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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위한 필요 전문기술인력 추정

        안종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9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정책보고서 Vol.2009 No.9

        정부가 녹색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은 녹색뉴딜의 대표적 사업으로서 수자원 확보 외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직?간접적인 일자리 만들기를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되는 다목적 대형 국책사업이다. 따라서 4대강 사업이 직접적인 건설공사로 인한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전문 산업기술 분야의 지속적 고용 창출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녹색성장의 발판으로서의 성공적 녹색뉴딜사업이 되기 위한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4대강 사업 추진시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다양한 산업분야의 전문기술인력을 추정하고, 4대강 사업과 연계된 녹색환경산업과 기술인력 분야를 검토함으로써, 4대강 사업이 녹색뉴딜사업으로서 경제 활성화와 녹색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수자원 확보, 홍수 피해 방지, 수생태 건전성 회복, 복합 수변공간 조성, 지역 발전 촉진 등을 핵심으로 하는 다목적 사업으로, 장래 물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준설과 보 설치, 중소댐 건설 등을 실시하여 13억m3의 수자원을 확보하고 200년 빈도 홍수조절능력 9.2억m3을 증대시키려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또한 본사업과 직접 연계사업을 통해 현재 76% 수준인 수질 II급수 달성률을 2012년까지 83~86%로 끌어올림으로써 수질 향상을 도모하고,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문화 및 여가 인프라 조성, 금수강촌 조성 및 문화가 흐르는 4대강 등 다양한 지역 발전 촉진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사업 시행 계획을 살펴보면, 총 사업비 22조 2천억원 중 보상비 2조 8천억원(12.3%), 부대비 6천8백억원(3.1%, 하천 설계 감리비, 영향평가, 문화재 지표조사, 부대경비, 홍보관 등)을 제외하면 총 18조 6천7백억원이 사업에 실제 공사비로 투자되는 것으로, 그 중 하천정비사업으로 14조 8천 2백억원, 환경기초시설 투자 3조 8천8백억원이 산정되었다. 4대강 사업 시행에 따른 직접 소요인력 추정을 위해“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최종보고서”를 참조하여 유역별 사업 규모 및 사업 예산을 분석?정리하였으며, 4대강 본사업과 직접 연계사업에 대한 계획 수립, 사업 시행, 그리고 사업 완료 후 운영관리를 위한 직접적 소요기술인력을 엔지니어링 실무에서 적용되고 있는 산출방식과 관련 실무전문가들의 자문을 근거로 하천환경정비 기본계획, 사전환경성 및 환경영향평가, 하천정비사업(준설, 보 설치, 생태하천, 제방 보강, 댐 및 저수지, 하구둑, 자전거도로 사업 등), 환경기초시설(하수처리장, 하수고도처리, 가축분뇨처리, 하수관거, 비점오염원시설, 생태습지 등), 사업 완료 후 수자원 및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수량?수질 모니터링으로 구분하여 사업단계별로 구분하여 추정하였다. 4대강 사업 시행에 직접 소요되는 총 인력은 144,764명으로 산출되었고, 그 중 시공부문이 114,011명으로 전체 소요인력의 78.8%를 차지해 가장 많은 인력이 소요되는 사업단계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설계, 감리, 관리?운영, 사전환경성 및 영향평가, 하천환경정비 기본계획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4대강 수계별 소요인력을 비교해 보면, 낙동강에서 70,790명이 소요되어 전체의 48.9%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한강(16.1%), 금강(14.4%), 영산강(12.3%), 섬진강 및 지류(8.3%)의 순으로 나타났다. 4대강 살리기 사업 완료 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정책과 투자가 요구되는 전문기술 분야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본류 구간에 수질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오염물질 저감 및 제거를 위한 환경기초시설 투자 및 관련 산업의 육성이 요구되며, IT/BT/NT 등의 관련 녹색성장 기술에 기반을 둔 수량?수질의 통합적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효율적 수질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체제 구축은 계획단계부터 통합적 하천유역 단위로 정기적인 측정지점 확대 혹은 측정위치를 재검토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필요하며 측정 자료의 신뢰성 검증, 수질측정망의 수질모델링과의 연계 운영, IT 기술을 활용한 정보화 시스템 개선을 통해 기초자료 품질 유지 등을 위한 전문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수질자동측정망 감지장치와 자동측정 시스템의 국산화를 위한 전문인력 확보도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수질 개선 사업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부문에 있어서는 수질기준 선진화, 폐수관리 시스템 선진화 및 위해성 평가시스템 구축,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및 배출권거래제도, 에너지 자립형 하수도시설 구축, 하수도산업 육성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전문기술인력이 요구된다. 그 외에도 비점오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

      •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위한 필요 전문기술인력 추정

        안종호,이진희,조을생,정유진,김호정,정영욱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9 수시연구보고서 Vol.2009 No.9

