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정의의 공간성과 스케일의 정치학

엄은희 한국공간환경학회 2012 공간과 사회 Vol.22 No.4

Some environmental NGOs and researchers accepting the environmental justice(hereafter, EJ) as the guiding principle for activities or the new ideal agenda have emerged in South Korea since late 1990s. However, the idea of EJ has been tied up ethical principle or initial stage of discourse on defining it among environmental groups in Korean society. This study aims to explore of geographical contribution in spatiality of EJ theory and to provide of practical explanation and suggestions in EJ movement. This study pays attention on the self-burning accident of one 70s’ senior, who had resisted electricity transmission tower planed to be put on his rice paddy in Miryang,Kyoungsang Province. His death had uncovered the state’s hidden violence conducting forceful process of larger state projects and exposed the linkage between the transmission facilities and intensive nuclear complex. After his death, localized grassroots resistance against building transmission towers has been re-scaling toward national-wide anti-nuclear movement. This study describes the dynamics of scale politics generating social movement toward post-nuclear society, which fills up the blank of social meaning after his death. Active participation of localized agents for reconstructing social meanings on their locality and ethical relationship between local people and voluntary citizens in new ways could produce various spaces of engagement. Finally, this study insists to establish the practically-oriented EJ discourse based on the ethics of the others. 1990년대 후반 이래로 한국에서도 환경정의를 새로운 이념 혹은 활동 지침으로 수용하는 환경단체와 연구자들이 나타났다. 하지만, 한국의 환경정의는 환경운동 안에서는 윤리적 지침으로, 학계에서는 그 정의를 둘러싼 담론의 차원에 여전히 머물고 있다. 본 연구는 환경정의 담론에 공간성 논의를 접목하도록 지리학적기여를 탐구하고, 환경정의 운동에 스케일의 정치학에 기초한 실천적 해석을 제공하려는 목적을 지닌다. 본 연구는 사례로 2012년 1월 밀양에서 발생한 70대노인의 분신 사건이 만들어낸 파열의 공간에 주목한다. 이 죽음은 한편으로는 송전탑 건설이 내세우는 국책사업의 일방적 추진에 내재한 국가 폭력성이 드러난사건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송전탑과 대규모 핵발전 단지 사이의 숨겨진 연결고리가 가시화된 사건이었다. 이후 송전탑에 반대하는 풀뿌리 지역운동은 더 넓은 전국단위 탈핵운동과 절합되어 새로운 차원의 운동이 되었다. 본 연구는 한노인의 죽음 이후 드러난 의미의 공백에서 탈핵 사회를 향한 사회운동이 생성되는 스케일 정치의 역동성을 묘사했다. 지역 주체들의 새로운 의미 구성에의 참여와 시민들 사이의 다른 방식의 윤리적 관계맺음을 통해 의존의 공간을 넘어선 새로운 관계의 공간이 창출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타자의 윤리학에기초한 환경정의의 실천적 재정립을 주장한다.

