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인자의 증명 - 양형기준상 인자를 중심으로 -

박형관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가천법학 Vol.8 No.4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을 담은 양형기준제가 시행된 지 6년이 지났다. 양형기준은 법관에게 참고적인 효력이지만 법 관이 이를 이탈하는 경우 판결문에 양형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양형기준 대상 사건을 심리하는 경우에는 양형인자의 조사를 통한 양형 기준의 적용은 필수적이다. 양형위원회는 다양한 양형인자 중 양형에 많 은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을 추출하고 그 평가를 통하여 형량범위를 권고 하고 있다. 그동안 양형인자들의 증명이나 심리방식에 관하여 깊은 논의가 이루어 지지 못하였다. 전통적으로 양형인자는 범죄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조사방법은 판사의 재량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 있었다. 하지 만 이제 헌법이나 형사소송법의 취지에 따라 형벌권의 존부에 관한 인자 뿐만 아니라 형벌권의 범위에 관한 인자도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는 입 장이 주류를 이룬다. 양형기준에 제시된 양형인자들의 입증 방법이나 심리방식에 관한 본격 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양형기준상 양형인자들은 종류가 다양하므로 세 부 유형에 따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양형기준상 양형인자들은 대부분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되고 그 이외의 인자들도 적어도 당사자들에게 의 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의미에서 적법절차에 따른 증명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 성공적인 양형기준제 시행을 위하여 양형심리를 내실화할 필요가 있 다. 효율성도 고려하여야 하지만 무엇보다 양형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 도 보장되어야 한다. 심리절차는 기본적으로 당사자주의 구조의 틀에 따 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양형인자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보 호관찰관에 의한 양형조사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법원직원이 위 업무 를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은 공정성, 투명성, 전문성을 해칠 우려가 있고 당사자주의 구조에 반한다. 또한 위와 같은 양형심리에 관한 국민의 권 리와 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입법을 통한 정비가 필요 하다. In response to public demand for objective and just sentencing, the sentencing guidelines system was introduced 6 years ago. These guidelines are advisory in that judges are not bound to follow them but in the case of any departures or deviations from the recommended sentence, a written explanation is required. It would follow that a thorough investigation of any related sentencing factors be conducted before applying the most appropriate guidelines in any given case. Hence, before recommending an appropriate sentence, the Sentencing Commission would undertake the task of discerning which sentencing factors out of a myriad would be applicable. Discussions concerning the proof process and investigative procedure of sentencing factors have been less than exhaustive. It has been traditionally held that the entire sentencing factor investigation procedure falls under the realm of judicial discretion because sentencing factors are distinct from the actual criminal act in and of itself. However, it is now widely accepted that factors that affect the scope and severity of punishment should be treated under the same strict proof rules and procedure as the factors that determine guilt. It is imperative to begin discussion about the framing of evidentiary procedure regarding sentencing factors that are described in the sentencing guidelines. Because of the wide variety of sentencing factors, they should be separated into categories and studied severally. While the majority of these sentencing factors should be examined under strict proof rules and procedures, the balance must at the least be examined in procedures where the basic principles of due process are guaranteed.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sentencing guidelines system is dependent on a thorough and complete sentencing hearing procedure where all necessary considerations have been obliged. The sentencing hearing procedure should be reframed within the adversarial framework and although efficiency is emphasized, it should be secondary to objectivity and transparency. Henceforth, while probation officers may be involved in the investigation of sentencing factors, these officers should not be employed within and by the judiciary because they may not be qualified for the task and more importantly, because the conflict of interest would negatively affect the transparency of the process as well as the adversarial structure. Finally, because of its subsequent impact on the rights and duties of citizens, the main features of the new sentencing hearing procedure must be clearly defined by statute.