        정부가 녹색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은 녹색뉴딜의 대표적 사업으로서 수자원 확보 외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직 · 간접적인 일자리 만들기를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되는 다목적 대형 국책사업이다. 따라서 4대강 사업이 직접적인 건설공사로 인한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전문 산업기술분야의 지속적 고용 창출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녹색성장의 발판으로서의 성공적 녹색뉴딜사업이 되기 위한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4대강 사업 추진시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다양한 산업분야의 전문기술인력을 추정하고, 4대강 사업과 연계된 녹색환경산업과 기술인력 분야를 검토함으로써, 4대강사업이 녹색뉴딜사업으로서 경제 활성화와 녹색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수자원 확보, 홍수 피해 방지, 수생태 건전성 회복, 복합 수변공간 조성, 지역 발전 촉진 등을 핵심으로 하는 다목적 사업으로, 장래 물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준설과 보 설치, 중소댐 건설 등을 실시하여 13억m<sup>3</sup>의 수자원을 확보하고 200년 빈도 홍수조절능력 9.2억m<sup>3</sup>을 증대시키려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또한 본사업과 직접 연계사업을 통해 현재 76% 수준인 수질 II급수 달성률을 2012년까지 83~86%로 끌어올림으로써 수질 향상을 도모하고,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문화 및 여가 인프라 조성, 금수강촌 조성 및 문화가 흐르는 4대강 등 다양한 지역 발전촉진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사업 시행 계획을 살펴보면, 총 사업비 22조 2천억원 중보상비 2조 8천억원(12.3%), 부대비 6천8백억원(3.1%, 하천 설계 감리비, 영향평가, 문화재 지표조사, 부대경비, 홍보관 등)을 제외하면 총 18조 6천7백억원이 사업에 실제 공사비로 투자되는 것으로, 그 중 하천정비사업으로 14조 8천 2백억원, 환경기초시설 투자 3조 8천8백억원이 산정되었다. 4대강 사업 시행에 따른 직접 소요인력 추정을 위해“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최종보고서”를 참조하여 유역별 사업 규모 및 사업 예산을 분석 · 정리하였으며, 4대강 본사업과 직접 연계사업에 대한 계획 수립, 사업 시행, 그리고 사업 완료 후 운영관리를 위한 직접적 소요기술인력을 엔지니어링 실무에서 적용되고 있는 산출방식과 관련 실무전문가들의 자문을 근거로 하천환경정비 기본계획, 사전환경성 및 환경영향평가, 하천정비사업(준설, 보 설치, 생태하천, 제방 보강, 댐 및 저수지, 하구둑, 자전거도로 사업 등), 환경기초시설(하수처리장, 하수고도처리, 가축분뇨처리, 하수관거, 비점오염원시설, 생태습지 등), 사업 완료 후 수자원 및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수량 · 수질 모니터링으로 구분하여 사업단계별로 구분하여 추정하였다. 4대강 사업 시행에 직접 소요되는 총 인력은 144,764명으로 산출되었고, 그 중 시공부문이 114,011명으로 전체 소요인력의 78.8%를 차지해 가장 많은 인력이 소요되는 사업단계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설계, 감리, 관리 · 운영, 사전환경성 및 영향평가, 하천환경정비 기본계획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4대강 수계별 소요인력을 비교해 보면, 낙동강에서 70,790명이 소요되어 전체의 48.9%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한강(16.1%), 금강(14.4%), 영산강(12.3%), 섬진강 및 지류(8.3%)의 순으로 나타났다. 4대강 살리기 사업 완료 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정책과 투자가 요구되는 전문기술 분야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본류 구간에 수질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오염물질 저감 및 제거를 위한 환경기초시설 투자 및 관련 산업의 육성이 요구되며, IT/BT/NT 등의 관련 녹색성장 기술에 기반을 둔 수량 ·수질의 통합적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효율적 수질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체제 구축은 계획단계부터 통합적 하천유역 단위로 정기적인 측정지점 확대 혹은 측정위치를 재검토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필요하며 측정자료의 신뢰성 검증, 수질측정망의 수질모델링과의 연계 운영, IT 기술을 활용한 정보화시스템 개선을 통해 기초자료 품질 유지 등을 위한 전문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수질자동측정망 감지장치와 자동측정 시스템의 국산화를 위한 전문인력 확보도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수질 개선 사업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부문에 있어서는 수질기준 선진화, 폐수관 리 시스템 선진화 및 위해성 평가시스템 구축,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및 배출권거래제도, 에너지 자립형 하수도시설 구축, 하수도산업 육성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전문기술인력이 요구된다. 그 외에도 비점오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 제도적 정비 추진에 전문인력이 필요하며, 식생수로, 완충식생대, 저류지, 수변생태벨트, 장치형 시설 등의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에 따른 제반 산업 및 유지관리 분야의 인력이 요구된다. 