戰後 일본의 교과서 검정제와 역사 교과서

김은숙(Kim Eun Sook) 한일관계사학회 2009 한일관계사연구 Vol.33 No.-

본고는 일본 역사 교과서 내용 검토의 전제가 되는 검정제도의 구체 적인 운영 실태를 家永교과서 재판(1965~1997)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았다. 일본의 교과서 검정제도는 GHQ의 지시를 받고 있던 점령 시기에 만들어져 비교적 민주적인 제도였다. 그러나 미국의 동아시아정책의 변화로 다시 대두한 일본의 구지배층은 과거의 국정제와 같은 생각으로 검정제를 운영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교과서 저자인 家永三郞 1965년 교과서 소송을 제기하여 대항하였다. 1997년에 제3차 소송이 끝났지만,家永은 검정제도가 위헌이라는 판결은 획득하지 못하였다. 판결에서는 결국 바라던 성과를 얻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교과서 재판 과정을 통해 역사학자들이 치열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전쟁 책임을 연구하고 교과서에 기술하게 되었던 것과 일본정부가 검정을 통해 과거 일본제국주의의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국내외의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 문부성(2001년부터 문부과학성)은 검정을 강화해가는 한편, 많은 결점을 지닌 우파의 교과서를 검정에서 통과시켜,현행 일본국 헌법을 개악하려 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였다" 이것은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감시하지 않는 한 교과서 검정제도는 문부(과학)성에 의해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운영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家永교과서 소송의 의의는 일본 문부과학성의 恣意的인 교과서 검정이 계속되는 한 없어 지지 않을 것이다. This paper analyzes how the system of authorized textbooks in Japan has been managed, focusing on the lawsuits made by Ienaga Saburo(家永三郞) from 1965 to 1997. The system of authorized textbooks during the period of occupation under the GHQ was somewhat democratic. As the US policy towards East Asia changed, however, the former ruling class revived and restored their political power. They intended to manage the system of authorized textbooks just like the old system of national textbooks. To resist this trend, Ienaga, the author of Japanese History textbook of Sanseido(三省堂)made the first lawsuit against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Japan in 1965. The third lawsuit by Ienaga ended in 1997, but Ienaga could not acquire the court verdict that the system of textbook authorization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Japan is unconstitutional. Having learned from the long-lasting textbook lawsuits, however, many Japanese historians and authors of history textbooks came to study and write about war guilts of Japan. In addition, the world began to recognize that Japanese government tried to cover up the history of Japanese Imperialism. While tightening the control over the authorizing system of textbooks, the Ministry of Education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since 2001) of Japan authorized right-wing history textbooks with many faults, despite the oppositions at home and abroad, in order to make a favorable environment to amend the present Constitution of Japan. The lesson from this is that without proper external check,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can have arbitrary control over this system of authorized textbooks. The significance of the Ienaga textbook lawsuit against the government continues to last as long as arbitrary control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over the textbooks lasts.

