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상 법학적성시험에 관한 소고

정태종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가천법학 Vol.11 No.3

법학적성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시 학부성적, 외국어능력, 심층면접 등과 함께 중요한 입학 전형자료 중 하나로 평가된다. 법학적성시험은「법 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제24조에 의해 시행되고 있으며, 2018년 현재까지 총 11회에 걸쳐 시행되었다.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전형에서 적격자 선발 기능을 제고하고, 국제화 다원화 시대에 맞는 다양하고 전문화된 법조 인력을 양성하여 법률 서비스의 질의 향상이라는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법학적성시험의 정착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것이다. 법학적성시험은 2008년 첫 시험 이후, 2009년 약간의 변화를 거쳐 시행되어 왔다. 다만 법학적성시험에서 법학 기초지식을 측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학적성시험이 법학 수학 능력과의 연관성을 갖는데 한계가 있었고, 법학적성시험이 실제 학생들의 법학수학능력과 큰 연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러한 문제제기와 관련하여 2019년 시험은 다소 큰 변화를 겪게 되었다. 본 논문은 ‘법학전문대학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학적성시험에 대하여 고찰하고, 한국의 제도와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는 미국 및 일본의 법 학적성시험제도와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향후 법학적성시험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law aptitude test is evaluated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data on admission, along with undergraduate grades, foreign language ability, and in-depth interviews, when entering graduate schools. The Legal Suitability Test is conducted under Article 23 and Article 24 of the Law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School of Law, and has been conducted a total of 11 times until 2018. In order to enhance the function of selecting eligible students in admission to law schools, and to foster diverse and specialized legal staff for the era of globalization, the system of law graduate schools is to achieve the quality of legal services. The law aptitude test has gone through some changes since the first test in 2008. However, since the legal aptitude test is not allowed to measure the basic knowledge of law in the legal aptitude test, the legal aptitude test has no limits in its association with the legal mathematics ability of students. In connection with this challenge, the 2019 test went through some big changes. This paper considers the Legal Suitability Test, which is stipulated in the Law School Law, and compares it with the legal aptitude test system of the United States and Japan, which operates similarly to the Korean system.

開化期 西洋法思想의 受容에 관한 小考

손경찬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가천법학 Vol.8 No.4

개화기는 전통법제에서 서양의 법제로 전환되던 시기였다. 개화기에는 민법 및 형법 등 단행법이 제정되지는 못하였지만, 민법학 및 형법학 등 법학이 먼저 도입되었다. 이때 법철학(법사상학)도 도입되었는가 하는 점이 이 글의 문제의식이다. 개화기에 법철학 교과서가 집필되지는 못하였고, 법철학이라 부를 수 있는 학문의 분야가 성립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法律과 道德의 구분, 自然法과 人定法(實定法) 의 대립, 法律哲學과 成文法學의 차이 등 법 철학적 논의는 활발하였다. 왜냐하면 서양의 법제도와 법철학을 받아들 인 일본에서 공부한 유학생 출신 지식인들이 西遊見聞, 法學通論, 법 학잡지 등에 서양식 법사상을 受容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민사재판 실무에서 서양 민법학의 法理가 적용된 재판이 행하여 졌다. 그 이유는 민법전이 제정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교통사고·명예훼 손 등의 법적 분쟁이 발생하자 전통법과는 다른 서양의 법리를 적용해 재판을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개화기는 한국법철학사에 서 서양법철학 혹은 법사상학이 처음으로 도입된 때라고 할 것이다. In Early Morden Korea, the traditional law system shift to the western law system. In that period, civil law, criminal law and other special laws were not enacted, but the science of civil law and the science of criminal law were introduced earlier. This study examines whether the philosophy of law was also introduced alongside those. In the enlightenment period, textbooks on philosophy of law were not written, and the sciences deserving being called philosophy of law were not established. But arguments over philosophy of law emerged, such as the distinguishment between law and morality, confrontation between natural law and positive law, and the difference between philosophy of law and science of statute law. This is because those Korean intellectuals, who studied the Western law systems and philosophy of law while studying in Japan, accepted the Western law theories. For example, Yu kil-chun writed Seoyugyeonmun(Travelogue to the West)西遊見聞 and Beophakiron (Theories of Law Science)法 學通論 was published by professors of jurisprudence in that time. In addition, judicial decisions were made where the theories of Western civil law were applied mainly to civil case trials. This is because, amidst the civil law code not yet enacted, legal disputes, such as traffic accidents and libels, arose, requiring the application of Western law theories different from traditional laws. Therefore, the period of enlightenment began to apply the Western philosophy of law or Western law theory science in Korea's history of philosophy of law. The current philosophy of law in Korea began in the period of enlightenment.