Overexpression of EFGR as Prognostic Factor and Effect of EGF in the Progression of Hypopharyngeal Cancer

Young Chang Lim(임영창),Eun Chang Choi(최은창),Yoon Tae Kim(김윤태),Jang Hee Kim(김장희),Hye Sook Hwang(황혜숙),Sung Un Kang(강성운),Jae Won Chang(장재원),Yoo Seob Shin(신유섭),Chul-Ho Kim(김철호) 대한두경부종양학회 2013 대한두경부 종양학회지 Vol.29 No.1

연구배경 및 목적 표피성장인자수용체(EGFR)는 HER2/neu(erbB2), HER3(erbB3), HER4(erbB4)를 포함하는 receptor tyrosine kinase의 erbB 그룹에 속하는 수용체이다. 표피성장인자수용체의 과발현은 다양한 종류의 암, 특히 두경부편평세포암에서 예후를 악화시킨다고 알려져 있다. 이에 저자들은 하인두편평세포암에서 표피성장인자수용체의 발현 및 분포를 확인하고, 하인두암에서 표피성장인자(EGF)가 암세포의 증식과 침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57명의 하인두편평세포암 환자의 조직에서 표피성장인자수용체의 발현을 면역화학적염색을 통해 확인하고, 이에 대해 임상병리학적 요인과 생존율에 대한 분석을 시행하고, 일부 환자의 정상 및 암조직에서 Western blot을 시행하였다. 하인두편평세포암 세포주인 FaDu에서 proliferative assay, colony dispersion, wound healing assay, invasion assay를 시행하여, 하인두암의 진행에서 표피성장인자의 역할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RT-PCR과 Zymography를 통하여 Matrix metalloproteinase(MMP)-2, 9의 발현을 확인하였다. 결 과 63.2%의 하인두편평세포암 조직에서 표피성장인자수용체의 발현이 확인되었다. 표피성장인자수용체의 발현은 정상조직에서 비하여 하인두암 조직에서 유의하게 증가되어 있었으며, 병리학적 병기( p=0.022)가 올라갈수록 유의 하게 증가하였으나, 증례수의 제한으로 생존율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을 얻지는 못했다( p=0.053). in vitro 의 결과로 표피성장인자를 FaDu 세포주에 처리하였을 때, FaDu 세포주의 증식이 유의하게 증가되었으며( p<0.05), Transwell invasion chamber상 침습의 증가가 확인되었다( p<0.05). RT-PCR과 zymogram 실험상 표피성장인자처리시 FaDu세포주의 MMP-2, 9이 발현이 증가되고 활성화되는 것이 확인하였다. 결 론 본 연구에서 표피성장인자수용체의 과발현이 하인두암의 예후 인자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표피성장인자가 하인두편평세포암의 증식과 침습에 관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마르코 복음서의 인자 연구

백운철 광주가톨릭대학교 신학연구소 2008 神學展望 Vol.- No.163

예수는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완곡어법(Circumlocution for Ⅰ)의 의미로 ‘인자’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하였다. 마르코 복음이 선호하는 주도적인 그리스도론적 칭호가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인자는 하느님의 아들의 행위를 3인칭의 형식으로 표현하는 예수 자신의 독창적인 어법이다. 예수의 인자는 다니 7,13-14의 “인자 같은 이”와 연계되어 다니엘의 인자가 하느님으로부터 통치권과 나라를 물려받았듯이 예수의 인자도 하느님께로부터 나라를 물려받고 하느님 나라의 임박한 도래를 선포한다(1,15). 마르코 복음에서 인자는 하느님 나라의 선포와 사죄의 권한을 지닌 지상 생애의 인자, 하느님 나라에 봉사하는 과제를 위해 수난하는 인자, 재림의 종말론적인 인자로 드러난다. 인자의 이 세 가지 면모를 주도하는 관점은 율법학자들로 대표되는 유다교 지역 당국자들과의 마찰 그리고 결정적으로 인자의 종말론적 권위를 죽음에로 단죄하는 최고의회와의 대결이다.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한 상황에서 씌어진 마르코 복음은 성전 파괴와 인자의 재림을 결부시키는 의도를 표출한다. 마르코의 인자는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을 심판하는 메시아이며 두 폭으로 찢어진 지성소 휘장이 이를 상징하고 있다. 마르코는 돌로 만들어진 성전과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성전을 대립시키며 이로써 유다교의 종언과 그리스도 공동체의 탄생을 암시한다. 마르코는 묵시적 전망을 생생하게 간직하면서도 그것을 구체적 사건에서 철저하게 역사화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는 성전파괴를 인자의 내림과 결부시킴으로써 역사적으로 정향된 묵시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것이다. 마르코에서 묵시적 전망은 역사적 현실에 흡수되고 이를 통해 마르코는 자신의 공동체가 결정적으로 단죄받은 유다교의 계속성을 보증하는 지상의 표지임을 강조한다. 결국 마르코는 인자와 유다교 지도자 간의 대결 구조를 통하여 예수가 바로 이 갈등으로부터 탄생한 새로운 시대의 공동체의 메시아이자 하느님의 아들임을 선포하는 일종의 고백적인 예수 전기를 쓰고자 한 것이다.