초등 사회 3-4학년군 검정 교과서의 역사 영역 분석: 선사시대를 중심으로

차미희 이화여자대학교 교과교육연구소 2024 교과교육학연구 Vol.28 No.2

2018년 말에 초등학교 사회에서는 검정제도로의 전환이 추진되고, 2023년에 3-6학년 초등학생 모두에게 사회 검정 교과서가 적용되는 큰 변화가 나타났다. 그런데 이 검정 교과서는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서, 그것도 이미 이 교육과정에따른 국정 교과서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개발되었다는 특별한 점이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교육부에서 검정제도로 전환하면서 내세운 ‘교육과정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검정 교과서에 나타났는지의 여부를 통해 검정제도 전환의 의미를 살필 목적으로, 초등학교 사회 3학년 2학기 검정 교과서 역사 영역의 선사시대가 국정 교과서와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검정 교과서 11종에서의 선사시대 생활모습은 대체로 3학년 생활사 단원의 편제, 주제 ≪① 옛날과 오늘날의 생활모습≫에서의 별도 구성이 국정 교과서와 동일하였다. 또한 선사시대의 내용에서도 대부분의 검정 교과서들은 각 시대별 시간적 상한 설정, 각 시대별 생활모습의 변화상, 각 시대의 사회성격, 각 시대의 구분 활동 등 선사시대를 역사적 맥락속에서 이해시키기 위한 구성 요소들을 갖추지 않음으로써, 국정 교과서와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일부 검정 교과서에서는‘옛날’ 보다 훨씬 더 이전의 과거라는 의미에서, 선사시대에 대해 ‘먼 옛날’, ‘아주 먼 옛날’이라는 용어들을 차시명에서 사용하여 국정 교과서 및 다른 검정 교과서들과 차이를 보였다. 가장 큰 차이는 검정 교과서 중 일부에서 선사시대가 포함된 3학년 2학기 생활사 단원의 전체적 통일성에 해당되는 ‘변화상’에 맞추어 선사시대 내 각 시대별 생활모습의 변화상을 갖추고, 각 시대의 구분 활동도 제 At the end of 2018, there was a transition to a authorized system in elementary school social studies, and a significant change occurred in 2023 when the authorized social studies textbooks were applied to elementary students in grades 3-6. However, it is noteworthy that these authorized textbooks were developed according to the revised curriculum of 2015, even though national textbook based on this curriculum were already available. This study compared and analyzed the prehistoric age section of the 3rd grade 2nd semester social studies authorized textbooks with the national textbook to investigate whether the claimed ‘various interpretations of the curriculum’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were reflected in the authorized textbooks, aiming to examine the significance of the transition to a authorized system.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depiction of prehistoric age lifestyles in the 11 authorized textbooks was generally organized separately from the organization of the third-grade life history unit and the theme of ‘① Lifestyles of the Past and Present’. Additionally, most of the authorized textbooks lacked components necessary for understanding the prehistoric age within its historical context, such as temporal boundaries for each era, changes in lifestyle of each eras, the societal characteristics of each era, and activities distinguishing each era, thus showing no significant difference from the national textbook. However, some authorized textbooks differentiated themselves from the national textbook and other authorized textbooks by using terms like ‘long ago’ or ‘very long ago’ in the lesson titles, implying a more distant past than merely ‘old times’. The most notable difference is that some of the authorized textbooks are equipped with changes in the lifestyle of each era in line with the overall ‘change’ of the life history unit in the 3rd-grade 2nd semester, including the prehistoric era and also presented activities distinguishing each era. This latter case confirmed that the interpretation of the curriculum differed in these authorized textbooks.