開放形 革新時代(Open Innovation)를 위한 特許法 第99條 立法論

姜善俊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가천법학 Vol.5 No.1

연구성과의 무형적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이 국부를 창출하는 21세기 과학기술사회는 지식의 창출, 확산 등이 국가의 신성장동력이 되고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지식기반경제’로 전환이 되고 있다. 현행 특허법 제99조에서는 특허권의 공유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없을 경우 각 당사자는 자기실시는 자유롭게 가능한 반면, 제3자 실시 혹은 양도에 대해서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자기실시가 불가능한 비영리기관의 경우 상대방인 영리기관이 자기실시를 향유하면서 제3자 실시에 동의하여 주지 않는다면 비영리기관과 영리기관의 특허권 공유 권리관계에서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사적 자치에만 맡겨두고 있다. 또한 대규모의 자본과 전문인원을 구비한 대기업과 다른 당사자 사이의 협상력의 현저한 차이 때문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은 특허법 제99조의 개정이며 그 대안을 제시 하였다.첫째, 공동연구의 성과물이 참여 주체간 공동소유로 결정되는 경우 비영리기관의 불실시 보상에 대한 부분을 사적자치에 유보해놓을 것이 아니라 특허법 제99조를 개정하여 입법적인 보완으로 법익의 형평성을 추구하여야 한다.저자의 견해는 회사가 아닌 비영리법인 등 태생적인 특성상 자기실시가 불가능할 경우에 별도의 불실시 보상을 하거나 실시에 의한 매출액 등을 지분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둘째, 공동연구개발사업의 참여주체가 소유권의 귀속에 대하여 협약전 단계에 다양한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는 공동소유권 가이드 라인을 제정하여, 계약체결에 대한 지원을 강화 하여야 한다. 연구개발사업에서의 무형적 결과물의 창출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산업발전과 국부창출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연구자의 피와 땀의 결실인 소중한 연구성과를 공정하게 보호하고, 성과가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입법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불실시보상은 공유특허를 기업은 자기 실시하는데 반하여 대학, 정부출연연구소는 자기실시하지 않는 것을 근거로 기업이 대학 등에 실시료상당액을 지불하는데 합의하는 것을 말하며, 한국, 일본의 특허법은 불실시 보상을 포함한 계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기업은 공유특허를 대학 등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다. Based on data from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Korea placed seventh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spending and eighth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spending to GDP.In recent years, the government has been enjoying economic growth due to its significant investment in science and technology and entrepreneurial ideals. Thus, determining the ownership of intangible results of collaborative research and development among the involved entities has become an important issue.Article 99 of the Patent Act is related to the transfer and joint ownership of patent rights relating to intangible results of collaborative of research and development.Generally, a patent right may be transferred. However, in the case a patent right is jointly owned, each joint owner of the patent right may not transfer his/her share nor establish a pledge upon it without the consent of the other joint owners, though each joint owner may, except as otherwise agreed in a contract among all the joint owners, work on the patented invention by himself/herself without the consent of the other joint owners. The entities within the research, academic, and industrial sectors should decide on the matters regarding the ownership of intangible results of collaborative research and development under the Patent Act.The purpose of this Decree is to establish or carry out the following details necessary for the revision of Article 99 of the Patent Act.(1) Revise the contents of the Patent Act relating to the transfer and joint ownership of a patent right.(2) Both for-profit and non-profit corporations share the ownership of a patent right. (3) Make guidelines including presenting various options for the handling of ownership of intangible results of collaborative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providing support to all participants.Survival in today’s fast-paced business environment requires intensive knowledge of the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process. If there is high potential for the utilization of a technology, there is also a high possibility for its success in the industry. The best way to come to a solution is to eradicate all unnecessary issues concerning joint ownership of a patent right.

