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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유재원 (검색결과 67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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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원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14 국가정책연구 Vol.28 No.4
지역간 경쟁, 즉 인구나 기업을 역내로 유치하기 위한 지방정부간의 경쟁은 시민선호에 대한 정책반응성을 높인다. 세수감소나 정부지출 감소 등이 지역간 경쟁의 단점으로 거론되지만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한국의 경우 지역간 경쟁에 수반되는 한계보다 장점이 많다. 이러한 전제 하에 이 연구는 지역간 경쟁의 강화방안으로 기존에 제시된 이영희의 안, 중앙정부의 안, 유재원의 안을 자주재원, 재정책임성, 생산효율성, 분배효율성, 재정격차 등의 기준들에 비추어 비교하였다. 이상의 다양한 평가기준에 비추어 볼 때, 중앙정부의 안이 가장 미흡하며, 이영희의 안은 자치단체간의 재정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는 한계를 제외하고는 유재원의 안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평가기준들을 양호하게 충족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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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원 한국행정연구원 2004 韓國行政硏究 Vol.13 No.1
이 연구는 시민문화(civic culture)가 민주주의의 지태오가 성숙을 위한 매우 중요한 요건이라는 전제하에 한국 지방도시의 문화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결론을 요약하면, 시민들의 정치적, 사회적 정향이 시민문화적 특성과는 매우 유리되어 있음이 밝혀졌다. 1991년 지방자치가 실시된 후 오랜 시간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정치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지식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그들의 의식구조에는 정부불신이 팽배하며, 민주시민으로의 정치효능도 높지 못하다. 더 나아가, 동료시민들에 대한 관용적인 태도가 결여되어 있으며, 평등한 시민으로 문제를 공유하며 해결하기보다는 엘리트에 의한 계층적 지배를 지향하는 경향이 강하며, 시민들의 민주적 자질을 함양하며 강한 시민사회와 활기찬 민주주의를 구축하는 데 중대한 기여를 하는 것으로 알려진 결사체에 시민들이 가입하여 활동하는 수준이 저조하며, 절대다수(87%)가 정치체제로부터 소외되어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향리형이거나 정치에 대한 관심은 있으나 참여에 적극적이지 않은 신민형에 소속되어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이 연구는 시민들의 결사체 활동을 강화시키는 방안을 찾는 것이 시민들의 민주적 자질을 강화하고 강한 시민 사회와 활기찬 민주주의의 구축을 촉진시키기 위해 무엇보다 주요한 과제임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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