역사교과서 검정 준거자료의 구속력과 집필자의 자율성 -『중학교 역사』 교과서 ‘서양 근대 단원’을 중심으로-

최상훈 역사와교육학회 2019 역사와 교육 Vol.28 No.-

This study intends to survey sorts and features of the reference materials for middle history textbooks’s official approval, and analyse their restraining force to middle history textbooks and writers’ selfregulation pow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I surveyed many previous articles and the reference materials for middle history textbooks’s official approval and analysed comparatively the forms and the contents of three “Middle School History(Ha)” textbooks by 2011’s official approval and three “Middle School History②” textbooks by 2012’s official approval. And I suggested implications for the 2019’s production and 2020’s official approval of “Middle School History”. The sugges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it is necessary to reinforce and observe the principle of ‘slimming of national curriculum documents’ in order to produce diverse textbooks in forms and contents. For example, textbook rich in narrative contents, textbook rich in large and interesting pictures, textbook rich in inquiry activities and reading materials, etc. Secondly,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textbook’s pages in order to insert more contents, pictures, maps, graphs than the textbooks now in use. Thirdly,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number of textbook’s writer and the producing period in order to product history textbooks free form mistakes. Lastly, it is necessary to set up the item of creativity in official approval standards for history textbook in order to produce diverse and unique textbooks in forms and contents. 본고에서는 역사교과서를 제작하고 검정하는 과정에서 참조하고 준수해야 하는 검정 준거자료의 종류와 특징에 관해 살펴보고, 이들 자료가 『중학교 역사(하)』 교과서와 『중학교 역사②』 교과서에 어떠한 구속력을 발휘하였는지, 그리고 이들 자료의 구속력에 반해 집필자들이 얼마나 자율성을 구현했는지 검토하였다. 검정 준거자료에는 교육과정, 집필 기준, 검정 기준, 편찬상의 유의점, 편수자료가 있다. 교육과정은 교과서에 담길 기본적인 내용을 제시하였고 집필 기준은 그것을 상세화하고 유의할 점을 제시하였다. 편찬상의 유의점과 편수자료는 교과서 제작에 참조할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을 열거하고 통일된 용어와 표기법을 제시하였다. 이들 준거자료는 대부분 검정 기준에 반영되어 최종적으로 교과서의 합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교과서 제작과정에서는 교육과정과 집필 기준을 주로 참고하지만 검정 기준도 고려하게 되고 교과서 제작을 마무리할 때는 검정 기준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검정 준거자료의 구속력과 집필자의 자율성을 알아보기 위해 본고에서는 2011년에 검정된 『역사(하)』와 2012년에 검정된 『역사②』 중에서 출판사와 집필자가 동일한 미래엔과 비상교육의 교과서를 선정하였고 집필자 변인이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비교하기 위해 출판사는 같지만 집필자가 전혀 다른 두산동아의 교과서를 선택하였다. 대강화 원칙 때문에 내용이 소략했던 2010 개정 교육과정과 『2007 집필 기준』에 따라 검정된 『역사(하)』에서는 교과서의 체제와 단원 구성에서 다양성이 보였고 집필자의 자율성이 드러났다. 하지만 이전보다 내용이 상세화한 2011 개정 교육과정과 『2009 집필 기준』에 따라 검정된 『역사②』에서는 『역사(하)』에 비해 교육과정과 집필 기준을 충실하게 구현하였고 그로 인해 구속력이 강화되고 자율성이 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교육과정과 집필 기준 내용의 상세화가 교과서의 다양성을 축소하고 집필자의 자율성을 저해한다는 기존의 주장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