또한 4대강 사업과 관련된 정보화 시스템 구축이 검토되어야 할 분야로는 크게 이수, 치수, 하천환경, 친수공간 확보, 하천통합관리 분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이수분야는 실시간 물이용 관리 시스템, 유비쿼터스 기반 하천 시설물 모니터링 시스템, 물관리 기관 간 정보 연계 시스템 등의 수자원 확보와 이용을 위한 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치수 분야는 첨단 수문 관측 체계 구축, 시설물 안전관리 시스템, 차세대 홍수 예보시스템 등의 재해예방 대응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또한, 하천환경 분야는 하천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하천환경 경보 및 관리 시스템 등의 수질 개선 및 생태환경 보전 및 수질오염 사고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지역 발전과 복합공간 확보 계획에 있어서는 4대강 관광정보 시스템, 4대강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4대강 통합 관리 종합 정보시스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종적으로 이를 종합하는 하천통합관리 분야의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기술인력이 필요할 것이다. The ʹFour Major Rivers Restoration Projectʹ is the representative Green “New Deal” project in Korea, and has been heavily promoted by the Korean government both as a means to secure freshwater resources, and as a way of creating jobs and boosting the regional economy. To this end, the four rivers project has been envisioned not only as a means of directly creating jobs, through construction etc., but also as a basis for long term green growth that provides continuous employment effects through the introduction of specialized industrial technology. Accordingly, proposals to create jobs to ensure that this is a successful green new deal project are needed. In this study, our research team estimated the professional man-power directly needed for the execution of the project and reviewed associated green technologies and environmental industries. The ʹFour Major Rivers Restoration Projectʹ is being undertaken for multiple purposes. Some of these include: securing of water resources, prevention of flood damage, restoration of the aquatic ecosystem, creation of multi-use waterfront space, and promotion of regional development. The project is particularly focused on forestalling future water shortages by securing 1.3 billion cubic meters of water through dredging of waterways, and construction of small to mid-sized dams and reservoirs. The project will also increase the capacity of 200-year frequency flood control by 0.92 billion cubic meters. At the same time, related projects are set to increase the percentage of national waterways qualifying for a Grade II water quality rating from the current 76% to 83-86% by 2012. Ultimately, the project hopes to promote regional development, by using waterfront areas as spaces for culture and leisure, by developing scenic waterfront villages, and by creating a “four rivers of culture.” The total project budget has been set at 22.2 trillion Korean won (KRW). Among this, 12.9%, or 2.8 trillion KRW will be used for land compensation (i.e. “eminent domain”), while 680 billion Won, or 3.1% will be used for incidental expenses (including construction supervisio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search on cultural properties, and publicity). Aside from these expenses, a total of 18.7 trillion KRW will be invested in actual construction, to be divided into river maintenance (14.82 trillion KRW) and environmental infrastructure (3.88 trillion KRW). To estimate the man-power required for this project, we analyzed the “Master Plan for the Four Major Rivers Restoration Project (Final Report).” Project scale and budget was analyzed and resolved for each river basin. We classified the project’s human resources overall into “project planning,” “project operation,” and “follow up management.” Those areas were further subdivided into preparation of a master plan for river maintenance, preliminary environmental review, an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PER & EIA), river maintenance projects (dredging, levee reinforcement, river restoration, construction of dams and reservoirs, extension of estuary barrages, creation of bike pathways etc.), environmental infrastructure (wastewater treatment plants, advanced wastewater treatment processing, treatment of livestock manure, sewage pipelines etc.), and operation and maintenance (O&M) for water and environmental infrastructure, monitoring of water quantity