In addition, improvements in groundwater impact assessment for large-scale development projects such as hot spring and drinking water is urgent, and impact analysis on baseflow and groundwater-dependent ecosystems must also be included. Otherwise, conflicts and disputes over groundwater development will only worsen. Additionally we specified measures to improve the current system including the designation of groundwater conservation area. This study is expected to raise awareness on the importance of groundwater, call for the need to manage groundwater dependent ecosystems, and be widely utilized in developing systems and policies for a sustainable use of groundwater and management of groundwater for human and nature by developing related inde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