Overexpression of EFGR as Prognostic Factor and Effect of EGF in the Progression of Hypopharyngeal Cancer

임영창,최은창,김윤태,김장희,황혜숙,강성운,장재원,신유섭,김철호,Lim, Young Chang,Choi, Eun Chang,Kim, Yoon Tae,Kim, Jang Hee,Hwang, Hye Sook,Kang, Sung Un,Chang, Jae Won,Shin, Yoo Seob,Kim, Chul-Ho The Korean Society for Head and Neck Oncology 2013 대한두경부 종양학회지 Vol.29 No.1

연구배경 및 목적 표피성장인자수용체(EGFR)는 HER2/neu(erbB2), HER3(erbB3), HER4(erbB4)를 포함하는 receptor tyrosine ki-nase의 erbB 그룹에 속하는 수용체이다. 표피성장인자수용체의 과발현은 다양한 종류의 암, 특히 두경부편평세포암에서 예후를 악화시킨다고 알려져 있다. 이에 저자들은 하인두편평세포암에서 표피성장인자수용체의 발현 및 분포를 확인하고, 하인두암에서 표피성장인자(EGF)가 암세포의 증식과 침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57명의 하인두편평세포암 환자의 조직에서 표피성장인자수용체의 발현을 면역화학적염색을 통해 확인하고, 이에 대해 임상병리학적 요인과 생존율에 대한 분석을 시행하고, 일부 환자의 정상 및 암조직에서 Western blot을 시행하였다. 하인두편평세포암 세포주인 FaDu에서 proliferative assay, colony dispersion, wound healing assay, invasion assay를 시행하여, 하인두암의 진행에서 표피성장인자의 역할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RT-PCR과 Zymography를 통하여 Matrix metalloproteinase(MMP)-2, 9의 발현을 확인하였다. 결 과 63.2%의 하인두편평세포암 조직에서 표피성장인자수용체의 발현이 확인되었다. 표피성장인자수용체의 발현은 정상조직에서 비하여 하인두암 조직에서 유의하게 증가되어 있었으며, 병리학적 병기(p=0.022)가 올라갈수록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나, 증례수의 제한으로 생존율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을 얻지는 못했다(p=0.053). in vitro의 결과로 표피성장인자를 FaDu 세포주에 처리하였을 때, FaDu 세포주의 증식이 유의하게 증가되었으며(p<0.05), Transwell invasion chamber상 침습의 증가가 확인되었다(p<0.05). RT-PCR과 zymogram 실험상 표피성장인자처리시 FaDu 세포주의 MMP-2, 9이 발현이 증가되고 활성화되는 것이 확인하였다. 결 론 본 연구에서 표피성장인자수용체의 과발현이 하인두암의 예후 인자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표피성장인자가 하인두편평세포암의 증식과 침습에 관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국의 노인자원봉사클럽 및 일본 노인클럽에 관한 비교 연구

황미경 한국통합사례관리학회 2013 한국케어매니지먼트연구 Vol.10 No.-

노인자원봉사활동은 고령사회 대책 및 복지자원으로서 국가 정책에 기반한 다원적인 노인 사회참여제도 로 발전하고 있다. 최근 노인들의 자발성과 정부의 지원을 기반으로 확대되고 있는 노인자원봉사 체계는 2011년 부터 시작된 대한노인회 노인자원봉사클럽 결성 이후 노인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의 인프라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가 지원하는 대표적인 노인자원봉사 단체인 대한노인회의 노인자원봉사클럽의 출범 에 비추어 일본의 고령자 사회참여 조직인 노인클럽활동에 나타난 시사점과 함의로 긴 역사성에 따른 체 계적인 활동 양태와 지원 정책 및 자조적 성격을 고찰하였다. 연구 분석의 틀은 산물분석 방식에 따라 노 인자원봉사활동 대상(단체), 봉사활동 유형, 봉사활동 전달체계, 재원 등을 분석하였다. 이에 고령화 시대의 민간 복지자원으로서 한국적인 노인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사회적 대응 방안을 제언하였다. This study aims to figure out the ground and the actual status of senior volunteer activities in order to grope for ways to activate and utilize senior volunteer activities as welfare resources. Thereupon, this paper considered the representative groups of senior volunteer activities in Korea and Japan. The representative senior volunteer activity organizations in Korea and Japan are the Korea Senior Citizen’s Association’s senior volunteer work club and Japan’s senior club. The operation of the two organizations depends on national systemic support and voluntary participation. Regarding the senior volunteer activities in Korea and Japan, this study analyzed the subject groups, programs, finances, and delivery systems in terms of political support. In Korea, since 2011, the senior volunteer work club has been operated with the governmental support, and in Japan, based on the self-help senior volunteer activities conducted from the 1950’s, it has been supported legally since 1963. Japan’s senior club has strong characteristics as self-help and social activities. Considering Japan’s case, this study suggests the implications to accelerate senior volunteer activities and enhance the policies of utility through the maintenance of legislation and social cooperation as the civil welfare resources of Korea.