선진 노동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동법원 및 노동전문대학원 설립에 관한 법적 연구

배호영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가천법학 Vol.9 No.3

본 연구는 노동법원 및 노동전문대학원 도입에 초점을 두고, 효율적· 효과적 노동분쟁 해결 및 체계적 노동전문가 양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노동법원 및 노동전문대학원의 설립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현행 일반법원의 문제점을 분석해보면, 일반법원의 판정적 해결제 도는 높은 비용, 오랜 처리기간, 복잡한 절차 측면에서 단점을 가지고 있 으며, 노동분쟁의 특수성·전문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상대적 강자인 사용자가 복잡한 심금제도를 역이용하여 고의적으로 사건 을 지연시켜 근로자의 소송 포기를 유도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현행 노동전문가 양성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고용노동부) 차원의 노동전문가 양성시스템이 부재한 상황 속 에서 노동전문가는 학계와 실무에서 자생적으로 양성된다. 즉 학계에서는 학문별 개별 입장에서만 접근하고 실무와 동떨어진 접근을 하게 되며, 실 무에서는 이론적 기반 없이 현장의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 중심으로 실무를 익힘에 따라 융합적·협력적 노동전문가로 양성되기 힘들다. 이에 노동분쟁 해결시스템의 경우 독일과 프랑스의 노동법원 제도를 비교고찰하였고, 노동전문가 양성시스템의 경우 중소기업청이 지원하는 대학원 제도(컨설팅대학원, 창업대학원)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는 대학원 제도(기술경영전문대학원)를 비교고찰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 은 국내 노동시스템 선진화 방안을 도출하였다. 첫째, 선진 노동분쟁 해결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노동법원 설립이 반드 시 필요하다. 그리고 노동법원은 1심에 한해 기능하며, 모든 노동분쟁을 관할하고, 근로자 측 및 사용자 측에서 선출된 명예법관(선출법관)이 노동 법원 판결에 참여하는 완전참심형 제도를 채택하고, 1심에 한하여 법원의 허가를 전제로 한 노동전문가의 소송대리를 허락하는 것을 제안한다. 둘째, 선진 노동전문가 양성을 위해서는 노동전문대학원 설립이 반드 시 필요하다. 그리고 노동전문대학원은 노무학 석·박사 학위과정의 3년 제 전문대학원으로 운영하고, 고용노동부가 운영예산 전체 또는 일부를 지원해주어야 하며, 5년의 협약기간을 채택하되 매년 철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노사관계 전문가 과정·명예법관 교육과정·노동소송 대리인 과정 등 다양한 노동관련 비학위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This research is to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the labor court and the labor graduate school for the advanced labor system in Korea. So an author introduces the labor court system in Germany and France, and the graduate school by both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and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in Korea. Through a comparative law study, an author suggests that the labor court and the labor graduate school should be established. Conclusions are as follows : First, the labor court should be the special court of first instance, exercise jurisdiction over all kinds of labor disputes, and admit the honor judges deciding the labor suit. Second, the labor graduate school should be the professional school like the law school, be 3 years course work of study, be supported financially by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nd design the irregular specialized programs with government, self-governing bodies, companies, association of labor attorney, and universities abroad for labor expert.