관점과 현장 : 공간의 개념정의에 관한 온라인 토론

권오혁,김남주,김두환,김창현,김한준,손정원,김창현 한국공간환경학회 2011 공간과 사회 Vol.21 No.2

본 특별세션은 한국공간환경학회 페이스북 커뮤니티에서 공간의 속성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토론한 내용을 담았다. 2011년 2월 8일, 김한준이 ``소셜미디어와 공간``의 관계에 대하여 논의해보자는 취지의 글을 시작으로 하여, 토론자들은 공간의 속성, 절대공간의 존재, 사이버 공간의 개념실체, 마르크스의 공간개념 등에 관하여 다채로운 토론을 진행하였다. 토론은 2월 초부터 3월 중순까지 한 달에 걸쳐서 진행되었으며, 주로 글쓰기와 댓글 등의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토론자는 권오혁, 김남주, 김두환, 김창현, 김한준, 손정원 등 6명 정도로 한 달 동안 약 20여 편의 글과 댓글이 오고 갔으며, 총 분량은 약 52,000자 분량이다. 가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편집자는 각 토론자의 글을 주제별로 재구성하였으며, 문장의 형식을 일정하게 통일하였으며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내용을 편집하였다. 논의의 출발은 "사이버공간을 공간으로 볼 것인가"라는 문제제기였다. 이에 대해서 권오혁은 공간 개념을 보수적으로 정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김한준, 김창현 등은 공간 개념을 열어두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논의가 진행되면서 권오혁은 공간에 대한 분류를 제안하였고, 그 분류의 적실성과 정합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특히 이슈가 되었던 부분은 절대공간의 개념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의 문제였다. 논의의 마무리 단계에서는 위에서 토론했던 논의의 복잡성이 다소 해소되고 결국 어떻게 실천적 공간개념을 창출해 낼 것인지에 대한 제안과 문제제기가 있었다. 편집자는 시간의 순서를 거스르지 않는 선에서 논의를 주제별로 재구성하였다.

추상적 공간과 구체적 공간의 갈등 제주의 공간이용과 공간구조의 변화

서영표 한국공간환경학회 2014 공간과 사회 Vol.24 No.1

이 논문은 제주의 사례를 통해 특정한 공간을 생산하는 역사-구조적 조건과 그안에서 전개되는 인간행위자들의 실천 사이의 관계를 분석한다. 제주의 공간으로인식되고 체험되어 온 자연환경과 사회환경은 제주인들의 행위와 실천의 조건이었지만 그들의 행위와 실천이 없이는 자연환경과 사회환경은 재생산되어 유지될수 없었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 본 논문은 앙리 르페브르로부터 연원하는 공간적사회이론을 적극 수용한다. 르페브르는 공간 그 자체에 대해서 천착하면서 1980년대부터 등장하기 시작하는 공간적 사회이론에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다. 그의주저 『공간의 생산』에서 절정에 이른 공간이론은 ‘공간 물신론’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지만 사회구조와 행위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데서 공간이 얼마나 중요한 변수인지를 일깨워 주었다. 이 논문은 르페브르의 이론을 바탕으로 지배적인 추상공간과 일상의 구체공간 사이의 갈등을 논의한다. 구체적으로 본격적인개발 이후 제주도, 특히 제주시 지역이 겪고 있는 공간이용과 구조의 변화를 분석한다. 관광 중심의 개발 정책이 제주가 가지고 있었던 전통적 공간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어떻게 침식하고 있는지를 추적한다. 이러한 사례 분석을 통해 추상공간이 지배하게 되는 근대적 도시 발전을 비판하고 다양한 차이를 허용하는 구체공간을 실현할 수 있는 대안적 도시재생의 방향에 대해서 논의한다. This paper is an attempt to examine both historical-structural aspect and socialpractices that produce specific space through the case of the Jeju-Island. Both naturalenvironment and social environment that has been recognized and lived as spaceof the Jeju have been the conditions of actions or practices of the Jeju people, butthese environments could not have existed without their actions or practices. Inorder to analyse these complex interrelations, this paper employs spatial social theoryproposed and developed by Henry Lefebvre. Lefebvre had tried to sophisticate spatialsocial theory that could deal with spatial aspect of our society. His idea on spacereached its high point in The Production of the Space. There have been controversiesaround his urban theories, but it is undeniable that he played a pivotal role ofinspiring a lot of geographers, sociologists and historians to introduce space intotheir research. With Lefebvre, this paper explores conflicts between dominant abstractspace and everyday concrete space(space of differences). From this point ofview, the case of Jeju through which we can explore how the development focusingtourism has eroded the spatial consciousness of Jeju people will be analyzed in termsof communal ties. And then it criticizes the modern urban development and discussesan alternative direction of urban regeneration.