인자생태분석에 의한 광주광역시의 거주지역구조

이현욱 ( Hyunwook Lee ) 전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8 현대사회과학연구 Vol.22 No.-

광주에 대한 도시인자생태분석은 1985년 연구된 바 있다. 30년이 흐른 2015년의 광주 거주지역구조는 어떻게 변모했을까 하는 의문에서 연구가 시작되었다. 광주의 95개 동 37개 변수로 인자분석을 수행한 결과 고유치 1.0이상의 4개 인자가 총 변량의 67%를 설명해 주었다. 각 인자와 높은 인자 부하량을 가진 변수들과를 관련지어 본 결과 제1인자는 가족지위를, 제2인자는 사회ㆍ경제적 지위를, 제3인자는 남성노동력과 외국인 비중을, 제4인자는 노년인구비중을 반영하는 인자임을 알 수 있었다. 각 인자의 공간분포 패턴은 서구 도시들의 연구에서 밝혀진 것처럼 제1인자는 동심원적 패턴, 제2인자는 섹터적 패턴, 제3인자는 국지적 집중을 잘 보여주었다. 1985년의 인자구성은 제1인자가 도시화인자, 제2인자가 가족지위인자, 제3인자는 사회ㆍ경제적 지위인자로 되어 있는데 반해, 2015년은 제1인자가 가족지위인자, 제2인자가 사회 경제적지위인자, 제3인자는 남성노동력 및 외국인 인자로 달라진 사회구조를 반영했다. 각각의 연구는 도시발달단계의 단계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1985년은 단핵 도심을 중심으로 한 도시화가 가속화 되던 시기로 도시발달단계의 초기 단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2015년은 30년 동안 지속된 신흥 택지개발사업으로 교외화가 가속화되면서 생애주기 및 사회경제적 차이에 따른 거주지분화가 더 뚜렷이 드러나는 교외화 단계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2015년의 인자구성이나 각 인자의 공간패턴은 서구의 도시들에서 검증된 것과 거의 같은 양상을 보인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me to a more general understanding of the residential structure in Gwangju through the analysis of factorial ecology. With 37 variables selected from the census data(Table 1) on 95 census tracts in Gwangju, I extracted some factors by attempting the factor analysis and drew four maps on the basis of the distribution of standardized factor scores. The result of this analysis are summarized as follows: by analyzing the structure of factor loadings, I extracted four main factors that explained 67.6% of total variance. Family status and socio-economic status occurred as the two main factors. They correspond to the general factor structure of Western cities. The third factor is named male workers and foreigners factor. The fourth factor is named old age people factor. As the total city area expands outwards from the built-up area to the rural areas, the spatial variation between built-up area and rural area is more obvious than the variation between urban core and peripheral residential area. This is related to recently developed residential areas. The spatial pattern of each factors are shown in Figures 1,2,3,4. The factor of family status displayed a zonal pattern while the factor of socio-economic status had a sectoral distribution. This result also corresponds to the spatial pattern of both factors in western cities. The distribution of male workers and foreigners as the third factor is closely related to the big industrial complex. After all, residential structure of Gwangju in 1985 represented urbanization stage while residential structure of Gwangju in 2015 represents the urban sprawl stage in urban development stage model.