1907년의 이중매매 사례

손경찬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가천법학 Vol.6 No.2

본 연구는 1907년 한성재판소(漢城裁判所) 및 평리원(平理院)의 민사판결에 대한 것이다. 위 판결들을 통해 역사학적 의의와 법학적인 의의 두 가지를 알 수 있다. 역사학적인 의의는 다음이다. 첫째, 친일 계몽주의적인 일진회의 토지늑탈에 대한 폐해이다. 둘째, 개화기 당시의 화폐의 종류 및 물가의 변동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법학적으로는 절차법적인 의의와 실체법적인 의의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절차법적인 의의는 다음이다. 첫째, 판결문의 형식이 정형화 되었다. 둘째,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로 재판소가 정하여졌다. 셋째, 결석재판은『廷吏規則』제6조에 의해 행하여졌다. 넷째, 소송대리인으로 대언인이 존재하였다. 다섯째,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였다. 그리고 실체법적인 의의는 다음이다. 첫째, 1907년의 부동산 이중매매(二重賣買)의 법적처리는 조선시대와 거의 유사하였으며, 제1매수인을 보호하였다. 둘째, 전당제도(典當制度)가 담보로서의 기능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민사중개계약으로 거간(居間)인의 책임을 알 수 있다. 넷째, 개화기 당시 이자제한에 대한 법리를 알 수 있다. This study is about judgments of civil cases ruled by the Hansung Court and Pyungriwon(Supreme Court) in 1907. We can find out both historical and legal meanings through the above judgments. The historical meanings are as follows: The first one is harmful consequence due to the land plundering committed by the Iljinhoi based on the Pro-Japanese Enlightenment. The second one is that we can find out currency types and price changes at the time of enlightenment. Next, the legal meanings can be divided into meanings in terms of the procedure and substantial acts. Above all, the meanings in terms of the procedure act are as follows: First, written judgments came to possess standardized forms. Second, the jurisdiction of courts was determined according to the defendant's address. Third, judgments by default were performed according to the Article 6 of 『The Regulation of A Court Clerk(廷吏規則)』 Fourth, there was an attorney as a kind of litigation representative. Fifth, court costs were assumed by the party defeated. And the meanings in terms of the substantial act are as follows: First, the law regarded the double selling of real estate as being nearly similar to that of the Chosun Dynasty in 1907 and protected the first purchaser. Second, the pawning system was functioning as collateral. Third, we can find out agent's responsibilities through civil listing contracts. Fourth, we can find out a principle of law for the limitation of debt interests in 1907.

형법과 행정형법의 죄수관계 판단

이근우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가천법학 Vol.3 No.2

현재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체계에 있어서 형벌규정은 형법에 있어서 기본법격인 형법전 외에 많은 형사특별법에 존재하며 그밖에 소위 행정형법이라고 불리는 개별 행정법상의 형벌규정에도 광범위하게 산재해 있다. 이 글은 현대사회의 다양하고 비약적인 발전상에 따라 규정되어진 이들 개별법 규정들이 가지는 공통적인 특성들을 검토함으로써 이들 법령상의 형벌 규정들과 형법규정들과의 죄수 및 경합관계를 결정하는 근거를 살펴보려고 한다.이러한 행정형법은 대부분 그 입법시에 형법학적 고려 없이 그때그때의 필요성에 따라 무분별하게 생산된 결과, 그 구성요건의 형식적 체계나 실질적인 규율범위에 대해서 의문의 여지가 많고, 전통적 형법체계와의 정합성이 의심스러운 경우도 많다. 다시 말하면 개별법상의 처벌필요성만을 고려한 결과 형법학상의 전통적인 여러 원칙들에 비추어 정당화되기 힘든 규정들이 자주 발견되고 굳이 개별 행정형법이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형법전이나 형사특별법으로 규율할 수 있음에도 굳이 필요하지 않은 규범이 존재하는 경우도 발견된다. 따라서 행정형법위반의 죄와 형법 위반의 죄수관계를 고려함에 있어서도 형벌규범의 소재에 따라 형식적으로 검토하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당해 규범의 성격을 파악하여야 할 필요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예를 들자면 당해 행정형벌 규범이 과연 형법적 불법과 독자적인 위치에 있는 것인지 그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검토하여서 그러한 독자성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이를 형법상의 구성요건 변형된 구성요건으로 파악하여 죄수관계를 판단하려는 것이다. There is many penalty provisions on criminal code and also has a lot on so called 'Administrative criminal law'. This study analysis the ground and conflict of these penalty provisions.First of all, it is need to be high maintenance to correspond general principle of criminal law through examining in detail the administrative criminal law. There is no need to understand separate constituent elements of a crime for judgment of numbers of crimes, because they have different domain of law. Second, we need to examine whether legitimate or not that making a provision of violation of duty of care in their separate ways. Third,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at situation doesn't match both principle of personal responsibility to modify and their particular interpretation of property crimes. Lastly, we need to reconsider high to punish the acts of obstruction of justice across the board.