대한제국 시기 농업교육 실시와 농업교과서 발간 - 『初等學農業大要』 검정 청원본을 중심으로 -

김소영 순천대학교 남도문화연구소 2021 南道文化硏究 Vol.- No.44

1905년 을사늑약 체결 후 일본은 일본인의 농업이민등 식민정책을 위해 한국의 농업 상황을 조사하고 진흥책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반면 한국정부와 지식인들도 종래와 마찬가지로 농업 생산력을 증진시켜 한국의 부국강병과 문명개화를 이루는 기반으로 삼고자 했고, 이를 위해 농업 진흥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통감부는 식민교육정책의 일환으로 실업교육 진흥책, 특히 농업 중심의 실업교육을 강화해 갔다. 그리하여 통감부의 주도하에 농업교육은 실업학교뿐 아니라 소학교까지 확대, 실시되었다. 각 학교에서는 농업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기존의 농업서를 교과서로 활용하기도 했으나 보통학교 3, 4학년 혹은 농업학교 학생들을 교육대상으로 한 새로운 농업교과서들이 발간되었다. 이들 농업교과서는 통감부가 교과서를 통제할 목적으로 1908년 9월 공포한 「교과용 도서검정규정」에 따라 검정을 받은 후 교과서로 인허를 받고 출판되었다. 비슷한 시기에 유길준이 설립한 흥사단에서도 초등용 농업교과서로 『초등학농업대요』를 저술하여 검 정을 청원했으나 통과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현재 검정청원본 형태로 남아 있는 『초등학농업대요』의 서지사항과 검정 절차를 정리하고 본문에 기록된 사열원 의 수정과 삭제 요구 등을 검토하였다. 또 『초등학농업대요』와 이 교과서를 검정했던 사열원 후쿠시마가 저술한 『신찬농업교과서』를 비교,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먼저 교과서 검정제 실시 후 교과서 검정이 어떤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는지, 실제 교과서 검정 기준이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초등학농업대요』는 검정을 받은 결과 교육적 방면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교과 서 출판을 허가받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사열원은 교과서 기술에 오류가 있거나 부정확한 정보, 불분명한 표현이나 용어가 사용된 경우 수정이나 삭제를 요구했고, 또 초등교육용 농업교과서라는 점을 감안하여 학생들 수준에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 나 한국의 기후나 토지 상황에 적용할 수 없는 농업기술 등에 대해서도 삭제와 수정을 지시했다. 또 사열원 후쿠시마가 검정에서 수정, 삭제하도록 지시한 내용을 그가 공저한 『신찬농업교과서』와 비교해 본 결과도 『초등학농업대요』가 교육적 방면의 기준에 부합 하지 못해 검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추측을 뒷받침한다. After the signing of the Korea-Japan Protectorate Treaty of 1905, Japan began to investigate the agricultural situation in Korea for colonial policies, such as Japanese agricultural immigration, and to seek promotion measures. On the other hand, the Korean government and intellectuals wanted to increase agricultural productivity as a basis for Korea’s wealth, strength, civilization and enlightenment. As part of the colonial education policy, the Residency-General strengthened vocational education promotion policy, especially the agricultural vocational education. Therefore, the agricultural education was expanded and implemented not only in vocational schools but also in elementary schools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Residency-General. Although each school used the existing agricultural books as textbooks, new agricultural textbooks were published for students in the 3rd and 4th grades of public schools or agricultural schools. These agricultural textbooks were approved and published as textbooks after being inspected according to the ‘Rules for Inspection of Textbooks’ promulgated in September 1908 by the Residency-General for the purpose of controlling textbooks. At that time, Heungsadan founded by Yu Gil-jun, also wrote Chodeunghagnongeobdaeyo (Elementary Agricultural Book) as an agricultural textbook for elementary school and petitioned for an inspection. This study summarizes the bibliographical matters and the procedure of inspection of Chodeunghaknongeobdaeyo which remains in the copy of textbook inspection, and examines inspector’s direction of revisions and deletions recorded in the text. In addition, Chodeunghaknongeobdaeyo and Sinchannongeobgyogwaseo (New Agricultural Textbook) written by Fukushima, an inspector who examined this textbook, were compared and analyzed. Through this analysis, it was possible to confirm what kind of procedure the textbook examination was conducted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textbook inspection system and what the actual textbook examination standards were. As a result of being inspected, it seems that Chodeunghaknongeobdaeyo was not permitted to be published because it did not meet the educational standards. The inspector requested correction or deletion of textbook descriptions where errors or inaccurate information, unclear expressions or terms were used. In addition, considering that it is an agricultural textbook for elementary education, he ordered deletion and correction of contents that were not appropriate for student level or agricultural technology that could not be applied to Korea's climate or land conditions. In addition, the results of comparison with the textbook written by Fukushima, support the speculation that the Chodeunghaknongeobdaeyo did not meet the educational standards and thus could not pass the inspection.