인자의 불확정성을 반영한 인자점수 추출 및 인자점수 회귀모형에의 응용

윤영주(Young Joo Yoon),연규필(Kyupil Yeon) 한국자료분석학회 2023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25 No.6

인자분석(factor analysis)은 다변량 자료로부터 잠재인자를 추출하여 차원축소를 통한 다차원 자료 해석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분석법이다. 또한 추출된 인자에 대한 개별 관측치들의 인자점수(factor scores)를 산출하여 후속적인 회귀분석에 활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인자모형은 인자적재행렬이나 특이분산 등의 모수가 일의적으로 결정되지 않는 모수의 불확정성(parameter indeterminacy)과, 인자모형의 모수가 결정된 상황에서도 잠재인자가 일의적으로 결정되지 않는 인자의 불확정성(factor indeterminacy)이라는 특성을 갖는다. 본 논문에서는 인자의 불확정성과 이를 계량화한 거트만 기준값에 대하여 살펴보고, 인자점수 산출시 인자의 불확정적인 부분까지 반영하여 추정함으로써 이를 활용하여 인자점수 회귀모형의 설명력과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고자 한다. 즉, 인자점수를 설명변수 값으로 활용하는 인자점수 회귀모형에서 반응변수와 인자간의 상관계수가 최대가 되도록 인자의 불확정적 부분을 반영한 인자점수를 추출하여 활용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기존의 인자점수와 수정된 인자점수를 기반으로 하는 회귀모형을 모의실험과 실제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비교한다. 데이터 분석 결과 제안된 인자점수를 이용하는 경우에 회귀모수 추정의 정밀도 및 추정된 회귀모형의 설명력이 더 높음을 확인하였다. Factor analysis is a multivariate analysis method widely used to extract latent factors from high dimensional data and interpret multidimensional data through dimension reduction. Additionally, factor scores of individual observations for the extracted factors are calculated and used in a subsequent regression analysis. This factor model has the characteristics of parameter indeterminacy which means parameters such as the factor loading matrix or unique variance are not uniquely determined, and factor indeterminacy which represents that latent factors are not uniquely determined even in situations where the parameters of the factor model are determined. In this paper, we examine the indeterminacy of factor scores and propose a new method of calculating factor scores that maximize the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a response variable and a factor in a factor score regression model. Simulations and real data analysis were conducted to compare the existing factor scores using the regression method and the proposed factor scores utilizing the indeterminate part of factors in factor score regression setting. As a result of data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the estimation accuracy of regression model was higher when using the proposed factor scores.

백화산 지역 고도별 식물 다양성 분포 패턴 및 제어인자

이창배,김형호 경상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 2017 농업생명과학연구 Vol.51 No.4

본 연구는 백화산 지역의 고도별 식물 종풍부도 패턴 및 서식지 인자인 면적, 경사도와 기후 인자인 연평균 기온 및 강수량이 고도별 식물 종풍부도 패턴에 미치는 효과를 구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식생 조사 결과, 목본 식물 66종, 초본 식물 88종, 총 154종의 식물종이 관찰되었다. 고도에 따라 전체 식물 종 및 목본 식물종의 풍부도는 감소하는 패턴을 나타낸 반면, 초본 식물종의 풍부도는 특정 패턴을 나 타내지 않았다. 또한, 이러한 분포 패턴을 제어하는 인자로서 단순회귀 분석 및 편회귀 분석을 통한 변 이분할 결과, 서식지 인자인 면적과 기후 인자인 연평균 기온 및 강수량이 목본 식물 종풍부도를 예측 하는 가장 중요한 인자로 나타났으며, 서식지 인자인 경사도가 초본 식물 종풍부도를 제어하는 중요한 인자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식물종의 풍부도를 예측하는데 있어서 서식지 인자인 면적과 경사도가 중 요한 인자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소규모 개별 산림에 자생하는 식물이라고 하는 동일한 분류군 내에서 도 식물 그룹에 따라 고도별 분포 패턴 및 제어인자가 상이하다는 것을 제시하며, 백화산 지역의 식물 다양성을 제어하는 인자가 단순히 하나가 아닌 몇 가지 인자에 의한 복합작용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임 을 의미한다. In this study, we studied the elevational patterns of plant species richness and examined the effects of habitat variables such as area and slope and climatic variables such as mean annual temperate and precipitation on the observed richness patterns along an elevational gradient on the Mt. Baekhwa, South Korea. A total of 154 plant species including 66 woody and 88 herbaceous species were recorded from field survey. The total and woody species richness along the elevational gradient showed significant monotonic decline patterns, whereas the herbaceous species richness did not showed a specific elevational pattern. Based on simple ordinary least squares regression and variance partitioning with partial regression, the area, mean annual temperature and precipitation were the most powerful explanatory variables for woody plant richness and slope was the most important variable for herbaceous plant richness. Finally, the area and slope were the important variables to predict total plant richness. This study suggests that different elevational patterns may be observed between different plant groups even in the same taxon and that a combined interaction of some factors influences plant richness pattern along the elevational gradient on the Mt. Baekhwa, South Korea.