법조인 양성제도의 개선방안

서계원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가천법학 Vol.8 No.3

기존의 사법시험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전국에 25개의 로스쿨이 설립되었고, 현재 입학 정 원은 2000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변경은 법조인의 숫자를 늘리고, 로펌 간의 경쟁을 통하여 적절한 수임료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였다. 2017년까지 사법시험을 폐지하기 로 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로스쿨을 통해서만 법조인 진입이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현재 로스쿨 시스템은 많은 비판에 직면해 있다. 그 중 하 나는 로스쿨의 등록금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점이다. 2015년 기준 연간 평균 1,593만원이나 되는 등록금 때문에 로스쿨은 소위 부유층의 전유 물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법조인 양성제도를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가의 문제를 놓고 대 립하는 이해당사자 간의 입장을 조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만일 로스쿨의 문제점을 부분적인 보완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사법시험을 재 론할 필요성은 없다. 그러나 로스쿨은 치유되기 어려운 본질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고, 이 점에서 사법시험의 병존 주장은 로스쿨의 한계를 보완 하기 위한 균형추로서 설득력이 있다. 이 글에서는 법조인 양성제도로서 현재 시행중인 로스쿨제도를 검토하고 이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다. 논의의 순서는 먼저 법조인 양성제도의 두 축이라 할 수 있는 사법시험과 로스쿨에 대한 여론 을 비교하여 입법과정의 기능이 적절히 작동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로스 쿨의 한계와 사법시험 병존의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 으로 로스쿨 운영과 변호사시험의 개선방안을 찾아보고, 최종적으로 법학교 육의 정상화를 위한 사법시험의 개선방안을 다루기로 한다. As a new legal profession training institution of lawyers, 25 law schools nationwide was established from 2009 accepting a total of 2,000 students a year. The change in policy was aimed at increasing the number of lawyers, meaning the public could receive good quality of legal services at manageable fees through increased competition among firms. Korea will abolish the national judicial examination by 2017, making graduating from law school the only way to gain entry to the legal profession. However, the law school system is facing a lot of criticisms. One of the criticisms is that the high tuition fees. The average tuition fees are 15.9 million won per year in 2015 and they has been accused that they are schools for the rich. It is not easy to reconcile the competing interests of different social groups for desirable Legal Profession Institution. If it is possible to solve problems of law school system through partial improvement, there is no necessity for rearguing the national judicial examination. But law school system has the fundamental limitations difficult to solve, and the argument for coexistence of the national judicial examination is more persuasive as balance weight designated to compensate for limited law school syste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national judicial examination and law school and to review the problems of law School system in Korea and to suggest thereby the way that can improve law school and the bar exam, and also discuss the national judicial examination for the legal education normalization perspective.