초등교사의 사회과 검정 교과서 선정 경험 연구

문현진,김영빈,이병민,이승현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연구원 2022 敎員敎育 Vol.38 No.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초등 사회 검정 교과서 도입과 함께 학교 현장에서 처음 실시된 ‘단위학교별 교과서선정’에 참여한 교사들의 경험과 그들의 요구를 확인하여, 검정 교과서 선정 과정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위해 실시하였다. 연구방법 질문지법으로 교과서 선정에 참여한 교사 154명으로부터 그들의 경험과 관련된 응답을 받아분석하였으며, 응답자 중 검정 교과서 제도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한 교사와 부정적인 답변을 한 교사를각각 포커스그룹으로 구성하여 인터뷰한 내용을 범주화하여 현장교사들의 검정 교과서에 대한 인식을도출하였다. 연구결과 그 결과, 교사들은 학습활동, 그림⋅사진⋅그래프 자료, 지문 및 발문 등 실제 수업에 자신이주로 사용하는 요소와 디자인 및 가독성을 고려하여 교과서를 선정하였다. 교과서 선정에 가장 큰 장애물은많은 종류의 교과서를 살펴볼 시간이 촉박했다는 것으로 이에 보완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교사들의 경험을 분석한 결과 첫째, 웹 플랫폼 기반 검정 교과서 분석 자료 제공, 둘째, 아케이드형 검정교과서 도입 등을 초등사회과 검정 교과서 선정제도 개선 방향으로 제언하였다. 결론 본 연구는 단위학교의 교과서 선정과 관련된 교사들의 목소리를 통해 검정제의 의미를 살릴 수있는 초등사회과 검정 교과서 선정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언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통감부 시기 교과서 검정제도와 독본교과서 검정 청원본 분석

김소영 한국근현대사학회 2020 한국 근현대사 연구 Vol.93 No.-

A Reader for Elementary School and a Reader for Children were textbooks that applied for textbook screening to the ministry of education after the promulgation of the “Regulations on the Textbook Screening” in September 1908. In this study, the following points could be confirmed by analyzing the screening copies of both textbooks. First, the fact that textbooks were screened by “Regulations on the Textbook Screening” was found out. Next, the subject in charge of the actual textbook screening was Japanese censor in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the colonial education policy of Japan was in a continuous line from the residency-general to the colonial period. In addition, this study revealed how to apply criteria of textbook screening to textbook screening by analyzing the revision and deletion requests of censor and revision proposals recorded in the screening copies of A Reader for Elementary School and a Reader for Children. In the case of Reader for Elementary School, it was the ethics that the censor requested the most revisions and deletions, followed by science, daily life, and tale in terms of materials. Looking at it again according to the subject, terms, and expressions, it can be seen that there were requests for correction or deletion of all units, expressions, and terms dealing with subjects such as the loyalty, patriotism, military, nation, and independence. The censor also ordered the revision or deletion of expressions or terms related to the nation, monarchs, and the military in a Reader for Children. Examining the reasons for the revision and deletion according to the three screening standards suggested by the censor, A Reader for Elementary School and a Reader for Children. have ‘problems’ in the political and educational aspects, respectively. The ministry of education had a policy to rectify and supplement the problems of educational standards. However, it set up the policy of controlling the contents of promoting loyalty, patriotism, and national consciousness by defining them as problematic textbooks, in other words ‘political textbooks’. A Reader for Elementary School and a Reader for Children were also not allowed to use textbooks after they were approved in accordance with these criteria. 초등학독본과 유치독본은 1908년 9월, 「교과용도서검정규정」 반포 이후학부에 검정 청원을 했던 교과서였다. 본 연구는 두 교과서의 검정 청원본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밝혔다. 먼저 1908년 9월 학부에서 반포한 「교과용도서검정규정」에 따라 실제 교과서 검정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다음으로 실제 교과서 검정을 담당한 주체가 학부의 일본인 사열원이었으며, 일본의 식민교육정책이 통감부시기부터 식민지 시기까지 연속선상에 있었다는 것이다. 또 초등학독본과 유치독본검정 청원본에 기록된 사열원의 수정, 삭제 요구와 수정 제시문을 분석하여 교과서검정 기준을 실제로 교과서 검정에 어떻게 적용했는지 파악했다. 초등학독본의경우 제재상 사열원이 가장 많은 수정과 삭제를 요구했던 것은 수신이었고, 다음으로는 이과, 일상생활, 설화 순이었으며, 이를 다시 주제, 용어, 표현에 따라 살펴보면충군, 애국, 군사, 국가, 독립 등의 주제를 다룬 단원이나 표현, 용어가 포함된 기술에대해 빠짐없이 수정 또는 삭제 요구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열원은 유치독본에서도 국가, 군주, 군사와 관련된 표현이나 용어에 대해 수정이나 삭제를 지시했다. 이와 같은 사열원의 수정, 삭제 요구와 이유를 학부가 제시한 세 가지 검정 기준에따라 다시 살펴보면 초등학독본과 유치독본은 각각 정치적 방면과 교육적 방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학부는 교육적 기준의 문제에 대해서는 수정을지시하여 보완하게 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충군애국심, 국가의식,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정치적 방면의 기준에서 문제가 있는 교과서, 즉 “정치적 교과서” 로 규정하여 엄격하게 통제한다는 방침을 세웠던 것이다. 초등학독본과 유치독본도 이러한 교과서 검정 기준에 따라 검정을 받은 후 교과서 사용이 불허되었던것이다.