기니픽에서 이관기능에 대한 혈소판 활성 인자와 혈소판 활성 인자 길항제의 역할

이정구 대한이비인후과학회 1999 대한이비인후과학회지 두경부외과학 Vol.42 No.3

현행 양형기준상 양형인자로서의 합의(처벌불원)에 관한 제문제

김혜정 사법발전재단 2018 사법 Vol.1 No.45

In 2007, the sentencing guideline system was introduced as part of judicial reform to achieve objectivity and reliability of sentencing. Since then, some positive change have been made in that regard. Some empirical studies on the operational status of the sentencing guideline system have been made, but there is a lack of research on sentencing factors. Sentencing factors in sentencing guideline play an important role in determining the range of recommended sentence and the specific type of sentence. Therefore, empirical research on sentencing factors is also important and necessary. The most important sentencing factor considered in the sentencing practice is the expression that the victim does not want the offender to be punished based on the settlement of the victim. Before the introduction of the sentencing guideline system, a criminal settlement in criminal trials was one of the important factors of consideration in sentencing. These criminal settlement are expressed by the declaration, on the victim side, of the expression that the victim does not want the offender to be punished. Therefore are many sentencing factors in the current sentencing guideline, which include the declaration of the victim’s expression of not wanting the offender to be punished. However, these sentencing factors are unstructured and lack in uniformity in sentencing guideline. In addition, a number of different definitions are presented in the same sentencing factor, and the definitions are stated unclear in terms of their specific details. The overlapping of the contens of the sentencing factors may bring about a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double evalu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sentencing factors regarding damage recovery. In the past, the judgment on whether to recognize the victim’s expression of not wanting the defendant’s punishment was made based on the defendant's recovery efforts. However, it should be determined according to the victim's recovery status, and the sincerity of his expression. It is also necessary to systematize the sentencing factors according to the interests infringed upon, and unify the basic definition of the sentencing factors related to damage recovery. A guidance should be provided so that the sentencing factors are not applied redundantly. 양형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2007년 양형기준제도가 도입된 이후, 양형의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양형기준제도의 운영현황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어느 정도 이루어진 반면, 양형인자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양형기준에서 양형인자는 권고형량 범위와 구체적인 선고형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그에 대한 실증적 연구도 중요하고도 필요하다. 양형실무에서 가장 많이 고려되면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양형인자로 피해자의 합의를 전제로 한 ‘처벌불원’을 들 수 있다. 사실 양형기준제도가 도입되기 전부터 형사재판에서 합의는 양형에서 중요한 고려요소의 하나였다. 이러한 형사합의는 피해자측면에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로 표현된다. 따라서 현행 양형기준에 합의를 바탕으로 한 처벌불원이 대부분의 범죄에 중요한 양형인자로 들어와 있다. 양형기준에는 처벌불원을 포함한 다양한 피해회복 관련 양형인자를 두고 있다. 다만 이러한 양형인자들이 전체 양형기준에서 체계성과 통일성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동일한 양형인자에 대하여 여러 개의 인자정의가 제시되고 있고, 인자정의의 구체적인 내용에서 명확성이 떨어져 그 판단이 쉽지 않다. 예컨대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와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로 구분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더욱이 인자정의의 내용이 중복되는 양형인자를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에 모두 포함하는 경우, 이중평가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피해회복 관련 양형인자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먼저 종래 처벌불원에 대한 판단이 피고인의 피해회복 노력을 기준으로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피해자의 회복정도 및 처벌불원의사의 진정성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피해회복 관련 양형인자를 그 침해 법익에 따라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로 체계화하면서 기본적인 인자정의를 명확하게 통일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피해자가해자 화해를 시도하고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양형인자가 중복적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