사교육과 한국 중산층 주거지 근린의 구성

심한별 한국공간환경학회 2020 공간과 사회 Vol.30 No.1

This paper reveals that shadow education has acquired the practical power to construct middle class neighborhood with illustrating their residential practice combined with shadow education, and argues that problem lies both in Korean residential planning model and space production mode that are prone to strengthen the hierarchical class coherence. As the residential neighborhood for middle class is the space that organizes their daily lives specifically, its components or arrangements are Habitus conditions for their class reproduction. The ‘neighborhood unit’ model, which was quoted from the land readjustment projects for middle class residence by Japanese colonial authority, has been transformed and institutionalized into the legalistic design standard for housing plan through iterative projects of complex-type apartment construction triggered by the large-scale housing supply policy. Starting with Gangnam, as apartments, apartment complexes, and newtown developments turned into the mainstream of Korean middle class residence, the public model of neighborhood unit, which used to believe in the public education within walkable vicinity and common sphere of community living, was deformed into a stratum model that selectively organizes public and shadow education. Increasing dependence on shadow education and frequent reconstruction of aging apartment complexes by private companies bolster the classist neighborhood planning model with internalized facilities for shadow education and elite enclave only for the dwellers. As this transformation illuminates the significance of the neighborhood as Habitus, one can predict that the upcoming regeneration of middle class residence in Korea lies in line with the class reproduction condition. 이 글은 사교육 공간과 결합된 중산층 주거지의 경험적 사례를 통해 사교육이 근린공간을 구성하는 실천적 힘을 획득했다는 사실을 밝히고, 그 근원에는 계층성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한국의 주거지 계획 모델과 공간 생산 방식의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중산층 거주지 근린은 가구 구성원의 일상생활을 구체적으로 조직하는 공간이므로 그것의 주요한 구성 요소나 배치 형태는 계급재생산을 위한 아비투스(Habitus)적 조건이라 할 수 있다. 애초 일제의 토지구획정리사업부터 중산층의 주거지 계획원리로 도입되었던 ‘근린주구’ 모형은, 이후 대규모 주택공급 정책이 만들어낸 단지형 아파트 계획에서의 반복적 적용을 통해 집합주거 구성을 위한 설계 기준으로 변형되어 제도화되었다. 서울 강남을 필두로 신시가지, 아파트, 아파트단지 형식이 한국 중산층 주거의 주류로 정착되는 과정의 한편에서, 근린주구 모형이 강조했던 보행권 내의 공교육과 생활권을 공유하는 커뮤니티로서의 공적 모델은 공교육과 사교육의 일상을 선택적으로 편성하는 계층적 주거지 모델로 재편되어 왔다. 입시에서 사교육 의존이 강화되고 민간 기업이 기존단지를 재건축하게 되면서 입주자만의 사교육 공간과 배타적 커뮤니티 공간을 단지 안으로 내부화하는, 계층성이 한층 강화된 모델 또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계급재생산 조건으로서의 거주지 근린의 의미를 뒷받침하며, 향후 한국 중산층 주거지의 물리적 재생 과정 또한 그들의 계급재생산 조건과 맞물려 진행될 것임을 시사한다.

환경국가의 발전과정과 녹색전환

김수진 한국공간환경학회 2020 공간과 사회 Vol.30 No.1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mpirically analyze the development of the environmental state, focusing on OECD and European countries, to present the vision of the 3rd generation environmental state for green transition. If the 1st generation environmental state is defined as a state that effectively functions to reduce visible environmental pollutants by establishing environmental standards, environmental laws, institutions, organizations, etc. in the 1970s and 1980s, then the 2nd generation environmental state is a state which has responded to climate change through decarbonization policies such as carbon dioxide reduction and renewable energy expansion since the 1990s. Most European countries, which form the leading group of the 2nd generation environmental state, adopt the consensus democracy based on proportional representation election and the corporatism model. However, Europe’s environmental welfare state model still has high ecological footprints, revealing fundamental limitations in responding to ecological crises. In addition, spatio-temporal asymmetry occurs between the carbon dioxide emissions and the victims of climate change, making it difficult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cooperate in climate change. In this sense, I present the vision of the 3rd generation environmental state for green transformation with the concept of ‘double decommodification’ and ‘enlarged responsibility’ for climate change. 본 논문의 목적은, 두이트(Duit, 2016)의 환경국가 개념을 사용하여 OECD 및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환경국가의 발전과정을 경험적으로 분석하고 녹색전환을 위한 3세대 환경국가의 비전을 제시하는 데 있다. 1970~1980년대 환경 관련 법, 제도, 조직 등을 구축하고 환경기준을 수립하여 가시적 환경오염물질을 줄이는 데 효과적으로 기능하는 국가를 1세대 환경국가로 정의한다면, 2세대 환경국가는 1990년대 기후변화 이슈가 본격화된 이후 이산화탄소 감축과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등 탈탄소정책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가이다. 2세대 환경국가의 선두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대부분의 유럽 국가는 비례대표제에 기초한 합의제 민주주의와 이해관계자 대표의 협의체 구성을 통해 정책합의를 끌어내는 조합주의 모델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의 환경복지국가 모델은 여전히 생태발자국 수치가 높아 생태위기 대응에 근원적 한계를 드러낸다. 또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가해자와 기후변화의 피해자 사이에 시공간적 비대칭성이 발생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필자는 녹색전환을 위한 3세대 환경국가의 비전을 ‘이중의 탈상품화’와 기후변화에 있어 국가의 ‘확대된 책임’이라는 개념으로 제시한다.