2007년 개정 초등학교 검정 교과서 채택 과정에 관한 사례 연구

박일수 ( Ii Soo Park ) 한국교육과정학회 2012 교육과정연구 Vol.30 No.1

본 연구는 2007년 개정 초등학교 검정 교과서 채택 과정에 관한 사례 연구를 통하여, 검정 교과서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의 인식과 태도를 확인하고, 검정 교과서 채택 과정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헌 분석과 면담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초등학교 교사들은 검정 교과서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검정 교과서의 초등학교 도입에 대하여 긍정적인 시각과 부정적인 시각이 공존하였다. 둘째, 검정 교과서의 선정은 추천, 심의, 확정의 단계로 진행된다. 이 중에서 단위 학교의 특색과 자율성, 교사의 전문성이 발휘되는 단계는 추천 단계이다. 그러므로 초등학교 교사는 검정 교과서 추천에 필요한 교과서 평가 전문성을 신장시키고, 단위 학교의 검정 교과서 평가 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교과서를 평가하는 역량을 형성해야 한다. 본 연구는 단위 학교의 검정 교과서 채택 과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검정 교과서의 질적 향상과 다양성을 창출하고, 궁극적으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는 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how an authorized textbook was selected and to understand what problems were during the process, The methodology of this study were literature research and interviews with the teachers.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elementary school teacher were aware of the importance and the need for authorized textbooks. But, the viewpoint of adoption systems for elementary school textbooks was positive and negative aspects together. Second, the procedure for selection a authorized textbooks was recommendations, deliberations, confirmation. Of this step, recommendations step of selecting authorized textbook reflect the teacher`s expertise and autonomy of curriculum and textbook. Therefore, elementary school teacher should improve competence of recommendations and fair and objective evaluation for selecting authorized textbook. In conclusion, this study is expected to improve the quality and diversity of authorized textbooks and ultimately to improve the quality of education.