기업 이사의 배임죄 성립에 관한 비판적 소고 – 재산상 손해의 인정과 범위를 중심으로 -

이성기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가천법학 Vol.8 No.2

최근 헌법재판소는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개념이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아 합헌 결정을 하였다. 그동안 기업의 배임죄와 관련하여 상법학자와 형법학자간 찬・반 논쟁이 있었으나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개념에 대하여는 공통적으로 비판적 견해가 제기되어왔다.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귀속 주체와 손해발생의 기수시기 및 범위에 관하여 판례를 검토한 결과,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귀속 주체와 관련하여 판례는 원칙적으로 회사기준설을 취하면서도 그 배후에 있는 주주 또는 채권자의 이익을 고려하고 있으므로 재산상 손해의 발생 시기와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이와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따라서 배임죄의 기수시기와 관련, 법인 배후의 주주 또는 채권자에 대한 손해 여부를 고려하기 위해서는 침해범설이 타당하다. 추상적인 개념의 회사를 기준으로 범죄성립의 시기를 앞당기는 구체적 위험범설에 따른 재산상 손해의 개념은 잠정적이고, 불확정적이어서 재산상 손해의 개념을 형해화하고 과도한 사법부의 재량을 확대하는 문제를 야기하며, 문언의 규정에 반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를 허용하게 된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특히, 소극적 손해의 적극적 인정을 통해 그 문제점을 노정한다. 법원은 임무위배와 손해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논증 없이 손해를 인정하며, 배임행위자의 인식을 초과한 손해의 범위를 인정함으로써 자칫 과실범을 고의범으로 인정할 여지가 크고, 비경제적 사안에까지 손해를 인정하며, 손해액의 범위를 부당하게 확대시키고 있다. 따라서 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 손해는 손해의 현실화를 기준으로 하는 침해범설의 입장에서 재 논의될 필요가 있다. This article reviews legal issues focused on requirements of a pecuniary loss, an element of crime of breach of trust under Korea Criminal Code art. 355② which provides that "a person who administers another's business, obtains pecuniary advantage or causes a third person to do so from another in violation of ones duty, shall be punished by penal servitude for not more than five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fifteen million Won." Korean legal commentators have been split about the time, scope, and subjects to whom the property should be attributed regarding pecuniary loss as an element of breach of trust. The paper develops interpretative analysis as follows. First, breach of trust is completed when pecuniary losses are realized against interested parties of corporation such as share holders or creditors. Courts have ruled and majority of legal scholars have agreed that realization of pecuniary damages are not required but a specific danger to pecuniary damages is enough to complete breach of trust. This approach, however, views breach of trust as an endangerment offense in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legality against the provision of the article 355② which is a depriving offense. Second, as a result, pecuniary of losses should be realized for breach of trust to be completed, Otherwise, breach of trust ends up to an attempted crime. Based on these reasons, this article concludes that the time and scope of pecuniary losses in breach of trust should be strictly recognized.