도시환경용량의 개념과 적용 가능성 모색

김주영 한국공간환경학회 2005 공간과 사회 Vol.23 No.-

Environmental capacity is seen as the means by which sustainability can be made operational or useable in terms of planning for the future. There are not much researches to find out urban carrying capacity because of its combined nature: natural and artificial settings. The setting of city is comprised of natural and artificial environment and they interact each other so it is a main reason for measuring urban carrying capacity complicated. In this study the methodology of measuring urban carrying capacity especially for Chester is introduced in detail. The method consist of two stages. First stage idendify tensions between Activities/Demands concerning the city. Second stage set up Identifying Capacities and Guidelines. This report can be a useful framework for measuring carrying capacity and its result can be a guide for urban growth management of Kyungki Province. 환경용량의 개념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할 수 있는 실행적이고 이용가능한 수단으로 볼 수 있다. 자연환경과 인공적인 환경과 결합된 특성으로 인해서 환경 용량 특히 도시환경과 관련된 연구들이 많지 않은 편이다. 도시는 기본적으로 자 연환경과 인공환경으로 구성되며 이들 간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공간이어서 도 시환경용량의 평가를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환경용량을 평가 할 수 있는 방법론을 영국의 역사 도시 체스터 시를 사례로 자세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체스터 시의 도시환경용량 평가는 크게 2단계로 구성되며 1단계에서는 도 시와 관련된 활동과 수요 간의 긴장관계를 인식하는 단계이며, 2단계에서는 용량 을 인식하고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단계로 구성된다. 체스터 시에서 제시한 환 경용량 평가의 틀은 경기도와 같이 급속히 성장하는 도시의 성장관리정책을 위한 유용한 분석틀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게임산업의 공간성

조명래 한국공간환경학회 2006 공간과 사회 Vol.25 No.-

Game industry is organized and operates on two spaces, a real space for production and a cyber space for consumption. This paper attempts to identify the spatiality of game industry by dividing it into two distinct but integrated forms of space. A typical production space is found as a spatially densely network area in a business service district of Seoul, while a typical consumption space is seen as a internet PC room in a urban daily-life space. Both spaces are interrelated to each other along the circulation of game as a commodity and geared to the advancement and deepening of game industry as a branch of knowledge based industries. 게임산업은 고도의 지적 상품인 게임을 생산하는 주체들이 상호작용하면서 엮어 내는 현실공간과 게임을 상품으로 소비하는 주체들이 컴퓨터와 인터페이스로 형성 되는 가상공간의 차원으로 특성화된다. 이 글은 게임산업이 만들어내고 작동시키 는 공간성(spatiality)을 생산(현실)공간 소비(가상)공간으로 나누어 각각 어떻게 구 성되고, 어떠한 특성을 띠고 있으며, 양 공간의 통합을 통해 게임산업이 어떻게 작 동하는 지를 시론적으로 논의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글의 순서는 게임, 산업, 공간의 관계를 먼저 살펴보고, 이어 게임산업의 생산공간과 소비공간을 나누어 검 토한 뒤 양 공간의 통합으로 게임산업의 공간성을 성격규정하는 것으로 전개된다.