and quality etc. We estimated the required technical man-power by reviewing the formula developed by the engineering companies and we also received consultation from working professionals. The total man-power for the project was estimated at 144,764 persons. Construction took 78.8% of the total at 144,764 persons, followed in decreasing order by design, construction supervision, O&M, PER & EIA, and preparation of the master plan. By location, the Nakdong river required 70,790 persons (48.9% of the total) followed by the Han river at 23,294 (16.1%), the Geum river at 20,836 (14.4%), the Yeongsan river at 17,772 (12.3), and the Seomjin river and tributaries at 12,072(8.3%). We also investigated systematic and mid to long term policies for efficient operations after completion of the project, as well as specialized technology that required more investment. Investment in environmental infrastructure and promotion of related industries will be necessary to reduce and remove pollutants and maintain water quality in the main courses of rivers. An integrated monitoring system for water quantity and quality based on green technologies like IT (information technology), BT (biotech) and NT (nanotech) needs to be established. Monitoring systems for effective management of water quality require experts who are able to regularly plan and design water quality monitoring networks as integrated watershed units; to verify and improve reliability of the collected data on water quality; and to conduct water quality modeling in concert with monitoring systems. Information technology specialists are also needed who can administer water quality monitoring systems, OMC; and remote transmission of data. Furthermore, researchers and specialists are needed to localize technologies for sensors and automation systems used in water quality monitoring, all of which have been imported thus far. Implementing environmentally-friendly water resource management, including upgrading water quality criteria, upgrading wastewater management systems, construction of systems for assessment of environmental hazards, introduction of TMDL (total maximum daily load) systems, introduction of effluent rights trading, the devising of independent energy generating sewerage systems, and the nurturing of the sewage processing industry in general will all require a pool of specialized human resources. Specialized human resources will also be required for systematic and legal management of non-point pollution, including upgrading of institutional standards, construction of a riverine eco-belt, construction of ecological manmade wetlands, and installation of stormwater filtration systems. With respect to information systems, the project’s IT needs can be divided into a number of major categories, including water use, flood control, riverine environment management, waterfront facilities, and integrated riverine management. Effective water use will require a real time water allocation system, ubiquitous embedded river facility monitoring systems, and information sharing between water related agencies. Flood control will require a high technology hydrology monitoring network, facility safety management system, and next generation flood warning system. Riverine environment management will consist of a river environment monitoring system, river environment warning and management system, and water pollution warning and response system. Waterfront facilities will require river tourism information systems, infrastructure for information & communication, and four river integrated tot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s. Finally, integration of the foregoing systems and related man power will be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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