유기천 형법학에 있어서 몰수이론의 현대적 해석과 적용 - 몰수의 독립성 해석과 본질론을 중심으로-

홍찬기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가천법학 Vol.13 No.3

In order to secure the theoretical suitability of forfeiture interpretation in modern criminal law,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nature of the forfeiture by forfeiture subject and to prepare the standard for the interpretation of independence of the forfeiture based on this essential theory. In addi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a revision of the criminal law that conforms to the modern meaning, taking into account this interpretation standard and the times. To this end, this study examines the legislative progress of the proviso to Article 49 of the Criminal Law, focusing on the interpretation of Ryu Ki-Cheon criminal law, to confirm the legislative intention of the legislator shown in the process of enacting the criminal law. It then analyzes the interpretation of the Supreme Court and researchers on the independence of the forfeiture and the essential theory of the forfeiture to see how the legislator's intention at the time of the enactment of the criminal law currently exists and how it is applied. This ensures that the current interpretation of criminal law does not conform to the general principles of criminal law analysis. Based on such theoretical analysis, the amendment of the Criminal Law, which had been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in the past, and the amendment of the Amendment of the Criminal Law, which conforms to the purpose of the legislation, are also presented by referring to the amendment of the Criminal Law and the amendment of Article 49 of the Criminal Law. Finally, I hope that this study will help our legislator make legislation compatible with our reality through interpretation based on our legislation, breaking away from the existing legislative attitude of introducing foreign legislative cases simply by translating them. 이 논문은 현대 형법에 있어서 몰수 해석의 이론적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몰수의 본질을 몰수대상 별로 분석한 후, 이 본질론을 기초로 하여 몰수의 독립성 해석기준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이 해석기준과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여 현대적 의미에 부합하는 형법개정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이 논문에서는 유기천 형법학의 해석을 중심으로 하여, 형법 제49조 단서의 입법경과를 고찰함으로써 형법 제정과정에 나타난 입법자의 입법의사를 확인한다. 이어서 현재 몰수의 독립성에 관한 대법원 및 연구자의 해석론과 몰수의 본질론을 분석하여, 형법 제정 당시의 입법자의 의사가 현재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하며,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현재의 형법 해석론이 형법해석의 일반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한다. 또한 이와 같은 이론적 분석을 기초로 하여 과거 국회에 제출되었던 형법 개정안과 유기천 형법학 부록의 개정자료를 참고로 하여 형법 제49조 단서를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형법개정안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이 우리 입법자가 외국 입법례를 단순 번역하여 도입하려는 기존의 입법태도에서 벗어나 우리 법제를 기초로 한 해석을 통해 우리의 현실에 맞는 입법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테러방지법상 테러행위의 사전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연구