검정교과서 책별 이익금 균등 배분제의 개선 방안 연구

홍후조,백경선,김대영 안암교육학회 2007 한국교육학연구 Vol.13 No.2

본 연구는 검정 교과서 질 향상을 위한 여러 접근 중 그 동안 논의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검정 교과서 책별 이익금 배분 문제에 초점을 두고, 이익금 배분 방식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현재 우리나라에서 검정 교과서를 발행하고 있는 67개 발행사(자회사 통합 58개사) 중 40개 발행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설문조사 결과 검정 교과서 책별 이익금 배분 방식에 대하여 발행사 규모별로 많은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발행사들은 이익금 균등 배분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익금 균등 배분이 검정 교과서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전문 출판사 형성을 저해하고, 교과서 개선 재투자 의욕을 저하시킨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중소규모 발행사들은 이익금 차등 배분이 검정 교과서 채택과정에서 과당 경쟁과 채택 부조리를 양산할 수 있으며, 전문 출판사 형성에도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검정 교과서 이익금 균등 배분 문제는 자유 시장 경제 체제 및 공정 거래법 위배에 대한 문제 제기, 교과서 시장의 개방화 대비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검정 교과서 질 제고를 위하여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문제이다. 그러나 판매 부수에 따른 급격한 이익금 완전 차등 배분은 중소 발행사의 도산 및 대규모 발행사의 독점에 따른 교과서 가격 상승과 학부모의 부담 증가 등을 고려하여 순차별 차등화를 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차등 배분의 도입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중소 발행사의 연합 및 전문화특성화 방안 강구, 교육 복지 차원에서 만들어지는 교재 발전을 위한 정부 정책 차원의 교과용 도서 발전 혹은 안정화 기금의 설치 등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improvement of profit distribution by government-authorized textbooks. A structured questionnaire was administered to 48 government-authorized textbooks publishing(small scale publishers 18, medium scale publishers 14, big scale publishers 8). The result of the survey showed that there was a big difference in recognition on profit equal distribution by the scale of the publishers. Large scale publishers usually revealed negative recognition on profit equal distribution because they believed that it obstructed the establishment of professional publishers which could raise the quality of government-authorized textbooks, and it also depressed their motivations to reinvest for the improvement of the textbooks. Meanwhile, small and medium scale publishers argued that profit graded distribution could cause excessive competition and irrationality in the process of selection, so did not help establish professional publishers. Profit equal distribution in government-authorized textbooks should be revised for the purpose of promoting the quality of the textbooks. But profit graded distribution should be operated step by step through a proper examination of the failure of small and medium scale publishers and the monopoly of large publishers. In order to supplement the problems of profit graded distribution, this study also suggested that we should investigate the possibility of the professionalization or specialization measure of small and medium scale publishers and of government funds for the purpose of securing or developing textbooks.

초등교사의 국⋅검정 교과서 사용 경험 분석: 초등 3-4학년 과학 교과를 중심으로

한수현 한국교육과정학회 2023 교육과정연구 Vol.41 No.4

To identify methods for enhancing authorized textbooks, this study analyzed the disparities and adjustments between national and authorized textbooks from the viewpoint of teachers. The teachers explained that authorized textbooks had several advantages over national textbooks. These include the ability to easily adjust the unit and page organization to reduce the workload of class progress and learning, the inclusion of alternative materials and activities, and the provision of up-to-date materials through the publisher’s teaching and learning website. Nevertheless, a few critics have highlighted that the primary substance of authorized textbooks is comparable to the national textbooks, and that they emphasize skill acquisition through the use of sticky notes and digital devices rather than content learning. Although the textbooks were created under the same curriculum, making use of the existing knowledge and resources was challenging. The participants agreed that the criteria for authorized textbooks need to be adjusted to place more emphasis on the formatting aspect and reduce that on the content aspect. To this end, course-specific, digital materials that are practical and align with the curriculum are suggested. 본 연구는 교사들의 국·검정교과서 사용 경험을 토대로 국정교과서와 검정교과서의 차이 및 변화를 분석 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검정교과서를 개선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정교과서 발행 체제와 검정교과서 발행 체제에서 초등 3-4학년 과학과를 지도한 경험이 있는 교사들을 면담 후 해당 내용을 질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단원과 페이지 구성이 유연하게 조정되어 수업 진도와 학습량의 부담 을 줄일 수 있고 대체 재료 및 활동의 제시, 출판사 교수·학습 사이트를 통한 최신의 자료 제공 등이 국정교과 서와 비교한 검정교과서의 장점으로 언급되었다. 그러나 검정교과서의 주 내용이 국정교과서와 유사하고 붙 임 딱지나 디지털 기기 활용이 내용 학습보다 기능 습득에 집중되었다는 부정적 의견도 확인되었다. 또한 같 은 교육과정 내에서 개발된 교과서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노하우나 자료를 활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검정교 과서의 문제로 인식되었다. 이에, 검정교과서 심사 기준을 형식 요소의 강화와 내용 요소의 완화로 변경, 교과 특성을 반영한 붙임 자료의 제시, 내실 있는 디지털 기기 및 기술의 활용 등이 개선 방안으로 논의되었다.