고령자 관점에서 본 주거환경 포용성: 이론적 개념화와 서울시 고령자의 경험

이새롬,박인권 한국공간환경학회 2022 공간과 사회 Vol.32 No.3

This paper aims to conceptualize ‘residential environment inclusivity’ from the perspective of urban older people as a vision for coping with their multidimensional exclusions, as well as to explore the specific experiences and meanings of older people in Seoul. We propose to construct the concept in five dimensions: participation, interdependence, security, openness, and accessibility, based on the literature related to urban inclusivity, older people’s exclusion, and age-friendly cities. A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the individual interview data of 10 older people in Seoul to clarify the concept in the context of their actual residential environment. The results show that the inclusive environment helps them to overcome exclusion and to achieve identity formation, relationship restoration, and life realm expansion. In terms of social inclusion, the participants overcome feelings of isolation and loss through a variety of activities around their homes and interdependence with neighbors, which increases their sense of accomplishment and solidarity. In terms of spatial inclusion, they expand opportunities for positive aging by living in a secure environment, freely experiencing open spaces, and easily accessing neighborhood facilities, allowing them to fulfill their identities, autonomy, and sense of connection. These findings suggest a need to enable older people to sustain an independent and socially connected life as community members by reinforcing the multi-dimensional inclusivity of their residential environment. 이 연구는 도시 고령자가 직면하는 배제를 완화하기 위한 대응으로서 고령자 관점에서 ‘주거환경 포용성’을 개념화하고, 서울시 고령자를 통해서 그 구체적인 경험과 의미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도시 포용성, 고령자 배제, 고령친화도시와 관련한 이론들을 종합하여 고령자의 주거환경 포용성 개념을 정립하고 그 핵심 차원으로 참여, 상호의존, 안정성, 개방성, 접근성을 구성하였다. 실제 주거환경 맥락 속에서 이 개념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서울시 고령자 10인을 대상으로 개별 면담 조사 및 질적 내용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는 주거환경 포용성의 다차원이 고령자의 정체성 형성, 관계성 회복, 삶의 영역 확대 등을 통해 배제를 극복하는 데 기여하는 동태적·관계적 개념임을 확인해 준다. 사회적 포용성 측면에서 고령자들은 집 근처에서 자발적인 활동 참여와 이웃과의 상호의존을 통해 고립감, 상실감을 극복하고 성취감과 연대감을 확대하고 있다. 공간적 포용성 측면에서는 안정된 거주, 자유로운 개방 공간 경험, 독립적인 시설 접근을 통하여 정체성, 자율성, 연결성을 확보하고 긍정적인 삶의 기회를 증진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노년기 주거환경 포용성의 다차원을 증진하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독립적이고 연계된 삶을 지속하도록 지원할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환경문제에 대한 시장주의적 접근의 한계