이재삼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가천법학 Vol.11 No.1

테러는 특정목적을 가진 개인 또는 단체가 살인, 납치, 파괴 등 다양한 방법의 폭력을 행사하여 사회적 공포상태를 일으키는 행위를 말한다. 즉 테러는 국가 등의 권행행사를 방해하거나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하거나 각종 시설물을 파괴・전복시키는 등 매우 위험한 행위이다. 테러방지법에서는 테러의 예방 및 대응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등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는 테러로부터 늘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테러방지법에서도 테러방지에 현실적으로 부합되지 않은 사항들이 지적되고 있다. 우선 현행법상 테러행위의 사전방지를 위해서는 대테러활동을 규정하고 대테러조사를 하고 있지만, 그 범위와 한계, 대책수립, 테러취약 요인 제거 등 그 개념과 기능이 명백하지 않고 모호한 측면이 많다. 그리고 테러 관련 법률 간의 불균형과 부조화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테러 관련 정보법률 간의 분산・중복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또 대테러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분산으로 업무의 통일성이 부족하고 테러업무의 특성상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에 있어 소통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즉 전문적인 테러업무 콘트롤 타워가 없고 더우기 테러 전문가 조직이 부재한 실정이어서 테러업무의 소통도 원활하지 않다. 그 밖에 대부분의 국제 테러행위자들은 공항이나 항만을 통해서 입국하는 만큼 출입국 관리가 여전히 불안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테러의 사전방지와 유사시 테러행위의 즉각적인 진압이 우선적이다. 현실적으로 발생되는 테러 행위에 대한 테러방지법상의 제도적 개선방안으로서는 우선적으로 대테러의 주체인 국가와 국민의 협력의무가 중요하다. 특히 국가의 대테러 활동으로서 인적관리와 각종 시설의 안전관리가 중요하며 이를 위하여는 대테러 절차로서 사전정보 수집・관리가 중요하고, 테러의 사전대비를 위한 교육과 훈련이 중요하며, 국제간의 공조체제 또한 중요하다. 따라서 테러방지를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체계가 중요하다. 즉 대테러를 위한 정부의 각 기구의 조직체계의 연동성은 각 기관간 신속한 지휘체계의 확립을 위해 매우 필요하므로 전문적인 콘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또한 테러방지를 위한 법률체계의 통합화 내지 융합화가 필요하다. 최근 사이버 테러가 매우 빈번한 만큼 우선적으로 사이버 테러에 대한 명확한 발생 원인, 공격 양상에 따른 신속하고도 효과적인 대응력 확보를 위한 통합관리기관과 시스템이 필요하다. 즉 사이버 테러 대응력 강화를 위한 범 정부차원의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 사이버안보 핵심기술의 개발 및 정예요원 육성, 국가와 산업간, 그리고 국제간 공조체제 확대 등이 중요하다. 또 국제 테러 위험인물에 대한 철저한 출입국 관리가 중요하며, 국내에서의 테러 용의자(외국인)에 대하여는 즉시 강제퇴거 조치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상 현행 테러방지법상 테러행위의 사전방지 내지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는 테러방지법을 토대로 각 법률간의 통합 내지 융합, 사이버 테러 법규화 내지 대응력 확보, 대테러 활동의 철저 등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행 테러방지법의 보완 내지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Terrorism refers to an act in which an individual or an organization with a specific purpose causes social panic by exercising violence in a variety of ways including murder, kidnapping, and destruction. In other words, terrorism is a very dangerous act, such as killing people or destroying and overturning facilities for the purpose of hindering the activities of the nation or threatening the public. The Anti-terrorism Act aims to protect the lives and property of the people and to ensure the safety of the nation by stipulating matters related to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s against terrorism. Nevertheless, in reality, our society is always threatened by terrorism. The current Anti-terrorism Act also points out things that are not realistic in preventing terrorism. First of all, the current law stipulates counter-terrorism activities and investigation to prevent terrorism acts in advance. However, its concept and functions such as its scope and limitations, the establishment of countermeasure, and the elimination of vulnerable terrorism factors are not clear and many ambiguities exist. There are imbalances and incongruities between the laws related to terrorism. In particular, there is a problem of the dispersion and duplication of information laws related to terrorism. In addition, there is a lack of uniformity of work due to the dispersion of agencies responsible for counter-terrorism work, and communication difficulties arise in the rapid and accurate response due to the nature of terrorism work. In other words, there is no terrorism work control tower, and the communication of terrorism work is not smooth because there is no organization of terrorism experts. There is no specialized government organization and system to prevent cyber terrorism, which has a large proportion of recent terrorism attacks. Therefore, when a cyber terrorism occurs, the ability to cope with cyber terrorism is limited, chaos increases and the damage is also enormous In addition, since most international terrorists enter into Korea through airports or ports, immigration control is still uneasy. For these problems, the advance prevention of terrorism and the immediate suppression of terrorism activity are priority. The important matter is the cooperative obligation of the nation and the people who are the subject of counter-terrorism as a means of institutional improvement of the terrorism prevention law against realistic terrorism acts. In particular, as counter-terrorism activities of a country, human management and safety management of various facilities are important. To this end, it is important to collect and manage information in advance as a counter-terrorism process. Education and training for the advance preparation of terrorism are important, and an international coordination system is also important. Therefore, a systematic and comprehensive system for preventing terrorism is important. In other words, the coordination of the organizational system of each governmental organization for counter-terrorism is very necessary for establishing a rapid command system among the agencies, so a control tower is required by all means. It is also necessary to integrate legal systems to prevent terrorism and to integrate or converge each law based on the current Anti-Terrorism Act. In addition,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private sector is very important for preventing terrorism. As cyber terrorism is very frequent recently, there is a need for an integrated management agency and a system for securing rapid and effective response to cyber terrorism according to occurrence causes and attack aspects. In other words, it is important to strengthen cyber security capabilities at the government level to strengthen response to the cyber terrorism, to develop cyber security core technologies, to cultivate elite personnel, and to expand the cooperation system internationally and between the country and the industry. In addition, thorou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