중등 역사교과서 개편의 과정과 성격

김한종(Kim Han Jong) 한국고대사학회 2011 韓國古代史硏究 Vol.0 No.64

교과서는 교육과정을 토대로 발행된다. 2011년부터 사용되는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들은 2007, 2009, 2011개정교육과정을 기초로 한 것이다. 2000년대 접어들어 제7차 교육과정이 시행된 이후, 역사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역사교육과정과 교과서를 둘러싸고 역사학계와 역사교육계는 물론 사회에서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었다. 개정된 역사교육과정과 교과서는 이러한 사회적 맥락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역사교육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몇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역사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7차 교육과정이 시행되자 역사학계와 역사교육계는 중?고등학교 역사교육의 약화를 우려하면서, 역사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일본 우익이 펴낸 역사교과서의 역사왜곡과 ‘고구려사 빼앗기’로 알려진 중국의 동북공정으로 사회에서도 역사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감을 얻었다. 그 결과 2007개정교육과정에서는 역사교육 강화가 주된 방향이 되었다. ‘사회과’라는틀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았지만, 역사를 다른 사회 과목들과 분리하여 독립과목으로 만들고, 고등학교 역사의 시수를 2단위(주당 1시간) 늘렸다. 또한 〈동아시아사〉를 신설하여 주변 국가의 역사분쟁에 대비하고, 상호이해를 위한 역사인식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둘째, 한국사와 세계사의 통합이다. 그동안 한국의 역사교육은 국사와 세계사로 이원화되었다. 이러한 역사교육은 세계사적 배경에서 한국사를 이해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세계사를 한국사와 아무런 상관없이 배운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한 역사교육이 한국사에 치중하며 학생들이 세계사를 기피하여 세계사 교육이 더욱 약화된다는 문제점도 낳았다. 그래서 2007개정교육과정에서는 중학교에서 세계사 영역을 사회에서 분리하여 한국사와 통합한 〈역사〉 과목에 포함시켰다. 고등학교 1학년의 〈역사〉는 한국근현대사를 중심으로 하되 관련된 세계사를 함께 학습하도록 하였다. 셋째, 역사교과서 발행제도가 검정으로 바뀌었다. 1970년대부터 제7차 교육과정까지 국사 교과서는 국정, 세계사 교과서는 검정으로 발행되었다. 그러나 그동안 국정 국사교과서는 특정 역사관을 반영하여 학생들의 역사인식을 제한하고, 정치권력의 홍보수단으로 이용되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2007개정교육과정에 따라 모든 역사교과서는 검정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교육과학기술부는 검정절차를 강화하여, 검정과정이나 교과서 내용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권한을 강화하였다. 넷째, 역사교육에 대한 정치적 간섭이 강화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후 곧바로 교육과정의 개정 작업에 들어가, 2007개정교육과정을 제대로 시행하지도 않은 채, 2009 개정교육과정을 고시하였다. 이전 정부에서 만들어진 학교교육의 틀을 바꾸려는 조치였다. 2009개정교육과정에 따라 고등학교 〈한국문화사〉가 없어지고, 〈역사〉는 〈한국사〉로 바뀌었다. 그리고 이에 맞춰 2010년에는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의 내용을 개정 고시하였다. 그리고 개정된 교육과정의 내용을 이미 검정심사가 진행되고 있던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 적용하여, ‘한국사’라고 이름을 바꾸고, 일부 서술 내용을 수정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교과서 검정 절차에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였으며, 교과서 내용을 졸속 수정하게 만들었다.