김흥순 한국공간환경학회 2008 공간과 사회 Vol.29 No.-

This paper critically reviews two issues of “allowance of private property rights to environment” and “commodification of environment” suggested by the market- oriented approach as effective alternatives in dealing with environmental problems. First of all, this study, regarding allowance of private ownership to environment, criticizes the market-oriented approach in terms of the following four aspects: the environment is pertinent to public realm and not to private realm; the approach tends to overlook the interests of unprivileged groups such as low-income class and future generation; it is morally unjust in terms of equally treating harmers and sufferers; and its athropocentric viewpoint is extremely dangerous. Also, this study points out the following five problems of commodification of environment. First, the hypothesis of weak sustainability adopted by the market ideology is anti-ecological. Second, its attitude that regards environment as resources is extremely dangerous. Third, reductionism that is the basis of the approach cannot deal with environmental issues sufficiently. Rather, it can make the problems worse. Fourth, it is retrogressive in terms of distribution of wealth. Fifth, although market-oriented approach is based on preference utilitarianism for the scientific analysis, people’s preference can be manipulated without limits in reality. 이 글은 비판 사회학적 시각에서 시장주의적 접근이 환경문제의 유력한 대안으로 제시하는 ‘사유재산권의 부여’와 ‘환경의 상품화’가 왜 논리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타당하지 못한가에 대해 살펴본다. 이 연구는 우선 시장주의가 주장하는 환경에 대한 사적 소유권의 부여와 관련해서, 환경문제는 사적 영역이 아닌 공적 영역의 문제이며, 저소득층이나 미래세대와 같은 특정계층이 자원배분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을 지적한다. 또한 시장주의가 가해자와 피해자를 동일하게 다룬다는 점에서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못하며, 환경을 인간주의적 시각에서 재단한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하다고 진단한다. 환경의 상품화와 관련해서 이 연구는 시장주의가 다음의 다섯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음을 지적한다. 첫째, 시장주의가 기반하는 약한 지속 가능성 가설은 반생태적이고, 둘째, 환경을 자원으로 취급하는 것은 그 인간주의적 시각 때문에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 셋째, 시장주의가 기반하는 환원주의는 복잡한 총체로서 다루어져야 할 환경을 원자화·단순화시킴으로써 취약한 문제해결 능력을 갖고 있으며, 오히려 해당 문제를 심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넷째, 환경의 상품화는 분배 측면에서 역진적이며, 다섯째, 시장주의는 선호공리주의에 기반하나 선호는 얼마든지 조작되고 왜곡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신호(signal)를 맹신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에너지 민주주의의 개념 및 한국적 함의: 관료정치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진상현 한국공간환경학회 2020 공간과 사회 Vol.30 No.1

Recently, there are hectic discussions about energy democracy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For example, labor union groups in North America ask strong public regulation on electricity and gas market, and cooperatives in the EU argue that citizens should actively participate in renewable energy markets. After the introduction of this international discussion, energy democracy has become a social movement in Korea. However, there is still no concrete definition of energy democracy. Also, it has not been answered how the Korean situation differs from other countries’. Here this study attempts to conceptualize energy democracy and suggest implications in the context of Korea. As a result, energy democracy could be defined as “the alternative democracy in the field of energy.” Secondly, there had been stealth democracy related to energy policy, and technocrats had controlled the policies in Korea. Thirdly, while major backgrounds were the response to climate change. 최근 들어 에너지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가 국내외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북미 지역의 노동운동 진영은 ‘에너지 민주주의 노동조합’을 설립해서 전력 및 가스 시장의 공적 통제를 요구하고 있으며, 유럽에서는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태양광과 풍력에 대한 시민참여의 확대를 주장해 오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논의들이 국내에 소개되면서, 에너지 민주주의 담론은 한국에서도 하나의 사회운동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그렇지만 정작 에너지 민주주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개념 정의는 아직까지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북미나 유럽과 다른 상황의 한국에서 에너지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지니는 국내적 함의에 대해서도 제대로 정리되지 않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에너지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을 정의내린 뒤, 한국이라는 고유의 맥락을 바탕으로 에너지 민주주의의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환경 및 생태 민주주의와의 비교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최종적으로 에너지 민주주의는 “에너지 분야에서의 대안적 민주주의”라는 협의의 개념으로 정의될 수 있었다. 한편으로 과거 한국 사회에서는 전문가에 대한 신뢰와 위임이라는 스텔스 민주주의가 에너지 분야에 만연해 있었으며, 이러한 신념체계를 바탕으로 관료정치가 에너지 정책을 주도해 온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 및 재생가능에너지 확산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논의가 시작되었던 국제사회와 달리, 한국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통해 드러난 원자력의 중앙집중적·권위주의적 속성이 에너지 민주주의 담론의 국내적 배경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한국 사회의 에너지 민주주의가 아직 초기 단계라는 사실에 유의해야 하며, 다양한 집단들이 주창하는 이념적 편차를 줄이기 위해 교류와 소통이 필요함을 제안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